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평택을)  정 장 선  국회의원실 ◉

제269회 정 기 국 회 2007년 10월 23일(화)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621

◇ 국정감사 : 한국수자원공사 ◇

	≪질 의 요 지≫
■ 홍수위험지도 오차로 홍수 피해 확산 우려 - 홍수지도 정확도 오차로 최대 48% 홍수범람 피해 지역 확산 우려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오염방지 문제 - 지하수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 22개 시군은 이용량이 개발가능량 초과 - 일부지역에서는 오염도 증가,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2001년 2.4%에서 2005년 4.2%로 2001년대비 75% 증가 ■ 지하수, 직접 음용 위험 - 대장균, 일반세균 오염 심각 ○ 학교급식용수지원 학교의 경우, - 118학교 중 73개 학교에서 총대장균군 검출, - 일반세균은 49개 학교, 질산성질소는 29개 학교 검출 ○ 외부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 2006년의 경우 53.8%가 부적합, - 2007년 58.9%가 부적합. 부적합율 증가중 ■ 국가 수문조사 사업 단일화 및 네트워크화 필요 - 국가 수문조사 사업 중복 문제 조기해결 해야 ■ 광고홍보비 및 새로운 CI개발 문제 - 2006년 광고홍보비, 지난 4년 전체 광고홍보비의 48.5%

홍수위험지도 오차로 홍수 피해 확산 우려

■ 홍수지도 정확도 오차로 최대 48% 홍수범람 피해 지역 확산 가능

감사원에서 2006년 11~12월「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홍수위험지도 제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홍수위험 지도의 가장 큰 목적은 건설교통부의「홍수지도 제작지침」(2001년 12월 제정)에 따르면, ① 피해를 예측하여 각종 치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② 침수 지역을 예측하여 피난 지역, 피난장소, 피난경로 및  피난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홍수위험지도 자체의 오차와 지도 제작 기피로 인해 재난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큰 문제점은 홍수위험지도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홍수지도 제작지침에 따르면, 홍수 범람구역을 예측․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직정확도가 ±15cm 이하가 되어야 하나, 기존에 제작한 홍수위험지도의 경우, 수직 1m의 오차가 있는 1:5,000지도를 사용하여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했음.

<1:5000 수치지형도와 실제 지형의 침수면적 비교>

침수수위	1:5,000 수치지형도 기준 침수면적(A)	실제 지형 침수면적 (B)	차이 (B)-(A)
			면적	비율
1m	0.017㎢	5.945㎢	5.928㎢	0.3%
3m	3.470㎢	21.513㎢	18.043㎢	16%
5m	27.661㎢	57.108㎢	29.447㎢	48%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울산 태화강 유역 홍수위험지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직 오차가 -7.5m~2.1m로 나타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수 수위를 1m~5m로 가정할 경우, 침수면적이 최소 5,928㎢, 최대 29,447㎢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오차가 있는 지도로 인해 실제 침수면적이 홍수위험지도 보다 0.3%에서 48% 더 침수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잘못된 지도로 인해 홍수위험도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소지를 만들었음.

또한 홍수지도의 활용도 측면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홍수위험지도 제작시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홍수에 의한 범람 예상지역을 지도제작 대상지에서 임의로 제외했음. 그 결과 전체적인 유역관리가 어렵게 되어 홍수에 의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음.

※ 홍수위험지도 제작시 민원을 이유로 지도제작 대상 제외 사례

지도제작 대상지역중 함안군의 경우 범람 예상지역의 침수 수위가 5m 이상으로 나타나 홍수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함안군 군 담당자가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경우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도제작을 반대하자 함안군의 4개 지역을 과업대상에서 제외했음

홍수지도 제작시 정확도 제고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홍수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임.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오염방지 문제

■ 지하수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 22개 시군은 이용량이 개발가능량 초과

■ 일부지역에서는 오염도 증가,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2001년 2.4%에서 2005년 4.2%

