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5.(목)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통합신당,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BBK 대국민 사기극 자행!!

1. 박영선 의원 허위 날조,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맞지 않아!!

- LKe 뱅크, 1,250만불 전환사채 매입사실 없어!!

- MAF 펀드 투자 수익률이 최소 25%는 된다는 김경준의 권유에 700만불 단순 펀드 투자 위탁!!

- MAF 펀드 입출금 자금 김경준이 직접 집행·회계처리, 이 후보와 무관!!

2. BBK는 명백한 김경준 단독 회사!!

- 주식 대량보유보고서 : MAF 펀드 주식 100% BBK가 소유

-  금감원 김경준 자필 확인서, 검찰 불기소이유고지서에서 BBK는 김경준 단독 운영회사라 확인.

- MAF 대표이사 및 이사에도 이명박 후보 이름 없어!!

□ 미 캘리포니아 중앙사법부 판결전문 공개, 이 후보 이번 사건과 무관!

1.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의 BBK 정관 위조 계획에 공모하지 않았다.

2.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참고인들은 이번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지 못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

3.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을 개연성은 없다. 김경준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범여권, BBK 사건을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날조!!

1. 사기에 능한 범죄자 동원!!

2.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유포!!

3. 국정감사에 관련자 국감 증인으로 신청!!

4. 검찰 무혐의 종결에도 불구 재수사, 특검 요청

5. 김경준 귀국시켜 대선에 이용 후 향후 가석방 가능성!!

통합신당,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BBK 사기극 자행!!

1. 박영선 의원 허위 날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

○ 박영선 의원은 LKe 뱅크가 MAF의 1,250만불어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MAF 펀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

○ 그러나 이는 명백한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 공작에 불과!!

○ LKe 뱅크는 1,250만불의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MAF 펀드에 700만불을 투자 위탁했을 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취득하지 않았음.

○ 김경준은 MAF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최소 25%는 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LKe뱅크가 700만불을 투자했다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현재 미국에서 김경준 재산을 압류하고 민사소송 중.

○ MAF의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LKe 뱅크가 BBK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고, 결국 MAF 펀드에서 입출금된 자금은 모두 김경준이 집행하고 회계처리한 것이 명백함.

○ 결국 MAF 펀드와 아무 상관 없는 이명박 후보는 MAF 펀드 자금이 A.M. Pappas로 송금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음.

○ LKe뱅크는 김경준이 소개한 A.M. Pappas에게 LKe뱅크 주식을 매각하였다, 금감원 조사를 통해 김경준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직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함.

○ 결론적으로, 박영선 의원과 통합신당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정치 공세를 한 것 뿐이며, 순환 출자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자금 세탁, 세금 탈루, 주가 조작 개입 등의 주장도 모두 허위임으로,

○ 국민과 한나라당 앞에 사과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BBK는 명백히 김경준 단독 회사다!!

○ 2001. 1. 15일 MAF 펀드가 금감위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 MAF 펀드 주식은 100% BBK BVI 가 소유하고 있으며

·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으로 등재되어 있음.

추가 진술:

1. 비비케이투자자문(주)는 BVI에 소재한 해외법인(BBK Capital Partners Limited BVI-투자액 400만달러)이 절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해외법인의 2001. 3. 10 현재 지분은 제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비케이투자자문(주)는 저의 사실상 영향력에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01. 3. 10 금감원에 제출한 김경준 자필서명 확인서,

같은 이명박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상피의자 김경준와 엘케이뱅크(주)라는 회사를 설립, 운영한 사실은 있을 뿐 비비케이투자자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동회사는 위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건 고소인측과의 계약도 위 김경준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 2002. 4. 13 검찰의 불기소이유고지서,

○ 결국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 이미 BBK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이명박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짐.

○ 또한 MAF 펀드 역시 대량보유(변동)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BBK가 운영하던 해외 펀드로 BBK가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2,694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 MAF 펀드와 펀드 관리회사인 Citco Fund Service Limited와의 펀디관리계약서에 의하면, MAF 펀드 대표이사는 김경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경준이 대표로서 자필 서명함.

○ MAF 사업설명서의 펀드 이사회 명단에는 김경준, 김경준의 처, 오영석 만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

○ 이상에서 볼 때 LKe뱅크는 MAF 펀드의 단순 투자자였음이 확실하며 여당이 주장하는 이후보가 MAF 펀드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임.

○ 결론적으로 박영선 의원의 순환출자를 통한 돈세탁 의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허위이자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함.

3. 미 캘리포니아 중앙 사법부의 판결도 이 후보가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판결 전문 공개)

○ 미국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사법부는 2005년 8월 17일 김경준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에 대한 공판을 갖고,

○ 이에 대한 사실 인정 및 법적 판결을 내림.

○ 이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중앙 사법부는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의 BBK 정관 위조 계획에 공모하지 않았으며,

○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 김씨와 그의 누이 에리카 김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크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

○ 그 동안 범여권은 한국 사법부와 금감원의 수사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며, 계속해서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함.

