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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_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_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_	2007. 10. 25 (목)
제 목	_	2007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병역면탈 악용,

중기청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 산업기능요원 신청 후 자진취소 신청 혹은 폐업 때까지 어떠한 정책적 고려도 할 수 없어 본래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실효성 의문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2년7개월간 60건 처리, 그중 공정위로 이첩시킨 4건과 아직 조정중인 11건을 제외하면 실제 처리 건수는 45건에 불과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수 대비 28%만 혜택

수도권에 52% 이상 집중, 지방중소기업에게 더욱 확대해야

- 수도권에 52% 이상이 집중, 지방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

- ‘02년 11개 성공 과제에 2개, ’03년 35개 성공과제에 15개, ‘04년 42개 성공과제에 12개 과제 구매되지 않아 보완대책 마련되어야

□ 개성공단 사업,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

2007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병역면탈 악용, 중기청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 산업기능요원 신청 후 자진취소 신청 혹은 폐업 때까지 어떠한 정책적 고려도 할 수 없어 본래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

ㅇ 지난 7월 27일 고위공직자와 부유층, 연예인 등이 관련된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병역특례업체 1,600여곳 가운데 300여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한 병역특례비리 사건 종합수사 결과, 특례업체 대표 77명을 입건하고 부실복무 사실이 확인된 병역특례요원 127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의뢰했음.

ㅇ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중차대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연예인이나 부잣집 아들들의 병역 면탈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음.

ㅇ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아시다시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능 인력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07.9월 현재 9,145명이 중소기업에서 병역을 대신하여 근무하고 있음. (7,205개 업체/9,145명)

ㅇ 중기청은 전체 기업체별 요청 인원의 숫자만 파악해서 병무청으로 그 집계 현황을 넘기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에 대한 분석이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검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기청이 산업기능요원 공급과 관련하여 분석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ㅇ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병역 면탈을 위한 도구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악용되고 있으며, 본래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 중기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현재 7,205개 업체에 9,145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어 일하고 있는데 이는 업체당 약 1.26명 꼴로 업체에서 배정하는 인원이나 기능하고는 무관하게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중기청에서는 그에 대해 어떠한 사후관리도 못하는 실정임.

ㅇ 또한,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취소한 업체 중 39곳으로 나타나 있는데, 39곳의 지정취소 업체 중 17개 업체가 2년 이상 미채용으로 선정이 취소되었고, 10개 업체는 부도, 폐업, 조업 중단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2곳은 업체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ㅇ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업체가 문을 닫거나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고려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기업체들이 어떠한 기능요원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검증, 그리고 적절한 기능요원 배정,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중기청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9천명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중기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실효성 의문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2년7개월간 60건 처리, 그중 공정위로 이첩시킨 4건과 아직 조정중인 11건을 제외하면 실제 처리 건수는 45건에 불과

ㅇ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06.6월~11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총 2,6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03년 72.8%에서 ’06년 87.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아직도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계산 자료요구 압력과 특히 협력기업에 대한 마진 허용율은 위탁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음.

-  대기업의 62.4%는 협력기업에 대해 표준 제조원가 대비 마진을 10%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5% 이상 설정하고 있는 기업은 9.1%에 불과한 실정
이에 반해 협력기업은 대기업이 설정한 표준원가와 실제 제조단가의 차이를 감안, 15~20% 내외의 마진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중소기업청에서는 대ㆍ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와 『분쟁도우미(변호사 등 전문가)』를 만들어서 대ㆍ중소기업간 납품 분쟁 조정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몇 가지 질문하겠음.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05~07.7월까지 총 60건, 분쟁도우미는 ’06~‘07.7월까지 59건의 분쟁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음

ㅇ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업계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2년 7개월 동안 60건의 분쟁을 조정한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그 60건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제소가 되어서 이첩시킨 4건과 현재 진행중인 11건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5건을 처리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차라리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존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기관에 맡기고 중기청에서는 이 기관들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ㅇ 또한 대ㆍ중소기업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협력재단 사업이나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탈법 행위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가는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수 대비 28%만 혜택 수도권에 52% 이상 집중, 지방중소기업에게 더욱 확대해야 - 수도권에 52% 이상이 집중, 지방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신제품 개발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기술개발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비의 75%이내에서 일반과제는 1억원 한도, 전략과제는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ㅇ 이 사업은 단기간에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 사업화율이 높은 편이며, ‘02년 수행과제중 46.9%가 현재 제품을 판매중이며, 75.8%는 생산ㆍ판매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ㅇ 사업화율도 높고, 과제당 연간 평균매출액 12억, 고용창출 수 1.7명 등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몇 가지 질문하겠음.

* 중소기업청에서는 생산ㆍ판매단계에 진입하면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사업화율 75.8%로 잡고 있으나,
지원자금을 통해서 개발한 기술로 실제 원가를 절감했거나 매출액이 생기는 경우를 사업화라고 한다면, 실제 사업화율은 46.9%

ㅇ 2007년 5,931개사가 신청하여 1,670개사만이 지원을 받아 신청업체수 대비 약 28%의 기업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ㅇ 중소기업의 정책지원도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혁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의 측면에서나 곧바로 사업화로 연결되는 측면에서나 보다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덧붙혀서, 청장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의 지역적 배분 문제를 놓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40%, 지방에 60%를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에 52% 이상이 집중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54%를 넘고 있습니다.

