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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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감 보도자료

2007. 10. 19 (금)

국민 75%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여론조사 근거제시, 현행 위행조건 고수해야

□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은 19일(금)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국민 10명중 7명(75%)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우윤근 의원은 농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정부에 전달     하기 위해 직접 음성녹음을 한 후 지난 9월말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 오픈엑세스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 전국의 만 20세이상 성인 남․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95%±2.5)”에 의하면

- 미국산 쇠고기 갈비뼈 수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10명중 7명이상     (75.3%)은 수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68.6%)보다     는 여성들의 반대의견(81.8%)이 높아 식품문제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 주었다.

-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협상 자세에 대해

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70.7%)이 정부의 저자세 협상을 비판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72.6%)이 여성들(68.8%)보다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은 7.9%에 그쳤으며 75.9%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여성들이     시장에서 쇠고기를 장바구니에 담기 때문에 남성들(71.5%)보다 여성     들(80.1%)의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또 이날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민건강 안정성 제고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자료집을 통해 우윤근 의원은 첫째, 한․미 FTA 등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와 해외 가축질병으로 부터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축산물 수입관세의      일부분을 목적세화 해야 하며

- 둘째,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     수준의 상향 조정 및 강화로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 셋째, 또한 검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역 인력 확충과 검     역장비의 보완

- 넷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개정기준 수용여부는 선택사항인      만큼,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최대한 강조하여       현행위생조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시하였다.

□ 또 우윤근 의원은 미국이 2005년 1월에 이미 ‘‘BSE 최소 위험지      역’’ 지정 법안에서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으나, 실제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은 지연시켜 왔다며

- 우리도 미국정부가 보여준 태도들을 참조하여 미국과 협상 과정에     서 한․미간 위생조건에 따라 합의한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     코기 조건을 미국이 위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가 인정     될 때까지 고수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미 동식물검역소(APHIS)가 쇠고기무역법을 최종 확정하는 과     정에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2007년 1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청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     리나라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위험분석절차 평가”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검증기간을 거치겠다는 점을 협상전략으로 제     시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 별첨 : 쇠고기 여론조사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식 전국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07. 10. 19 (금)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의원(광양․구례)

조사진행 과정

○ 서울․인천경기․대전충청․광주전라․대구경북․부산

울산경남․강원제주 지역 20대이상 전국민 1,500명(성     별 / 연령별 /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 2007년 9월 27일 ARS 자동전화여론조사 방식

○ 신뢰도구간 95% ± 2.5로 (주)오픈엑세스에서 실시

200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농축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자 국민건강의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정서와 여론을 파악하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조사방식이 ARS 자동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필자가 직접 음성에 참여하여 소비지인 서울,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지역과 생산지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요약

1. 논란이 되고 있는 갈비뼈 수입

미국산 쇠고기 갈비뼈 수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100명중 75명(75.3%)은 수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수입에 찬성하는 국민은 100명중 15명 정도(15.4%)에 불과 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지역별 반대 여론은 대구/경북이 78.2%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77.2%, 대전/충청 77%, 서울 75.8%, 광주/전라 75%이었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반대의견(81.8%)이 남성들의 반대의견(68.6%)보다 높아 식품문제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 주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반대의견이 84.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  81% - 40대 74.5% - 50대 69.6% - 60대이상 61.8% 순으로 나타나 고연령대에서 보다 저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반대의견이 93.4%에 달하고 있는 반면, 20대 남성의 경우 반대의견이 69.3%로 나타나, 20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생각  에 큰 편차를 보였다.

2. 정부의 협상자세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협상 자세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0명중 70명 정도(70.7)가 정부의 저자세 협상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중 11명 정도(11.2%)에 그쳤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1% 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주민의 76.6%가 정부의 저자세 협상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2.6%로 여성들(68.8%)보다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정을 저자세로

평가하고 있다.

3.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우리나라 국민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100명중 8명정도(7.9%)에 그쳤다.