로 2001년대비 75% 증가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구 분	계	한강 유역	낙동강유역	금강 유역	섬진강유역	영산강유역	서해안유역	남해안유역	동해안유역	제주도
면 적 (천㎢)	99.2	22.8	23.7	9.8	4.9	3.4	16.1	7.6	9.1	1.8
개발가능량 (억㎥/년)	116.7	25.9	25.6	11.2	6.1	3.9	17.6	9.8	10.4	6.2

주) 자료출처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2)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연간 약 117억㎥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하수는 특히 적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영구히 사용 가능한 수자원임.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

(단위 : 천공, 백만㎥/년)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시설현황	개소수	1,270	739	14	512	5
	비율(%)	100	58.2	1.1	40.3	0.4
이용현황	년이용량	3,717	1,799	201	1,682	35
	비율(%)	100	48.4	5.4	45.2	1.0

주) 1. 자료출처 : 지하수조사연보(2006,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 제주도 지역에서 지하염수를 이용하는 시설 및 이용량은 제외

2005년말 현재 전국 약 127만개 관정에서 연간 37.2억㎥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93년에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오염방지조치와 수질검사 의무화, 원상복구 및 이행 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했음.

또한 ’05년에는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지하수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제｣ 도입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했음.

■ 지하수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 22개 시군은 이용량이 개발가능량 초과

그러나 지하수 관리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 지하수의 수질 저하와 개발가능량을 초과한 지하수 이용 등의 문제가 있어, 지하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2006년 개발가능량 대비 지하수 이용 현황>

시 도	개발가능량 (천㎥/년)	이용량 (천㎥/년)	이용량/개 발가능량(%)	초과이용 시군수	초과이용시군명
전 국	11,670,591	3,717,393	31.9	22
서 울	70,274	32,052	45.6	1	중구
부 산	87,300	41,523	47.6	5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대 구	89,189	30,469	34.2	3	남구, 서구, 중구
인 천	102,436	45,140	44.1	2	부평구, 중구
광 주	57,376	25,470	44.4	1	서구
대 전	66,305	40,251	60.7	1	중구
울 산	117,600	51,114	43.5	-	-
경 기	1,142,174	555,157	48.6	5	김포시, 부천시, 안성시, 이천시, 하남시
강 원	1,952,689	215,174	11.0	-	-
충 북	819,259	386,198	47.1	1	음성군
충 남	897,468	487,717	54.3	1	당진군
전 북	935,906	341,570	36.5	-	-
전 남	1,448,808	495,464	34.2	1	함평군
경 북	1,987,878	421,929	21.2	-	-
경 남	1,279,449	385,840	30.2	1	창원시
제 주	616,480	162,322	26.3	-	-

※ 이용량/개발가능량의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시‧군‧구의 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현재 31.6%이나 전국 22개 시군구는 이용량이 개발가능량보다 많은 상태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부곡온천으로 과다 채수로 7년간에 걸쳐 145m의 수위강하(자원연구소, 1989)가 발생했음.

또한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2001년 2.4%에서 2005년 4.2%로 2001년대비 75% 증가하여 지하수질이 악화되고 있음.

<연도별 수질검사 부적합률>

연 도	검사건수	적합(건)	부적합(건)	부적합률(%)
2001	25,894	25,271	623	2.4
2002	21,985	21,665	320	1.5
2003	21,281	20,398	883	4.1
2004	26,933	25,151	1,782	6.6
2005	31,256	29,958	1,298	4.2

(지하수조사연보, 2002～2006,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관리와 관련하여 ①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07년도 지하수 관측망 사업 19어원, 정밀지하수 기초조사 49.5억원 예산배정)와, ② 지하수기초  조사 및 관측망구축 등 지하수관리 인프라 구축 문제, ③ 지하수 자원의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지하수의 수량관리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지하수, 직접 음용 위험

