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늘어나는 화재... 못 따라가는 소방인력

기업체 화재발생건수... 전국 2위

소방공무원 수... 전국 최하위 수준

1.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지역 역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시간>

형 태	교대근무시간	주당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2교대	월 360시간	주 90시간	월 122시간
3교대	월 216 ~ 240시간	주 54 ~ 60시간	월 52 ~ 68시간

<시도별 초과근무 인정시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간	75	62	62	75	75	62	75	8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간	60	62	50	62	55	60	60	34

2. 먼저 경남지역  07년 8월 현재 기업체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인명피해는 06년의 수치에 육박하고, 재산피해는 06년의 수치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경남 기업체 화재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06년	139	12	1	11	2,699,937
2007년 8월	133	10	2	8	3,679,482
2007년 추계	200	15	3	12	5,519,223

(기업형태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3. 경남지역의 화재발생은 전국의 최상위 수준인 것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소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최하위이다.

<경남지역 인구대비 소방공무원 수>

인구	공무원 수	인구 10만 명당 수
3,172,857명	2066명	65명

또한, 구급대 근무인원을 살펴보면 총 128개 구급대에 450명이 근무하여 구급대 별 평균 3.5명으로 전국 평균 4.2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충남∙충북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구급대 근무인원별 현황>

	구급대 수	구급대원 수	1개 구급대 근무인원 수
경남	128개	450명	3.5명
전국	1284개	5397명	4.2명

고속도로 구급대 배치현황을 살펴보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창원소방서의 마산IC 구급대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소방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 2008년 의무소방원 제도의 폐지 후 소방인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4.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증원을 협의하여 07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경남지역은 34명의 증원가능인원을 배정받았지만 07년도 상반기에 한 명도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07년 소방인력 증원 현황>

소방공무원 수	증원가능 인력	증원인력
2066	34	0

5. 이에 경남은 늘어나는 소방인력 수요에 맞추어 소방인력 증원 계획을 세워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경상남도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06년 전국 기업체 화재 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명)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천원)
서울	25	0			109,160
부산	70	5	1	4	469,504
대구	77
인천	93
광주	8
대전	19	4	0	4	454,348
울산	59	5	0	5	347,049
경기	334	6	0	6	9,314,778
강원	7	0			311,417
충북	54	1	0	1	4,038,394
충남	61	6	0	6	897,324
전북	29	2	0	2	1,486,081
전남	16	4	0	4	726,025
경북	47	0			1,014,935
경남	139	12	1	11	2,699,937
제주	5	0			19,456
총계	1,043	56	4	52	23,327,359

<07년 8월 현재 전국 기업체 화재 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명)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천원)
서울	14	0	0	0	159,633
부산	48	1	0	1	169,120
대구	63	1	0	1	434,259
인천	56	1	0	1	1,732,256
광주	21	0	0	0	848,902
대전	8	9	0	9	1,194,581
울산	32	1	0	1	679,352
경기	340	38	4	34	10,919,309
강원	8	7	2	5	171,151
충북	39	3	0	3	2,232,593
충남	57	4	1	3	1,892,787
전북	9	1	0	1	66,664
전남	20	3	0	3	215,845
경북	52	0	0	0	943,964
경남	133	10	2	8	3,679,482
제주	4	0	0	0	39,624
총계	904	79	9	70	25,379,522

<인구 10만 명당 소방공무원수>

(단위 : 명)

	인 구	소방공무원 수	인구 10만 명당 수
강 원	1,505,420	1,599	106
충 북	1,494,559	1,047	70
충 남	1,974,433	1,407	71
전 북	1,868365	1,420	76
전 남	1,942,925	1,563	80
경 북	2,688,577	2,108	78
경 남	3,172,857	2,066	65

(대도시, 경기도 제외)

<전국 구급대 수 및 구급대원 수 현황>

시도	구급대 수	구급대원 수	구급대별 대원 수
중 앙	1	6	6.0
서 울	112	738	6.6
부 산	55	290	5.3
대 구	48	203	4.2
인 천	45	192	4.3
광 주	30	112	3.7
대 전	30	123	4.1
울 산	27	125	4.6
경 기	217	870	4.0
강 원	96	432	4.5
충 북	83	222	2.7
충 남	97	312	3.2
전 북	72	338	4.7
전 남	86	324	3.8
경 북	127	480	3.8
경 남	128	450	3.5
제 주	30	180	6.0
합 계	1284	5397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