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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6 金]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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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범 급증 !

’04년 1,291명, ‘05년 1,385명, ’06년 2,084명, ‘07.9월 1,013명 발생

‘06년도 여권 위조범 전년대비 125% 증가 !

정부의 전자여권 도입에 대한 보안 및 인권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각종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권의 위변조 사범은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2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사범은 2003년 959명, 2004년 1,291명, 2005년 1,385명, 2006년 2,084명, 2007.9말 1,013명 등 총 6,73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권에 대한 위변조는 2003년 627명, 2004년 659명, 2005년 622명에서 2006년도에는 1,403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전체 6,732명 중 여권변조는 3,876(57.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1,825명(27.1%), 운전면허증 513명(7.6%), 신용카드 470명(7%) 순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여권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는 해외 성매매, 불법 출입국자 양산, 금융 및 산업범죄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권 등 위변조가 가져올 개인정보 침해, 금융 혼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각종 위변조 관련 검거인원 현황 >

(단위 : 명, ( )전년대비 증가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말	계
주민등록증	168	410 (144%)	507 (23.7%)	448 (-11.6%)	292	1,825
여권	627	659 (5.1%)	622 (-5.6%)	1403 (125.6%)	565	3,876
신용카드	70	83 (18.6%)	147 (77.1%)	95 (-35.4%)	75	470
면허증	89	123 (38.2%)	101 (-17.9%)	129 (27.7%)	71	513
학생증	5	16 (220%)	8 (-50%)	9 (12.5%)	10	48
계	959	1291 (34.6%)	1385 (7.28%)	2084 (50.5%)	1013	6,732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