■ 지하수, 직접 음용 위험 - 대장균, 일반세균 오염 심각

- 학교급식용수지원 학교의 경우 118학교 중 73개 학교에서 총대장균군 검출,

일반세균은 49개 학교에서, 질산성질소는 29개 학교에서 검출됨

※ 2005년, 경남지역의 학교급식용수지원 학교 10개교 중 6개교는 일반세균

기준치가 최대 6.8배를 초과, 총대장균군(수)은 대상학교 10개교 중

9개교에서 검출

- 외부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2006년의 경우 53.8%가 부적합,

2007년 58.9%가 부적합. 부적합율 증가중

수자원공사에서는 학생과 일반인을 위해 학교급식용수지원시설 설치사업과 외부 위탁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학교급식용수지원시설 설치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수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라 먹는 물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또한 외부 위탁 먹는 물 수질 검사는 일반인들이 먹는 각종 지하수에 대해 외부기관이나 단체등이 수질검사 위탁시 수자원공사에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는 사업임.

그러나 학교급식용 지하수나 외부 위탁 먹는 물 검사의 경우, 지하수가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용용수지원사업1차/2차사업 대상학교 118개교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많은 학교에서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및 질산성질소 항목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음.

-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경기 파주시 어유중학교를 비롯 73개 학교에서 검출되었으며,

- 일반세균도 전북 완주군 소양서초등학교를 비롯 총 49개 학교에서 검출되었고,

-  유아청백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는 충남 서산시 산성초등학교를 비롯 29개 학교에서 검출되었고,

- 설사․경련 등을 유발하는 대장균은 전북 무주군 괴목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검출되었음.

또한 학교급식용 지하수의 음용부적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 경남지역의 학교급식용수지원사업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상학교 10개교의 대부분의 원수(지하수)에서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수)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10개 학교중 6개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최대 6.8배를 초과했고,

<일반세균 수질기준 초과학교>

대상학교	원수	대상학교	원수
김해시 수남(초)	220	합천군 야로(초)	570
밀양시 초동(초)	250	거창군 마리(초)	137
의령군 궁류(초)	680	김해시 용산(초)	180

※ 일반세균 수질기준: 100 CPU/ml

- 총대장균군(수)은 대상학교 10개교 중 9개교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대상학교의 일부(김해시 수남초교, 합천군 야로초교, 밀양시 동강중학교)의 경우는 증발잔류물, 질산성질소,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음.

<증발잔류물 등 검출 현황>

대상학교	수질기준항목	수질기준	원수	처리수
김해시 수남(초)	증발잔류물	500 mg/l	728	74
합천군 야로(초)	질산성질소	10 mg/l	12.3	5.6
밀양시 동강(중)	대장균	불검출/100ml	검출	불검출

2) 외부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2006년의 경우 53.8%가 부적합,

2007년 58.9%가 부적합. 부적합율 증가 중

<외부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및 분석>

(단위 : 건수)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31일 까지)			비 고 (주요부적합항목)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지하수	36	42	78	39	56	95	미생물, 탁도, 색도, 질산성질소 등
비율	46.2%	53.8%	100%	41.1%	58.9%	100%

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연구센터가 수행한 적합/부적합 판정 대상 외부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검사건수의 53.8%가 부적합, 2007년은 58.9%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부적합 사유는 미생물, 탁도, 질산성 질소 때문이었고, 미생물의 경우는 음용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임

학교급식용 지하수나 외부 위탁 먹는 물 검사의 결과를 보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하는 곳의 경우,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여 음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하수 음용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소관부서가 환경부나 교육부라는  사유로 인해 검사 대상를 줄이지 말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검사 대상 등을 더욱 확대하여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비공개라는 사유로 이를 비공개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를 음용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관련 규정 및 비공개 조건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국가 수문조사 사업 단일화 및 네트워크화 필요

■ 국가 수문조사 사업 중복 문제 조기해결 해야

수문조사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수량관측을 하고,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수예보를 위한 조사이며, 이를 위해 하천수위․유량 등 다양한  항목의 기초조사를 하는 것임.