○ 그러나 미 사법당국까지 이명박 후보는 이번 주가 조작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며, 모든 것이 김경준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벌인 사기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더 이상의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함.

<캘리포니아 중앙 사법부 범죄인인도청구소송 판결문>

1)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의 BBK 정관 위조 계획에 공모하지 않았다.

김씨(김경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명 이상의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은 다른 이유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 언뜻 봐서 김씨와 앞서 말한 범행에 연루된 참고인들의 숫자를 감안해볼 때 모두다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예컨대 이씨(이명박)와 김민주가 김씨(김경준)의 정관 위조 계획에 공모한 것 같지는 않다. 그 둘이 정관 위조 계획을 공모함과 동시에 이씨(이명박)와 이진영이 위조 통화 사용 계획을 위해 김씨(김경준)와 공모했다는 것은 더욱 타당성이 없다.

2) 이명박 후보와 참고인들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이 주장에 대해 주목해야 할 사항은 김씨가 이 각각의 공모들의 중싱에 있다는 것이다 김씨의 주장보다는 참고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김씨가 그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했다는 진술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옵셔널의 직원인 이씨는 “김경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참고인들은 김씨가 범행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명백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참고인들은 앞서 언급한 범행으로 초래된 금전적 이득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김씨와 에리카 김이 범행에 의해 이득을 본 장본인이다.

- 이명박 후보와 참고인들은 이번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지 못했다-

3. 이명박 후보와 참고인들이 김경준과 공모 했을 개연성은 없다.

- 김경준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미 상업은행 통장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은 수백만 달러의 비버리힐스 고급주택 두 채를 구입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스위스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다.

따라서 모든 참고인들이 김씨와 그의 누나의 이익을 위해 공모를 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 반면에 김씨의 명백한 재산취득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

범여권, BBK 사건을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날조!!

1. 범여권, 김경준 제 2의 김대업 만들기 의혹!!(*p14 표 참조)

○ 범여권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BBK 주가조작 사건은 모든 면에서 2002년 김대업 사건과 매우 유사함.

1) 사기에 능한 범죄자 동원

○ 우선 사기에 매우 능한 범죄자가 동원되었다는 점이 유사함.

○ 김대업은 전과 6범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협박 했으며 각종 사기를 자행하던 자였음.

○ 김경준의 범죄 혐의는 무려 17개로, 범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김경준의 범죄 혐의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1) 법인 정관 위조 및 행사

- 2001. 5~7. 19개 외국의 유령회사 정관 위조

- 위 위조된 정관을 금감원에 제출, 유령회사 명의의 외국인 투자 등록증 발급받음.

2) 외국인 명의 여권 위조 및 행사

- 2001. 8~12 최소 7명의 외국인 명의 여권 위조

- 위 여권으로 해당 외국인을 유령회사 대표이사로 등재

3) 주가조작

-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외국 법인 유령 회사 설립

- BBK 자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린 뒤, 옵셔널 벤처스의 유상 증자 자금으로 사용

2. 횡령

1) 2001. 7.~12. 옵셔널벤처스의 회사자금 384억원을 불법인출

2) 위 돈을 김경준의 개인채무와 BBK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김경준이 설립한 외국 유령회사에 송금하는데 사용.

3.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등)

1) 2000. 12~2001. 11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대신증권 등 4개 증권회사에 총 38개 계좌를 개설

2) 동 기간 동안 위 계좌를 사용, 107회의 주식 위장 매매, 31차례 고가 허위매도주문, 473차례 저가 허위 매도 주문 등의 방법으로 옵셔널 주가 조작

3) 김경준이 컴퓨터 상의 주식거래 화면을 보면서 직원에게 직접 지시, 직원들은 김경준의 주가조작 의도를 모른 채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주식 매도, 매수 주민을 함.

4. 범죄 동기

1) 2001. 7~12 사이에 횡령한 384억 원이 미 상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뒤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버리힐스 고급주택 2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김경준, 에리카 김이 관리하는 스위스 계좌로 자금이 송금된 사실로 볼 때

2) 김경준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

2)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유포!!

○ 또한 대선을 앞두고 각종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으로 대선 후보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유사함.

○ 김대업은 2002년 7월 31일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 여사가 장남 정연씨의 병역 면제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함.

○ 또한 이 후보 진영이 병무청 관계자들과 정연씨의 병역면제에 관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과 그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

○ BBK 사건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07년 초부터 범여권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유포함.

○ 또한 김경준과 범여권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마구 유포한 후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음.

3) 국정감사에서 이슈를 삼으려고 관련자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

○ 2002년 9월 8일 김대업은 자신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국정감사 증인 선정에서 빠졌다며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편지를 써 배포함.

