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질의서

2007년 10월 31일

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모두 인사말씀>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8월 28일 제 지역구인 전라북도 부안에 시간당 최고 6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부안읍과 하서면 일대 주택 30여채와 농경지 800ha가 침수되고 일부 마을 주민이 한때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적십자사에서 응급구호품과 자원봉사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신것에 대하여 부안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야 말로, 적십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것은 적십자사가 NGO 로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을 매우면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드리는 말씀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혈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와 관련한 질의

◯.인도주의의 실천인 헌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많은 오해가 있는거 같아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헌혈과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20% 가까운 수치가 “헌혈을 하면 에이즈에 걸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고도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헌혈을 하면 빈혈이 생긴다” “헌혈을 하면 면역성 떨어진다”는 등 몸이 좋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 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가가 헌혈을 장려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음모론 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총장님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혈액사업본부장님! 헌혈을 하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몸에 좋습니까? 나쁜영향을 미칩니까?전문가 시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혈을 통한 부작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상 2%로 정도라 말하지만 국내의 경우 그간의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약 0.15%로 극히 드물며, 이중 흔한 것은 “혈관미주신경반응” 이라고 불리는 수위말해 어지러운 증세로 보통 300~400cc의 피를 뽑게 되는 특성상 일시적으로 생길수 있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헌혈 후 멍이 드는 경우 인데요.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수일 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한 헌혈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중하나가, 헌혈을 통해 새로운 피를 생성하면 몸에 좋다는 말인데, 이사실 맞습니까? 혈액사업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헌혈을 하면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질환여부나 기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강검진의 장점 또한 미미한 것 아닙니까?

실예로 B형 간염의 경우 헌혈로 인해 표면항원검사만 하고 있지요 그러나 B형 간염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항원과 항체검사를 동시에 해야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적십자사 답변내용>

◦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두가지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혈전 검사로 문진, 시진, 촉진, 체온 및 맥박측정, 혈압측정,

빈혈검사 등은 헌혈자가 헌혈시 발생할 수 있는 헌혈부작용을 방지

하고자하는 헌혈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둘째는 헌혈후 검사로 헌혈자의 건강검진이 목적이 아니고 수혈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혈전파성 감염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헌혈후 검사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라

혈액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 질의하신 B형 간염검사는 검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B형 간염 진행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헌혈을 통해 건강을 체크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거 적십자사가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묵인하여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한적십자 입장>

◦과거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혈을 통해 건강체크가 가능

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헌혈자의 건강체크가

목적이 아닌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한 사람만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헌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제라도 헌혈사업을 주관하는 적십자사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헌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연구한 예가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 답변내용>

◦각종 언론매체와 자체 홍보인쇄물을 통해 국민들이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가 헌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적십자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헌혈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헌혈자들은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이유없이 헌혈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헌혈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헌혈을 회피하거나 또는 헌혈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헌혈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적십자병원의 병상가동률

및 적자발생 관련 질의

◯.적십자병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서울적십자병원등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의 경영상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2004년도 국정감사시 지적하였던 문제인데요. 2004년 국정감사 당시 적십자 병원 전체의 병상가동률이 69.4% 수준으로, 일반 병원보다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2003년 58%수준이었던 서울병원의 병상가동률이 2006년 77.4% 등 대부분의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 노력해 주신 적십자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6년 병상가동률 현황을 보면, 서울병원 77.4%, 인천병원 88.3% 상주병원 81.3%, 통영병원 95%, 거창병원 90.6%로 전반적으로 높은데 대구병원의 경우 69.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2005년 78.4%에서 10%이상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상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적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병상가동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병원	운영병상수	295		315	315
	가동율	67.0		78.6	77.4
대구병원	운영병상수	134		134	182
	가동율	72.7		78.4	69.1
인천병원	운영병상수	172		172	172
	가동율	80.6		82.1	88.3
상주병원	운영병상수	265		265	265
	가동율	79.8		79.5	81.3
통영병원	운영병상수	125		118	118
	가동율	95		87	95
거창병원	운영병상수	1-2월 45병상	1-12월 84병상	84	84
	가동율	82.9	73.7	84.6	90.6

