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8 14:00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1. 대전지검, 미제사건 급증

-2006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2007년은 높아

-2006년도대비 미제증가율 47.9%로 전국 최고(전국평균 6.0%)

-미제율도 1.1%에서 5.4%로 급증가

-건수도 1,429건에서 3,471건으로 증가

2. 가정폭력사건 대전에서는 꼼짝마

-기소율 대전 전국 최고, 5년평균 27.1%, 전국평균 14.9%

3. 조직폭력 심각, 발본색원해야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26개파(522명).

-청주지검 관할은 10개파, 636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4.대전지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

돋보여

-3년간 151건 적발, 68명 구속, 구속율 45.0%로 전국평균 41.7%보다 높아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0.2% 차지

5.대전, 2년연속 범죄발생율 가장 적은 도시

-인구 10만명당, 인천 4,348건으로 最高

-대전이 1,800건으로 最低, 전국평균 3,734건

※대전은 전년대비 반으로 줄어(05년 3,678건)

1.대전지검, 미제사건 급증

2006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2007년은 높아

2006년도대비 미제증가율 47.9%로 전국 최고(전국평균 6.0%)

미제율도 1.1%에서 5.4%로 급증가

건수도 1,429건에서 3,471건으로 증가

대전지검의 미제사건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119,839건이 접수되어 1,429건 미제, 미제율 1.19%로 전국평균 1.65%보다 현저하게 낮아 전국지검중 울산-서울북부지검이어 3번째였으나

금년들어 6월말까지 63,748건이 접수되어 3,408건이 미제, 미제율 5.35%로 전국평균 4.94%보다 웃돌았고,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단연 전국 최고, 미제증가율 47.9%로 전국평균 6.08%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것임.

지난해 전국지검중 최하위의 미제율에서 이렇게 미제사건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검별 사건 미제율 및 증가율

	2005			2006			2007.6
	접수	미제	미제율	접수	미제	미제율	접수	미제	미제율	증가율
서울중앙	144862	6109	4.2	147,631	4,475	3.0	74,712	7,003	9.4	15.7
서울동부	67238	1357	2.0	64,020	1,330	2.0	31,934	2,500	7.8	11.7
서울남부	76868	1702	2.2	82,770	1,714	2.0	43,987	2,332	5.3	8.0
서울북부	74929	1061	1.4	70,772	769	1.1	35,067	1,785	5.3	5.8
서울서부	55481	1022	1.8	56,785	1,343	2.4	27,616	1,390	5.0	-21.3
의정부	97307	1713	1.8	96,682	1,777	2.6	54,833	2,304	4.2	-5.6
인천	152948	3107	2.0	157,129	2,105	1.3	78,839	2,577	3.3	-36.1
수원	223827	3807	1.7	223,938	3,698	1.6	124,527	6,394	5.1	20.3
춘천	65088	870	1.3	63,109	972	1.5	32,806	1,372	4.2	-1.0
대전	136359	1714	1.3	119,839	1,429	1.1	63,748	3,408	5.4	47.9
청주	57749	916	1.6	54,380	970	1.8	29,938	1,450	4.8	1.1
대구	202766	2417	1.2	191,551	2,501	1.3	107,487	4,243	3.9	16.9
부산	135810	1877	1.4	140,526	2,186	1.6	79,912	3,081	3.9	0.8
울산	48862	564	1.2	48,618	464	0.9	25,666	939	3.6	0.4
창원	103758	725	0.7	101,402	1,370	1.3	56,914	2,108	3.7	19.3
광주	138691	1746	1.3	129,678	1,759	1.4	66,027	3,132	4.7	0.5
전주	68115	1108	1.6	66,532	1,101	1.6	33,823	1,850	5.5	2.5
제주	26781	308	1.2	24,571	346	1.4	12,739	531	4.2	3.1
전국	1,877,439	32123	1.7	1,839,933	30,309	1.6	980,576	48,399	4.9	6.1

*미제증가율=〔(당해년도 미제건수-전년동기미제건수)/전년동기미제건수〕× 100

2.가정폭력사건 대전에서는 꼼짝마

기소율 대전 전국 최고 5년평균 27.1%, 전국평균 14.9%

2002년 516건 처리하여 150건 기소 기소율 29.1, 전국평균 17.6%

2003년 625건 처리, 218건 기소, 기소율 34.9%, 전국평균 14.8%

2004년 713건 처리, 176건 기소, 기소율 24.7%, 전국평균 14.0%

2005년 587건 처리, 124건 기소, 기소율 21.1%, 전국평균 13.9%

2006년 477건 처리, 123건 기소, 기소율 25.8%, 전국평균 14.6%

2007년 8월말까지 281건 처리, 48건 기소, 기소율 17.1%, 전국평균 13.6%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총 2,918건을 처리하여 791명을 기소하여 27.1%의 기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국 같은 기간 80,550건 처리하여 12,052명을 기소, 평균 14.9%의 기소율을 감안하면 전국평균치보다 무려 2배 가까운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청주지검은 같은기간동안 1,274건 처리, 214명 기소, 16.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충남의 가정폭력 피의자는 833명으로 전년보다 82명이 줄었으나, 가정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236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9명이 늘었다고 함.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폭력성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질서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면에서 대전지검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평균치보다 2배이상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단속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국지검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음.

