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 22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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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썹 수산물로 속여 수도권 학교에 납품”

수산물가공 HACCP업체 대복수산․FRC 등 미지정업체 위탁가공 적발

장복심 의원 “HACCP업체 일제조사, 지정품목 위탁생산 금지해야”

○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 학교급식 등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일부 수산식품업체들이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음에도 HACCP 미지정업소에 가공을 위탁한 수산물을 학교 및 기업,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 등 집단급식관계자들에 HACCP 품목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일종의 사기행위로 의법조치해야 하며, 유사행위가 가능한 HACCP 지정업소에 대해 일제히 실태를 조사하고, HACCP 지정품목에 대한 위탁생산 금지규정 마련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수도권 초․중고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HCCPP 지정업소들의 불법 위탁생산 실태를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은 식약청의 올해 역점시책이며, HACCP은 먹거리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데, 실태조사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HACCP 관리에 구멍이 뚫렸으며, 식품당국을 믿었던 학교급식관계자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김명현 식약청장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 직원 입회하에 현장 조사한 결과 대복수산(주), (주)FRC성남공장, 씨푸드라이프(주) 등 HACCP 지정업소들이 미지정업소에 수산물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여 조사하고 있어 아직 위탁가공품 납품처 및 납품량 등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식약청은 이들 HACCP 지정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관계자 등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사기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발된 대복수산(주)의 경우 직영 60개소, 위탁 60개소 등 120개소의 학교 및 기업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고, (주)FRC성남공장은 24개 학교 및 기업 20개소 등 84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며, 씨푸드라이프(주)는 16개 학교 및 4개 병원 등 20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HACCP 지정업소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HACCP 지정업소들의 불법 위탁가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식약청의 HACCP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장 의원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참씨푸드’라는 수산물가공업체를 방문하여, HACCP 미지정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HACCP 지정업소인 (주)FRC성남공장 및 씨푸드라이프(주) 등의 삼치, 코다리, 갈치, 낙지 등 단체급식용 수산물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소재한 ‘해주수산’을 방문하여, 수산물가공작업장을 차려놓고 조선족 등을 고용하여 (주)대복수산 및 (주)FRC성남공장 등 HACCP 지정업소에 동태포, 대구포 등 수산물을 위탁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히고, HACCP 업체임을 표시한 포장상자와 각 학교로 배송하는 라벨지와 거래명세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하실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삼치, 코다리, 낙지, 갈치 등을 소분하는 문정동 참씨푸드의 작업현장도 식품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주수산 하남시 작업현장의 경우 조선족 2명을 고용하여 대구포와 동태포 등으로 생선을 가공하여 (주)대복수산 등 HACCP 지정업소에 납품하였는데, 작업장에 세면도구, 가스레인지와 세탁기까지 놓여있는 데다가, 칼이 녹슬고 생선 비늘이 붙어있고, 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무허가 비밀작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문을 굳게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제보에 의하면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냉동, 냉장창고는 물론 무허가 수산물가공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식약청에서 책임지고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장복심 의원은 “서울의 많은 초등학교들에서 학부모님들이 급식납품업체 계약에 앞서 HACCP 지정업소 식품공장을 견학하는 등 꼼꼼히 살펴보고 업체를 선정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HACCP 지정업소가 자신의 식품공장이 아닌 이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맡겨 가공된 수산물을 학교에 납품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HACCP 지정업소가 미지정업소에 지정품목을 위탁생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와 다름없으며, 학교급식관계자 등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의법조치해야 한다”거 강조했다.

장 의원은 “HACCP 지정업소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점에 대해 식약청장이 국민께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수산물가공 HACCP 지정업소는 67개 업소에 달하며, 유사행위가 가능한 HACCP 지정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하고 “업체 HACCP 관리자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HACCP 지정품목의 위탁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식약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추궁했다.

※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햇썹”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하는데,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일본․유럽연합과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HACCP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