◯.제가 2004년 국정감사시에 “적십자병원의 적자발생”문제를 지적하며, 당시 보라매병원의 예를 들며 위탁경영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줄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2006년 1월 1일 병원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병원 책임운영기관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에게 권한의 위임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개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십자병원의 적자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59억원/2005년 39억원/ 2006년 30억원으로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금년에 병원경영과 관련한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중간에 중단되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살펴 보니까. “전문기관 용역의뢰시 3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내부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계획의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경영개선계획의 실천이야 당연히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외에 외부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은 병원경영의 문제점을 좀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매년 30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3억원의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병원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적십자병원이 위치한 지역들을 보면 서울과 인천병원을 제외하고는 대구,상주,통영,거창등 대부분이 경상도 지역에 위치해 있고, 경기,강원,충청,전라,제주등에는 한곳도 없는데요. 경상도에 이렇게 병원이 집중되어 있는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십자병원은 수익사업이기 이전에 적십자정신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간 편차가 있어서는 않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적십자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 적십자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실시함.

1. 병원경영위원회 설치(2005. 4. 1)

- 병원경영 분야의 외부 전문가(1기:5명)를 위촉하여 병원의 현안 사항과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실시

2. 병원경영합리화를 위한 「병원 책임운영기관제」 실시(2006. 1. 1)

- 병원경영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병원을 기존 지사 감독체제에서 본사(병원경영위원회) 감독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책임운영기관장(병원장) 공개 모집 실시

- 기관장에게 권한의 위임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개선 효과(적자 개선)

※ 2004년 △5,988백만원 → 2005년 △3,950백만원 → 2006년                   △3,029백만원

3. 「감동을 주는 적십자병원 운동」 전개(2006. 8. 15)

- 고객만족도 제고, 병원이미지 개선 및 주인의식 함양

4. 병원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추가 위촉(제2기)(2007. 4. 22)

- 병원경영 분야의 외부 전문가(8명)를 위촉

5.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실시 타당성 병원경영위원회 검토 결과

→ 자체 경영개선계획의 실행으로 대체 제의(2007. 7. 19, 위원장)

- 전문기관 용역의뢰 시 3억원 이상의 경비 소요(비용 과다)

-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보다 내부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계획의 실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6. 2007년도 상반기 병원경영실적 분석 실시(2007. 8. 7)

7. 병원경영합리화를 위해 2개 병원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중

- 대  상 : 대구병원, 상주병원

- 병원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 수립

- 경영개선에 따른 노ㆍ사 합의 이행서 작성 등

적십자사의 노사문제와 관련한 질의

◯.적십자사의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사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NGO 이자, 국내에서 혈액수급이라는 중책을 맞고 있습니다.  혈액의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동일합니다. 만약 필요한 시기에 헌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적십자사 노조에서 한달 넘게 준법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달 21에는 기준 혈액재고량이 검사가 끝나지 않은 혈액을 포함하여 적혈구 농축액의 2.5일분, 혈소판 농축액이 1.4일분 정도의 재고 만이 남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7년 9월 21일 00:00기준

제제명	구분	계	O형	A형	B형	AB형
적혈구 농축액	1일평균 예상 소요량	4,697	1,300	1,617	1,250	530
	현 보유량	6,177	305	343	4,983	546
	과부족	-26,702	-8,795	-10,976	-3,767	-3,164
	재고 수준	1.3일분	0.2일분	0.2일분	4.0일분	1.0일분
	합계(미검포함)	11,862	1,916	2,291	6,472	1,183
		2.5일분	1.5일분	1.4일분	5.2일분	2.2일분
	과부족(미검포함)	-21,017	-7,184	-9,028	-2,278	-2,527
혈소판 농축액	1일평균 예상 소요량	3,764	991	1,316	1,025	432
	현 보유량	4,094	1,429	1,641	940	84
	과부족	-7,198	-1,544	-2,307	-2,135	-1,212
	재고 수준	1.1일분	1.4일분	1.2일분	0.9일분	0.2일분
	합계(미검포함)	9,166	2,691	3,405	2,349	721
		2.4일분	2.7일분	2.6일분	2.3일분	1.7일분
	과부족(미검포함)	-2,126	-282	-543	-726	-575

