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협중앙회 소관

2007. 10. 22 (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국정감사 지적사항 - 미조치 과제 ]

□ 모두발언

○ 한국농업 문제를 언급 하면서 농협을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음. 농업인의 생산자 단체인 농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

는 이야기임.

- 농협은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협      이 아니라, 혹시 임직원을 위한 농협은 아닌지 스스로를 항상 되돌       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 하고자 함.

□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연례적이고 형식적 행사로 그쳐서 안된     다는 생각에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 중에 몇가지 사항 확인

하고자 함.

□ 지난 2006년도 농협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 17개 사항이었     으며 두가지만 확인 하고자 함.

○ 한미 FTA 관련 농업과 농협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과 대책을 수립       하고,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농협측 조치 현황을 보면, 축종별 조합장 회의를 소집하여 품목별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농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하였음.

1. 한․미 FTA가 농협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끝냈는지? 어떤 분야

에 어떤 제약이 초래되는지 내용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 품목별 조합 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농협측 조치 현황을 보면, 워크샵 개최, ’08년말까지 외부 용역

실시, 판매사업 전문조합 육성 등임.

1. 시정조치가 워크샵 개최, 연구용역 ’08년말까지 실시 등임.

워크샵만 개최하면 품목조합이 만들어 지는 것인지? 연구용역을 내년

말까지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음.

2. 품목별 조합에 대한 육성방안이나 대책은 연구 용역을 하지 않아도

중앙회에서 너무 잘 알고 있음.

중앙회의 의지와 지원이 문제일 뿐임.

’08년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다시한번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농신보제도 개선해야 한다 ]

■ 현     황

○ 지금 우리농업은 UR협상, WTO체제하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FTA 협정체결, 쌀 재협상, DDA 농업협상 재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참여정부하에서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IMF 시점인 97년의 55%보다 38%나 증가하여 92%에

달하고 있음.

- 농민들은 충분하지 못한 소득을 가지고 과다한 가계비와 영농

자재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부채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

에 있음.

○ 특히 연대보증 문제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동 연대보증인의        다른 채무의 상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당사자의 채무 전체의      문제로 확산됨으로써,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보증기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극적인 역할      이 요청되고 있음.

○ 최근 농신보의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 ’04년 7,185억원,  ’05년 9,185억원,  ’06년 : 1조294억원

’07년 : 6,058억원으로

- 어려운 농촌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보증서 발급 현황(건수, 금액)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건 수	936,503	367,839	366,766	626,693	237,080	339,528	114,175
금 액	124,684	59,929	62,410	98,782	39,845	53,287	18,510

※ 농신보 결손처리 내역(건수, 금액)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건 수	11,347	21,213	23,952	32,012	45,191	53,497	33,168
금 액	2,695	4,533	5,719	7,185	9,185	10,294	6,058

■ 질 의 사 항

□ 증가하는 대위 변제, 구상채권 확보 방안

○ 농신보의 보증채무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반면, 대위변제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회수율은 올해는 12.7%,

지나해 12.0%, 2005년의 경우에는 11.2%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 현행 농신보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 농신보의 보증서 발급 현황과 금액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339,528건      에 5조3,287억원으로 2005년 3조9,845억원보다 1조3,442억원이 증가

하는 등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고,

- 농신보 지원 범위를 현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면 농      업인, 어업인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중소기업으로      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까지 범위를 확대      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임업인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機械事後奉仕業所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農林水産物 流通·加工業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분리시키는 보증제도의 일반원칙에 비추      어 볼때, 현재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농신보를 별도 분리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행제도는 농신보의 예결산권을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분야의 투융자정책, 농기부채 대책 즉 연대보증       인 문제는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가능할       때,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임.

-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경부로서는 농신보의 기본재산의       규모 확대나 운영개선에 대한 유인이 없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      홀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그 이용자인 농업인의 손해로 귀      착 될 것임.

