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 일 시 : 2007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강남대체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1.「뒷북친 것도 억울한데, 헛 다리까지 짚은」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계획

- 07.6월 현재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입주민중 서울 강남 3구에서 이주한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0%에 불과

- 반면 입주세대들의 71.8%는 경기도 화성시 주변도시에서 이주한 세대들 임

-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제2동 탄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가 될 수 없고, 주변도시의 공동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정부의 제2동 탄신도시 건설계획이 강남을 대체하기 위함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2. 재경부가 산하 국책은행장의 고액임금을 방치하는 이유는 ?

→ 국책은행장 자리가 장차 재경부 고위공무원들의 밥그릇이기 때문(?)

-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들, 2006년 고액공공기관장 자리 싹쓸이!

․ 278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연봉 상위 1위～9위까지 공공기관은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

-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순위 상위 3개 기관은 재경부 산하 3개 국책은행

- 최근 10년(1998년～2007년)간 이들 3개 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92.9%(14명중 13명), 감사의 경우 72.7%가 재경부 공무원 출신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난 10년간 경우 은행장과 감사의 100%가 재경부 출신

-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금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재경부장관은 재경부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금이 타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를 밝혀내고, 불합리한 점(예 :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속히 시정하라!

「노무현정부 4년간 서민경제평가」

3.「서민을 위한 정부」는 간데없고,「민생파탄만 남았다!」

- 소득은 기는데, 세금은 날아가고

․ 03년 대비 06년 소득세 증가율(38.5%)이 소득증가율(16%)의 2배 이상

- 확대되는 빈부격차

․ 전국 전가구 5분위배율 악화 : 2003년 7.23배 → 2006년 7.64배

․ 지니계수 : 2003년 0.341→ 2006년 0.351)

- 젊은이 앞길 막는 정부 : 노무현정부 4년간 청년일자리 52.9만개(연평균 13.2만개) 소멸

- 노무현정부 4년간 빈곤층(盧困層), 94.9만명 증가(추정치)

- 서민물가는 급등

․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전철료, 시내버스료’와 학교 납입금 급등

- 지금 서민들은 연체와 전쟁 중

․ 서민 생활요금 연체(건강보험료, 전기·수도료, 임대주택 임대료 등) 급증

→ 노무현정부는 지난 4년 동안 파탄낸 서민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4. ‘神의 직장 중에 神의 직장은? : 한국산업은행 !

- 대표적인 신의 직장인 3개 국책은행 비교에서 산업은행이 종합 1위를 차지

* 20개의「나눠먹기 경쟁」항목 중에서 산업은행은 총 8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당당하게(?) 종합순위 1위 차지.

- 청년백수들이 보기에 「산업은행 다니는 것은 가문의 영광(?)」

각 국책은행의 20개 「나눠먹기 경쟁」 부문 1위 개수

구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20개 「나눠먹기 경쟁」부문 1위 개수	8개	7개	5개

5. 재경위 소관 공기업도 ‘엉터리 해외연수·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재경위 소관 9개 공기업 임원의 해외출장 및 연수중 47건에서 ‘관광·골프 등 외유성’, ‘상세일정 누락’ 등의 부적절성 포착, 출장 및 연수비 총액이 약 5.2억원에 달해...

- 주무기관으로서 재경부 장관은 문제 사례에 대해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개선방안 수립’ 등 조치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6. 국책은행의 반복적인 예산낭비 행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쯤은 문제없다 : 국회와 감사원의 개선 촉구에도 동일한 사례에서 467.2억원 예산 낭비!

- 재경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3개 국책은행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 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5년 감사원 감사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467.2억원에 달해

05년 감사원 감사 및 06년 국정감사 이후 국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예산낭비	비고
골프 회원권 구입 (수출입은행 : 영업이익 하락세)	32.2억원	수은 32.2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16.8억원	산은 7.7억원 / 수은 1.4억원 / 기은 7.7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168.9억원	산은 42.4억원/수은 17.0억원/기은 109.5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84.1억원	산은 62.8억원 / 수은 21.3억원
특별휴가(의무사용연차휴가 등) 보상비	20.5억원	산은 14.8억원 / 수은 5.7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144.7억원	산은 53.9억원 / 수은 16.9억원 / 기은73.9억원
합 계	467.2억원	산업은행 181.6억원 / 수출입은행 94.5억원 / 기업은행 191.1억원

□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에서 국책은행의 예산낭비가 반복되는 이유는,

- ‘① 감사기관의 권위 상실 / ② 재경부의 비호 혹은 묵인 / ③ 국책은행과 급융노련의 방침 / ④ 낙하산 인사와 은행노조와의 나눠먹기 타협’ 때문임

「강남대체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1.「뒷북친 것도 억울한데, 헛 다리까지 짚은」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계획

- 07.6월 현재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입주민중 서울 강남 3구에서 이주한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0%에 불과

- 반면 입주세대들의 71.8%는 경기도 화성시 주변도시에서 이주한 세대들 임

-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제2동탄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가 될 수 없고, 주변도시의 공동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정부의 제2동탄신도시 건설계획이 강남을 대체하기 위함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1) 뒷북치며 발표된 정부의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계획

가. 공급억제정책으로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아파트

□ 집권 초반 강남집값 잡겠다며 아파트 공급억제 정책에만 열을 올린 노무현정부

- 2003년 2월 집권한 노무현정부는 집권초반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강남아파트의 가격상승이 계속되자, 강남아파트의 가격을 잡겠다며 강남지역의 아파트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들 즉 ⅰ)재건축 후분양제,ⅱ)소형평형의무비율 강화, ⅲ)개발이익환수제 실시 ⅳ)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 등을 추진하였음.

(표) 강남권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는 주요정책추진 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2003. 5.23	-재건축 후분양재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80%이상 시공 후 분양허용	-시장상황 파악 못하고 공급억제정책추진하여 강남아파트가격 급등시킨 노무현 정부
2003. 9. 5	-소형평형의무비율강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전체 건설세대 중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2003.10.29	-개발이익환수제 ․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 방안 검토
2005. 5. 4	-기반시설부담금제 ․택지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 전면실시

□ 어라 선무당이 잡았네! 강남아파트값 잡겠다며 콘 소리치며 부동산정책 발표하였는데, 강남집값은 오히려 급등하였네!

- 노무현정부의 강남집값 잡기위한 각종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강남지역아파트가격은 2006년까지 108.2%나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국아파트가격 상승률 62.2%보다 1.7배나 더 높게 상승하였음.

(표)최근 6년간 강남아파트와 전국아파트 가격상승현황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대비	비 고
전국평균	127	153	177	178	198	249	62.2%	-강남아파트 상승률이 전국 아파트 상승률의 1.7배나 더 높음
강남평균	376	549	690	685	838	1143	108.2%

- 그리고 노무현정부 4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 수는 2.8%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전체 주택 수 증감율(9.5%)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표)최근 5년간 강남지역 아파트 수 및 전국주택 수 현황               (단위:천호)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대비	비 고
강남아파트 수	97.1	88.7	92.8	95.3	99.8	2.8%	-강남아파트 수 증가율이 전국주택 수 증가율의 1/3 수준에 불과
전국주택 수	12,358	12,669	12,988	13,223	13,534	9.5%

나. 뒤늦게 뒷북친 것을 깨닫고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 정부스스로 강남집값 상승이 실수요 때문인 것을 인정

- 정부의 계속된 강남권 아파트가격 하락을 위한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남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르자, 강남아파트가격이 급상승한지 3년이 지난 2006년 3월경 정부(재정경제부) 강남아파트 상승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 강남아파트 매입자의 80%가 실수요자인 것을 확인하고 강남집값 상승이 실수요자 때문인 것을 인정(2006. 3.22일 한국경제신문)

- 그 후 2006년 11월 당시 건설부장관 이였던 추병직장관은 강남을 대체할 만한 위치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인 이용섭장관도 수시로 강남대체신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 한바 있고, 재경부(조원동차관보)에서도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을 언급*함.

* 이러한 와중에 2007년 5월 재경부 조원동 차관보는 분당급 신도시가 2개라고 말하여 분당급 신도시가 1개라는 건설교통부와 정책혼선을 자초한 바 있음.

□ 그 후 강남대체 신도시로 동탄신도시를 지정

- 그후 2007년 6월 1일 강남대체신도시 위치 및 건설개수 등으로 관계부처간 혼선이 일어나자 제2 동탄신도시를 강남대체 신도시로 지정함

※제2 동탄신도시의 개요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

(서울 중심에서 40Km, 강남에서 30Km 떨어진 위치)

․ 면적 :  2,180만㎡(660만평)규모

․ 수용인원: 인구 26만명 수용(아파트 10만호, 단독주택 5천호),

․ 이 신도시와 기존의 서측 신도시를 합하면, 총 3,084만㎡(933만평), 14만 6천호의 주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

* 분당 신도시(594만평, 9만8천호)의 1.6배 수준

(2) 아뿔사! 이를 어쩌나! 뒷북 친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헛 다리를 짚었네!

