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71호 (10.24.)
전문직 : 국민연금은 체납, 건강보험료는 완납? 연금ㆍ건보료는 체납, 해외출입은 연간 10회?

1. 국민연금은 체납, 건강보험료는 완납?

□ 의사, 변호사, 약사가 사용자인 전문직 사업장 중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각 30곳, 총 90곳을 조사한 결과, 17개 사업장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 1> 참조 (자료: 국민연금공단 07. 10)

□ 광주광역시 A변호사는 26개월째 연금보험료 20,707,990원을 체납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완납

□ 대전광역시 B의사는 39개월째 연금보험료 13,466,740원을 체납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완납

□ 경기도 안산시 C약사는 15개월째 연금보험료 71,672,500원을 체납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완납

□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건축사, 세무사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각 30명씩과 변리사 지역가입자 16명, 총 226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28명이 국민연금만 체납하고 건강보험료는 완납: <붙임 2> 참조

□ 특히, 강남구 B의사는 22,799,880원을 77개월 동안 체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완납

2.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해외여행?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전문직 사업장 사용자 중 90명이 2004~2007년 총 283회, 전문직 지역가입자 226명은 총 379회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남.

□ 전문직 사업장 사용자 중 4년간 39회, 전문직 지역가입자 중에는 30회씩이나 해외여행을 한 사례도 확인: <표 1>참조

<표 1> 2004~2007년 해외출입국 현황

구분	대상자수 (A)	출입국 횟수
		총 횟수 (B)	1인당 평균 횟수 (C)=(B)/(A)	최다 횟수
전문직 사업장 사용자	90	283	3.1	39 (연평균 9.8회)
전문직 지역가입자	226	379	1.7	30 (연평균 7.5)

(단위: 명, 회)

국민연금공단 제출 박재완의원실 재정리(07. 10.)

3. 향후 대책

□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는 후자는 먼 훗날 자신의 노후소득에 미미한 영향을 주지만, 전자는 불이익이 당장 가족에게까지 확대되기 때문으로 추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소득ㆍ체납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악의의 연금보험료 미납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