따라서 예․결산권과 법령의 제․개정권을 농림부가 가져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대한 중앙회의 견해는? 집행기관으로 이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미국, 일본도 농업분야 신용보증업무는 농림성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결산권       은 재정경제부가 아닌 소관 정책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음.

[ 농협유통 판매장 개선해야 한다 ]

■ 현    황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이

무엇보다 중요함.

-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협의 유통사업의 실적을 보면 초라한       실정

- 최근 3년동안 사업량은 정체를 보이고 있고, 판매장 신설 실적을      보면 폐점된 점포를 감안할 경우 점포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협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음.

※ 유통판매장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사내분사		게열사		합 계
	점포수	매출액	점포수	매출액	점포수	매출액
종합유통센터	6	8,813	7	13,252	13	22,065
하나로 클럽	6	1,350	23	2,060	29	3,410
계	12	10,163	30	15,312	42	25,475

○ 이러한 가운데 농협의 신경분리 대책으로 2015년까지 소매유통에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나 그 실효성과 경쟁력이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유통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점포의 58.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권에는 25%가 위치하고 있는 반      면, 호남권에는 6.3%인 3개소에 불과하여 지역적으로 편중을

보이고 있으며 호남권의 대표 도시인 광주시는 매장 자체가 전무      한 실정.

- 특히, 경상권의 부산지역 5개점, 대구지역 4개점 등 9개 점포중

7개 점포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07년

부산지역에 추가적으로 2개점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 지역별 유통판매장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계
점포수	28(3)	5(1)	12(2)	3	48(6)
비 율	58.3	10.4	25.0	6.3	100.0

■  질 의 사 항

□ 유통판매 활성화 방안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의 점포는 ’01년 198개에서

’07년에는 385～395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

-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 확장에 따라 수입농산물 판매가 확      대되고 있으며 국산 농산물은 더욱 입지가 약화되고 있지만, 대량      구매력을 가진 유통업체 앞에서 산지 농민들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농협의 유통의 농산물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지역편중 해소해야 한다.

○ 유통사업장을 보면 58.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경상권에

12개소(25%)가 위치하고 있는데, 호남권에는 3개소(6.3%)에 불과      하여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지역 편중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전라권에 유통 판매장이 부족함으로써 이 지역 농업인들은 농산      물을 가지고 수도권까지 올라와야 하는 상황임.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인 부담으

로 작용하게 됨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 등을 감안하면

충정권, 전라권의 판매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워크아웃, 부도기업 여신 증가 - 위험

한 자금운용 ]

■ 현황

○ 농협 신용사업의 의미는 신용사업의 운영이익을 경제사업에

투입하여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 특히 중앙회는 신경분리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이런 점을

강조해 왔음.

- 그러나 신용사업의 운용현황을 보면 큰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지난해와 올해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 고정이하가  ’06년 : 8,054억원  ’07년 8월 : 10,74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9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 대손 충당금 역시 ’06년 : 16,526억원  ’07년 8월 : 18,487억원

으로 1,961억원이 증가하였음.

년 도	고정, 회수의문, 추정 손실	대손충당금
2006년말	8,054	16,526
2007년 8월	10,747	18,487

※ 고정이하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 또 기업대출의 연체 잔액도 2006년 7,532억원에서 올해 들어

1조1,608억원으로 4,076억원으로 54%나 증가하였음

- 특히 워크아웃과 부도기업의 여신잔액 현황을 보면,

’06년 1,501억원(워크아웃 : 783억 + 부도기업 : 718억),

’07년 2,160억원(워크아웃 : 765억원 + 부도기업 : 1,395)으로

지난해에 비해  659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특히 문제는 이들 부도, 워크아웃 기업들의 여신중에 담보 보다       는 신용 채권이 더 많아 회수가 가능한지 의문시 된다는 점임.

