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7.10.18)

[자료] http://www.honey21.or.kr

방송위원회/EBS

국정감사

1. 강동순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On-Air'

- ‘녹취록’대로 진행된 3가지 계획

2. 방송위<불법방송신고센터> 엉터리 운영

- 케이블TV협회 집계 624건, 방송위는 11건

3. 지상파의 편법 위성방송 송출 폐해, 방송위는 방기

- 불법위성방송 난립의 토대 제공

4.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여전히 남는 의문에 대하여

5. 위성DMB 사업,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 방송위의 무기력함, 뉴미디어 사업자의 기피대상

6. [EBS]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공약은

실패한 '반값 아파트’재탕에 불과

국회의원 전병헌

(서울동작갑/대통합민주신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강희용 보좌관)

[2007문광위 국정감사_방송위원회_국회의원 전병헌]

강동순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On-Air'

- ‘녹취록’대로 진행된 3가지 계획

□ 녹취록 공개, 그 이후

o 강동순은 2006.11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유승민, 윤명식 등과 만나 우파의 ‘방송장악’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향후 대선에서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 방송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한나라당과 협조 하에 ① 우파 시민단체의 방송관련 단체 결성, ② KBS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③ 자칭 KBS 공정방송노조 결성 등 3가지 계획을 언급하였음.

□ 강동순의 방송장악 계획 모두 현실화

o 강동순이 언급한 위 세가지 방안은 모두 현실화 되었음.

① 우파시민단체 결성 :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출범 - 9.20 한나라당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처분무효 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던 날 뉴라이트계열 시민단체들이 결성하여 KBS 앞에서 출범식 거행 (’07.9)

② 윤명식이 밀어주기로 언급했던 KBS 노조위원장 당선 (’06.12)

③ 윤명식 주도로 자칭 KBS 공정방송노조 결성 및 대법 승인 (’07.7)

o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강동순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라는 이유로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송위원 자리를 사퇴하지 않고 있으며, 윤명식 또한 공영방송의 일원으로서 공영방송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징계 이후에도 ‘한나라당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줄’ KBS 공정방송노조 결성을 강행하는 등 강동순의 녹취록에 나와있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현재진행형임.

□ 한나라당의 방송 길들이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행정소송 (9.20)

o 한나라당은 공직선거법상 구성된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김민남(위원장), 박영상(부위원장)에 대해 임명처분무효 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함. (9.20)

o 한나라당의 신청요지는 전체 9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출된 김민남, 박영상이 공직선거법상에 규정에 없음에도 방송위원회가 추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임.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차례의 심문 끝에 10월12일 원고인 한나라당의 신청을 기각함. (이유없음)

□ 노골적인 방송탄압- 같은 방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소송에서 제외

o 공직선거법상 제8조에 의해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듯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설치하게 되어 있음.

o 언론중재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교섭단체 2인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상 법정 추천기구의 추천을 받아 총 9인 중 6인이 추천되었고, 나머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인은 언론중재위의 자체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음.

o 같은 시기(선거일 120일 전)에 구성된 두 언론관련 심의위원회를 두고 한나라당이 유독 ‘선거방송심의위원회’만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신문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특성상 파급력이 크고 전파 속도가 빠른 방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하려는 것임.

- 한나라당은 방송사의 이회창아들 병역보도, 탄핵보도 등이 2002 대선과 2004 총선의 결정적 패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 소송을 제기한 같은 날, 뉴라이트계열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결성

o 한나라당의 무리한 행정소송의 배경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압박, 방송사들을 길들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음.

o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출하던 9월 20일 같은 날 마치 약속이나 하듯이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연대,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이 만든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가 KBS 앞에서 2002년 대선에서 방송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출범식을 가짐.

o 이는 강동순 방송위원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모의한 ‘방송장악’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음.