◯.이로 인하여 “수혈용 피가 모자라 수술을 연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적십자사직원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이므로, 이번의 준법투쟁은 정당한 것이 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번 처럼 준법투쟁(정시출근-정시퇴근)만으로도 이러한 혼란을 가져 왔는데, 만약 파업이라도 돌입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적십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적십자사 특히 국민의 생명줄인 혈액을 담당하는 곳은 다른 사업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경영상의 어려움등 많은 난제가 있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적십자사의 임원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및 외국인의 헌혈과 관련한 질의

◯.장애인 및 외국인의 헌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혜를 받아온 장애체육인들이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도로 “이웃사랑의 장” 행사에 참석, 헌혈을 하려고 했지만 혈액원 직원이 문진지침상 언어장애인들은 헌혈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중에 수아를 할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거나, 그 자리에서 직접 글로 써서라도 헌혈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적십자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적십자사가 이번 일 처럼 “장애인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총장님 혹시 전국의 헌혈의 집등에 대하여 장애인분들의 접근도 측면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휠체어로 이동할수 있느지, 장애인분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말입니다?

<적십자사 답변내용>

◦ 장애인 접근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 자체건물은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임대건물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우 단체 등에서 헌혈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을 배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헌혈의집 환경평가 체크리스트 - 총점25점중 15점미만 헌혈의집 설치 불가

구 분	내 용	상(5점)	중(3점)	하(1점)
헌혈자원	인 구	30만이상	10-30만	10만미만
	유동인구	2만이상	1-2만	1만이하
환 경	교 통	상업지역도로, 정류소30m이내	이면도로, 정류소30-70m이내	기타
	건 물	승강기설치된 3층이하	계단복도2층, 승강기설치4층이상	기타
	발 전 성	상	중	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새심한 배려야 말로 적십자 정신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 국정감사시에 많은 외국인이 국제결혼 및 취업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이 분들이 헌혈하고자 할때 어려움이 없도록 각국의 언어로 안내서를 만들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되어 있다고 하면, 안내서 샘플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시고,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1년이 지났음에도 진척되지 않음에 대하여 질타하여 주십시오.

혈장 폐기와 관련한 질의

◯.혈장 폐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총 혈장 사용량은 69만 2654리터 였으며,

그중 수입 혈장량은 27만 2780리터(2880만 9629달러)로서 전체 혈장사용량의 39.4%를 비싼 외화를 주고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국내혈장수급현황

연도	총 사용량	국내혈장 사용량	수입혈장 사용량	수입액
2007년 9월말	336,527	185,620.0 55.2%	150,907 44.8%	21,780,133 (약 203억원)
2006년 말	692,654	419,874 60.6%	272,780 39.4%	28,809,629 (약 276억원)
2005년 말	615,956	317,329 51.5%	298,627 48.5%	27,325,937 (약 270억원)

◯.2006년 한해 동안  폐기한 혈장이 총 3만 8286유티트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 사유로는 혈액백 파손 및 불량, 검사 이상 등이었고 한마음혈액원에서 폐기된 혈장은 973유니트로서 대부분 보관기관이 만료되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혈장분획제재를 이용해 만드는 제재(알부민 등) 대료로 쓰이는 혈장이 부족해 막대한 외화를 들려 수입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에게 헌혈받은 혈장을 혈액제재에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마련된 대책이 있나요?

< 약사법 시행규치 제40조 제1항 제16호>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채혈한 혈장을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조달하여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지 말 것”

<적십자사  혈장 폐기내역>

(단위 : UNIT)

구분	합 계	검사이상	백 불량 및 파손	양성자 과거혈장	채혈 후 문진부적격자	기타
합 계	38,286	30,467 (79.6%)	1,723 (4.5%)	36 (0.09%)	129 (0.3%)	5,931 (15.5%)
혈액원 폐기	37,764	30,467 (80.7%)	1,387 (3.7%)	0	0	5,910 (15.6%)
혈장분획센터 폐기	522	0	336 (64.4%)	36 (6.9%)	129 (24.7%)	21 (4.0%)

◯.현재 의료기관에서 헌혈 받은 혈장을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필요 헌혈량의 부족으로 인해 혈장 수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폐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에서는 각 의료기관 혈액원의 남는 혈장 현황을 시급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아까운 혈액이 버려지는 사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등록헌혈제및 헌혈인구 감소와 관련한 질의