’06년 1,501억원중 신용대출은은 1,142억원으로 76.0%에 달하며

’07년 2,160억원중 신용대출은 1,589억원으로 73.5%에 달함.

■ 질의사항

○ 올해 들어 8월까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 여신이

1조747억원에 달하며 대손충당금도 1조8,487억원에 이름.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증가 추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내부 운용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 여러 가지 우려점 중에 워크아웃과 부도기업에 대한 부실 채권

문제임. ’06년 1,501억원에서 ’07년 2,16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59억원이나 증가하였음.

특히 신용담보 대출이 지난해와 올해 76.0%, 73.5%를 각각 차지

하고 있음. 신용채권을 회수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 고정이하의 여신증가, 기업여신의 연체, 부도,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 증가 현황을 보면, 신용사업의 지도감독이 올바로 이루어

지고  있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음.

농협을 포함한 국내 5대 메이저 은행들의 2005년 대비 올해 자산

성장률을 보면 농협은 4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 농협 : 18.42%    △ 국민 : 11.86%  △ 우리 : 39.96%

△ 신한 : 173.29%   △ 하나 : 29.23%

[ 농협 자회사, 그들만의 철밥 그릇 ]

□ 현황

○ 현재 농협의 자회사는 농협경제연구소를 제외하면 총 20개 수준       으로 국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과 같은 상황.

농협을 공룡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임.

○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혁신을 통해 거듭나고      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에서 농협의 자회사를 보면, 과연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2000년 이후 농협자회사에 임명되어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임원의 현황을 보면, 전체 127명으로 이중 농협이나

농협자회사, 자회사 내부 출신들이 전체 116명으로 91.3%를 차지      하고 있고, 농림부 출신이  6명, 국회출신 1명, 외부인사 4명에        불과한 실정

○ 그나마 농림부와 국회 출신들은 회사경영을 위한 전문경영인 또

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즉 회사경영 전문가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어색 함.

□ 질의사항

○ 자회사에 대한 임원들 임명 기준이 무엇인가? 자회사 임원중

공개경쟁에 의해 임명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 91%가 농협식구들로 임원 자리를 채우고 있고, 농림부에서 낙하      산으로 내려온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97%에 가까움.

사회 각 분야와 기업들이 글로벌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회사

임원운영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회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휴켐스 매각, 농협자회사중 가장 알짜

기업을 판 이유? ]

■ 현황

○ ’06. 3. 29 농협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자회사 휴캠스를 매각키로

하고 태광실업의 컨소시엄을 선정 하였음.

- 3. 31 매각 공고

- 5. 10  경쟁입찰을 통해

- 5. 12  태광실업 컴소시엄을 선정함.

- 6. 30  본계약을 체결

- 7. 28  주식 양도양수

○ 매각당시 당기순이익이 ’03년 133억, ’04년 152억, ’05년 83억,

’06년 151억 등 자회사중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도

매각을 하였음.

○ 농협은 휴캠스 매각 사유에 대해

- 농협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정밀화학 분야이며

- 남해화학으로부터 분리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 매각을 전제로 ’02.       9월 분할 설립되었고

- ’03년부터 매각을 지속적으로 검토 하였으나 주가 등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 추진되지 못하였음.

- ’06년 주가가(분할시 2,145원/주 ⇒ ’05년말 7,340억원/주) 급등하      여 기업가치가 정점에 이르렀고 국내 M&A 시장상황이 적기라       판단되어 입찰에 의한 공개매각 방침을 정하여 매각하였다고

했음.

○ 특히 매각 과정에서 일부 이유를 들어 당초 입찰 가격 1,777억원

보다 127억원을 감액하여 1,455억원에 매각하였음.

감액을 한 사유에 대해

- 노조의 방해로 본 실사를 하지 못했고

-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DNT계약서(’06. 9월부터 톤당 55천원

단가인하 등)가 발견되어 MOU 해지사유가 발생되었으며

- 매출제품의 계약서 미공개로 3～4백억원의 기업가치 부실이 인정

되며

- 재입찰시 최소 252～최대 692억원의 감액 체결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 질의사항

○ 휴캠스 매각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음.