-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입주자들 중 강남 3개구 전입자는 2.0%에 불과 !

□ 2007년 6월 현재 1기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입주자들 중 강남 3개구 출신 주민들의 비율은 2.0%에 불과

- 2007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의 직전거주지 현황을 살펴 볼 경우,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등 동탄신도시 주위에서 이사를 한가구가 전체 71.8%(전체 6,400세대 중 4,954세대)를 점유하고 있고, 서울 강남 3개구에서 이주한 세대수는 2.0%(전체 6,400세대 중 128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동탄신도시 전입자들의 직전 전입지 현황(2007년 6월 현재)      (단위: 세대)

구 분		시군구	세대수	구성비	비 고
경기도	주변도시	수원시	1,887	29.5%	-전체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전입자들 중 71.8%는 동탄신도시 주변도시 거주자들인 것으로 나타남.
		화성시	1,229	19.2%
		용인시	583	9.1%
		오산시	475	7.4%
		평택시	142	2.2%
		안산시	122	1.9%
		군포시	81	1.3%
		의왕/안성시	75	1.2%
		소 계	4,594	71.8%
	기타		632	9.9%
	합 계		5,226	81.7%
서울특별시	강남3구	강남구	54	0.8%	-강남구로부터 동탄신도시로 이전한 주민들의 비율은 0.8%에 불과. -강남 3구를 모두 합쳐도 2.0%수준에 불과
		서초구	45	0.7%
		송파구	29	0.5%
		소 계	128	2.0%
	기타		503	7.9%
	합 계		631	9.9%
기타시도			543	8.5%
전체 합계			6,400	100.0%

-자료 : 경기도 화성시

□ 이렇게 볼 때, 정부의 제2 동탄신도시 건설은 강남주민 수요를 흡수하기 보다는 주변도시들의 슬럼화만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동탄신도시의 입주민 출신이 강남출신은 거의 없고 70% 이상이 주변도시들로부터 전입한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가 계획한 제2동탄신도시의 건설은 기존도시의 슬럼화만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질문사항〉

1.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참여정부는 집권 초반 강남권부동산 급등을 막겠다며, 강남권에 대한 아파트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결국 강남아파트의 상승만 초래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경부에서 2006년 3월경 강남아파트에 대한 매매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강남아파트 거래의 80%가 실수요에 의한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는데, 이는 노무현정부의 집권초반 강남권아파트공급 축소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이러한 조사결과 때문인지 정부에서는 2006년 후반기부터 강남대체 신도시(분당급신도시)건설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결국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2 동탄신도시를 강남대체 신도시로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제2동탄신도시가 강남권의 아파트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5. 경기도 화성시의 자료에 의할 경우, 2007년 6월현재 제1기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입주민들의 71.8%는 동탄신도시의 주변도시에서 이사한 사람들로 나타났고, 서울 강남 3개구에서 이주한 사람은 2.0%에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2동탄신도시는 강남의 아파트수요는 대체하지는 못하고 주변도시의 공동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재경부가 산하 국책은행장의 고액임금을 방치하는 이유는 ?

→ 국책은행장 자리가 장차 재경부 고위공무원들의 밥그릇이기 때문(?)

- 재경부장관은 재경부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금이 타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를 밝혀내고, 불합리한 점(예 :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속히 시정하라!

(1) 2006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현황

□ 2006년 278개 공공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44.8백만원으로 일반근로자 평균연봉(30.5백만원)의 4.7배 수준

-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의 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8개 기관들 중 기관장이 비상임직이거나 타 직책과 겸임을 하고 있는 20개기관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2006년도 144.8백만 원으로 일반근로자들*의 평균연봉(30.5백만원)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5인 인상 기업체 상용근로자 임금을 말함

□ 전체 기관장들의 88.8%의 연봉이 2억 미만

-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 볼 경우, 5억 이상이 4개 기관(1.4%), 3억-5억의 기관이 9개기관(3.2%), 2억-3억의 18개 기관(6.5%)으로 나타났으며, 1억-2억의 기관이 169개 기관(60.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이하 기관도 78개 기관(2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1) 2006년 금액대별 공공기관장 연봉현황

구 분	업체수	구성비율	비 고
5억이상	4	1.4%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산은캐피탈
3억이상-5억미만	9	3.2%
2억이상-3억미만	18	6.5%
1억이상-2억미만	169	60.8%	2억원 이하 기관수가 247개 기관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함
1억미만	78	28.1%
합계	278	100.0%

(2) 2006년도 공공기관 기관장연봉의 문제점

-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들, 2006년 고액연봉 공공기관장 자리 싹쓸이(1위～9위까지)!

□ 기관장간 연봉도 양극화(최고와 최저간 무려 13.5배 차이 발생)

- 2006년도 278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현황을 살펴 볼 경우, 공공기관 기관장들간 연봉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기관 기관장들 중 연봉이 최고인 산업은행 총재(742백만원)와 최저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장과의 임금(55백만원)은 무려 13.5배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표2) 공공기관 기관장들간 연봉편차 현황

구분	최고연봉기관	최저연봉기관	비 고
대상	산업은행	코레일네트웍스 등 6개 기관	최고와 최저간에 무려 13.5배의 격차 발생
연봉	742백만원	55백만원

□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들, 2006년 고액연봉 공공기관장 자리 싹쓸이(1위～9위까지)!

- 2006년도 278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연봉 상위 1위～9위까지 공공기관은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재경부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2006년도 고액연봉 공공기관장 자리를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 2006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개기업 현황     (단위:백만원)

순위	기관명	소관부처	연봉	비 고
1	한국산업은행	재정경제부	742.1	-기관장 연봉 상위 9개 기관이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임
2	중소기업은행	재정경제부	722.9
3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680.0
4	산은캐피탈(주)	재정경제부	529.5
5	한국투자공사	재정경제부	480.0
6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정경제부	410.0
7	코스콤	재정경제부	385.9
8	증권예탁결제원	재정경제부	384.9
9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374.3
10	대한주택보증(주)	건설교통부	365.8

□ 재경부 산하기관의 경우 기관장연봉 수준과 기관의 손익은 정반대(반비례) 관계 ?

- 최근 5년간 정부 각 부처별 소속 산하기관 손익현황과 2006년 기관장 연봉 현황을 살펴볼 경우, 재정경제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기관 당 연평균 3,030억의 손실을 기록하여 손익측면에서는 17개 부처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의 연봉은 373백만원으로 17개 부처들 중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재경부 산하기관들의 경우 손익은 꼴찌이면서도, 연봉은 왜 제일 많이 받는지 많은 국민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표4)각 부처별 산하기관장 평균연봉현황 및 최근 5년간 평균손익현황          (단위:백만원,억원)

구 분		2006년 연봉(백만)		5년간 평균손익(억원)		비 고
주무기관	기관수	연봉	순위	평균손익	순위
재정경제부	19	373.0	1	-3,029.8	17	-손익은 꼴찌 -그러나 연봉은 1등
행정자치부	2	182.8	2	10,610.1	1
산업자원부	44	167.4	3	5,733.5	3
정보통신부	12	146.0	4	93.2	10
보건복지부	7	143.4	5	7,183.2	2
해양수산부	8	140.4	6	-79.5	14
건설교통부	26	135.5	7	922.2	6
과학기술부	37	124.7	8	26.8	11
농림부	7	124.2	9	1,706.1	5
환경부	6	115.2	10	172.9	8
노동부	9	107.0	11	-187.5	16
문화관광부	29	105.8	12	153.6	9
국무조정실	23	98.3	13	13.1	12
교육인적자원부	18	96.6	14	1,820.4	4
외교통상부	3	96.3	15	387.5	7
국방부	2	89.6	16	-81.4	15
법무부	2	87.9	17	0.0	13
기타	24	133.4		1,164.7
평 균	278	144.8		1,532.6

※ 공공기관 손익순위와 연봉순위격차 상위 15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재경부산하기관

- 지난 5년(02년-06년)간 공공기관들의 5년간 손익합계 순위와 2006년 기관장연봉순위 간 격차를 살펴 볼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268단계(기관장 연봉순위는 9위인데 손익순위는 277위)차이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265단계 차이로 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산은캐피탈로 262단계로 3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렇게 공공기관들 중 기관장연봉순위와 지난 5년간 손익순위간의 격차가 큰 기관 15개 기관을 살펴 볼 경우, 15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나타남.