강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얘긴 그만하고 유 의원님 뵙기 어려운 분이니까 말씀드려야지. 방송, 당에서 방송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김대업 사건 같은 거...또 일어나면 이걸 뭐 확인할 시간도 없고 재판으로 하면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거죠. 재판해봐야 그거. 뭐 이거 소용없는 거야. 그런데 방송이 아직도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보면 방송위원회 방송위원들대로 우리가 전육 위원이나 제가 노력을 하는데 이제 모니터 그룹이 없어요, 모니터 그룹이. 우익 시민단체에 모니터하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돈이 드니까는. 내가 우익 시민들한테, 몇 사람한테 얘기해. “모니터 그룹을 만들어라.”뭐냐하면 뭔가 일을 모니터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를 논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지 이게 비롯되는데.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돼. (2006.11 녹취, 2007.4 공개)

- 녹취록에서 강동순은 또 하나의 모니터 그룹으로 ‘KBS 노조’를 들었음. 그래서 윤명식이 KBS 노조선거에 개입하여 정연주 체제를 견제·감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우연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KBS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 윤명식이 밀기로 한 박모 후보가 당선되었음.

- 또한, 윤명식은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노동부로부터 반려된 1직급 노조를 대법원까지 항소하여 자칭 ‘KBS 공정보도노조’를 설립하였음.

□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강동순 방송위원과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방송 옥죄기가 녹취록에서 거론된 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임.

Q1> 강동순 방송위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한 사적인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o 녹취록상에 강위원이 우익시민단체 사람들에게 모니터그룹 결성을 독려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까?

o 9월20일 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무효 및 직무정지 소송을 한 것과 같은 날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가 뜬금없이 2002년 대선 방송보도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

o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짓밟는 방송장악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욱 뻔뻔하고 대담하게 자신이 구상한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우파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방송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Q2> 윤명식씨는 자신이 만든 노조의 이름을 ‘KBS공정방송노조’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명식 : 관리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방송이 하도 개판이니까. 관리자라고 몇 명 안됩니다. 사실은. 300명 미만인데 1직급 이상자들이라는 게. 우리는 안에서 머리띠 둘르고 조끼입고 머리 빡빡깍고 이거 ‘물러가.’ 이거는 못하고 언론플레이를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이름을 KBS 공정방송 노동조합이라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소리는 공정방송 하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게 지금 저기 고법에서 이기면 이제 내년 선거 때 아마 큰 일을 할 겁니다.

o 녹취록에서 윤명식씨는 “언론플레이 하려고 만들었다.”, “노동조합 이름을 KBS공정방송노조라고 이름을 지어야 저희가 하는 소리는 공정방송하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공정방송노동조합이) 고법에서 이기면 내년 선거 때 아마 큰 일을 할 겁니다.”라고 말함.

o 윤명식씨는 2006년 9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공정방송 노조가 설립되면 즉각 조합원 확보에 나서 KBS가 제작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o 즉, 방송장악 모의가 있었던 2006년 11월 이전부터 KBS가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방송이 나가는 것을 ‘노동조합’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막을 의도로 조합을 결성한 것이고, 더 나아가 KBS 노동조합과 더불어 관리자 노동조합이 합세하여 방송중단까지 염두에 둔 파업을 준비한 ‘공정방송노조’가 아닌 ‘공갈방송노조’임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타남.

□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더욱 뻔뻔하고 대담하게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 볼테면 해보라, 정권은 우파가 가져온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성인이라면 지성인이랄 수 있는 분들의 편협하고 편파적인 사고방식과 저급한 윤리의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음.

[2007문광위 국정감사_방송위원회_국회의원 전병헌]

방송위<불법방송신고센터> 엉터리 운영

- 케이블TV협회 집계 624건, 방송위는 11건

- MATV개방 앞두고 엄격한 단속 절실

□ 불법위성방송 단속 실적 저조

o 전병헌의원은 2006년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위성방송이 기승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방송사업자의 이익 침해, 무허가 홈쇼핑 난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송콘텐츠 무단 송출로 등록PP 저작권 침해 등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한 바 있으며, 「불법방송신고센터」를 즉각 설치하여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 조창현 위원장으로부터 「불법방송신고센터」설치·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음.

o 그러나 2007년 방송위원회로부터 「불법방송신고센터」 추진 실적을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06년 11월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과 6개 지역사무소에 불법위성방송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07년 9월 말 기준 약 1년 동안 총 11건의 민원이 신고 접수되었다고 함.

- 그 중 전형적인 불법위성방송 신고 건은 9건에 불과.

