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 제작 후 화폐불량률 급증!

화폐생산 기본적 인프라 구축해야

□ 신권 제작 후 손율(화폐불량률) 급증

- 만원권 5배이상, 오천원권 3배이상, 천원권 2.8배이상 증가

□ 조폐공사 보유장비 중 내구연한 경과 장비 62%

- 내구연한 경과 장비, 화폐 손율 등 결함 발생시킬 우려

□ 슈퍼 뉴메르타(번호 인쇄장비) 2대 모두 내구연한 지나

- 2대 중 1대는 무려 10년이나 경과

- 연결형 만원권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결함은 예정된 일

□ 장비교체 통해 고액권 발행 철저히 준비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07.10.26 조폐공사 국정감사

□ 현  황

□ 최근 5년간 손율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8
10,000원권	1.61	1.45	1.41	6.74	7.33
5,000원권	2.90	2.81	2.81	8.55	-
1,000원권	1.73	1.67	1.85	5.29	5.05

□ 조폐공사 운용기계 현황

구 분	계	화폐본부	제지본부
계	490	294	196
내구연한 내	186	118	68
내구연한 경과	304	176	128

□ 1억원이상 보유장비 현황

구 분	계	5년미만	5년~10년	10년이상	내구연한 경과
계	162	58	32	72	93
화폐본부	97	38	25	34	54
제지본부	65	20	7	38	39

□ 조폐공사 은행권 및 수표 결함 현황

권 종	발생일자	생산일자	사고내용
10만원권 수표	06. 10. 13	06. 7월	오른쪽 상단 일련번호와 왼쪽 하단 일련번호를 불일치
연결형 만원권(구권)	07. 8. 6	05. 11월

□ 은행권 발행에 주요 생산시설 현황

기 계 명	용 도	수 량	도입년도
Super-simultan 212	평판인쇄기계	1	1998
Super-simultan IV		1	2005
NOTA SCREEN II	화폐뒷면 금액표시 기계	2	2005
OPTI NOTA H	홀로그램 부착기계	2	2005
Super orlof intaglio	요판인쇄기계	2	1998
Super orlof intaglio upgraded		2	2005
Nata Check 1	전지 검사기계	1	1998
Nata Check 2		1	2004
SN 212. FSH	번호 인쇄기계	1	1991
SN 212.TYPE :N IV/S		1	1995
CP p24-22/21	포장기계	1	1996
CP UNOCS-8F/N		1	2006
BPS 2000 OBIS-2	낱장 검사기계	1	2006

□ 새 은행권 제조공정 증가 내용

- 위․변조방지 요소기술 증가 : 10개→20개

- 인쇄 면부 수 증가 : 소절 32면부 → 소절 45면부

- 인쇄공정 증가 : 4개 공정 → 6개 공정

- 인쇄색상 증가 : 14도 → 21도

□ 고액권 제조일정

- 2007. 12월 : 위조방지장치 등 요소 설계 및 디장인 최종 확정

- 2008. 10월 : 시제품 제조

- 2008. 12월 : 시제품 확정 및 본제품 작업 준비

- 2009. 1월 : 본제품 생산 착수

□ 문제점 및 질의

1. 신권 발권후 손율 급증

□ 조폐공사의 최근 5년간 손율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06년부터 급증가 추세로 돌아섬. 10,000원권의 경우는 무려 5배이상 증가했으며, 다른 은행권도 3배정도 증가함.

□ 이는 신 은행권의 발행때문이며, 신 은행권은 구 은행권에 비해 색상, 위․변조방지요소들이 대폭 강화되어 제조공정이 증가하고, 검사요인들이 증가됨에 따라 손율도 상승되었다고 함.

➡ 제조공정이 증가하고, 검사요인이 증가해서 손율이 늘어난다면 매번 신권을 만들 때마다 이만큼의 손율를 봐야만 한다는 것인가? 새로운 작업에 대한 조폐공사의 준비부족이 원인 아닌가?

➡ 더욱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한 생산공정의 안정화로 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10,000원권을 첫 제조한 2006년 손율이 6.74%인데 반해, 2007년 8월말 현재 손율이 7.33%로 오히려 증가함. 생산공정의 안정화로 손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허위 보고 아닌가?

➡ ‘06년 7월 첫 제조후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것을 감안해 보면 생산 관련된 기술적인 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손율이 아직도 7%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즉, 장치의 문제 아닌가?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

2. 조폐공사 보유장비 중 내구연한 경과 장비 62%

□ 조폐공사에서 운용중인 장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운용장비 490개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은 총 304개로 전체의 62%에 해당함.

□ 또한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의 경우, 총 162개 중 57%인 93개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채 사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장비의 내구연한이 6년이 아니면 8년인데 비해 1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장비수가 72개로 전체의 44%에 달함. 이는 화폐생산에 대한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보여짐.

➡ 62%의 장비를 내구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장비들은 모두 아무런 오점없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장치들인가? 이런 장비들로 인해 손율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3. 연결형 만원권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결함은 예정된 일

□ 조폐공사는 '06년 10월, 동년 7월에 제조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890장의 오른쪽 상단 일련번호와 왼쪽 하단 일련번호를 서로 다르게 인쇄․공급하여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음.

□ 또한 '07년 8월에는 ‘05년도 11월 제조된 연결형 만원권 구권의 왼쪽 상단 일련번호와 오른쪽 하단 일련번호가 불일치하는 은행권이 발견되었음.

□ 이 두 가지 모두 번호를 인쇄하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조폐공사는 현재 번호를 인쇄하는 슈퍼 뉴메르타라는 장비를 2대 가지고 있음. 이 장비 중 1대는 1991년, 나머지 1대는 1995년에 도입을 해서 2대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했으며, 1대는 내구연한보다 10년을 더 사용하고 있음.

➡ 조폐공사의 불량화폐 제조의 주원인은 결국 내구연한이 지난 채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오작동 때문이 아닌가? 슈퍼 뉴메르타는 은행권을 제조하는 주요 생산시설인데, 이런 오작동이 계속 발생한다면 화폐 결함 사건은 재발하지 않겠는가?

4. 장비교체 통해 고액권 발행 철저히 준비해야!

□ 조폐공사는 각종 화폐의 결함과 관련해 낱장검사기를 신규 도입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제조 후 검사단계의 오류점검일 뿐 결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사장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08년 10월부터 고액권에 대한 시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색상, 위변조방지요소 강화 등 적어도 신 은행권보다 많은 공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짐. 고액권 발행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사장은 현재 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고액권을 발행하는데 아무런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고액권은 초상인물 선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임. 제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