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현 정부 출범 후 노동부 현금성지원사업 부정수급액 854억원에 달해

‘03년 이후 매연 평균 50%씩 부정수급 증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증가율 554%,

하지만, 실업률은 노정부 출범 후 ‘06년 말 기준 6.1% 증가

전체 실업자수는 10% 증가

기존근로자를 연수생으로 대체 후 지원금 수령,

요양기간 허위신고, 장애인 숫자 부풀려 장려금 수령 등

부정수급 백태도 기상천외

공공기관, 장애인단체가 이들 부정수급에 앞장서

현금지원 통한 문제해결이 지원금 부정획득을 통한 예산 낭비 부추겨

현 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통한 사업방식이 오히려 부정을 부추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현금성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올 6월까지 노동부의 각종 지원, 장려금, 융자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이 854억원에 달했다. ‘03년 106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이 ’07년도에만 318억원이었으며 노 정부 출범후 매년 평균 50%씩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부실한 조사와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정수급 규모별로 보면 산재환자의 요양이나 휴업, 장해 및 사망 등으로 인한 산재환자급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지난 4년간 5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명 실업급여로 알려진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83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현금지원(체당금)도 부정 수령해간 금액이 39억원에 달했다.

일정기간 실업상태였던 취업대상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05년 1억 3천만이던 부정수급액이 ’06년 8억 5천만원(554% 증가), ‘07년 6월 현재 19억 9천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06년 말 기준 실업률이 현 정부출범 전보다 6.1%증가, 실업자가 10%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지급을 통한 일자리창출 시도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단편적 해법임이 증명된 셈이다. 결국 현금누수만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부정수급 실태도 각양각색이었다. 미취업 청소년이 직장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연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수당지급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근로자를 연수생으로 전환하고 이 사람에게 연수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을 착복하는 가하면 반대로 연수생을 근로자로 채용 한 후에도 연수생으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문제는 이런 업체가 일반 기업이 아니라 세무서, 도서관, 대학교, 복지관, 공단 등 공공기관들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수령된 돈이 지난 4년간 9억 9천만원에 이른다.

장애인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심각했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을 허위고용하거나 근무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현금을 수령하였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관련 기관이 이런 부정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기관이 장애인을 이용해 지난 4년간 착복한 돈은 10억 6천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노동부 126개 현금지원사업의 각 사업별 연 평균집행율은 86.2%에 불과했지만 사업예산은 매년 평균 14.5%씩 증액하였다. 이런 노동부의 무리한 사업집행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후 검증없는 예산 증액 등이 결국 부정수급을 부추긴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단순한 현금지원만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시도는 적자재정만을 부추길 뿐이다. 설사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현금성지원 부정수급 현황, ‘03~’07.6>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03	‘04	‘05	‘06	‘07.6	합 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113	374	496	6	1.5	990.5
사회적일자리창출	-	31	25	46	121	223
실업자훈련	36	96	58	13	5	208
민간훈련기관위탁훈련	2	21	29	6	2	60
재직자훈련	231	128	56	36	10	461
직장보육교사등 임금지원	23	-	-	-	-	23
산전후휴가급여	5	2	7	12	11	37
육아휴직급여	9	10	19	17	19	74
구직급여	1,788	3,723	3,845	4,207	4,731	18,294
고용유지지원금	203	401	272	70	32	978
채용장려금	416	-	-	-	-	416
재고용장려금	3	-	-	-	-	3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23	19	-	-	-	42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	-	2	-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8	-	125	851	1,992	2,976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	9	25	8	4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	500	-	50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	-	-	3	-	7
고용보험사무대행지원금	-	-	-	101	-	101
산재보험급여	7,253	8,248	13,228	17,198	8,590	54,517
산재근로자직업훈련비용지원	-	-	8	2	6	16
산재보험사무대행지원금	-	-	-	56	1	57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	-	0.7	3.6	-	4.3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	-	125	-	-	125
장애인고용장려금	64	404	55	253	281	1,057
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용	-	-	0.8	40	15	55.8
생활안정자금융자	-	70	98	14	-	182
임금체불생계비융자	66	-	-	-	-	66
체당금지급	352	2,805	579	73	51	3,860
합계	10,599	16,332 (54.1%↑)	19,035.5 (16.6%↑)	23,534.6 (23.6%↑)	15,876.5 *잠정:31753 (잠정:34.9%↑)	85,377.6