신고유형	처리내용	건수
① 방송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은 공시청시설업자 등이 공동주택 공시청시설(MATV)에 위성수신기를 연결하여 위성으로 수신된 채널들을 조합하여 각 세대로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송사업을 행한 불법방송 혐의 신고	- 신고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 -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계도(유선, 공문) - SO가 검찰 고발하여 수사 중이거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 및 의견조회 협조	9건
② SO 승인이 취소된 사업자((주)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가 행한 불법방송 신고	- 위원회가 검찰 고발하여 수사 진행 중 - 스크램블 해제 PP에 대한 경위 조사	1건
③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채널 불법송출 행위 신고	- 사실관계 파악 중	1건

[방송위:불법위성방송신고센터 신고유형에 따른 처리내용]

□ <신고센터> 운영 미흡

o 특히, MATV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9건 중 4건은 방송위가 2006년도에 이미 제출한 아래 4건이며, 2007년 2월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전 SO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파악에서는 불법SMATV 운영이 97건, 공청시설유지보수 명목 불법사례가 125건, 기타 개별불법방송사업자등이 402건으로 나타나 있음

o 실제 방송위의 불법방송신고센터는 간판만 내걸었지 거의 아무런 조치나 도움도 주지 못한 상황임.

o 이런 저조한 실적은 방송위의 조치가 실태조사 및 행정계도 수준이며, SO들이 직접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의견조회에 협조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SO 등 방송사업자가 방송위에 신고접수할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o 또한,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사무처 자체 인력만을 이용하고, 별도의 홍보없이 수동적인 자세로 접수되는 민원에 한해서 처리하기 때문임.

Q1> 방송위원장은 작년 국감 때 <불법방송신고센터> 필요성을 제기한 본 위원의 지적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지만, 약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실제 접수된 민원이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o 방송위원장이 보실 때 11건 정도의 신고접수가 현재 불법위성방송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렇게 낮은 신고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작년 국감에서 KT 협력사 등이 불법위성방송사업에 나서면서 유료방송시장 교란과 방통융합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는데,

o 결국 MATV를 이용한 불법위성방송은 최근 정통부의 공시청안테나(MATV) 규칙 개정으로 불거진 케이블 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 간의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 즉, 케이블TV 업계의 반대 논리는 정통부의 규칙 개정으로 MATV를 이용한 불법위성방송사업자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임.

그렇다면,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역무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위성방송 근절 대책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신고센터 운영 방식으로는 갈등만 부추기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까 우려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7문광위 국정감사_방송위원회_국회의원 전병헌]

지상파의 편법 위성 송출 폐해, 방송위는 방기

-불법위성방송의 토대 제공

□ 불법위성방송 난립의 2가지 토대

- 지상파방송 편법위성송출과 PP의 비 스크램블 송출

o 지상파방송사의 스크램블 해제 위성 전국송출에 힘입어 불법위성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을 자유롭게 자신들의 채널 조합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불법위성방송사업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 불법위성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KBS,MBC,SBS,EBS)를 기본으로 스크램블을 해제한 공익채널, 일반등록 PP를 조합하여 약 20여개 채널을 공동주택 등에 제공하여 방송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

- 사실상 지상파 채널의 유무에 따라 시청자들의 불법위성방송 수신 태도 또한 달라질 것임.

o 방송위원회는 등록PP가 위성중계기를 통하여 SO에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경우, 스크램블을 해제 송출하여 누구나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고 위성방송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을 진행(2002.9~11, 2006.3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불법위성방송의 폐해

o 최근 불법위성방송의 난립으로 유료방송시장이 교란되어 SO사업자들이 아파트 자치회나 주민대표 등을 형사고소하거나 공시청사업자와 SO 사업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지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

o 합법적인 방송사업자의 권익 침해 / PP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o 불법무허가 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편법 위성송출

o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위성송출은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사업 허가 추천을 받은 바 없으며, 다만 방송보조 중계업무용 및 SNG(위성뉴스취재시스템)리턴용으로 정통부로부터 위성지구국 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방송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등)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KBS의 입장

o 그러나 KBS는 방송법 제44조(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제2항의 “지상파TV의 난시청 해소”와 동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KBS 업무로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를 규정을 들어 도서벽지, 산간 오지 등 절대 난시청 지역 국민에게 위성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법상의 고유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임.