반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중 76명정도 (75.9%)에 달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3%였다.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시장에서 쇠고기를 장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남성들(71.5%)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안감보다는 여성들(80.1%)의 불안감이 더 높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여성(92.6%)과 30대 여성(86.3%), 40대 여성(78%)들의 절대다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

ARS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20대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II. 조사의 설계

조사대상 : 20대이상 전국민

조사방법 : ARS 전화여론조사

표본크기 : 1,500샘플(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신뢰도 구간 : 95%±2.5

조사일자 : 2007년 09월 27일(목)

조사기관 : (주) 오픈엑세스

III. 주요조사 항목

□ 갈비뼈 수입

□ 정부의 협상자세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Ⅳ. 표본의 특성

		구 성
		빈도	퍼센트 %
■ 전 체 ■		1500	100.0%
■ 지 역 별 ■	서울	322	21.5%
	인천,경기	403	26.9%
	대전,충청	150	10.0%
	광주,전라	159	10.6%
	대구,경북	160	10.7%
	부산,울산,경남	243	16.2%
	강원,제주	63	4.2%
■ 성 별 ■	남 자	740	49.3%
	여 자	760	50.7%
■ 연 령 별 ■	2 0 대	303	20.2%
	3 0 대	358	23.9%
	4 0 대	346	23.1%
	5 0 대	227	15.1%
	6 0 대 이 상	266	17.7%

[갈비뼈 수입에 대하여]

정부는 고기만 수입하던 미국산 쇠고기를 갈비뼈까지 포함하여 수입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렴한 가격에 갈비를 먹을 수 있어 수입에 찬성한다

2)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수입에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찬성	231	15.4
반대	1129	75.3
잘모름	140	9.3
합계	1500	100.0

[갈비뼈 수입에 대하여]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500)	15.4	75.3	9.3	100.0
■ 지 역 별 ■	서울	(322)	15.8	75.8	8.4	100.0
	인천,경기	(403)	17.1	74.4	8.5	100.0
	대전,충청	(150)	14.2	77.0	8.8	100.0
	광주,전라	(159)	15.0	75.0	10.0	100.0
	대구,경북	(160)	12.0	78.2	9.8	100.0
	부산,울산,경남	(243)	16.2	72.7	11.1	100.0
	강원,제주	(63)	11.4	77.2	11.3	100.0
■ 성 별 ■	남 자	(740)	23.0	68.6	8.4	100.0
	여 자	(760)	8.0	81.8	10.3	100.0
■ 연 령 별 ■	2 0 대	(303)	13.7	81.0	5.3	100.0
	3 0 대	(358)	11.2	84.8	4.0	100.0
	4 0 대	(346)	16.3	74.5	9.2	100.0
	5 0 대	(227)	19.5	69.6	10.8	100.0
	6 0 대 이 상	(266)	18.1	61.8	20.0	100.0
■ 성/연 령 별 ■	남 자 2 0 대	(156)	23.4	69.3	7.2	100.0
	남 자 3 0 대	(181)	15.2	81.5	3.3	100.0
	남 자 4 0 대	(177)	25.5	65.6	9.0	100.0
	남 자 5 0 대	(114)	27.3	62.6	10.1	100.0
	남자60대이상	(112)	26.7	57.6	15.7	100.0
	여 자 2 0 대	(147)	3.5	93.4	3.2	100.0
	여 자 3 0 대	(177)	7.1	88.2	4.7	100.0
	여 자 4 0 대	(169)	6.7	83.8	9.5	100.0
	여 자 5 0 대	(113)	11.7	76.6	11.7	100.0
	여자60대이상	(154)	11.9	64.9	23.2	100.0

[정부의 협상 자세에 대하여]

정부는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벌여 왔는데,

귀하께서는 정부의 협상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잘 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대등한입장	168	11.2
저자세	1060	70.7
잘모름	272	18.1
합계	1500	100.0

[정부의 협상 자세에 대하여]