아렇게 매년 가정폭력사범의 기소율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전지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3. 조직폭력 심각, 발본색원해야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신미주파, 신유성파, 진술이파, 한일파, 왕가파 등 26개파(522명)로 조사되었으며,

청주지검 관할은 10개파, 636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대전·충남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타지역 폭력조직과 달리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주로 오락실이나 성인PC방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71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1476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신미주파, 신유성파, 진술이파, 한일파, 왕가파 등 26개파(522명)로 조사되었으며,

청주지검 관할은 10개파, 636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꼽혔음.

신흥조직이나 그 밖의 기존 조직 하부조직까지 포함하면 조직 폭력배의 총 숫자를 어림잡기조차 힘들다는 것이 중론임. 그래서 대전충남지역의 조직폭력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종전 '갈취형'에서 이젠 '기업 위장형'으로 진화하여 활동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유흥업소ㆍ오락실ㆍ게임장ㆍ도박장, 건축ㆍ부동산개발, 사채업ㆍ채권추심업, 입찰ㆍ경매, 연예사업, 직업소개ㆍ용역(경비)업, 노점상 갈취, 농수산물 및 공산품 유통업, 기업인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사행성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실예로, 금년초 대전지검 특수부가 2004년부터 2년여간 메모리 연타기능이 내장된 불법성인게임기 9,300여대를 제작, 판매해 270억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 A씨(36)를 구속기소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에서 보듯이 대전·충남 조직폭력배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불법성인오락실의 메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대전을 근거로 한 성인오락실이 성업을 이루자 이에 편승한 신흥조직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조직폭력배는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독버섯 그 자체나 다름없음.

조폭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와 함께 인력 및 자금원 차단, 범죄 이익 몰수 등의 초강력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폭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4.대전지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

돋보여,   3년간 151건 적발, 68명 구속

구속율 45.0%로 전국평균 41.7%보다 높아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0.2% 차지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67명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54명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25명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5명

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 가운데 대전지검의 단속현황을 보면,

처음 단속을 시작한 2004.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난 3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대전지검에서 총 151명을 적발하여 68명을 구속해 45.0%의 구속율을 보였음.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67건(44.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54건(35.8%), 공기업임직원비리가 25명(16.6%), 고위공직자 비리가 5명 (3.3%)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공기업임직원비리가 25명 적발에 12명 구속하여 4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54명 적발, 25명 구속하여 46.3%, 지역토착비리로 67명 적발에 29명 구속하여 43.3%,  고위공직자비리 5명 적발에 2명 구속하여 역시 40.0%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적발건수 대비 평균구속율은 45.0%로 전국통계치 41.7%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공기업비리도 48%, 법조비리 46.3%, 지역토착비리의 43.3%등이 전국통계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공직자비리(40%)만이 전국평균치(41.1%)보다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에 대전지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지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이므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검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비리별․연도별)

기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2004.7~12월	전국	375	184	8	4	106	47	129	59	132	74
	대전	22	18			1	1	5	5	16	12
2005.1~12월	전국	667	322	22	12	74	43	336	134	235	133
	대전	70	27			20	9	27	9	23	9
2006.1~12월	전국	850	299	31	10	98	29	327	111	394	149
	대전	39	8	3		4	2	20	4	12	2
2007.1.1~7월	전국	494	191	12	4	38	20	290	105	154	62
	대전	20	15	2	2			15	11	3	2
계	전국	2,386	996	73 3.1%	30 3.0%	316 13.2%	139 14.0%	1,082 45.3%	409 41.1%	915 38.3%	418 42.0%
	대전	151	68	5	2	25	12	67	29	54	25
단속대비 구속비율	전국	41.7%		41.1%		44.0%		37.8%		45.7%
	대전	45.0%		40.0%		48.0%		43.3%		46.3%

5.대전, 05년에 이어 06년에도

범죄발생율 가장 적은 도시

인구 10만명당, 인천 4,348건으로 最高

대전이 1,800건으로 最低, 전국평균 3,734건

※대전은 전년대비 반으로 줄어(05년 3,678건)

대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공무원범죄

※05년에 가장 많았던 강도,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이 현저하게 적어져

술취한 대전 오명 벗어

05년 음주운전이 전국평균보다 2배 많았지만

06년에는 광주에 이어 가장적게 발생

가장 적게 발생한 범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강간, 간통․혼인빙자․도박등 풍속범죄,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의료법, 식품위생법, 음란비디오, 저작권법, 향토예비군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가장 적어 단연 돋보여

법무부가 제출한 <2006년도 범죄발생현황> 자료중 대전지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전이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국에서 범죄발생이 가장 적은 도시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대전이 가장 많은 주요범죄유형 가운데 직권남용과 수뢰 등 공무원범죄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평균 3건인데, 대전 5건.

