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5 (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 만든 조직?

- ‘02년 출범 후 5급이상 직원 82.3% 승진,  두 직급 이상 승진자도 3명 있어

- 신규채용 10명 제외한 5급이상 총 79명중 65명 승진, 승진사유는 ‘위원회 발전에 기여’

- 청렴위 출범후 부패지수(CPI) 여전히 40위권, 1년에 내부공익신고자는 20건 남짓

■ 신고자 보호․보상사업 왜 활성화 되지 않는가!

- ‘06년 이후 신고자 보호, 보상 사업 예상 꾸준히 감소

- 청렴위 출범후 내부 공익신고자 늘지 않고 정체, 무엇이 문제인가?

■ 공무해외여행 신설, 좀더 명확한 계획 세워야!

- 청렴위가 처음으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계획한 해외공무여행 구체적 계획 없어!

- ‘자료수집’ 유형의 출장이 자칫 외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계획 있어야.

■ 대기업 비호한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비자금 봐주기 수사 책임자, 결국 재수사로 징역3년 선고

- 김성호 전법무장관, 정성진 현법무장관 모두 청렴위 출신!

- 국가청렴위원회는 법무장관을 하기 위한 필수 정거장인가?

2007년 국정감사(국가청렴위 10. 25)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 만든 조직?

‘02년 출범 후 5급이상 직원 82.3% 승진,  두 직급 이상 승진자도 3명 있어

신규채용 10명 제외한 5급이상 총 79명중 65명 승진, 승진사유는 ‘위원회 발전에 기여’

청렴위 출범후 부패지수 여전히 40위권, 1년에 내부공익신고자는 20건 남짓, 위원회 발전?

1. 현실태 및 문제점

- 2002년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당시부패방지위원회)의 5급 이상 직원의 82.3%가 2007년 현재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남. 두 직급 이상 승진자도 3명 있음

- 진급 적체가 심각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직 공무원, 중앙직 공무원 등의 승진 적체 현상에 비하면 청렴위의 경우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것임

- 5급 이상 직원 총 89명 중 신규채용 10명을 제외한 79명 중 65명이 한 직급 이상 승진했음. 82.3%의 승진율을 보임

<일반직 5급이상 직원 총 79명 중 승진한 65명의 승진현황>

직급	2급→1급	4급→3급	4급→고공단	5급→3급	5급→4급	6급→4급	6급→5급
인원	1명	4명	3명	2명	26명	1명	28명

- 국가청렴위원회가 밝힌 승진 사유는 ‘승진최저소요연수 경과자로 위원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임

-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객관적으로 국가청렴도가 높아지고, 내부공익신고자들의 신고가 활발해 졌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음.

- 다시 말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발전했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임

- 부패지수인 CPI는 여전히 40위권에 머물고 있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자는 1년에 20명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꾸준히 인력과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기간과 승진이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직원들의 직급을 높이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순위	34	43	50	47	42	40	50	47	40	42
지수	4.29	4.2	3.8	4.0	4.2	4.5	4.3	4.5	5.0	5.1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자료 재구성

* 10.0만점에 10에 가까울수록 부패 없음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회 직원과 예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	136명	136명	140명	165명	194명	203명
예산	151억 7천	159억 2천	162억 6천	180억 5천	197억	228억

- 또한 최근 5년간 두 직급 이상 승진한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기간>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2006

- 중앙인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평균 진급 연수(6급→ 4급)에서도 청렴위는 중앙부처 평균 16.98년에 훨씬 못치는 12.01년 약 5년의 차이를 보임

2. 질 의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청렴위원회 직원은 203명이고, 2007년 예산은 약 228억원입니다. 맞죠?

