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0월 22일(월)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보 도 자 료 목 록 > □ 이명박 후보, LKe뱅크 주식매도시 세금 3억5천여만원 탈루 의혹 □ LPG 유통과정 가스 증감량 조작하여 탈세 - 그 규모가 연간 5천억에 이를 듯 □ 국세청,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여부 3년째 묵묵부답
□ 이명박 후보, LKe뱅크 주식매도時 세금 3억5천여만원 탈루 의혹 ○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인 A.M.Pappas임. -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천여주(액면가 5천원)을 100억원(주당 1만5천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원씩 나눠 가졌다는 것임. - 이 계약으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는 각각 33억 3천만원의 차익을 본 것과 같음.

○ 비상장 주식은 주식을 팔아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 이명박 후보의 33억3천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3억3천여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음.

-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명박 후보가 내야 할 세금은 약 3억5천여만원이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LPG 유통과정 가스 증감량 조작하여 탈세

- 그 규모가 연간5천억이 넘을 듯

국회 재경위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LPG 유통과정에서 비중과 온도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LPG 재고증가량이 이중장부와 충전계기 조작으로 판매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LPG는 온도에 따라 부피변화율이 커서, 겨울철엔 6~7%, 여름철엔 2~3%의 재고가 증가된다. 그러나 충전․판매소는 LPG 증가분 재고를 이중장부에 줄여서 표기하거나, 아예 증가분을 없다고 표기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성되는 비자금은 연간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LPG 유통과정에서의 공공연한 탈세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LPG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세무조사로 실태를 밝혀내지 못해왔다.

송 의원은 “국세청은 LPG 충전․판매소에서 관행처럼 조성된 비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여부 3년째 묵묵부답

공정위는 지난 9월에 현대차 계열사의 글로비스 몰아주기에 대하여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31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공정위의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공정한 거래질서수립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국세청의 경우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지능적인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비스와 관련된 과세여부를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3년동안 지적해 온 사안으로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 LKe뱅크 주식매도시

세금 3억5천여만원 탈루 의혹

○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인 A.M.Pappas임.

-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천여주(액면가 5천원)을 100억원(주당 1만5천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원씩 나눠 가졌다는 것임.

- 이 계약으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는 각각 33억 3천만원의 차익을 본 것과 같음.

○ 비상장 주식은 주식을 팔아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 이명박 후보의 33억3천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3억3천여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음.

-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명박 후보가 내야 할 세금은 약 3억5천여만원이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임.

(질의)

○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매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가?

○ LKe뱅크의 경우 이명박 후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LPG 유통과정 가스 증감량 조작하여 탈세

- 그 규모가 연간5천억이 넘을 듯

-LPG의 비중과 온도차이로 생기는 재고증가량(겨울철엔 6~7%, 여름철엔 2~3%)을 이중장부․충전계기 조작으로 비자금화

- 국세청, 전문성 부족으로 탈세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1. 현황

○ LPG는 연간 8백만톤(2006년 기준) 공급되고 있음.

연도별 LPG 공급현황
				(단위: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잠정)	(전망)
공 급	7,873	7,754	7,646	8,005
-생 산	3,598	3,717	3,441	3,591
프로판	824	873	852	895
부 탄	2,601	2,844	2,589	2,696
- 수 입	4,275	4,037	4,205	4,414
프로판	2,853	2,641	2,622	2,658
부 탄	1,422	1,396	1,583	1,756

○ LPG의 특성: 액체의 온도에 따라 부피변화율이 큼

- 온도상승시 부피팽창 고려하여 충전율 90% 유지

- LPG가스의 특성상 비중과 온도차이에 의해서 겨울철엔 6~7%, 여름철엔 2~3%의 (재고)증가량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임.

2. 문제점

○ 다수의 LPG 충전․판매소가 가스의 비중과 온도차로 발생하는 재고증가분(2~7%)을 이중장부와 충전계기량 조작을 통하여 판매누락을 시키고 있음.

- 증가분 재고를 이중장부에 줄이거나, 아예 증가분을 ‘0’으로 표기하여 세금포탈

* 국세청 세무조사나 세무서의 확인조사에서도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적발되지 않음

(참고) ○○시 ○○ 충전소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된 거래상황기록부-증감량이 ‘0’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재고량을 수리비로 돌려 디스펜서와 장부의 재고량이 일치하도록 만듦

* 제보에 따르면, 한 달에 수십톤씩(수천만원) 수리한다고 장부상에 허위로 기록하는 실정임.