현행 수문조사의 문제점은

① 기초자료의 신뢰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의 조사 수행으로 자료취득, 보정, 분석 및 검증 등 일련의 조사 과정에 대한 일관성, 동질성, 신뢰도 향상이 어려운 상황임.

2005년 5월 감사원의 한탄강댐 사업 감사결과, 사업의 재검토 권고 사유로 홍수량 산정 등 ‘기초자료 부실’이 지적된 바 있음.

※ 미국 지질조사국의 경우 1인 2개소 기준으로 3,500여명이 약 7,000개소에

대한 수자원조사 전담하고 있음

② 조사기관의 다원화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이 미흡함. 중앙 부처, 지자체, 산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동일수계 내의 하천  종류․등급별로 관리기관이 다원화되어 유지관리 및 설비기준이 상이한 상황임.

<조사기관 다원화 현황>

구 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기상청	행자부 (지자체)	농촌공사
	홍수 통제소	유량조사 사업단
목 적	유수사용, 홍수예보	수문조사, 자료관리	용수공급, 수자원계획 댐건설운영, 수질관리	수질관리, 수질계획, 오염총량제	기상예보	치수계획, 방재업무	농업용댐, 수리시설 관리
범 위	주요하천	주요하천	댐상․하류	주요하천	주요지점	지방하천, 소하천	농업용댐 및 수리시설
관측 항목	우량,수위	유량,토양수분함유	수위,유량, 유사량, 수질, 환경생태	수질, 유량, 환경생태	우량	우량,수위	우량, 수위, 수질

③ 전국하천에 대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함. 수량․수질․하천환경 등의 연계조사 미흡하고, 수위, 유량 등 수문위주의 조사로 하상퇴적, 식생, 자연생태 등 조사 미흡한 상태임.

④ 지방하천에 대한 조사는 홍수기 하천범람에 대비한 수위측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국가 수문조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 수자원정책의 올바른 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국가 수문조사 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수문관측소 현황>

1) 기관별 관측소 현황

(2006년말 기준)

관리기관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수질측정지점
계	2,812	598	1,938
건설교통부	437	328	-
행정자치부(지자체)	1,591	130	847
기상청	615	-	-
한국수자원공사	160	123	145
농업기반공사	9	17	475
환경부	-	-	471

2) 우량 및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

- 우량관측소

구 분	건설교통부	수 공	기상청	행정자치부
설치위치	하천주위	다목적댐 상류	주요도시․해안․산간	동(읍면)사무소
우량계 종류	보통․전도형	전도형	보통․전도형	전도형

- 수위관측소

구 분	건설교통부	수 공	행정자치부	농업기반공사
설치위치	하천 본․지류	다목적댐 상류	지방․소하천	농업용댐․평야
수위계 종류	부자식	부자․레이더․기포식	부자․음파․레이더식	부자식

광고홍보비 및 새로운 CI개발 문제

■ 2006년 광고홍보비, 지난 4년 전체 광고홍보비의 48.5%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2003년	931,891
2004년	1,028,666
2005년	1,882,168
2006년	3,611,056
합계	7,453,781

수자원공사의 광고홍보비는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총 74.5억원을 집행   했음. 특히 2006년도의 경우는 지난 4년 전체 광고홍보비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2.9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음.

<CI 개발관련 예산지출 내역>

구 분	집행액	비고
개 발 비	2억원	외부 용역 시행
선포식 비용	2억원	CI개편 선포식 관련 행사비용
간판류 등 교체비	26억원	옥내외 간판, 차량 등
합 계	30억원

변경 심볼 마크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아이덴티티 구축, 고객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업이미지 구축 등의 사유로 공사 CI를 개편했음. 영문 약칭 KOWACO를 K-water로 변경한 것이 CI 변경의 핵심임.  이러한 CI 개편을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음.

이미지와 과시형 홍보사업보다는 공사 본업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것에 투자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