(표5)공공기관 중 손익순위와 연봉순위의 격차 상위 15대 기관현황          (단위:백만원,억원,위)

순위	기관명	주무부처	연봉순서		손익순서		연봉-손익 순위 차이	비 고
			기관장 연 봉	연봉 순위	손익합계 (02-06년)	손익 순위
1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374	9	-41,454	277	-268
2	기술보증기금	재정경제부	364	11	-39,006	276	-265
3	산은캐피탈(주)	재정경제부	530	4	-775	266	-262
4	예금보험공사	재정경제부	287	17	-108,478	278	-261
5	한국수출보험공사	산업자원부	313	13	-784	267	-254
6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342	12	-486	265	-253
7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교통부	239	24	-7,497	273	-249
8	한국공항공사	건설교통부	194	37	-31,175	275	-238
9	한국기업데이터(주)	재정경제부	270	20	-188	253	-233
10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191	40	-1,176	269	-229
11	한국투자공사	재정경제부	480	5	-71	233	-228
12	기보캐피탈	재정경제부	189	46	-149	250	-204
1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청	172	65	-427	264	-199
14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청	164	71	-244	256	-185
1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해양수산부	155	83	-998	268	-185

(그림1) 부처별산하기관장 평균연봉 현황                     (단위:백만원)

(그림2) 부처별 산하기관들의 최근 5년간 평균손익 현황               (단위:백만원)

□ 재정경제부가 산하기관장의 고액연봉을 방치하는 것은 산하기관장 자리가 장차 자기밥그릇이기 때문(?)

→ 최근 10년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은행장 및 감사는 100%가 재경부 출신

- 2006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순위 1위～3위를 달리고 있는 재정경제부 산하 3개 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1998년 이후 취임한 기관장들의 출신현황을 살펴 볼 경우,

전체 기관장의 경우 92.9%(14명중 13명)가 재경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감사의 경우에도 72.7%(11명중 8명)가 재경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주요임원(기관장 및 감사)들의 84%(25명중 21명)가 재정경제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업은행(기관장연봉순위 1위)과 수출입은행(기관장연봉순위 3위)의 경우 주요 임원(기관장 및 감사) 모두(100%,17명중 17명)가 재정경제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표6)공공기관장 연봉순위 3개 기관들의 1998년 이후 주요임원 출신현황  (단위:명)

구분		기관장			감사			합 계			비 고
순위	기관명	전체	재경부 출신자	비율	전체	재경부 출신자	비율	전체	재경부 출신자	비율
1위	산업은행	5	5	100.0%	4	4	100.0%	9	9	100.0%
2위	기업은행	주1)4	3	75.0%	4	1	25.0%	8	4	50.0%
3위	수출입은행	5	5	100.0%	3	3	100.0%	8	8	100.0%
합 계		14	13	92.9%	11	8	72.7%	25	21	84.0%

-주1) 연임한 기관장 있음. 이 경우 각각의 임기로 보아 2명으로 계산함

□ 재정경제부가 산하기관장들의 고액연봉을 방치하는 것은 이들 자리가 장차 재경부 고위공무원들의 자리이기 때문?(재경부의 모럴헤저드, 내 밥그릇을 내가 왜 깨뜨려?)

- 이렇게 볼 때, 손익현황과는 정반대로 재정경제부산하기관의 경우 기관장들의 연봉이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장 자리를 미래의 자기밥그릇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됨.

#붙임 : 2006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순위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기관명	소관부처	연봉	순위	기관명	소관부처	연봉
1	한국산업은행	재정경제부	742.1	71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청	164.1
2	중소기업은행	재정경제부	722.9	72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164.1
3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680.0	7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63.5
4	산은캐피탈(주)	재정경제부	529.5	74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부	162.9
5	한국투자공사	재정경제부	480.0	75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자원부	162.0
6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정경제부	410.0	7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부	161.8
7	코스콤	재정경제부	385.9	77	(주)가스기술공사	산업자원부	159.8
8	증권예탁결제원	재정경제부	384.9	7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부	159.0
9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374.3	7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인적자원부	158.4
10	대한주택보증(주)	건설교통부	365.8	80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부	158.3
11	기술보증기금	재정경제부	363.5	81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155.8
12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342.0	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부	155.5
13	한국수출보험공사	산업자원부	313.4	8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해양수산부	155.4
14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	296.4	84	한국전력거래소	산업자원부	153.9
15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교통부	291.7	85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153.8
16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287.6	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설교통부	152.7
17	예금보험공사	재정경제부	286.5	87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152.6
18	산은자산운용(주)	재정경제부	280.0	8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부	150.8
19	(주)기은캐피탈	재정경제부	276.3	89	요업(세라믹)기술원	산업자원부	150.7
20	한국기업데이터(주)	재정경제부	270.0	90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148.3
21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261.7	91	인천종합에너지(주)	산업자원부	148.3
22	한국전력공사	산업자원부	253.3	92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146.8
23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청	250.0	9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정보통신부	146.1
24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교통부	238.8	9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관광부	145.9
25	대한지적공사	행정자치부	235.4	9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교통부	145.5
26	한전KDN(주)	산업자원부	209.7	96	한국토지신탁	건설교통부	144.7
27	한국전력기술(주)	산업자원부	207.8	9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육인적자원부	140.7
28	(주)강원랜드	산업자원부	207.7	9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교통부	140.5
29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206.8	99	경북관광개발공사	문화관광부	140.5
30	한국조폐공사	재정경제부	203.9	100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140.0
31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산업자원부	203.6	101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자원부	139.8
32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199.1	1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부	139.4
33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197.6	103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부	139.3
34	한국남부발전(주)	산업자원부	196.0	104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부	137.4
35	한국동서발전(주)	산업자원부	195.2	105	한국전파진흥원	정보통신부	136.7
36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과학기술부	194.4	106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산업자원부	136.7
37	한국공항공사	건설교통부	194.3	107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136.7
38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193.3	1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자원부	136.4
39	한전원자력연료(주)	산업자원부	191.8	109	안산도시개발㈜	산업자원부	136.3
40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190.9	110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136.0
41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자원부	190.7	1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135.8
42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자원부	190.7	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부	135.4
43	IBK시스템	재정경제부	190.5	11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부	134.9
44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자원부	190.3	114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	134.4
4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부	190.1	115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부	130.8
46	기보캐피탈	재정경제부	189.0	1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	130.2
47	기은신용정보(주)	재정경제부	188.1	1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부	130.0
48	한국석유공사	산업자원부	186.8	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129.3
4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부	186.4	119	(주)정리금융공사	재정경제부	128.8
50	한국방송광고공사	문화관광부	185.8	120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128.4
51	한국감정원	건설교통부	184.8	121	한국문화진흥(주)	문화관광부	126.1
52	한국남동발전(주)	산업자원부	184.3	12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	124.9
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183.2	123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자원부	123.6
54	한국서부발전(주)	산업자원부	182.0	124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123.4
55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182.0	125	한국전자파연구원	산업자원부	122.4
56	한국자산신탁	금융감독위원회	181.4	126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122.0
57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180.5	12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부	121.2
58	한전KPS(주)	산업자원부	180.4	128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부	121.1
59	한국표준협회	산업자원부	178.8	129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부	121.0
6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77.7	1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120.8
61	한국농촌공사	농림부	176.4	131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부	120.4
62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176.4	1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부	120.4
6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부	174.6	13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부	120.0
64	한국마사회	농림부	173.4	134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120.0
6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청	171.7	135	한국해양연구원	과학기술부	119.4
66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170.9	136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부	119.4
67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자원부	169.1	137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118.4
6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자원부	168.2	13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산업자원부	118.2
69	한국생산성본부	산업자원부	165.4	13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117.8
70	한국기술거래소	산업자원부	164.7	140	한국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부	117.3