◯.등록헌혈제와 헌혈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2003년부터 연 1회 이상 헌혈자 가운데 건강상 헌혈해도 문제가 없는 “건강한 헌혈자”를 회원으로 등록시켜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골라 헌혈하도록 하는 “등록헌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8.31
전체 헌혈실적	2,276,013	2,223,636	2,250,603	1,380,602
누적 등록헌혈자 수	153,600	198,851	272,649	331,590
헌혈참여자 수(명)	98,609	119,089	190,133	179,546
헌혈참여횟수(unit)	353,672	424,665	512,086	342,252
등록헌혈회원 헌혈실적점유율(%)	15.5(%)	19.1(%)	22.8(%)	24.8(%)

◯.등록헌혈자 숫자가 2003년 말 11만 9000명에서 2006년 말 27만 3000명으로 3년 사이에 2.3배 늘었는데요. 혈액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등록헌혈자 27만 3000명중 1년에 단 한 차례도 헌혈하지 않은 사람이 2006년 30.4%인 8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회원등록만 해놓고 전혀 헌혈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지요?

◯.또한 등록헌혈자중 헌혈에 참여한 사람들의 1인당 연간 평균 헌혈 횟수도 2003년 3.89회, 2004년 3.58회, 2005년 3.56회,2006년 2.69회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적십자사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등록헌혈자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기능검사와 전혈구 계수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전국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헌혈자의 선정 및 인센티브 전반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적십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 현행 제공되는 인센티브

❍ 연1회 특별혈액검사실시( 전혈구 계산, 간기능추가검사)

-검사 결과지 발송

❍ 등록헌혈회원카드발급( 신분증 기능 부여)

❍ 혈액검사결과 인터넷 조회 자격 부여

❍ 전국12개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

❍ 무료라식수술 이벤트(추첨)제공-2007년 한정

◯.이웃 일본의 경우 100만명 가량이 등록회원으로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등록헌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번 기회에 등록헌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헌혈자 외에 헌혈에 참여한 실제 헌혈자 수가 3년 연속 줄고 있는데요. 이 또한 문제입니다.

◯ 1998~2003년 250만명선을 유지하던 헌혈인구가 2004년 232만 여명으로 급감한 후 정체상태에 있으며, 실제헌혈자 숫자의 경우 2003년 170만명, 2004년 156만명, 2005년 156만명, 2006년에는 147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적십자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연도별 헌혈부적격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헌혈지원자	2,575,864	2,849,287	2,815,308	2,890,182
헌혈부적격률(%)	3.18	20.12	21.02	22.13

<연도별 2회이상 헌혈자수 및 실제헌혈자수>(단위 : 명)

구 분	총 헌혈실적	2회이상 헌혈자수	헌혈자수 (실인원)	평균헌혈실적
2003	2,493,870	459,703	1,708,012	1.46
2004	2,276,013	408,301	1,566,601	1.45
2005	2,223,636	396,958	1,508,314	1.47
2006	2,250,603	395,282	1,471,394	1.53

※ 적십자 외 헌혈실적 제외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신뢰율 저하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되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적십자사와 같은 조직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심사숙고 주셔서 앞으로는 적십자사의 신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대북 구호물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수해를 입은 북한주민을 돕기위한 구호물자가 북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에 기반 하여 대북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05~2007년 지원실적

- 2005년 : 응급구호셋트 (1억9천만원)

- 2006년 : 긴급구호품 및 복구자재 장비 지원 (719억원 상당)

- 2007년 : 긴급구호품 및 복구자재 장비지원 (516억원 상당)

▶ 긴급구호품 : 42억 상당(기간 : 8. 23~31)

▶ 복구 자재장비 : 474억 상당(기간 : 9. 11 ~ 11월초순)

연도	’05	’06	’07.7	합계 (단위 :억원)
규모 (금액)	35만톤 (1,206)	35만톤 (1,200)	30만톤 (1,079)	100만톤 (3,485)

- 비료 지원

○ 평양적십자병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실적

구분 연도	의 약 품	의 료 장 비	기 타	총 계
2004	144종 24억7,588만원	2종 1억2,035만원	(휠체어 등) 560만원	26억183만원
2005	179종 27억6,849만원	2종 6,650만원	(트럭, 주사기등) 1억7,141만원	30억640만원
2006	219종 29억7,578만원	10종 6억7,952만원	(주사기 등) 3,850만원	36억9,380만원
2007	127종 35억6,529만원	4종 2천만원		35억8,529만원
계	669종 117억8,544만원	18종 8억8,637만원	2억1,551만원	128억8,732만원

◯.제가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문제입니다만, 대북지원은 확대하되 지원되는 물품이 실제 북한동포들에게 분배되었지등에 대하여 실사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이윤구 총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조사등 실사를 하셨는데?