- 지난 2002년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첫해 예산이 151억원정도 였으니까, 예산은 약 66.2%가 증가했습니다. 2002년 136명이던 직원이 2007년엔 203명으로 증가했으니까, 약 67% 증가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지난 5년간 청렴위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부패지수는 40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청렴위에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건수도 형편없는 수치이고, 국민들의 이런 걱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청렴위 직원들은 다른 정부부처 직원들 보다 쾌속 승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6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정부부처 평균 16.98년 그러니까 17년 정도가 걸린데 반해 청렴위는 12년 걸립니다. 5년 차이가 나지요. 가장 많이 걸리는 교육부의 25년에 비하면 무려 13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 특별하게 국가청렴위원회 직원들의 능력이 월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 청렴위 직원의 승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 직원은 89명입니다. 이중에서 10명은 신규채용을 했고, 나머지 79명이 타부처에서 청렴위원회로 옮기신 분들인데, 이 분들 중 82.3%인 65명이 청렴위에 와서 승진했습니다.

- 심지어 5년 동안 두 직급 승진한 직원도 3명이나 됩니다.

-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까?

- 진급사유에 대해 청렴위원회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65명의 승진자 전원이 다 똑같이 ‘승진최저연수 경과자로 위원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승진최저연수 라는 것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승진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하면 애초에 승진 대상자도 될 수 없는 것이지요.

- 그런데 이런 내용을 승진 사유라고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쉽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 청렴위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승진사유는 ‘위원회 발전에 기여’ 했다는 것입니다.

- 우선 묻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예산의 증가와 조직의 확대 말고 조직의 발전에 대해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회 주장대로라면 5급 이상 우수 인력 65명이 모두 국가청렴위원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수 십명의 우수한 인력이 지난 5년 동안 청렴위원회 발전에 기여 했다면, 오늘의 국가청렴위원회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국가청렴위원회가 인사적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타 부처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안방으로 전락한 꼴이 된 것입니다.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사람을 적제적소에 배치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특히 국가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평무사하고 신중한 인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직원들의 빠른 승진만큼 조직의 목표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향후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청렴위원회의 내부 성찰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 국정감사(국가청렴위 10. 25)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신고자 보호․보상사업 왜 활성화 되지 않는가!

‘06년 이후 신고자 보호, 보상 사업 예상 꾸준히 감소

청렴위 출범후 내부 공익신고자 늘지 않고 정체,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실태 및 문제점

<청렴위 출범후 내부 공익신고자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신고건수	28	38	20	21	23	30

<최근 3년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04	2005	2006
건수	41	5	17	19
금액	451,820	98,298	268,868	84,654

<최근 3년간 신고자보호․보상 활성화 사업>          (단위: 백만원)

	‘06년 예산	‘07년 예산	‘08년 예산안
신고자 보호, 보상	463	385	335

- 청렴위원회 출범이후 내부 공익신고자가 늘어나지 않고 2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07년 9월 현재 30건으로 ’07년엔 다소 증가

- 1년 예산이 200억원을 넘는 국가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내부 공익신고자가 1년에 20여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임.

- 신고자 수가 적은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금 지급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2. 질의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의 생각은 청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공공부문의 내부부패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선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신고자를 통해서 부패행위를 밝혀내는 것이고, 둘째 부패요인은 분석해서 원천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부패신고의 혐의 적발률이 66.3%인데 반해 내부공익신고의 혐의 적발률은 75.9%로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 청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 20여건 신고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0건의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신고건수가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2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고 건수입니다.

-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가 1년에 20여건 정도 밖에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위원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2008년 예산안 중에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 12.9%(3억 8,5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가 줄었습니다. 내부 신고자의 공익제보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 최근 3년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4년 9천 800만원 정도이던 것이 2005년엔 2억 6,800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06년 다시 8,400만원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렇게 보상금 실적이 저조하니 예산 당국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청렴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그 동안 청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매년 국정감사나 임시국회에서 청렴위원회에 지적하는 내용이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렴위원회의 예산은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는데 신고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위원장께서 새로 취임하신 만큼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청렴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2007년 국정감사(국가청렴위 10. 25)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해외여행 신설, 좀더 명확한 계획 세워야!

