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첨단 정비체계 없이 미래군으로 발전 못해

- 육군 정비체계 개선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대책마련 시급  -

2007.10.22(월)

육군이 미래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비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영공을 지키는 공군도 정비부실로 주력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방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육군은 군구조 개편을 통해 전력 규모를 줄이고 첨단화ㆍ기동화된 군을 건설하겠다는 『국방개혁 2020』에 발을 맞춰 신형 첨단 무기체계와 네트워크중심전(NCW)에 필수적인 최첨단 지휘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미래군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군이 자체적으로 육군 장비 정비체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투력 유지의 핵심인 정비능력이 요구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육군이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정비지원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육군 정비체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장비유지예산 부족

② 정비인력 절대부족 및 교육훈련 미흡

③ 정비시설 및 관리체계의 표준화ㆍ현대화 미흡

④ 정비장비 보유율 저조 및 재래식 장비 운용으로 인해 효율성 저조

⑤ 주요장비 수리부속 소요 예측 및 관리능력 부족

⑥ 육군의 기동화에 따른 근접정비능력 증강 저조

⑦ 헬기정비인력 부족 및 정비시설 노후

육군은 ‘07년말 현재 정비관련 예산 부족소요가 2조8,851억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800억원만이 반영되어 앞으로도 2조8051억원의 정비예산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육군은 가용 재원 부족으로 ’09~‘13 중기계획에 8,461억원, ’14년 이후 1조9,.590억원의 정비예산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등 긴축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차기전차, 최첨단 보병전투장갑차(IFV), 차기 다련장로켓포, 첨단 C4I장비 등 고도의 정비능력을 요구하는 첨단 미래 무기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육군에게 정비능력의 부족은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유사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우리 군이 무기를 최상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다.

지난해 공군은 정비예산을 타사업에 전용하고 정비체계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우리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추락시키는 등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바 있다.

육군이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칭찬할 일이나, 2조원이라는 막대한 정비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육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방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방개혁 2020』이 군을 자주력과 미래성을 갖춘 군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오히려 군에 심각한 예산 부담과 전력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천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육군은 물론 전군의 정비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육군의 현용 장비 정비체계 관련 문제점

① 장비유지예산 부족

- ‘07년말 기준 부족 정비예산은 2조8,851억원

- ‘09～’13 중기계획에 8,461억원, ‘14년 이후 1조9,590억원 반영 계획

- 그러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액 반영 불투명

- 주요 전투장비의 적정 장비유지예산은 장비자산가 대비 2.9% 수준이나 배정예산은 계속 감소 (‘96년 3.8% -> ’03년 2.7% -> ‘04년 2.4% -> '07년 2.3%)

- 배정된 예산도 경상비 절감(10%) 및 집행잔액의 타사업(인건비, 경계력 보강 등) 전환 등으로 예산부족 악순환 반복

② 정비인력 절대부족 및 교육훈련 미흡

- 주요 장비는 증가, 정비인력 증가율은 저조

- 신궁ㆍ비호 자주 방공체계 정비병 미반영

- K-55 자주포 8개 대대 개편(‘07～’11) 시 야전 정비인력 미반영

- 정비인력은 병사가 69%로 기술축적이 미흡, 복무기간 단축시 정비능력 약화

- 종합군수학교에서 50개 주특기 중 18개(36%) 주특기 교육만 실시

- 병 교육 대상 14,190여명 중에서 4,290명만(30%) 교육 실시

③ 정비시설 및 관리체계의 표준화ㆍ현대화 미흡

- 정비시설 보유율은 84%로 저조

- 노후율 19%(30년 이상 441동), 비표준율 85%(1925동)

④ 정비장비 보유율 저조 및 재래식 장비 운용으로 인해 효율성 저조

- 정비장비 보유율은 53%, 공구는 88%로 저조

- 정비장비를 무기체계별로 개발하여 관리부담 증가

- 일부 재래식 수동공구 보유로 정비 효율성 저조

⑤ 주요장비 수리부속 소요 예측 및 관리능력 부족

- 수리부속 수요예측 적중률이 ‘06년 기준 품목기준 84%, 수량기준 71%로 저조

- 224억원 상당의 장기 비수요 수리부속 보유

⑥ 육군의 기동화에 따른 근접정비능력 증강 저조

- 국방개혁 2020 군 구조개선시 작전지역이 확장(사단 4배, 군단 7배)되어 현장 근접정비를 위한 정비부대 기동화 필요성 증대

- 제대별 기동화 개념 미정립 및 목표 미설정

- 수리부속의 경우 대부분 고정시설에 저장되어 적재 및 인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시 부대이동 제한

⑦ 헬기정비인력 부족 및 정비시설 노후

- 6종의 헬기 600여대를 보유

- 타군 대비 정비인력 감소 편성으로 소요대비 227명 부족

- 하사와 병사 위주의 정비, 정비중대장 직위 48석 중 8석 미보직

- 정비고 57동 중 19동은 노후 및 난방시설 미비로 동계와 야간에 정상적인 정비 불가능

▲ 신규 무기체계 정비 관련 문제점

① 정비지원요소 문제

- 신규 무기체계 획득시 정비지원요소 미확보 또는 과다확보

- 수리부속 규격 목록화 지연으로 정비지원 제한

② 관리부서간 협조체계 문제

- 신규 장비 전력화후 현용 무기체계 관리전환시 관련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해 장비운용 제한사례 반복 발생

③ 분석평가 문제

- 관리유지능력 분석평가(장비 배치후 3년 이내에 실시) 체계 미흡

- 군수사 주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연

ㆍ「천마」 평가(‘05.5월) 후속조치 16건 중 6건 미조치 (방사청 3건)

- 최초 전력화 부대만 평가하여 후속 전력화부대 유사문제 반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