◯.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에 지원을 해도,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되지는 않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것이 사실입니다. 적십자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고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계식량계획기구(WFP)의 경우 북한에 이미 들여보낸 비상식량 5700톤을 비롯해 3개월 동안 곡물,콩,기름,설탕 등 500만 ~600만 달러 상당을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 8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 물품들이 제대로 배분되는지를 WFP요원이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거 WFP 요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던 지역에까지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적십자사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사를 못한다면 문제라고 생각되는 데요. 어떻습니까?

◯. 적십자사에서 북에 지원하는 물품은 적십자회비등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만큼, 국민들의 의문에 대하여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생산품 구매관련 질의

◯.장애인생산품 구매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상에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자활을 하려는 장애인들을 조금이나 돕도록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사회적소외계층을 위한다면, 장애인분들이 자활의 결과물인 “장애인생산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적십자사로부터 2004~2006년 까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2006년도에 우선구매품목에 대한 구매금액이 총 2억5천8백만원인데 이중 장애인이 생산한 것을 구매한 것은 2천5백만원으로 10%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사무용양식의 경우 법정의무비율이 5% 인데 2006년 한해동안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전무하고, 포대,피복류,가구류,전자·정보장비,가정용설비물.서적·잡종인쇄물,현수막,상자 또한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야 말로 정말로 적십자 정신에도 맞고, 법정의무비율이 없더라도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장님 적십자사가 이 부분에 있어 더욱 모범을 보여, 내년 국정감사에는 적어도 적십자사 질의에서 이런 내용의 질의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6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단위 : 천원)
우선구매품목	물품 구매총액(A)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B)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C=B/A*100)	법정 의무비율
계	258,349	25,889	10
1.사무용양식 -봉투,진행문서화일,책표지	15,127	0	0	5
2.사무용지류 -복사용지,신문용지,중질지,감열지	35,085	9,332	27	5
3.화장용종이류 -화장지,손수건,기저귀	17,312	5,300	31	10
4. 칫솔	0	0	0	20
5.장갑및피복부속물 -장갑,넥타이,손수건	1,876	200	11	20
6.포대 -폴리에틸렌포대,폴리프로필렌포대	1,577		0	20
7.피복류 -모자,작업복,잠바,조끼	15,715		0	5
8. 가구류	14,489		0	5
9.전자,정보장비 -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및유선전화기	3,017		0	5
10.가정용설비물 -담요,수건,이불,베개,방석	4,854		0	5
11.사무용소모품 -결재판,재생토너,카트리지	13,804	500	4	5
12. 서적, 잡종인쇄물	38,120		0	5
13. 현수막	30,172		0	5
14. 종이컵	10,470	5,100	49	5
15. 상자	43,974		0	5
16. 신발류	2,743	1,258	46	5
17.식료품 -빵및떡류,땅콩,견과류가공품	2,330	100	4	5
18. 기타(우선구매품목 이외의 품목)	7,684	4,099	53
작성자 : 총무팀 간사 조진호(02-3705-3536)

중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

◯.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1조 상에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등 8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같이 중앙위원회에 8개 부처의 장관을 당연직으로 한 이유는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앙위원회 선출방법

-전국대의원총회(총재 포함 137명)에서 정부위원을 제외한 일반 중앙위원을 선출

-현재 중앙위원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지사의 의견과 실정을 반영해서 중요한 정     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안배를 함

◯.그런데 제가 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2006년도 정부 중앙위원 참석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총3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직접 참여한 경우가 한번도 없어요?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참여가 않되서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요.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 장관대신 담당자나 팀장 혹은 사무관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중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참석율 또한 2006년 1차 회의에는 8개 부처중 4개부처/ 2차회의 8개 부처중 6개부처/ 3차회의는 8개부처중 5개 부처만이 참석하였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 중앙위원회는 적십자사의 최고 의결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안 또한 중요한 것들이 논의 되는 자리인데, 장관 대신 사무관이 참석하고 그리고 아예참석 못하는 부처도 있다는 건, 중앙위원회의 권위와 역할을 떨어 뜨리는 요인 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 문제는 제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시에도 이윤구 당시 총재님께 질의하였던 내용이고, 당시 총재님께서도 “문제성을 인정하고, 장관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차관님이라도 참석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사항인데, 3년 사이에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무총장님 여기에 대하여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시지요?