- 그 밖에도 가정용 LPG 용기의 잔량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와 충전소가 나눠 가지고 증감량을 신고하지 않음.

○ LPG 충전소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증감량과 거래상황내역의 허위여부가 철저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미보고시 행정처분(과태료 최고 200만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음(행정처분 하는 지역은 27개 본사와 지사 중 6군데 뿐)

* LPG 거래상황보고율이 2005년1분기 80%에서 2007년 2분기에는 63%까지 떨어졌음.

* 거래상황기록부 내역: △월초재고량△입하량△출하량△증감량△자가소모량△월말재고량

○ 국세청은 공공연한 탈세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형식적으로 분기 거래상황보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반기 검사 등으로 세금포탈 적발은 어려움.

- 국세청 세무감사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임.

○ LPG 충전․판매를 통한 사업자의 비자금 조성규모는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LPG 공급량×부피환산×판매가×증가량 = 5,000억원

* 공급량=800만톤(2006년 기준), 부피환산= 1톤을 2,000L로 간략화, 판매가= 700원대 대입, 증가량= 비율 4%내외

○ LPG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는데 LPG 충전소는 크게 증가하고 있기에, 음성적 수입을 노리는 충전소가 늘어난 것이라는 일각의 진단도 있음.

- LPG 충전소는 1999년 55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00개로 늘었음.

3. 대안

○ 국세청은 관련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연계하여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함.

- LPG의 온도, 비중에 따른 증감량에 대하여 재고파악을 철저히 하고, 이중장부와 디스펜서 조작을 통한 세금탈루를 근절해야 함.

- 세무조사원들의 전문지식을 높여 LPG 충전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차단해야 함.

○ 이렇게 해서 확보된 세수로 택시 유가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현재 택시 LPG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198원으로서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나, 리터당 221원(LPG 특소세+교육세 15%+판매부과금)의 유류세 등과 비교할 때 23원이 덜 지급되고 있음.

- 택시에 관해서는 유류세 전체를 보조금으로 지급(리터당 23원 보조금 추가지급)하여 실질적으로 LPG 특소세 면제해야 함(소요재원 약 700억원, 07년 기준)

(질의)

○ LPG 충전․판매소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이중장부, 기기조작 등을 통한 세금탈루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의견은?

(LPG 유통체계)

현대차 계열사의 ‘글로비스 몰아주기’

- 3년째 국감서 질의중이나, 국세청 여전히 묵묵부답

1. 현대자동차(주)외 3개사의 물류업무 등의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글로비스(주) 지원

ㅇ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업집단 내의 물류업무를 일원화·통합화하기 위해  물류전문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몽구 회장이 40%(10억원), 그의 장남 정의선이 60%(15억원)를 출자하여 2001. 2. 글로비스(주)(구 한국로지텍)를 설립했음.

- 이후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제철(주)는 자신들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글로비스(주)에게 사업양수도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몰아주기함으로써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조3천여억원(법위반으로 보는 지원성 물량은 4천8백여억원, 지원기간은 2004. 6월까지) 상당을 글로비스(주)와 거래

몰아준 물류업무의 세부내역

피심인	몰아준 물류업무의 내용	거래 개시일	종전거래업체	물류업체 변경방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MIP업무1」	2001. 3. (2001. 5.)	30여개업체 (2개업체)7」	수의계약
	T/P업무2」	2001. 3.	동서다이너스티(주)	사업양수도8」
	배달탁송업무3」	2003. 3.	동서다이너스티(주)	사업양수도
	장비임대업무4」	2001. 3.	동서다이너스티(주) [현신물류(주)]	사업양수도
	내수PDI업무5」	2001. 3.	동서다이너스티(주)	사업양수도
현대모비스	A/S부품운송업무6」	2001. 6.	240여개업체	수의계약
현대제철	철강운송업무	2003. 10	성우오토모티브(주) 등	사업양수도

1」MIP(Made in Plant) : 자동차 생산공장 간에 부품을 운송하는 업무. 그 외 부품의 하역, 보관, 재고관리, 납입 등

2」T/P(Transporter) : 생산된 완성차를 생산공장에서 수출항이나 국내출고센터까지 수송하는 업무

3」국내 출고센터에서 차량구매고객까지 배달하는 업무

4」현대자동차 등이 필요로 하는 지게차나 견인차를 글로비스가 임대하는 업무. 글로비스는 대부분 제3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피심인들에게 임대함.