순위	기관명	소관부처	연봉	순위	기관명	소관부처	연봉
141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정보통신부	117.2	21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93.9
14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117.0	212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문화관광부	93.9
143	대한광업진흥공사	산업자원부	116.6	213	극지연구소	과학기술부	93.0
144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업자원부	115.0	214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통상부	92.9
14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부	114.4	215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92.7
146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관광부	113.6	216	한국철도공사	건설교통부	92.7
147	녹색자금관리단	산림청	113.4	217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92.6
148	공공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부	113.1	2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자원부	92.4
149	기초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부	113.1	2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91.4
150	산업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부	113.1	220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방재청	91.2
151	별정우체국연합회	정보통신부	112.3	221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부	90.5
15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인적자원부	112.2	222	학교법인기능대학	노동부	90.4
15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부	111.7	22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자원부	90.0
15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부	111.5	22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문화관광부	89.6
155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111.3	2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89.4
156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부	111.1	226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산업자원부	89.1
1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조정실	111.0	22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88.9
158	한국청소년수련원	청소년위원회	110.8	2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관광부	88.7
15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부	110.8	229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관광부	88.2
160	고등과학원	과학기술부	110.7	230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87.8
161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110.6	2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87.8
16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부	110.4	2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87.3
16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부	110.4	23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87.2
16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부	110.4	234	강원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87.1
165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110.4	235	대한석탄공사	산업자원부	85.9
166	한국국제협력단	외교통상부	110.3	236	재외동포재단	외교통상부	85.7
167	시장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청	110.0	237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85.6
16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부	109.4	238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부	85.5
169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109.4	239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교육인적자원부	85.4
170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정보통신부	109.3	240	코레일트랙	건설교통부	85.3
171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108.7	241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	85.2
172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관광부	108.1	2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85.1
1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107.5	243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83.5
174	한국노동교육원	노동부	107.4	244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82.1
17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조정실	107.0	245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위원회	81.5
17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106.7	246	(재)정동극장	문화관광부	81.4
177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림부	106.5	247	한국문학번역원	문화관광부	80.0
178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부	106.4	24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	80.0
179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부	106.0	249	부산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79.4
18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104.9	250	경북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77.9
181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104.9	251	(재)서울예술단	문화관광부	77.4
182	예술의전당	문화관광부	104.4	252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부	77.0
18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104.1	253	경상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76.9
18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103.9	254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76.0
185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부	103.5	255	한국영상자료원	문화관광부	75.8
186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해양수산부	103.4	256	(재)국립오페라단	문화관광부	75.6
18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부	103.4	257	전남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75.4
188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103.0	258	주택관리공단	건설교통부	75.2
18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102.5	259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75.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부	102.0	260	(주)농지개량	농림부	74.5
1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101.9	261	(재)국립발레단	문화관광부	72.3
192	광해방지사업단	산업자원부	101.8	262	(재)국립합창단	문화관광부	72.3
19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건설교통부	101.5	26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71.4
194	충남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101.5	264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위원회	71.0
195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조정실	101.3	265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69.9
196	부산항부두관리공사	해양수산부	101.0	266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	69.1
19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부	101.0	267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68.9
198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100.7	268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67.3
199	축산물등급판정소	농림부	100.7	269	전북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66.6
200	우정사업진흥회	정보통신부	100.0	270	코레일유통(주)	건설교통부	65.0
201	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부	99.7	271	충북대학교병원	교육인적자원부	61.6
202	신문유통원	문화관광부	98.6	272	(주)코레일개발	건설교통부	57.4
20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관광부	97.7	273	코레일네트웍스	건설교통부	55.0
204	한국언론재단	문화관광부	97.4	274	코레일로지스(주)	건설교통부	55.0
2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97.2	275	코레일애드컴(주)	건설교통부	55.0
206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관광부	96.5	276	코레일엔지니어링(주)	건설교통부	55.0
207	핵융합연구센터	과학기술부	96.4	277	코레일전기	건설교통부	55.0
208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부	96.1	278	코레일투어서비스	건설교통부	55.0
209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조정실	95.5
210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94.1

〈질문사항〉

1.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고액공공기관 기관장자리를 싹쓸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재경부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생산성이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들 보다 높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달라?

2. IMF 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수 조원을 투여 받고 회생한 산업은행의  총재의 경우 연봉이 공공기관들 중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산업은행 총재의 연봉과 미국의 FRB의장의 연봉을 비교하고, 산업은행 총재의 연봉이 FRB의장 보다 더 높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 주시기 바람.

3. 최근 10년간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의 주요임원(은행장 및 감사)들의 임용 전 주요경력을 살펴 볼 경우, 이들 주요임원의 84%가 재경부 출신으로 나타난바,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은행 등 재경부산하 기관장들의 연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장차 이들 자리가 재경부 고위공무원들의 자리이기 때문 아닌가?

「노무현정부 4년간 서민경제평가」

3.「서민을 위한 정부」는 간데없고,「민생파탄만 남았다!」

- 소득은 기는데, 세금은 날아가고

․ 03년 대비 06년 소득세 증가율(38.5%)이 소득증가율(16%)의 2배 이상

- 확대되는 빈부격차

․ 전국 전가구 5분위배율 악화 : 2003년 7.23배 → 2006년 7.64배

․ 지니계수 : 2003년 0.341→ 2006년 0.351)

- 젊은이 앞길 막는 정부 : 노무현정부 4년간 청년일자리 52.9만개(연평균 13.2만개) 소멸

- 노무현정부 4년간 빈곤층(盧困層), 94.9만명 증가(추정치)

- 서민물가는 급등

․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전철료, 시내버스료’와 학교 납입금 급등

- 지금 서민들은 연체와 전쟁 중

․ 서민 생활요금 연체(건강보험료, 전기·수도료, 임대주택 임대료 등) 급증

□ 노무현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성장정책으로 빈부격차 해소하고, 70% 중산층 시대 만든다’, ‘2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등 해소’, ‘양극화 해소’ 등을 표방하며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하였음

□ 그러나, 노무현정부 집권기간 동안 서민경제는 ‘탈진상태’로 노무현정부가 표방한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 개선은 요원하고, 빈곤층은 더욱 확대되는 등 오히려 서민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03년 대비 06년 전국 전가구의 세금증가율(38.5%)은 소득증가율(16%)의 2배 이상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02년말~07.6월말)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57.3조원 증가

- 전국 전가구 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 악화(03년 7.23배→06년 7.64배, 03년 0.341→06년 0.351)

- 노무현정부 4년간 청년 일자리 52.9만개(연평균 13.2만개) 감소

- 노무현정부 4년간 중산층 비율 하락(1.0%p), 빈곤층 비율 급증(1.8%p) ;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 노무현정부 4년간 빈곤층(盧困層) 94.9만명 증가(추정치 ;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 비율을 추계인구수에 반영하여 산출함)

-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급등(03.2월 대비 07.7월 전체 소비자물가 12.7% ↑, 등유 39.5% ↑, 전철료 63.8% ↑, 시내버스료 44.1% ↑, 국공립대 납입금 54.6% ↑)

- 노무현정부 출범후 서민 생활요금 연체 급증(02년 대비 06년 국민연금 미납액 123.5% ↑, 건강보험료 연체 104.7%↑,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수 237.1% ↑, 상수도료 연체 42.2%↑, 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184.1% ↑, 임대주택계약 말소가구 143.5%↑)

[별첨 1 : 탈진상태의 서민경제 주요 지표]

[별첨 2 : 서민 생활요금 연체 현황]

<질의사항>

1. 주가상승, 수출호조, 물가안정 등 외형적 경기지표의 안정을 근거로 현 정부는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며 호기를 부리고 있는데, 서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2.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부에서 서민경제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기업활동 의욕 저해·투자부진·저조한 성장·일자리 창출 부진·소득 부진」 등 일련의 서민경제 침체 현상은 좌파적 이념에 몰입하며 반시장적 방법을 동원한 ‘분배우선정책, 노조편향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부동산정책’ 추진 등 노무현정부의 실정이 근본원인 아닌가?

4.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투자확대, 일자리 확대, 한계계층 보호’ 등을 위한 재경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 수도권 규제의 전향적인 완화 계획은?

- 경제논리보다 정치·이념 논리에 입각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은 서민들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별첨 1 : 탈진상태의 서민경제 주요 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세금증가율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02년 대비 06년 : 소득증가율 23.3%, 소득세 증가율 36.7%	※전국 전가구 기준 -03년 대비 06년 : 소득증가율 16%, 소득세 증가율 38.5%
가계부채(가계신용) 증가	-02년 439.1조원→07.6월말 596.4조원(157.3조원 증가) -1가구당 768만원 증가(02년 2,915만원→07.6월말 3,683만원)	※자금순환표상의 개인 부채 - 202.9조원 증가 (02년 496.2조원→07.6월말 699.1조원)
소득 5분위 배율 악화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02년 5.18배→06년 5.38배	※전국 전가구 기준 -03년 7.23배→06년 7.64배
지니계수 개선 요원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02년 0.312→06년 0.310	※전국 전가구 기준 -03년 0.341→06년 0.351
적자가구 비율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평균 : 03년 24.1%→06년 23.3% -1~3분위 가구 : 03년 42.3%→06년 40.9%	※전국 전가구 기준 -평균 : 03년 29.3%→06년 29.3% -1~3분위 가구 : 02년 53.3%→06년 52.8%
고소득층 흑자율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02년 41.1%→06년 38.1%	※전국 전가구 기준 -03년 36.8%→06년 35.3%
저소득층 흑자율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02년 -8.5%→06년 -11.2%	※전국 전가구 기준 -03년 -52.9%→06년 -49.5%
가구주 무직가구 비율	※도시 전가구 기준 -02년 13.5%→03년 12.5%→04년 12.4%→05년 13.1%→06년 13.6%	※전국 전가구 기준 -03년 13.4%→04년 13.4%→05년 14.0%→06년 14.6%
중산층 비율 감소 및 빈곤층 비율 증가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중산층 : 02년 65.1%→06년 64.1% -빈곤층 : 02년 11.8%→06년 13.6% -노무현정부의 빈곤층 증가 추정치 : 94.9만명(02년 561.9만명→06년 656.8만명)	※전국 전가구 기준 -중산층 : 03년 59.0%→06년 57.6% -빈곤층 : 03년 16.9%→06년 18.0%
전체 일자리 창출 부진	-03년~06년 4년간 98.2만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24.5만개에 그침 -07년의 경우, 연간 28.2만명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노무현정부는 5년간 200만개, 연 4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청년 일자리 감소	-지난 4년간 청년 일자리 52.9만개 감소 -연평균 13.2만개씩 감소 -07년의 경우 역시 연간 7.1만개 수준의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
신용불량자 증가	-02년 263.6만명→ 06년 314.9만명	※신용불량자 통계 변경에 따라 06년 수치는 ‘금융거래제한자’ 통계임
개인파산자 증가	-02년 1,335명→ 06년 123,691명
실업급여 수급자수	-02년 36.3만명→06년 76.6만명