청렴위가 처음으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계획한 해외공무여행 구체적 계획없어!

‘자료수집’ 유형의 출장이 자칫 외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계획있어야.

1. 현실태

-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에서 여비가 전년 대비 400% 증가함.(‘07년 680만원, ’08년 2,800만원)

- 종래 실태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만을 편성하였던 것과 달리 2008년도에는 국외 자료수집 여비 약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임.

- 청렴위는 국제 부패지수 CPI 등 산출에 사용되는 원천자료를 수집하고 국제평가기구의 각종 부패관련 지수평가체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 소재한 관련 평가기구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서 다국적기업 관계자 및 각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공공부문 부패정도를 인식하는 수준을 조사한 12개의 자료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임. CPI 관련 <참고자료 1> 참조.

GI(Global Insight), Freedom House, World Bank, Colombia University, EIU(Economical Intelligence Unit) 등.

- CPI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기구를 방문하여 평가체계를 직접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며, 어떤 것을 조사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음.

- 자칫 외유성 공무여행이 될 유려가 있음.

2. 질의

- 얼마전 감사원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6년 603개 공공기관에서 4,427억원을 들여 11만2천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렴위 업무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공무국외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실하게 심사하고 승인해서 외유여행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이 관광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06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즉 CPI지수가 5.1점으로 전년도 5.0에서 조금 올랐으나 42위로 여전히 40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그래서 청렴위원회에서는 CPI 향상을 위한 국제조사를 위해 ‘08년 해외조사 여비를 신설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구체적인 방문목적이나, 방문장소,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어, 자칫 외유성 여행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자료수집’이라는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이 자칫 국민들에게는 외유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특성상 청렴위원회는 이런 국민의 우려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이후 ‘자료수집’ 공무해외여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국정감사(국가청렴위 10. 25)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기업 비호한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비자금 봐주기 수사 책임자, 결국 재수사로 징역3년 선고

- 국가청렴위원회는 법무장관을 하기 위한 필수 정거장인가?

□ 문제 제기

1. 대상그룹 봐주기 수사의 책임자 이종백위원장!

- 대상 그룹 임창욱은 지난 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할 당시 공장 부지에 매립돼 있던 18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

- 99년 6월까지 페기물을 처리단가를 과다 계상하거나 처리물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것과

-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면서 98년 9월부터 99년 7월 사이 18개 하청업체로부텨 모두 32차례에 걸서 54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 재수사로 지난 2005년 6월 30일 구속 기소

- 2002년 인천지검의 첫 번째 수사는 폐기물업체 대표와 임회장의 담당자만 구속기소하고 수사 종결함. 당시 지검장이 현 국가청렴위원회 이종백위원장

-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첫 번째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나, 당시 수사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봐주기 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음.

- 잘못된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종백 지검장은 장관급 위원장이 됨. 국민이 이러한 인사를 납득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원래 금방 잊는 국민성이라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가?

2. 서울지검장 당시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 2005년 7월 안기부 X-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은 수사 착수. 그러나 삼성이 연례적으로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었다는 내용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결국 도청 자체에 대한 수사만으로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 바로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 질 의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인사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6년 2월 서울지검장 이임사에서 “마음의 편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였나요? 항간에서는 천정배 당시 장관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추측이 맞습니까?

- 올 2월 서울고검장 이임사에서는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해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위원장의 인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은 지난 2003년 인천지검장으로 있을때 대상그룹 임창욱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점과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장을 비판하는데요!

-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어쨋거나 대상그룹 임창욱회장에 대한 수사는 결국 재수사를 통해 임창욱회장을 사법처리 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첫 번째 수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요,

- 안기부 X-파일 수사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기업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 사회의 가장 큰 핵심 이슈의 중심에 이종백 위원장께서 있었던 것입니다.

- 두 가지 사건으로 국민적 걱정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앞으로 청렴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지 위원회 운영 철학을 말씀해 주시고,

- 임기내에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는 일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