- 매각 당시 농협 자회사중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자회사임.

이를 농협이 판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

- 설립당시 매각을 전제로 남해화학에서 분리를 했다고 하였음.

분리를 전제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만약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 기록을 제출하여 밝혀

주기 바람?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리를 전제로 설립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으며, 2003년부터 매각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농협사업과 맞지       도 않는데 왜 회사를 설립했는가?

- 휴캠스 설립이후 주가가 완만한 상승을 계속해 왔으며,

2002년 10월 출범이후 사업 1년차인 2003년에 당기 순이익이

133억원에 달함.

그런데도 2003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최소한 매각을 위한 타당성 검토라도 했어야 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는가?

35명의 이사회에서 결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 낙찰가격을 감액한 사유도 타당하지 않음

- 노조 때문에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는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DNT계약서(’06. 9월부터 톤당 55천원

단가인하 등) 발견이나, 매출제품의 계약서 미공개로 3～4백억원

의 기업가치 부실이 인정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음.

- 매각시기인 4월과 5월에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여 두배이상

올랐고, 회사 매각을 위해서는 경영실적이나 운영과정에 대해

투명한 공개뿐만 아니라, 사업 전망성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 했을

것임. 결국 낙찰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감액이라고 의혹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데?

○ 지금 휴캠스의 주가는 당초 발행가보다 10배 가까운 금액이 올라

있는 상황임.

농협이 휴켐스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조합의 투자를

유도하여 어려운 회원조합들이 수익을 거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농협 자회사에 대한 회원조합의 투자는 지난해 136억2천8백만원

에 이름. 그러나 회원조합의 배당은 겨우 4억7천2백만원에 불과

하여 이익 배당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휴캠스 매각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 농가부채 문제 - 새로운 전환이 필요 ]

- 농협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 농가소득으로 농가부채 상환이 어려운 현실

○ 지금 우리농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임.

- 이러한 어려움은 농가경제의 악화와 부채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농가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가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임.

- 농민들은 충분하지 못한 소득을 가지고 과다한 가계비와 영농자재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부채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

- 한·미 FTA가 비준되어 그 효력이 발효되고, 한․EU FTA가 타결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특히 단순히 농업소득만을 가지고 본다면 부채가 농업소득을

이미 초과하고 있음.

- 특히 참여정부하에서의 부채초과 비율이 10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 농사만을 지어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 수차례 농가부채경감 조치 근본적 치유 효과가 없어

○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발표된 이래 10회에

걸쳐 추진되어 왔음.

-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이차 보상에 매년 5～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었음.

- 문제는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완화

되어 잠복했다가 상환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음.

즉, IMF 직후인 1998년도에 전년대비 31%가 증가 하였으며,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다시 34%가 증가하였음.

구 분	농가소득, 농가부채 년도별 현황(1997～2006, 단위 : 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가소득 (A)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32,303
농가부채 (B)	13,012	17,011	18,535	20,207	20,376	19,898	26,619	26,892	27,210	28,161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 비중	55%	83%	83%	87%	85%	81%	99%	93%	89%	87%
농업 총수입 (C)	17,284	16,630	18,638	19,514	20,193	19,951	23,611	26,623	26,496	27,322
C - B	4,272	△381	103	△693	△183	53	△3,008	△269	△714	△839
농가부채가 농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5%	102%	99%	103%	101%	99%	112%	101%	102%	102%

구 분	농업경영비, 금융기관 및 사인간 채무현황(1997～2006, 단위 : 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경영비	7,080	7,675	8,072	8,617	8,927	8,677	13,039	14,572	14,681	15,231
농업경영비 증가율	9.8%	8.4%	5.1%	6.7%	3.6%	-2.8%	50.2%	11.7%	0.7%	3.75%
금융기관 채무현황	12,304	16,235	17,525	19,106	19,407	18,796	23,593	23,315	22,768	23,065
사인간 채무현황	708	777	1,009	1,101	969	1,102	3,027	3,577	4,442	5,095

○ 따라서 근본적인 부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한·미FTA 하

에서 새롭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 질의

○ 농가부채경감조치를 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채경감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정부가 그간 취해온 조치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는 없을 것임.