2006년도 정부 중앙위원 참석자 현황

□ 2006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3.23) : 8명 중 4명

-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참석 : 윤병만 비상계획담당관)

- 법무부장관(대리참석 : 조오행 혁신인사기획관실 사무관)

- 국방부장관(대리참석 : 이준용 복지정책팀장)

- 보건복지부장관(대리참석 :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2006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6. 7) : 8명 중 6명

-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참석 : 윤병만 비상계획담당관)

- 통일부장관(대리참석 : 김진구 지원협력1팀장)

- 법무부장관(대리참석 : 조오행 혁신인사기획관실 사무관)

- 국방부장관(대리참석 : 이준용 복지정책팀장)

- 행정자치부장관(대리참석 : 박의식 재정정책팀 계장)

- 보건복지부장관(대리참석 : 정은경 혈액장기팀장)

□ 2006년도 제3차 중앙위원회(10.25) : 8명 중 5명

-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참석 : 윤병만 비상계획담당관)

- 통일부장관(대리참석 : 황정주 이산가족팀장)

- 법무부장관(대리참석 : 심경보 혁신인사기획관실 사무관)

- 국방부장관(대리참석 : 최혁열 복지정책팀 담당(소령))

- 보건복지부장관(대리참석 : 정은경 혈액장기팀장)

검사이상자 관련 대상에 맞는 헌혈정책 집행

(출처 : 외부 경영평가 보고서 중)

(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에 혈액의 검사에 따라 검사에 대한 사항에 따라 채혈된 혈액을 검사함.)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전 채혈 혈액의 안전성검사를 통해, 감염, 매독 등의 질병에 따른 이상이 있는 혈액의 경우 폐기되며 남성보다 여성의 혈액이 안전한 혈액임을 알 수 있음. (성별)

헌혈 부적격자의 수는 많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혈액이 깨끗하고 안전적인 것으로 안전한 혈액의 확보를 위해서도 여성의 헌혈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검사이상자 장소별 자료를 보면 검사 이상자는 군부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혈의 약 30%를 군인들의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는데 헌혈의 안전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현재 검사이상자의 비율은 군부대의 이상자가 가장 높고 다음은 헌혈의 집, 일반 단체의 순입니다. 군부대는 상대적으로 혈액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헌혈의 집은 단체 헌혈에 비해 문진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대나 단체의 헌혈시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혈의 집 수준의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수복지사업소 운영 관련

(출처 : 공동요구자료 감사 자료 중)

특수복지사업소 운영 내용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복지사업소에서는 일본 법률인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 받아 수당지급을 인정 받는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원호수당 지급업무 위탁계약서를 나카사끼현과 체결하고 2003년 9월부터 제한 원폭피해자 중 수급권자에게 원호수당을 지급 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지급 당시에 일본정부가 인정한 일본 내 지정병원에서 건강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자만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던 관계로 국외 여행이 힘든 노약자 및 거동불편 자는 신청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 안내하여 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수급대상자로서 자격이 충분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원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원호수당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여야 할 것임.

- 2005년 6월 17명, 8월15일(2명 사망), 12월 13명(사망 2명)

- 2006년 2월 12명(1명)

특수복지사업소 중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입주자관리내규 제8조에서는 입주자가 사망 할 시에 유류품이나 금품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처리하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전달하며,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을시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후 복지회관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사망하였다 하여 소의 재산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나마 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천사할린 복지회관에서는  2004년 4월5일 입소자 여병준이 사망하자 국내에 인척이나 연고자가 없고 사할린의 아들이 한국에 올 수 없다는 사유로 2004년 4월8일 유류금품 금 1,688,910원 중 장례 비용을 제외한 잔액1,007,440원을 인천사할린복지회관 수탁금으로 처리하였는데, 그나마 있는 6개월의 기간도 지키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사무총장님 특수복지사업소의 역할과 규정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