05년도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강도,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이 현저하게 적어졌고, 대부분의 주요범죄들이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5년도 통계중 대전이 음주운전범죄발생이 가장 많은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년도 통계에서는 말끔하게 해소되었다는 사실.

05년 음주운전의 전국평균 678건, 대전이 무려 1,243건으로 2배 가까운 범죄발생율을 보였는데,

06년도에는 전국평균 573건, 대전은 318건으로 광주 312건에 이어 적은순서 두 번째로 나타났음. 울산은  832건으로 최고.

반대로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가장 적은 범죄유형을 보면,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강간, 간통․혼인빙자․도박등 풍속범죄,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료법, 식품위생법, 음란비디오, 저작권법, 향토예비군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지역의 통계중 다시 대전관내 지역별로 분석하였는데,

유성구가 인구10만명당 1,494건으로 가장 적었고, 동구가 2,137건으로 가장 많았음. 대전평균 1,800건, 전국평균 3,734건

※대전지역별 현황은 대전지역범죄유형별 통계분석자료 참조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전국평균)
	2006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계	1,829,211	1,893,896		3,734	3,882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455,948	442,015		930	906
(절도)	190,745	191,114		389	392
(사기)	203,346	203,697		415	418
(횡령)	25,084	25,412		51	52
흉악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21,006	19,941		43	41
(살인)	1,064	1,091		2.2	2.2
(강도)	4,684	5,266		10	11
(강간)	13,573	11,757		28	24
폭력강력범죄(폭행․상해․협박․공갈)	252,190	279,674		513	573
(폭행)	64,235	19,463		131	40
(상해)	79,542	31,238		162	64
공무원범죄(직권남용․수뢰 등)	1,534	1,662		3.1	3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9,299	12,173		39	25
공무방해(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7,890	10,411		36	21
교통사고특례법	191,119	195,060		390	400
도로교통법	59,726	74,121		122	152
음주운전	280,809	339,575		573	678
무면허운전	56,375			115
음주측정거부	3,367			7
성매매	6,886	3,439		14	7
마약(향정신성위반)	5,059	3,370		10	7
의료법	1,656	1,733		3.3	0.3
특가법(도주차량)	15,260	14,716		31	30
병역법	10,890	14,533		22	30
부정수표단속법	16,171	19,841		33	41
식품위생법	13,894	14,072		28	29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26,910	15,791		55	32
저작권법	13,045	11,182		27	23
향토예비군법	18,551	19,215		38	39
조세범처벌법	7,493	7,102		15	15
청소년보호법	6,145	6,905		13	14
청소년성보호법	1,584	1,874		3.2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7,440	5,370		15	11

2005년/2006년도 전국 범죄발생 비교현황

2005년도 범죄발생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 (전국평균)	10만명당건수 最高도시	10만명당건수 最低도시
계	1,893,896	3882	광주 4,426	대전 3,678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442,015	906	광주 1,147	대전 757
(절도)	191,114	392	광주 664	부산 315
(사기)	203,697	418	서울 300	인천 300
(횡령)	25,412	52	서울 67	인천 39
흉악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19,941	41	서울 52	부산 34
(살인)	1,091	2.2	부산 2.8	울산 1.3
(강도)	5,266	11	대전 18	부산 10
(강간)	11,757	24	서울 31	대전 18
폭력강력범죄(폭행․상해․협박․공갈)	279,674	573	서울 734	대전 320
(폭행)	19,463	40	서울 65	대전 15
(상해)	31,238	64	대구 75	대전 55
공무원범죄(직권남용․수뢰 등)	1,662	3	대전 6	울산 2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2,173	25	울산 30	대전 16
공무방해(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0,411	21	울산 27	대전 20
교통사고특례법	195,060	400	광주 499	대전 306
도로교통법	74,121	152	울산 206	서울 94
음주운전	339,575	678	대전 1,243	서울 474
성매매	3,439	7	광주 15	대전 3
마약(향정신성위반)	3,370	7	부산 21	광주 1
의료법	1,733	0.3	울산 0.6	대전 0.2
특가법(도주차량)	14,716	30	대전 39	서울 19
병역법	14,533	30	서울 48	광주 11
부정수표단속법	19,841	41	서울 63	울산 17
식품위생법	14,072	29	부산 47	울산 17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15,791	32	울산 41	광주 30
저작권법	11,182	23	울산 35	대전 10
향토예비군법	19,215	39	서울 60	광주 22
조세범처벌법	7,102	15	서울 22	대구 8
청소년보호법	6,905	14	대구 18	부산 10
청소년성보호법	1,874	4	서울 5	대구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5,370	11	서울 14	울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