-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수십차례 부채경감조치를 취해 왔지만

지난 200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왔다는 점임.

결국 현재의 부채대책은 부채상환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농가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음.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부채대책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 부채대책을 ‘형평성을 이유’로 평균적, 대중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이 없는 개별농가, 또는 동일 그룹방식으로 마련

해야 함.

- 따라서 농가부채 해결방식을

첫째, 농가부분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개인워크 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파산법 12장(Chapter 12) 정규적인 연소득       이 있는 가족농업인의 채무조정(Adjuste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with Regular Annual income)』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골자

⇒ 채무자에 대한 구제명령 후 채권자가 채무에게 추심행위나 민사소송

을 금하고

⇒ 채무자도 생산수단인 토지나 구조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며

⇒ 담보의 가치를 부채액만큼 감소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채무조정으로 차압을 피할 수 없다면 농가채무자에게 차압으로 획득          한 농가의 자산을 재임차하여 농가가 생산수단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금융위기를 극복하도록 함(현행 농지은행 방식)

⇒ 또 구제명령 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를 금지 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농지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참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본의원이 제안에 대한 농협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라며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 조합을 위한 중앙회 맞는가? ]

■ 현황

○ 지난 8월, 회원조합인 서인천농협 건지지점과 불과 500m 거리에      인천가좌지점을 개소하였음.

- 이로인해 서인천농협 직원들이 위한, 중앙회 가좌지점 앞에서

항위 시위를 전개하였음.

-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경쟁을 한 것임.

- 그러나 현행 농협법 제6조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직접 행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사업을 위축 시켜서는 안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00년 7월 통합농협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 거듭나기 위함 이었음.

- 특히 조합원 중심의 지역조합을 활성화 시키기고 뒷받침하기위해

경제사업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도록 요구해 왔음.

- 그러나 출범 7년째를 맞고 있는 중앙회의 모습은 과연 출범초의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농협법에는 회원조합의 사업을 위축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좌지점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경합하는 금융점포를 비롯한 경제사업장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바람)

□ 중앙회 지침에 금융점포 개설시 500m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500m 권역안에 중앙회 영업점(1천개)과 지역 농협 영업점(4천개)

의 90%가 500m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앙회가 지역농협을, 지역농협이 조합원을 뒷받침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경제사업 활성화에 진력해야 할 때 ]

■ 현황

○ 오늘날 농협중앙회의 현실을 보면

- 지난해 기준 농협중앙회 총자산은 151조1천억원으로

이중 신용사업 부분이 143조8천억원으로 95.1% 경제사업분야가

5조1천억원 3.3%, 축산분야가 5천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직원 현황도 전체 직원 16,400명 가운데 76.2%인 12,500명이

신용사업에 종사하고 있음.

또 2005년 NH 증권 출범, 투자신탁과 선물 자회사 등이 출범

하였음.

○ 농협의 수신 규모는 2007년 6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중에서도

국민은행 다음으로 2위에 속함

○ 현재 농협의 모습을 보면 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두 바퀴

로 굴러가는 자치조직인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 갈수록 개방화가 진전되고 우리농업과 농민들이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는 지금,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지금 현재의 모습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양축으로 농협이 굴러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지금의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중심의 기형적 구조임.

이러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의 활성화 임.