o 문제는 KBS와 지상파방송사들은 SNG(위성뉴스취재시스템)용으로 위성 무선국을 임차하여 중앙신호를 스크램블을 해제하여 전국으로 송출, 사실상의 위성방송사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방송권역 미준수, 불법위성방송사업자의 난립 등에 직간접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 KBS의 난시청해소의 일환으로서 위성 송출의 문제점

o KBS는 소출력중계기 확충 등 법 테두리내에서의 난시청해소 보다 위성방송을 수신하도록 하는 난시청해소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전개 중.

o KBS는 2005년도 지자체와 공동 난시청해소사업으로 21억원으로 11,726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하였고, 2006년도에는 38억원으로 10,994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하였고 2007년도 현재 약 17,233세대의 난시청 해소작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현재는 아날로그 위성 셋톱박스 및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 그동안 KBS가 추진해온 난시청해소사업의 시청자들이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또한, KBS의 편법 위성송출은 서울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의 위성송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 방송법에 의한 방송권역 제한 규정 등이 무시되고 있음.

□ 방송위원회의 업무 방기

o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2. 9 ～ 2002. 11 총 4회에 거쳐 불법위성방송현황 조사를 벌였고, 불법이 확인된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불법사항 고지 및 시정계획을 제출토록 행정 계도함. (2002.12.2)

o 방송위는 2003년 1월에 MBC․SBS에 대해 스크램블 해제 전국송출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였음

- 하지만,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없이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방송위원회는 구제방안을 마련한 이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서울MBC․SBS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예(2003.1) 하였음

- 그 이후 지금까지 방송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나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

고 있지 않음.

- 다만, 방송위원회-KBS-한국디지털위성방송 등 3자 간에 합리적인 난시청 해소 방안 모색과 방송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임.

<질의1> 작금의 상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호가 방송법의 역무 규정과 위성사업자의 규정과 충돌하는 상황임.

o 방송 주무기관(장)으로서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현행 위성송출 방식은 방송법에 저촉됩니까?

o 저촉된다면,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데 방송위가 실제 강제적인 법집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o KBS는 난시청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성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편법적인 위성 송출로 불법위성방송이 난립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난시청해소라는 공익적 개념이라면 방송시장 질서확립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익적 개념임. 두 개의 공익적 개념이 선후, 상하가 있을 수 있지만 방송법 상에서 상충한다면 방송법 개정 의견 등을 제출하거나 사업자간의 분명한 합의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방송위는 2003년 1월 조치를 유예한 이후 이렇다할 연구나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음. 위원장께서는 현재의 불안전한 시장질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불법위성방송이 난립하는 토양을 제거해 주실 것을 요청함.

[2007문광위 국정감사_방송위원회_국회의원 전병헌]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여전히 남는 의문에 대하여

□ 방송위원회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

o 방송위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독립행정위원회이므로 그 권한 행사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적법타당한 권한행사를 위한 절차준수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

o 특히, 2006. 12 우리홈쇼핑에 관한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절차 준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있음.

□ 방송위원회의 처분기준 설정, 공표의무 이행 관련

o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

o 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 재승인 요건을 보면, 그 심사기준으로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와 같은 심사기준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기준을 설정, 공표한 바 있는지 여부

o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 제1항 각호 소정의 변경사항 및 2006. 10. 27 신설된 제15조의 2 (최다액출자자변경)에 있어서의 심사기준(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o 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심사 기준을 설정, 공표한 바 있는지, 처분기준을 설정, 공표한 바 없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임.

o 제15조의제2항4조에 의하면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심사 기준은 어떤 것으로 설정해서 진행했는지도 밝혀야 함.

□ 우리홈쇼핑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정책적 목표 관련

o 방송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적 균형이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 2001년 지역․중견기업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우리홈쇼핑을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음.

- 우리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은 2004년에도 대기업인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시도가 있었고, 방송위원회는 중소기업 등 산업적 균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시 대주주 경방으로부터 지분을 3년 동안 (대기업 등에) 처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 재승인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2006. 12. 27. 롯데에 대하여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을 함.

<질의1> 위 변경승인을 통하여 방송위원회는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적 균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변경한 것인지?

o 위 변경승인 결과, 5개 홈쇼핑 채널은 농수산홈쇼핑을 제외하고는, CJ, GS, 현대, 롯데 등 대기업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방송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적 균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위 정책적 목표를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람.