물가	소비자물가	-03.2월 93.0 → 07.7월 105.0	※12.7% 상승
	생활물가	-03.2월 90.4 → 07.7월 106.6	※17.9% 상승
	등유	-03.2월 72.0 → 07.7월 106.3	※39.5% 상승
	경유	-03.2월 70.9 → 07.7월 117.9	※59.7% 상승
	도시가스	-03.2월 89.7 → 07.7월 119.6	※31.3% 상승
	전철료	-03.2월 69.3 → 07.7월 113.5	※63.8% 상승
	시내버스료	-03.2월 78.6 → 07.7월 114.6	※44.1% 상승
	유치원 납입금	-03.2월 80.5 → 07.7월 120.2	※48.7% 상승
	고등학교 납입금	-03.2월 88.5 → 07.7월 107.9	※22.0% 상승
	국공립대 납입금	-03.2월 76.5 → 07.7월 118.3	※54.6% 상승
	사립대 납입금	-03.2월 83.9 → 07.7월 115.1	※37.2% 상승
	전문대 납입금	-03.2월 82.1 → 07.7월 115.9	※41.2% 상승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

#별첨 2 : 서민 생활요금 연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미납액		-02년 2조7,279억원→06년 6조978억원	※123.5% 증가
건강보험 체납액		-02년 7,488억원→06년 1조5,330억원	※104.7% 증가 -07.5월말 1조6,841억원
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대수	-02년 657천세대→06년 2,215천세대	※237.1% 증가 -07.6월말 2,089천세대
	인원	-02년 1,294천명→06년 4,128천명	※219.0% 증가 -07.6월말 3,903천명
전기료연체	금액	-02년 944억원→06년 1,193억원	※26.4% 증가
	호수	-02년 1,738천호→06년 1,608천호	※-7.5% 증가
상수도요금 연체	금액	-02년 223억원→06년 317억원	※42.2% 증가
	호수	-02년 523천호→06년 797천호	※52.4% 증가
단수가구		-02년 4,193호→06년 6,576호	※56.8% 증가
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금액	-02년 69억원→06년 196억원	※184.1% 증가
	호수	-02년 47천호→06년 77천호	※63.8% 증가
임대주택계약말소가구		-02년 46가구→06년 112가구	※143.5% 증가

자료 : 건교부, 행정자치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4. ‘神의 직장 중에 神의 직장은? : 한국산업은행 !

- 대표적인 신의 직장인 3개 국책은행 비교에서 산업은행이 종합 1위를 차지

* 20개의「나눠먹기 경쟁」항목 중에서 산업은행은 총 8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당당하게(?) 종합순위 1위 차지.

- 청년백수들이 보기에 「산업은행 다니는 것은 가문의 영광(?)」

□ 보유주식 매각차익과 지분법 평가차익으로 당기순이익이 과대포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국책은행은 「인건비 인상, 고위직급 확대, 성과급 남발」 등으로 서로 「나눠먹기 경쟁」에 빠져 있음

□ 국책은행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방만경영 상태를 20개 「나눠먹기 경쟁」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해 본 결과, ‘神도 부러워하는 3개 국책은행 중에서도 8개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한 산업은행이 「神의 직장 중에서 신의 직장」‘임이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

□ 재경부 장관은 국책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 고위직급 확대, 성과급 남발’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함

각 국책은행의 20개 「나눠먹기 경쟁」 부문 1위 개수

구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20개 「나눠먹기 경쟁」부문 1위 개수	8개	7개	5개

20개 「나눠먹기 경쟁 부문」별 국책은행의 순위

경쟁 부문			1위	2위	3위
총인건비 부문	1	06년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산은(89백만원)	수은(78백만원)	기은(74백만원)
	2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율	기은(48.0%)	수은(41.8%)	산은(39.1%)
	3	총인건비 증가율	수은(64.1%)	기은(57.9%)	산은(43.4%)
고위직급 부문	1	1급 직원 증가율	수은(77.3%)	기은(13.6%)	산은(8.3%)
	2	1급 직원 비율	수은(5.8%)	산은(3.4%)	기은(0.6%)
	3	2급 직원 비율	수은(63.6%)	산은(14.7%)	기은(-52.1%)
억대 연봉자 부문	1	06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산은(392명)	기은(218명)	수은(74명)
	2	06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비율	산은(18.5%)	수은(11.7%)	기은(3.3%)
	3	1억원 이상 직원수 증가율	기은(10,800%)	산은(640%)	수은(72.1%)
전체 성과급 부문	1	성과급 예산 증가율	산은(1,493%)	기은(397%)	수은(94.0%)
	2	성과급 지급액 증가율	산은(1,527%)	기은(369%)	수은(70.1%)
	3	06년 1인당 성과급 지급액	수은(35백만원)	산은(8.2백만원)	기은(8백만원)
임원진 급여 부문	1	06년 기관장 연급여	산은(7.2억원)	기은(7.2억원)	수은(6.8억원)
	2	06년 임원진 연급여	산은(4.9억원)	수은(4.3억원)	기은(4.1억원)
	3	기관장 연급여 증가율	기은(63.0%)	수은(50.8%)	산은(38.2%)
	4	임원진 연급여 증가율	수은(58.7%)	산은(50.9%)	기은(50.0%)
임원진 성과급 부문	1	06년 기관장 성과급	기은(3.9억원)	산은(3.6억원)	수은(3.3억원)
	2	06년 임원진 성과급	산은(2.5억원)	기은(2.06억원)	수은(2.05억원)
	3	기관장 성과급 증가율	기은(165%)	수은(134%)	산은(93.5%)
	4	임원진 성과급 증가율	수은(150%)	기은(131%)	산은(121%)

(1) 국책은행의 ‘인건비 돈잔치’ : 직원 인건비 관련 3개 부문에서 3개 국책은행이 다정하게(?) 1위 자리 나눠먹기

- 2006년 정규직 1인당 인건비는 산업은행 1위 : 산은(89백만원) > 수은(78백만원) > 기은(74백만원)

- 02년 대비 06년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기업은행 1위 : 기은(48.0%) > 수은(41.8%) > 산은(39.1%)

- 02년 대비 06년 총인건비 증가율은 수출입은행 1위 : 수은(64.1%) > 기은(57.9%) > 산은(43.4%)

□ 2002년 대비 2006년 총인건비 증가률은 수출입은행이 64.4%로 1위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기업은행은 57.9%로 2위, 산업은행(43.4%)은 3위를 기록함

- 2006년 현재 정규직 직원의 1인당 인건비는 산업은행(89백만원) > 수출입은행(78백만원) > 기업은행(74백만원) 순서였음

- 반면 02년 대비 06년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기업은행이 1위를 차지함 (기은 48.0% > 수은 41.8% > 산은 39.1%)

연도별 인건비(집행액 기준) 및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산업 은행	총인건비(억원)	1,432	1,575	1,686	1,857	2,053	621 (43.4%)
	1인당 인건비(백만원)	64	72	79	86	89	25 (39.1%)
수출입 은행	총인건비(억원)	331	387	450	506	544	213 (64.4%)
	1인당 인건비(백만원)	55	68	73	76	78	23 (41.8%)
기업 은행	총인건비(억원)	3,352	4,015	4,416	4,944	5,269	1,917 (57.9%)
	1인당 인건비(백만원)	50	60	65	70	74	24 (48.0%)

(2) 연봉 1억원이 넘는 ‘1·2급 직원수 불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수출입은행 ‘1급 및 2급 직원 증가율’과 1급 직원 비율, 당당 1위

- 02년 대비 07.9월 1급 직원 증가율, 수출입 은행 1위 : 수은(77.3%) > 기은(13.6%) > 산은(8.3%)

- 02년 대비 07.9월 2급 직원 증가율, 수출입 은행 1위 : 수은(63.6%) > 산은(14.7%) > 기은(-52.1%)