중앙회도 신경분리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이점을 강변해 왔음.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문화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

■ 현황

○ 농협이 2004년 7월부터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설립 목적을 보면,

- 농촌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통      하여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2007년 8월, 현재 4,006억2천8백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

(유동자산 : 3206억원, 고정자산 : 800억원)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04년 400억, ’05년 1,603억원,

’06년 1,003억, ’07년 1,000억원을 출연 하였음.

- 또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출연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하였음.

○ 2005년과 2006년 사업집행 현황을 보면

- 문화활동비 8억4천6백만원, 문화행사지원비 : 1억8천4백만원

복지 지원비 23억5천2백만원 등 53억1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당초 계획은 84억3천1백만원이었으나 집행은 53억1천2백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3.0%임.

- 2006년의 경우도 전체 예산 편성계획은 51억2천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은 32억2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62.9% 수준이었음.

■ 문제점

○ 과도한 재산출연을 하고 있음.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 500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올해 현재 4,006억원에 달함.

△ 신한은행 500억원 (7개 계열사들이 출연)

△ 하나은행 300억원 (4개 자회사가 함께 출연)

△ 대구은행 100억원

△ 기업은행 40억원 등 수준임.

○ 사업목적의 불분명성

- 시중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나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바,

시중은행들의 재단 설립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면피용이나 생색

용으로 설립된 경향이 많음.

- 그러나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각종 경제사업과 교육사업을 지원      하고 있어 면피용 공익재단이 필요 없는 상황.

-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63% 수준에 불과

○ 세부사업(’06년 기준)도 농업농촌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 많음.

- 자연속 맑은 콘서트 개최 : 5억2천4백만원(실집행 내역)

- 글로벌 문화체험단 운용 : 5억6천3백만원)

- KBS 도전 골든벨 제작 지원 : 4억3천9백만원

- 문화복지사업 추진현황 견학 : 예산은 5천1백만원이지만 집행은

없었음.

○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농협의 복지문화재단 설립은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그렇게 많은 출연금을 조성해야 할 이유도 없음.

■ 질의사항

○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무려 4,006억원에 달함.

앞으로도 추가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할 계획인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출연한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회의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의 ’04년 5.8%,

’05년에는 17.5%, 2006년에는 9.4%, 올해는 6월현재 9.5%를 출연

하고 있음.

구 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 6월
당기순이익(A)	6,894	7,968	10,546	10,529
재단출연금(B)	400	1,400	1,000	1,000
비율(B/A)	5.8%	17.5%	9.4%	9.5%

- '05년 장학재단 통합재산 203억원 제외

-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중앙회가 당기순이익의 17.5%

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은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 가장 출연금이 많은 신한은행의 8배에 달함.

신한은행 자산은 198조6,996억원으로 시중은행중 2위인 반면,

농협은 166조3,740억원으로 4위에 해당함.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출연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지금 시중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을 명분      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있음.

△ 신한은행 500억원 (7개 계열사들이 출연)

△ 하나은행 300억원 (4개 자회사가 함께 출연)

△ 대구은행 100억원

△ 기업은행 40억원 등임.

시중은행들의 재단 설립은 다분히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면피용이

나 생색내기 성격이 강함.

- 그러나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각종 경제사업과 교육사업을 지원      하고 있어 면피용 공익재단이 필요 없는 상황.

오히려 각종 경제사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임.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설립한 것은 재원의 낭비이자 본말이 전도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 재단 출연금은 많으면서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률이 63% 수준에 불과 함.

세부사업(’06년 기준)도 농업, 농촌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 많음.

- 자연속 맑은 콘서트 개최 : 5억2천4백만원

- 글로벌 문화체험단 운용 : 5억6천3백만원

- KBS 도전 골든벨 제작 지원 : 4억3천9백만원

- 문화복지사업 추진현황 견학 : 예산은 5천1백만원이지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금은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며 농협의 복지문화재단 설립은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그렇게 많은 출연금을 조성해야 할 이유도

없음.

앞으로도 출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재단운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