* 자료: 노동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03년도 수치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 첨부 :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사례>

1. 실업급여

ㅇ 유형: 자발적 이직인데 비자발적 이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급여수령, 근로중인데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급여 수령(취업사실 누락) 등

ㅇ 사례: 올 4월 초, 서울, 초 모 제조회사에 경리직으로 취업한 여직원. 본인이 보험담당자라서 본인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어급여 400만원 수령

ㅇ 특이 사례: 브로커 형

올 3월, 서울 소재 건설업체 고용관리원(건설업체근로자들이 고용보험기금에 무지하여 고용보험관련 업무를 대신해주는 관리원)이 자기 사람을 모집해서 근로자가 아닌데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고 실직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금액은 현재 파악되지 않음)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ㅇ 유형: 고용이 되어 근로중인데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이고 신규채용으로 허위 신고

ㅇ 대표사례: ‘05.8~’07.3, 부산소재, 을숙도교향악단과 부산오페라단(아라미르합창단)이 단원들의 채용시점을 늦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4억8000여만원 부정수급

3. 장애인고용장려금

ㅇ 유형: 장애인 허위고용, 허위임금지급 등

ㅇ 사례

가. ‘05년 전북 소재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고하여 9,349만원 부정수급

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06년부터 ’07년까지 장애인 고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임금지급을 서울 소재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1억 1450만원 수령

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ㅇ 유형: 출석부 허위 기재, 연수생 근로자 채용, 기존근로자 연수생 전환 등

ㅇ 사례:

가. ‘05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연수생의 출석부를 허위기재 하고 연수생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970만원 부정수급

나. ‘05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동아TV는 기존근로자를 연수생으로 전환하고 대체자에게 연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20만원 부정수급

다. ‘06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애견협회, 연수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895만원 부정수급

라. ‘05년 충남 아산 소재, 아산시보건소, 타인 명의로 연수생을 선발하고 연수실시하는 방법으로 120만원 부정수급

5. 체당금

ㅇ 유형: 위장폐업(도산이 아닌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서 도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체당금 수령), 도산사업장이고 체당금 신청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함께 신고하여 체당금 수령

ㅇ 사례: ‘06.7 부산, H의류회사, 도산 후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25명을 근로자로 속여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4,200만원 수령

6. 산재보험급여

ㅇ 유형: 산재가 아닌데 산재로 처리(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다친 것인데, 사업주가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포장해서 신고, 행인이 다친 것인데 산재로 둔갑하여 신고), 요양승인기간 악용 산재급여 수령(산재환자는 요양승인을 받더라도 실질적 치료가 있어야 휴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병원 방문 치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휴업급여 수령), 산재요양 후 취업을 했는데도  후 휴업급여 수령

ㅇ 사례

가. ‘05년 서울소재, 산재가 아닌데 사업주, 근로자, 의료기관 3자가 공모해서 산재로 신고하고 산재보험급여 2,978만원 수령

나. ‘02년 경남 창영, 실질적 사업주(부인을 사업주로 등록, 남편인 본인이 사실 업체 운영)인데 자신이 사고가 나니까 자신을 근로자로 등록해서 산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698만원 수령

7. 재직자직업훈련

ㅇ 구체적 부정 사례는 현재 찾을 수 없고 부실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사례: 위탁교육업체들이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근로자들이 자습을 통해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교육이 아닌 독학으로 운영. 위탁교육업체와 피 교육업체 간의 담합에 의해 교육 수료 후 리조트 휴양 내지 교육과 관련 없는 여행, 연수 등 리베이트의 관행화.

8. 실업자훈련

ㅇ 유형: 훈련수당 수령 위해서는 2/3이상 출석해야 함. 이에 출석부 허위기재를 통해 수당수령 요건을 충족 못시키는데 수령. 대체로 훈련기관(학원)과 훈련생이 공모하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