<질의2>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하여 백화점․할인점․인터넷쇼핑몰․홈쇼핑을 아우르게 되어 유통시장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갖게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롯데쇼핑의 홈쇼핑업계 진출 이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홈쇼핑업체간 송출수수료의 인상 경쟁을 유발하는 등 관련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송위원회는 어떠한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2007문광위 국정감사_방송위원회_국회의원 전병헌]

위성DMB사업,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 방송위의 무기력함, 뉴미디어사업자의 기피대상

□ 위성DMB 재송신 및 DMB 대책

o 방송위원회는 지난 7.16일 MBC와 TU미디어가 신청한 지상파재송신 승인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60일) 만료일인 9.29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사기간을 연장함.

o 2기 방송위에서 1년 가까이 검토를 해서 지난 05년 4월, 사업자간 계약을 하고 재송신을 신청할 경우 승인 방침을 밝혔으나 3기 방송위가 승인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강한 방송사업자 눈치 보기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o 본 위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위성DMB 등 뉴미디어 방송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 추진을 당부한 바 있음.

- 매체간 공정경쟁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 입장인데 그렇다면 제3기 방송위의 정책 지향점이 무엇인지 아무런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음.

□ 본 의원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상파재송신을 하는 것이 지상파DMB 광고수입에 비해 더 큰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한편으로 DMB 사업자간 ‘콘텐츠 공동개발과 공유’를 ‘광고기법 개발’ 등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o 또한, 각 방송사업자와 대기업 단말기 사업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기구가 필요하며 KBS와 MBC 역시 공영방송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추진한 바 없음

□ DMB 방송사업자의 좌초 위기-결국 방송위원회의 부담

o 위성DMB는 현재 가입자 정체상황에다가 올해 말로 누적적자가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상파DMB 사업자도 사용자가 700만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임.

o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는 위성이든 지상파든 DMB 산업 실패로 방송위원회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방송위의 무기력함, 결국 방송 정책 및 규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o 이렇게 방송으로 분류되어 방송법과 방송위의 규제를 받는 뉴미디어들이 들의 어려운 정책 환경으로 인해 IPTV 등 새로운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방송위원회나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싶지 않으려 하는 것.

- 또한, 방통융합논의에 있어서도 위원회 체제에 방송통신 정책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의 논란도 쟁점이 되고 있음.

□ 방송위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지향을 밝혀 사업자들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임.

- 방송위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2007문광위 국정감사_EBS_국회의원 전병헌]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공약은

실패한‘반값 아파트’재탕에 불과

- 사교육비 절감의 상징 EBS는 답하라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와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교육정책을 발표

o 현재 약 30조원 대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좋으나, 내놓은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반값 사교육비’가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며,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중산층과 서민들로 하여금 ‘사교육 절감’이 아니라 아예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사교육 포기’ 사태를 만들 교육 대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가령 기존 2,200여개의 고교 가운데 300개를 뽑아 자율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 100개, 공립기숙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로 전환한다고 왜 나머지 1,900여개 고교 재학생의 사교육비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음.

-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초·중학교부터 늘어난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임. (현재 60여개의 특목·자사고 숫자에도 엄청난 사교육 부담은 벅찬 현실인데 여기에 100개를 더하면 끔찍한 수준)

- 또한 영어공교육 프로젝트는 영어 이외의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국어의 위기시대’에 국어를 지키기보다는 영어 열등생만 양산하여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될 것임.

o 한마디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교묘하게 이용한 ‘교육양극화’ 획책에 불과하며, 대규모 미분양으로 실패한 ‘반값 아파트’ 재탕에 불과함.

□ 굳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EBS 수능방송’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임.

o EBS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서 이견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대개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  (1인당 약 54,200원 절감효과 : 2004년 이후 EBS를 이용한 사교육 절감 효과 분석

<질의1> 사장께서는 교육관료로서도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가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고, 대학입시가 자율화 되어 3불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질의2> 교육방송공사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사회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 영국의 고든 브라운 신임 총리는 교육재정을 GDP의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사회복지국가의 우선 순위 정책임. 그런데 만일 다음 정부가 3불정책을 폐지하고, 특목고·자사고 등을 늘린다면 초중학교에는 지금보다 더욱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소외빈곤계층은 아예 사교육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교육 포기’상황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