		(사례수)	대등한입장	저자세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500)	11.2	70.7	18.1	100.0
■ 지 역 별 ■	서울	(322)	11.2	70.9	17.9	100.0
	인천,경기	(403)	8.6	76.6	14.9	100.0
	대전,충청	(150)	12.3	65.8	21.9	100.0
	광주,전라	(159)	12.1	67.1	20.8	100.0
	대구,경북	(160)	11.4	68.0	20.6	100.0
	부산,울산,경남	(243)	13.8	68.4	17.9	100.0
	강원,제주	(63)	13.4	68.0	18.7	100.0
■ 성 별 ■	남 자	(740)	14.4	72.6	12.9	100.0
	여 자	(760)	8.1	68.8	23.2	100.0
■ 연 령 별 ■	2 0 대	(303)	8.8	82.2	9.0	100.0
	3 0 대	(358)	8.8	77.8	13.4	100.0
	4 0 대	(346)	11.4	73.6	15.0	100.0
	5 0 대	(227)	12.6	67.7	19.7	100.0
	6 0 대 이 상	(266)	15.8	46.7	37.6	100.0
■ 성/연 령 별 ■	남 자 2 0 대	(156)	9.7	79.8	10.5	100.0
	남 자 3 0 대	(181)	11.7	76.1	12.2	100.0
	남 자 4 0 대	(177)	15.6	73.4	11.0	100.0
	남 자 5 0 대	(114)	15.9	71.1	13.0	100.0
	남자60대이상	(112)	22.2	57.5	20.3	100.0
	여 자 2 0 대	(147)	7.8	84.8	7.3	100.0
	여 자 3 0 대	(177)	5.9	79.5	14.6	100.0
	여 자 4 0 대	(169)	7.0	73.9	19.1	100.0
	여 자 5 0 대	(113)	9.2	64.2	26.5	100.0
	여자60대이상	(154)	11.1	38.8	50.1	100.0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기 전 미국에서 먼저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광우병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안전하다     2) 안전하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안전	118	7.9
불안전	1138	75.9
잘모름	244	16.3
합계	1500	100.0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하여]

		(사례수)	안전	불안전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500)	7.9	75.9	16.3	100.0
■ 지 역 별 ■	서울	(322)	8.9	71.5	19.6	100.0
	인천,경기	(403)	7.4	77.3	15.3	100.0
	대전,충청	(150)	7.0	75.2	17.7	100.0
	광주,전라	(159)	6.9	76.4	16.7	100.0
	대구,경북	(160)	7.2	79.3	13.5	100.0
	부산,울산,경남	(243)	8.5	77.2	14.3	100.0
	강원,제주	(63)	9.6	74.8	15.5	100.0
■ 성 별 ■	남 자	(740)	11.4	71.5	17.1	100.0
	여 자	(760)	4.4	80.1	15.4	100.0
■ 연 령 별 ■	2 0 대	(303)	2.9	86.8	10.2	100.0
	3 0 대	(358)	6.2	82.8	11.0	100.0
	4 0 대	(346)	11.5	73.0	15.5	100.0
	5 0 대	(227)	9.8	68.3	21.8	100.0
	6 0 대 이 상	(266)	9.2	64.2	26.6	100.0
■ 성/연 령 별 ■	남 자 2 0 대	(156)	4.0	81.4	14.6	100.0
	남 자 3 0 대	(181)	9.4	79.3	11.3	100.0
	남 자 4 0 대	(177)	17.0	68.3	14.7	100.0
	남 자 5 0 대	(114)	12.5	62.2	25.3	100.0
	남자60대이상	(112)	15.0	59.4	25.7	100.0
	여 자 2 0 대	(147)	1.9	92.6	5.5	100.0
	여 자 3 0 대	(177)	3.0	86.3	10.7	100.0
	여 자 4 0 대	(169)	5.7	78.0	16.3	100.0
	여 자 5 0 대	(113)	7.1	74.5	18.3	100.0
	여자60대이상	(154)	5.0	67.7	27.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