- 07.9월말 기준 1급 직원 비율, 수출입은행 1위 : 수은(5.8%) > 산은(3.4%) > 기은(0.6%)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02년 대비 07.9월말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1급과 2급 직원의 증가율이 전체 직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이들이 인건비 상승을 주도함

- 02년 대비 07.9월말 1급 직원 증가율은 ‘수은 > 기은 > 산은’ 순서였고, 2급 직원 증가율은 ‘수은 > 산은 > 기은’ 순서였음

- 07.9월말 기준 1급 직원 비율은 ‘수은 > 산은 > 기은’ 순서였음

산은 연도별 직원수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9월말	02년 대비 06.9월
산업 은행	전체직원	2,172	2,175	2,242	2,335	2,397	2,325	153 (7.0%)
	1급 직원	72	73	77	78	80	78	6 (8.3%)
	2급 직원	156	165	156	169	178	179	23 (14.7%)
	1급 비율	3.3%	3.4%	3.4%	3.3%	3.3%	3.4%	0.1%p
수출입 은행	전체직원	525	535	588	610	680	676	151 (28.8%)
	1급 직원	22	25	35	37	40	39	17 (77.3%)
	2급 직원	55	66	80	87	91	90	35 (63.6%)
	1급 비율	4.2%	4.7%	6.0%	6.1%	5.9%	5.8%	1.6%p
기업 은행	전체직원	7,403	7,604	7,725	7,997	8,426	8,831	1,428 (19.3%)
	1급 직원	44	34	29	40	38	50	6 (13.6%)
	2급 직원	348	344	342	306	232	184	-200 (-52.1%)
	1급 비율	0.6%	0.4%	0.4%	0.5%	0.5%	0.6%	-

(3) ‘神도 부러워할 직장’ :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02년 대비 06년 기업은행 10,800%, 산업은행 640% 폭증

- 06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산업은행 1위 : 산은(392명) > 기은(218명) > 수은(74명)

- 06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산업은행 1위 : 산은(18.5%) > 수은(11.7%) > 기은(3.3%)

- 02년 대비 06년 1억원 이상 직원수 증가율, 기업은행 : 기은(109배=10,800%) > 산은(640%) > 수은(72.1%)

□ 2006년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는 산업은행이 392명으로 1위이며, 직우너대비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역시 산업은행이 18.5%로 1위를 차지함

- 반면, 02년 대비 06년 1억원 이상 직원수 증가율은 기업은행이 10,800%로 산은(640%)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

연도별 연급여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산업 은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53	94	220	317	392	339 (640%)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2.7%	4.8%	10.9%	15.2%	18.5%	15.8%p
수출입 은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43	50	64	69	74	31 (72.1%)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8.4%	9.5%	11.3%	11.4%	11.7%	3.3%p
기업 은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2	5	7	151	218	216 (109배)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0.03%	0.08%	0.1%	2.4%	3.3%	3.3%p

(4)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예산 증가율, 산업은행 1위 : 산은(1,493%) > 기은(397%) > 수은(94.0%)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 증가율, 산업은행 1위 : 산은(1,527%) > 기은(369%) > 수은(70.1)

- 06년 1인당 성과급 지급액, 수출입은행 1위 : 수은(35백만원) > 산은(8.2백만원) > 기은(8백만원)

□ 2002년 대비 2006년 성과급 예산 및 지급액 증가율은 산업은행이 각각 1,493%, 1,527%로 1위를 차지함

- 2006년 1인당 성과급 지급액은 수출입은행이 35백만원으로 1위를 차지함

연도별 성과급 예산 및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산업 은행	예산	15.0	84.0	92.0	149.0	239.0	224 (1,493%)
	성과급 지급액	11.3	57.9	86.1	140.1	184.0	172.7 (1,527%)
	1인당 지급액(백만원)	-	2.6	3.8	6.0	8.2	5.6 (215%)
수출입 은행	예산	104.0	133.3	160.8	180.1	201.8	97.8 (94.0%)
	성과급 지급액	103.9	133.0	146.0	163.4	176.7	72.8 (70.1%)
	1인당 지급액(백만원)	23	30	31	34	35	12 (52.2%)
기업 은행	예산	124	238	356	425	616	492 (397%)
	성과급 지급액	118	225	263	389	554	436 (369%)
	1인당 지급액(백만원)	1	3	3	4	8	7 (700%)

(5) “급여인상은 나를 따르라” : 선봉에 서서 급여인상 진두지휘하는 임원진

- 06년 기관장 연급여, 산업은행 1위 : 산은(7.4억원) > 기은(7.2억원) > 수은(6.8억원)

- 06년 임원진 평균 연급여, 산업은행 1위 : 산은(4.9억원) > 수은(4.3억원) > 기은(4.1억원)

- 02년 대비 06년 기관장 연급여 증가율, 기업은행 1위 : 기은(63.0%) > 수은(50.8%) > 산은(38.2%)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연급여 증가율, 수출입은행 1위 : 수은(58.7%) > 산은(50.9%) > 기은(50.0%)

□ 인건비 증가율의 경우, 3개 국책은행 모두 임원진이 직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책은행의 인건비 상승을 임원진이 주도하고 있음

- 02년 대비 06년 인건비 증가율 : 산업은행 임원 50.9% > 직원 33.6%, 수출입은행 임원 58.7% > 직원 평균 44.4%, 기업은행 임원 50.0% > 직원 33.6%

연도별 임원진 총 연봉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산업 은행	총재	537	607	615	711	742	205 (38.2%)
	임원 평균	324	348	363	425	489	165 (50.9%)
	직원 평균	61.1	66.9	73.1	79.5	81.6	20.5 (33.6%)
수출입 은행	은행장	451	518	570	637	680	229 (50.8%)
	임원 평균	269	304	346	396	427	158 (58.7%)
	직원 평균	54	67	72	76	78	24 (44.4%)
기업 은행	은행장	443	516	590	576	722	279 (63.0%)
	전무	283	340	339	411	481	198 (70.0%)
	감사	296	337	296	407	481	185 (62.5%)
	이사	195	234	211	268	326	131 (67.2%)
	임원 평균	270	290	291	333	405	135 (50.0%)
	직원 평균	61.1	66.9	73.1	79.5	81.6	20.5 (33.6%)

(6) 도를 넘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성과급 독식 ?」 : 02년 대비 06년 동안 임원진 성과급 증가액 1.2억원~1.4억원, 동기간 직원들은 5.4백만원~11백만원 증가에 그침

- 06년 기관장 성과급, 기업은행 1위 : 기은(3.9억원) > 산은(3.6억원) > 수은(3.3억원)

- 06년 임원진 평균 성과급, 산업은행 1위 : 산은(2.5억원) > 기은(2.06억원) > 수은(2.05억원)

- 02년 대비 06년 기관장 성과급 증가율, 기업은행 1위 : 기은(165%) > 수은(134%) > 산은(93.5%)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성과급 증가율, 수출입은행 1위 : 수은(150%) > 기은(131%) > 산은(121%)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산업 은행	임원진	114	129	139	188	252	138 (121%)
	- 총재	187	257	255	331	362	175 (93.5%)
	정규직 평균	-	2.3	3.6	5.8	7.7	5.4 (235%)주1)
수출입 은행	임원진	82	117	134	180	205	123 (150%)
	- 은행장	141	208	240	297	330	189 (134%)
	정규직 평균	22	29	31	32	33	11 (50.0%)
기업 은행	임원진	89	113	116	134	206	117 (131%)
	- 은행장	148	221	295	246	392	244 (165%)
	정규직 평균	1	3	4	5	8	7 (700%)

주1 : 정규직 평균 성과급은 03년 대비 06년 증가임

<질의 사항>

1. 3개 국책은행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 상위 직급 과다, 성과급 남발’ 등 나눠먹기식의 방만경영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재경부가 3개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5. 재경위 소관 공기업도 ‘엉터리 해외연수·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재경위 소관 9개 공기업 임원의 해외출장 및 연수중 47건에서 ‘관광·골프 등 외유성’, ‘상세일정 누락’ 등의 부적절성 포착, 출장 및 연수비 총액이 약 5.2억원에 달해...