ㅇ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시켜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ㅇ 중기청장이 밝힌대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더 차별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현황 >

(단위:백만원,%)

년도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소계	계
'05	업체수	362	516	120	998 (52.1%)	160	192	104	123	48	63	63	142	19	2,623 (47.8%)	1,912
	금액	24,639	39,858	9,248	73,745 (52.5%)	11,759	13,969	7,350	9,191	3,425	4,599	4,464	10,763	1,324	193,184 (47.5%)	140.589
'06	업체수	340	578	140	1,058 (52.0%)	195	184	102	158	44	75	52	152	14	2,799 (48.0%)	2,034
	금액	24,378	47,315	11,247	82,940 (52.7%)	14,400	14,013	7,220	12,389	3,290	5,800	3,790	12,337	968	217,192 (47.3%)	157,147
'07상	업체수	338	539	110	987 (54.0%)	133	157	83	160	49	70	51	118	19	2,556 (56.0%)	1,827
	금액	28,383	48,502	9,154	86,039 (53.9%)	11,478	14,605	6,792	14,997	3,815	5,975	4,149	10,017	1,573	223,765 (56.1%)	159,44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 - ‘02년 11개 성공 과제에 2개, ’03년 35개 성공과제에 15개, ‘04년 42개 성공과제에 12개 과제 구매되지 않아 보완대책 마련되어야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화율이 높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이 곧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ㅇ ‘07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원 예산의 규모도 ’04년 40억에서 ‘05년 100억으로, ’06년도에는 160억으로 대폭증가하고 있고, 참여기관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이 사업은 구매를 조건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하면 곧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ㅇ 그런데, 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2002년 13개 과제중 11개 과제가 개발에 성공했으나 그 중 2개 과제는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2003년도에는 49개 과제중 35개 과제가 성공했으나 실제 구매로 이어진 과제는 20개로 15개 과제는 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로 이어지지 못했음.

2004년 45개 과제중 42개 과제가 성공했으나, 실제 구매로 이어진 과제는 30개로 12개 과제가 역시 구매로 이어지지 못했음. (‘05년 이후의 선정 과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선정 중에 있어 비교하지 않음)

ㅇ 중기청이 과제발굴을 수요기관과 함께 하는데도 수요기관이 개발된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사업 선정시점에서 사업화까지는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게 될 것이며, 사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는다면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임.

ㅇ 중기청은 개발된 신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최소 2년간 구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수요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중기청이 이것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ㅇ 또한, ‘05년부터 대기업이 구매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 사업의 배분이 대기업의 기존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에 편중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개발성공률 및 구매현황(구매율) >

(‘07.6월 기준)

지원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총정부지원금(억원)		9.2		40.1		40.2		100		160		349.5
지원과제수		13		49		40		77		133		312
개발중		0		0		5		32		121		158
완료(A)	실패(B)	13	2	49	14	35	3	45	3	12	0	154	22
	성공(C)		11		35		32		42		12		132
성공률(C/A)		84.6%		71.4%		91.4%		93.3%		100.0%		85.7%
구매발생과제수(D)		9		20		23		30		12		94
구매발생율(D/A)		69.2%		40.8%		65.7%		66.7%		100.0%		61.0%
상용화율(D/C)		81.8%		57.1%		71.9%		71.4%		100.0%		71.2%
구매발생액(백만원)		5,764		7,853		12,497		20,409		6,488		53,011

	개성공단 사업,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지난 10.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들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어 제대로 우리가 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ㅇ 북한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업 활로를 모색하는 대체 투자지역으로 저렴한 제조비용과 모조품 등을 앞세운 중국의 저가 상품들로부터 국내 시장질서의 외곡 또는 저가 시장 잠식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ㅇ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측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결정, 투자 보장, 자금 지원, 판로 등 기업경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

ㅇ 우선 국내적으로는 대북투자 사업가가 비상 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보장 관련 손실보조인데 이것을 현재는 90%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음.

그런데, 이 “손실보조 제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투자금액의 0.5%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 2007.7월 개성공단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투자액이 적게는 22억에서 많게는 165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평균 62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억 투자한 업체의 부담금이 3천1백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또한 손실보조 금액도 말이 90%지 50억까지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어 지난 해의 핵실험 등과 같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경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임.

경영외적인 변수(정치적 위험으로 남측이나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로 인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기청장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손실보조 부담액을 대폭 낮추고, 손실보조 금액도 100%로 상향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한다면, 보다 건실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두 번째, 현재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 낮아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상향조정해서 입주기업들의 자금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ㅇ 세 번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미국 등 수출 어려움, 불안정한 남북 관계 등의 영향으로 입주기업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제도, 조달청의 조달물자 공급 등에 보다 많은 입주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불가 문제임.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역외가공지역원회를 둘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협상결과로 원칙적으로는 개성공단의 생산품들은 한미FTA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음.

ㅇ 마지막으로, 임금 간접지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현재 중간에서 북한 관계자가 간접 지불하는 형태에서 기업이 직접 지불하는 형태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현재 북측에 있는 근로자의 인사권(채용, 해고, 징계 등)을 우리 기업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임.

ㅇ 끝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3통(통행, 통관, 통신)의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들을 이행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