5」PDI(Pre-delivery Inspection) : 완성차에 대해 고객에게 차량인도전에 외관 및 내부에 대해 실시하는 품질검사업무

6」A/S부품을 현대모비스의 전국 물류센터에서 단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품사업소 및 센터, 정비사업소, 영업소 등으로 운송하는 업무

7」기아자동차에 대한 것

8」글로비스가 동서다이너스티와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권을 인수하고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함. 수의계약의 형식과 유사함

물류업무별 몰아준 거래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MIP	현대	7,100	13,500	16,300	18,400	17,800	15,600	88,700
	기아	3,386	4,971	4,388	6,447	7,507	7,453	34,152
T/P	현대	34,000	45,600	36,100	31,500	29,800	30,300	207,300
	기아	17,443	22,293	24,131	31,040	35,594	40,907	171,408
배탁	현대	-	-	26,800	33,800	36,900	35,900	133,400
	기아	-	-	19,480	20,581	21,495	21,381	82,937
장비	현대	200	1,300	1,600	2,300	3,000	3,300	11,700
	기아	920	4,225	5,523	7,074	7,705	6,039	31,486
PDI	현대	8,400	16,500	14,800	15,000	16,600	20,200	91,500
	기아	2,510	5,033	3,680	3,610	4,629	5,518	24,980
A/S	모비스	8,747	20,378	22,734	24,284	24,367	24,423	124,933
철강 운송	현대제철	-	-	37,775	83,810	104,533	135,113	361,231
합계		84,707	133,800	213,311	277,846	309,930	346,134	1,363,727

【참고】               글로비스(주)와의 연도별 거래규모

(단위 : 백만원)

피심인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현대자동차	85,350	147,514	210,534	311,790	332,830	345,222	1,433,240
기아자동차	41,026	75,190	117,157	153,095	176,178	190,156	752,802
현대모비스	41,786	74,220	89,646	108,467	143,658	144,585	602,362
현대제철	-	-	45,271	85,208	108,221	138,962	377,662
합계	168,162	296,924	462,608	658,560	760,887	818,925	3,166,066

* 연도별 거래규모가 <표3>의 몰아준 거래규모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

- 이후, 글로비스(주)는 2004. 3. 100억원을 현금배당하고, 100억원을 주식배당한 사실이 있으며, 2005. 12. 주식시장에 상장

ㅇ 각 물류업무에서의 거래내용, 전체 매출총이익률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글로비스(주)와 거래함으로써 글로비스(주)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ㅇ 지원성거래규모 : 481,440백만원, 지원금액 : 48,144백만원

2. 공정위의 조사결과

ㅇ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상시감시결과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소속 계열회사들이 글로비스(주) 등에게 물량 몰아주기 방법으로 회사가치를 급성장시킨 단서를 입수하고,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계열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2006. 9. 11.부터 조사 착수함.

ㅇ 공정위는 2007.9.5.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31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단위 : 백만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합 계
50,801	6,154	5,129	934	139	63,157

*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은 잠정수치이며, 이후 일부 수정이 가능함(공정위 자료).

ㅇ 이번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공정한 거래질서수립 의지를 보여줌.

- 이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과의 소속 또는 협력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2. 국세청, 과세여부 3년째 묵묵부답

ㅇ 국세청은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원칙과 관련,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변칙적 상속․증여세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ㅇ 용역(일감)을 몰아주는 형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은 과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2006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현대계열사의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씨가 대표로 있는 글로비스에 몰아주기한 것에 대해 질의했으나,

ㅇ 사실판단 검토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지금까지도 되풀이 하고 있음.

(국세청 답변자료, 2007.9) 특정납세자의 거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의 규정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의 물량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거래의 실체․유형․방법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현행 법령상 증여나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정한 현대계열사의 글로비스 부당지원거래행위를 국세청장은 인정하시는지?

ㅇ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왜 사실판단이 느린 것인지? 과세의지는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