○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은 김대업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한나라당은 김대업을 사기꾼이라고 몰아 부치면서 국감장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그리고 “한나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가 두렵냐?”며 떳떳이 국감장에서 진실을 밝히자며 국감장에 김대업을 세울 것을 주장함.

○ 이번에도 범여권은 사기꾼인 김경준을 국감장에 세우자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에 “한나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가 두렵냐?”며 국감장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억지를 부림.

4) 검찰의 무혐의 종결과 특검 요청

○ 김대업이 대선판을 흔들 때 결국 검찰이 2002년 8월 5일 수사에 들어감.

○ 그리고 2002년 10월 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가 재작성 또는 위변조되거나 부당하게 파기되지 않았고, 병역면제를 위한 금품수수 의혹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림.

○ 또한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서울지검 3차장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 검찰은 “김대업씨가 제출한 1·2차 녹음테이프 본체는 각각 99년 5월12일과 지난해 10월10일 태국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김도술씨의 정연씨 병역의혹에 관한 진술을 99년 3∼4월께 보이스펜에 담아 1∼2일 이내 곧바로 녹음테이프에 옮겼다는 김대업씨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림.

○ 마지막으로 검찰은 “97년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해 병무청 간부들이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가지거나 외부인사와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병역면제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무려 80일에 걸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은 특검제도입법안 제출과 천만인 서명운동, 병적기록부 시민배포 검토 등을 추진함.

○ 당시 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의혹의 뚜껑을 덮고 이회창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내에서 대반전을 꾀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본다"며 "음모론"을 제기함.

○ 또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검찰은 "근거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병역비리의 실체를 호도하지 말라"며 "검찰의 한나라당 눈치보기식 왜곡축소 발표는 국민들을경악케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

○ 김경준의 BBK 사건도 검찰이 이미 금감원이 “이명박 후보 연루 증거 없다.”고 밝혔고 이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명박의 “0”자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계속 주장함.

○ 특히 금감위원장, 법무장관까지 이명박 후보의 협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음.

(김양수 의원, 07, 6. 20, 정무위) BBK 관련 금감원의 조사 결과서나 검찰 수사 기록에 이명박 후보에 대해 혐의 사실이 포착된 것이 있는가?

☞ 윤증현 금감위원장 : 자료와 보고에 의하면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조사 시에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서 김경준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돼서 김경준 만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함 것임.

(박진 의원, 07. 6. 11 대정부질문) 당시 수사 검사도 ‘이 옵셔널 사건 관련해서 이명박의 ’0‘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 김성호 법무부 장관 : 수사 중에 나타난 사실이 없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음.

5) 허위 사실 대선 영향과 최종 무혐의 처분

○ 김대업 사건은 이렇게 허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을 호도하여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그 결과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노무현 민주당 후보다 대통령으로 당선.

○ 그 후 2004년 2월 대법원은 김대업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원 자격 사칭 등으로 1년 10월의 형을 확정함.

○ 결국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김대업의 주장만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한나라당 후보를 흠집내어 대선에서 승리함.

○ 그리고 김대업은 2004년 10월 결국 가석방으로 풀려남.

○ 김경준은 사기 횡령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음.

○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3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했던 김경준이 대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김대업과 마찬가지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 범여권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나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음.

○ 한나라당은 이런 제2의 김대업 김경준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범여권도 사기꾼 김경준을 이용하여 다시 제2의 김대업 정치조작을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제 2의 김대업 정치 조작 사건, 김경준 사건>

	김경준	김대업
범죄혐의	17가지 범죄 혐의	전과 6범
허위 주장	·이명박 후보 BBK 실질 지배 ·자금세탁 통한 세금 탈루.	· 이회창 후보 병역 면제 과정 개입. · 이 후보 진영 병무청 관계자들과 병역면제 대책회의한 녹취록 있다 · 의무사령관 신검부표 파기 지시
범여권	· 김경준 BBK 사건 날조 정치 공작	· 김대업 의인 둔갑 정치 공작
국정감사증인	· “한나라당이 사실이라면 뭐가 두렵냐”며 김경준 증인 신청	·“한나라당이 사실이라면 뭐가 두렵냐”며 김대업 증인 신청
수사 결과	· 금감원, 이명박 후보 연루 증거 없다. · 검찰, 이명박의 “0”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 병적기록표 재작성 또는 위변조· 부당하게 파기되지 않았다. · 병역면제 위한 금품수수 의혹 증거 없다 · 녹음 테이프 신빙성 없다. · 병무청 간부 자체 대책회의 병역면제 은폐와 무관.
수사에 대한 범여권 주장	·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수사 요청.	· 특검제도입법안 제출, 천만인 서명운동, 병적기록부 시민배포 검토 추진.
대선과 최종 판결 (시나리오)	· 김경준 내달 귀국 허위 주장 가능성 높음. ·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 높음.	· 대법원은 김대업에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원 자격 사칭 등으로 1년 10월의 형을 확정. · 2004년 10월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