- 주무기관으로서 재경부 장관은 문제 사례에 대해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개선방안 수립’ 등 조치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21개 공기업의 감사들이 ‘감사혁신포럼’이란 명목으로 연례적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 방문’ 일정이 포함된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음

- 이에 기획예산처는 이들 감사에 대한 엄중 경고 등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조치를 취함

- 감사원에서 ‘공기업의 해외연수 및 출장 실태’에 감사가 실시중임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구 분	조치 내역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에 대한 조치	1.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엄중 경고
	2. 연수경비 환수
	3. 감사에 대한 엄정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실시 - 금번의 ‘경고 조치’를 직무수행실적평가에 반영 → 성과급 지급 및 연임여부 결정에 반영
	4. 개인별 책임소재 및 정도, 기관별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조사
추가적인 제도보완 사항	5. 공공기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 기관장·감사의 해외출장은 주무부처에 사전 통보 - 해외연수 결과의 보고 및 공개 의무화
	6.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한 선임 및 감독 강화
	7. ‘임원혁신포럼’에 대한 제도 개선

□ 문제는 금번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공기업의 해외출장 및 연수’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관광 등 외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임

□ 품의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재경위 소관 9개 공기업의 2003년~2007.5월말 기간동안 임원진의 해외출장 및 연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문제성 있는 해외출장 및 연수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9개 공기업중 한국투자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에서 총 47회의 임원진 해외출장과 연수가 ‘관광 등 외유성’, ‘상세일정의 누락’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출장 및 연수비 총액이 약 5.2억원에 달함

재경위 소관 9개 공기업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및 출장 유형

1. 품의서 및 사후보고서 등에 세부 일정을 명기하지 않는 사례

2.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 아무런 일정을 명기되지 않는 사례 (주로 토요일, 일요일)주1)

3. 공식 일정 종료후 1~2일 경과후 귀국 (세부일정 명기하지 않음)주2)

4. 부적절한 관광 일정 포함 (그랜드캐년, 골프투어 등)

5. 목적지 자체가 관광지인 경우 (라스베가스, 하바나 등 / 주로 감사들의 해외출장 및 연수)

주1) 정해진 추후 일정으로 귀국이 힘든 경우와 휴일의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 공무상의 출장 및 연수이므로 세부 일정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의혹의 여지가 있음(실제로 상당수의 출장 사례에서 주말·휴일에도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음)

2) 일부의 경우, 비행기편 문제로 부득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조폐공사의 현재 감사는 지난 5월 문제가 된 브라질 ‘이과수 폭포 관광연수’에 참여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은행 전무와 본부장은 2007년 3월과 4월에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세미나를 주최하여 각각 약 1억원과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실상 관광과 골프 일정을 진행하였음

<47건의 문제성 해외연수와 출장 내역은 아래의 별첨표 참조>

<질의 사항>

1. 재경부 장관은 주무기관으로 재경위 소관 9개 공기업 임원진의 해외연수 및 출장의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지난 4년 5개월 동안 47건의 사례에서 부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문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인가? 알고서도 방치한 것인가?

-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47개 사례에 대해서 ‘비용 환수’ 및 ‘인사자료 활용’, ‘제도 보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감사원과는 별개로 재경위 소관 공기업의 해외연수와 출장 실태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현행 공기업의 해외연수 및 출장 제도의 문제점 해소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경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별첨] 기관별 주요 부적절한 해외출장 및 연수 사례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산업 은행	나○○ 이사	베트남	04.11.11 ~11.13	동부계열 IR참석	185	귀국전 시내 관광
	이○○ 이사	북한	05.09.30 ~10.03	안동대마빙직 창업식 및 북한투자설명회	470	‘아리랑 축전’ 관람 및 시내 관광, 쇼핑
	이○○ 부총재	북한	05.09.05 ~09.08	뉴서울오페라단 평양공연 참관	137	‘아리랑 축전’ 관람(自費) 및 시내 참관, ‘아, 고구려 고구려’ 공연(남측 뉴서울오페라단) 관람
수출입 은행	이○○ 은행장	캄보디아, 베트남	03.02.02 ~02.07	캄보디아 차관공여계약 등 베트남 현지법인 점검 등	424	출장기간중 하루 전일(全日) 베트남 문화탐방(5일 수요일 베트남 국정휴일)
	이○ 전무	이란, 일본	03.02.13 ~02.18	이란의 프로젝트 준공식 등 동경사무소 점검	540	테헤란~도쿄 이동기간이 2일(16~17일)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이 기간중 다른 일정 없음
	이○○ 은행장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03.04.21 ~04.30	관련 업무 계약 및 경제협력 강화	769	우즈벡 일정중 26~27일(土, 日) 이틀간 현지 문화탐방
	신○○ 은행장	러시아, 영국, UAE	03.09.17 ~09.24	계약 서명식 및 상호협력방안 논의	1,199	21일(日) 영국방문 기간중 런던 문화탐방·
	이○ 전무	중국	04.05.09 ~05.13	회의 참석 상호협력 강화	287	공식일정이 종료된 12일(水) 단체관광
	정○○ 이사	온두라스 등 남미 4개국	05.06.18 ~06.30	대외통합 마케팅	398	상세일정중 25일(土) 일정 누락
	최○○ 이사	우크라이나	05.10.19 ~10.24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시 경제사절단	652	일정 대부분이 간담회, 오찬, 만찬, 관광으로 구성
중소 기업 은행	손○○ 감사	미국	04.06.05 ~06.12	해외세미나	1,261	8일(火) 브로드웨이 쇼 관람 9일(水) 세부 일정 누락
	강○○ 은행장 배○○ 본부장	중국	05.06.27 ~06.30	지점 개소식 지점 순시	171 + $4,472	출장 기간중 3회의 관광 실시
	이○○ 전무 현○○ 본부장	중국	07.03.23 ~03.24	‘IBK EverBiz Club’ 상반기 경영전략세미나	10,205 (직원 4인 비용 포함)	행사기간중 문화시찰, 관광 등 3회 실시 골프 1회 실시 - 우수고객 관리용으로 1억원 이상 지출
	이○○ 전무 현○○ 본부장 한○○ 본부장	일본	07.04.18 ~04.21	‘기은 최고경영자클럽’ 상반기 경영전략세미나	5,179	행사기간중 골프 2회, 관광 2회 실시 - 임원 3인이 각각 부부동반 - 우수고객(부부동반으로 총 230명) 관리용으로 5천만원 이상 지출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신용 보증 기금	김○○ 이사	멕시코	03.04.07 ~04.14	신용보증 국제심포지움 참가	293	공식일정 종료(11일)후 ‘현지체험(12일)’ 등으로 14일에 귀국
	김○○ 감사	미국	03.06.20 ~06.29	국제감사인대회 참가	904	국립공원 견학 샌디에고, LA 시내 견학
	이○○ 이사	태국	03.09.02 ~09.07	APEC Financier's group Meetin 참가	460	공식일정 종료(5일) 6일과 7일 일정 누락
	배○○ 이사장	일본	04.06.06 ~06.12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781	공식일정 종료(9일), 환송연(10일) 참석이후 11일과 12일 일정 누락
	신○○ 이사	폴란드	04.09.25 ~10.02	세계 중소기업자대회 참가	994	일정중 지역 관광 포함
	김○○ 이사	루마니아	05.05.14 ~05.20	세계 중소기업대회 참가	909	일정중 시내 관광 포함 18일 오전 폐회식 이후 18일, 19일, 20일 일정 누락
	김○○ 이사	미국	05.08.28 ~09.03	금융산업 관련 세미나 참석	1,209	공식일정 종료(8월 31일)후 9월 1일 ‘이문화 체험’ 등 관광 일정후 3일 귀국
	김○○ 이사장	말레이시아	06.11.19 ~11.24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598	21일 회의 폐회후 22일 전통문화 체험 일정
기술 보증 기금	이○○ 감사	미국	03.06.20 ~06.29	국제 감사인대회 및 감사연수	941	국립공원 견학 샌디에고, LA 시내 견학
	박○○ 이사장	필리핀	03.11.08 ~11.15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1,207	일정중 2회의 관광일정 포함 공식일정 종료(13일)후 14일에 ‘현장답사’라는 모호한 일정 포함
	박○○ 이사장	핀란드, 영국, 미국	05.03.09 ~03.19	기술평가 관련 협약체결 및 시찰	1,832	핀란드에서의 일정중 12일(土) 일정이 누락
	정○○ 전무	일본	06.05.24 ~05.26	HP CIO EXECUTIVE SUMMIT 참가	- (주최측 부담)	일정중 3일은 오후시간에 야외(친교)활동으로 편성짐
	한○○ 이사장	말레이시아	06.11.18 ~11.23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1,015	21일 회의 폐회후 21일과 22일 2회의 관광 일정
	정○○ 이사	일본	07.04.23 ~04.27	건물신축 관련 국외출장	329	출장 일정이 7곳의 건물을 견학하는 것으로만 구성됨 - 굳이 일본까지 가서 직접 건물을 견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임○○ 이사	캐나다	04.08.07 ~08.15	CMHC 정기협력 회의	889	8일과 9일 이틀간 오타와 및 퀘벡 관광
	이○○ 이사	미국	04.11.11 ~11.18	JustR 부동산 체험연수	1,276	캠퍼스 투어 쇼핑몰 및 전구쇼 관람 그랜드캐년 관광 골프 투어
	김○○ 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04.11.24 ~12.04	공기업 감사협의회 참석	1,091	11월 28일과 12월 1일, 2일 일정 누락
	김○○ 이사	미국	05.06.21 ~06.29	자산운용 및 시장위험관리 업무협의	1,013	23일과 25일, 26일 일정 누락
	김○○ 감사	스페인 터키 그리스	06.03.06 ~03.15	세계 감사인대회 참가	1,185	이동일(9일과 11일) 일정 누락
	최○○ 부사장	영국 독일	06.11.02 ~11.09	유럽의 주택금융시장 동향조사	1,270	4일(土)과 5일(日) 이틀간 일정 누락
예금 보험 공사	이○○ 감사	미국 쿠바	05.07.10 ~07.19	국제 감사인대회 참가	1,270	14일(멕시코→쿠바 이동일) 일정 누락 17일(土) 문화탐방 일정
	이○○ 부사장	미국	05.12.01 ~12.08	해외투자자 대상 피드백 미팅	1,194	3일(土) 일정 누락
	김○○ 이사	일본 홍콩	05.12.01 ~12.05	해외투자자 대상 피드백 미팅	501	3일(土) 일정 누락
	김○○ 이사	필리핀	06.02.14 ~2.19	IADI 아시아 지역위원회 참가	329	지역위원회 기간동안(15일~18일) 상세일정 전체가 누락
	이○○ 감사	스페인 터키 그리스	06.03.06 ~03.15	IIA Global 감사 세미나 참석	1,140	이동일(9일과 11일) 일정 누락
	이○○ 부사장	일본	07.05.03 ~05.08	ADB 연차총회 참석	392	연차총회 기간동안(4일~7일) 상세일정 전체가 누락
	이○○ 감사	브라질 칠레	07.05.14 ~05.23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 해외연수 참가	1,219	20일(日) ‘이과수 폭포 관광’ 등 이문화 탐방 일정
한국 조폐 공사	박○○ 사장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03.07.16 ~07.26	조폐시설 자료조사	926	19일(土)과 20일(日) 일정 누락
	이○○ 이사	캐나다	03.09.06 ~09.17	환태평양 은행권 인쇄책임자 회의 참석	978	10일(水) Columbia Ice Field 투어 13일(土) Chateau Lake Louise 투어
	오○○ 이사	미국	04.03.18 ~03.28	세계주화책임자 회의 참석	779	회의 개회(21일)전인 19일(金)과 20일(土) 이틀간 관광투어 일정
	조○○ 감사	미국 멕시코 쿠바	05.07.10 ~07.19	국제 감사인 대회 참석	1,141	16일(土) 문화탐방 일정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한국 조폐 공사	이○○ 사장	중국	05.09.04 ~09.10	중국조폐공사와 업무협의 및 협력증진	452	북경에서의 공식일정 종료(7일) 후에 백두산 등반을 위해 연길로 이동(북경→연길)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귀국 - 백두산 등반을 위해 2~3일의 추가적인 출장일정 및 비용 소요
	김○○ 감사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07.05.14 ~05.24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 국외연수	1,154	19일(土) ‘이과수 폭포 관광’ 등 이문화 탐방 일정

