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1월 2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체계 기능 개편 질의◀

□ 교육행정체계 만족도 100점 만점에 35점, 교육행정체계 신뢰도는 32점

○ 교육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37점,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40점으로 나타났으며,

- 교육행정 운영체계 중 교육장학(41점), 평생학습(41점), 교원인사(42점)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육행정체계 만족도는 35점이었고, 교육행정체계 신뢰도는 32점에 불과하였음.

<표 1> 교육운영체계 개선방안 설문조사결과

구 분	항 목	점 수
구조적 문 제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	37
	시도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	42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	40
	일선학교의 기능 및 역할	48
운영체계 문 제	기획(학생수용계획)	52
	교원인사	42
	급여	51
	기타행정	54
	교육장학	41
	평생학습	41
	보건체육	46
	시설	47
교육행정체계 만족		35
교육행정체계 신뢰		32

* 본 설문조사는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신뢰수준 97%, ±3%)

** 모든 점수는 100점 만점

□ 교육부 인원, 인적자원혁신본부 통해 더 늘어나

-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시 교육부는 전체 인원의 순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의 2/3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대폭 충원하여 전문성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설명자료(교육부, 2006. 11) p8

- 실제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출범하자 현원 55명 중 교육부 인원은 10명 순증(18.1%)하였고, 2/3규모여야할 민간, 관계부처 인원은 8명(14.6%, 민간 3명, 타부처 5명)에 그치고 있음.

<표 2> 인적자원정책본부 현원 현황

	인 원	현원대비 비율
정원	66명
현원	55명
민간	3명	5.5%
타부처	5명	9.1%
계약직	2명

□ 시․도 지역교육청 공문 발송 5년간 27.6% 증가

○ 시․도 교육청 중 규모가 큰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2002년과 2006년의 공문발송 건수를 조사한 결과, 5년 동안 2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 2002년 NEIS를 도입하여 교육행정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교육청의 공문 발송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전북이 61.5%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고, 경남 42.8%, 서울 41.2%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산(7.4%), 광주(1.4%)는 감소하였음.

<표 3> 시․도 지역교육청별 공문서 발송 현황

	공문발송 건수		5년간 증감율
	2002년	2006년
전북 전주교육청	10,119	26,256	61.5%
경남 창원교육청	6,841	11,967	42.8%
서울 북부교육청	12,281	20,877	41.2%
제주 제주시교육청	7,282	11,319	35.7%
충남 천안교육청	10,414	16,105	35.3%
대전 서부교육청	11,641	17,401	33.1%
경기 수원교육청	21,087	26,690	21.0%
전남 순천교육청	8,949	10,987	18.5%
충북 청주교육청	9,635	11,762	18.1%
강원 원주교육청	9,400	11,455	17.9%
경북 포항교육청	9,644	11,280	14.5%
울산 강북교육청	8,222	9,134	10.0%
대구 동부교육청	8758	9,224	5.1%
광주 서부교육청	12,465	12,288	-1.4%
부산 북부교육청	9,347	8,705	-7.4%
인천 서부교육청	na*	10,874	na
합 계**	156,085	215,450	27.6%

*2004년 개청      **인천 제외

□ 교육부 초중등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지역교육청 기능 폐지, 교육지원센터 도입해야

○ 교육부의 정책집행 기능이 과다하고, 학교정책실 정책수립기능과 시도교육청의 정책수립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부 학교정책실 기능 이관이 필요함.

○ 교육행정체계에서 지역교육청 기능이 미약하고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의 행정기능이 과다함.

→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학교행정 및 장학업무 지원조직으로 전환 필요

☞ 182개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센터로 전환, 인력과 재원 재배치를 통해 학교로 하달되는 공문을 최소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인력을 보강하여 학교 본연의 창의적 교육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지역교육청 개편은 학교단위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협력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