6. 국책은행의 반복적인 예산낭비 행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쯤은 문제 없다 : 국회와 감사원의 개선 촉구에도 동일한 사례에서 467.2억원 예산 낭비

- 3개 국책은행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 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5년 감사원 감사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467.2억원에 달해

(1) 감사원/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조차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국책은행

□ 감사원 및 국회(2006년 국감시)는 그동안 3개 국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부적절한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구입, 법정기준을 초과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등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이들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지적금액은 무려 617.3억원에 달함.

- 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감사원 감사(06.9월 발표)와 0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단순업무의 용역업체 활용 문제, 복리후생 과다’ 등에 대해 「완결 또는 조치중」이라고 조치내역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조치결과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존의 예산낭비 사례를 답습하고 있음

2005년 감사원 감사(06.9월 보고서 발표)에서 지적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예산낭비 금액
산업은행	314.5 억원
수출입은행	51.9 억원
기업은행	250.9 억원
합계	617.3 억원

(2) 3개 국책은행의 감사원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주요사례

□ 05년 감사원 감사와 06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안들인데도, 07.9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들은 총 6개 항목에서 금액으로는 467.2억원에 달함

05년 감사원 감사 및 06년 국정감사 이후 국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골프 회원권 구입 (수출입은행 : 영업이익 하락세)	2006년~2007.9월	32.2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5.7월~2007.9월	16.8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10월~2007.9월	168.9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5년~2006년	84.1억원
특별휴가(의무사용연차휴가 등) 보상비	2005년~2006년	20.5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5.7월~2007.9월	144.7억원
합 계	-	467.2억원

가. 05년 이후 영업이익 감소세던 수출입은행 2006년 이후 골프·콘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32.2억원 지출

□ 2005년 이후 영업이익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에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33.2억원을 지출함

수출입은행의 부적절한 골프·콘도 회원권 구입 내역

구분	명칭	구입일자	구좌수	구입금액
골프	남촌 C C	2006. 3. 7	0.5	1,332
	뉴스프링빌 CC	2007. 6. 20	1	729
	소계	-	1.5	2,061
콘도	롯데오션스파캐슬	2006. 1. 18	2	56
	LG 강촌	2006. 1. 18	2	64
	무주리조트	2006. 1. 23	2	40
	소계	-	6	1,262
합계	-	-	7.5	3,323

나. 2005.7월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12명)에 16.8억원 급여 지급

□ 2005년 감사원 감사 및 06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가 3개 국책은행에 총 12명이 존재하고,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가 05.7월~07.9월 동안 16.8억원에 달함

05년 감사원 감사 이후 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인건비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	합계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	합계
05.7월 ~12월	5	1	6	12	176	35	177	388
2006년	5	1	6	12	387	72	371	830
2007.9월말	5	1	6	12	202	35	221	458
합계	-	-	-	-	765	142	769	1,676

다. 2005년 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168.9억원

□ 2005년 감사원 감사와 06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07.9월 현재까지 기존의 자체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데(기업은행 07년부터 전원 계약직 등으로 전환).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05년~07.9월 동안 168.9억원에 달함

05년 감사원 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합계
	청원경찰	기사	합계	청원경찰	기사	합계	청원경찰	기사	합계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5년	578	979	1,557	280	392	672	3,212	2,280	5,492	4,070	3,651	7,721
2006년	630	992	1,622	280	336	616	3,150	2,310	5,460	4,060	3,638	7,698
07.9월	411	648	1,059	215	198	413	0	0	0	626	846	1,472
합계	1,619	2,619	4,238	775	926	1,701	6,362	4,590	10,952	8,756	8,135	16,891

라. 2005년 이후 월차휴가 폐지 보전수당으로 84.1억원 예산 낭비

□ 2005년 감사원 감사와 06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현재까지도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보전수당이 지급되어 2005년~2006년 낭비된 예산이 84.1억원에 달함

2005년 감사원 감사 이후 파악된 월차휴가보전 수당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합계
산업은행	3,060	3,216	6,276
수출입은행	1,052	1,079	2,131
합계	4,112	4,295	8,407

마. 2005년 이후 특별휴가(의무사용연차휴가 등) 보상비으로 20.5억원 예산 낭비

□ 2005년 감사원 감사 및 06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07.9월 현재까지 의무사용연차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어, 2005년~2006년 20.5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함

2005년 감사원 감사 이후 파악된 특별휴가 보상금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합계
산업은행	710	765	1,475
수출입은행	295	277	572
합계	1,005	1,042	2,047

바. 05.7월 이후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144.7억원 이자 손실

□ 2005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3개 국책은행은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05.7월~2007.9월까지 144.7억원에 달함

3개 국책은행의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 손실 (단위 : 억원)

구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합계
	잔액	이자손실	잔액	이자손실	잔액	이자손실	이자손실
05.7월~12월	438	12.5	163	2.9	841	21.9	37.3
2006년	403	23.4	162	7.2	619	32.1	62.7
2007.9월	389	18.0	182	6.8	510	19.9	44.7
합계	1,230	53.9	507	16.9	1,971	73.9	144.7

(3)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의 예산낭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에서 국책은행의 예산낭비가 반복되는 이유는,

- ‘① 감사기관의 권위 상실 / ② 재경부의 비호 혹은 묵인 / ③ 국책은행과 급융노련의 방침 / ④ 낙하산 인사와 은행노조와의 나눠먹기 타협’ 때문임

<질의 사항>

1. 2005년 감사원 감사(감사보고서는 06.9월 배포)와 06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내용의 개선내역은 어떠한가?

- 07.9월말 현재 조치내역을 재점검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5년 감사원 감사와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안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국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로 인한 낭비 금액이 2005년~20079월말까지 467.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에도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기관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인가?

- 재경부의 비호 또는 묵인 때문인가?

- 국책은행과 금융노련의 방침 때문인가?

- 낙하산인사와 은행노조와의 나눠먹기 타협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