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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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10월 30일, 화) 국정감사 >

자본유출입 11년만에 역전! 외자유치 경시가 빚은 결과!

◐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자본유출입 역전 초래

- 기존 외투기업의 철수 비율마저 높아져...

- KOTRA의 옴부즈만 제도, 그동안 제 역할 수행하지 못해...

◐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 유입도 급증

- 불건전 자본의 유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지사화사업의 인센티브제 도입, 실질적인 수수료 인상!

◐ 이용수료는 획일적인데, 성공수수료만 추가로 받아...

- 인센티브 참가 업체와 거절 업체간 제공받는 서비스의 차이 발생!

◐ 성공수수료의 산정 기준, 보증금 예치 등으로 기업과 마찰 우려

- 해외무역관들도 반대! 기업들은 응답을 회피!

◐ 코트라 눈 앞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

자본유출입 11년만에 역전!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

기존 외투기업의 철수 비율마저 높아져...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 유입도 급증!

옴부즈맨 제도의 개선, 투기성 자본의 유입에 대한 점검 등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질 의

□ □03년 이후 자본유출입 현황을 보면,

- 국내로 유치된 자본, 즉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04년 이후 감소하여 올 상반기까지 33억 6,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 반면 해외투자는 상반기까지 72억 4,000만 달러에 육박하여

- 11년만에 처음으로 자본역전 현상이 벌어졌음. (- 38억 8,000만달러)

< □03년 이후 자본유출입 현황 >

단위 : 천불
	해외로 자본 투자		국내로 자본 유치
□03년	4,091,631	+ 2,378,872	6,470,503
□04년	5,946,810	+ 6,845,196	12,792,006
□05년	6,560,523	+ 5,002,965	11,563,488
□06년	10,773,273	+ 463,159	11,236,432
□07년 6월	7,239,513	- 3,875,910	3,363,243

자료 : KOTRA [수출입은행 자료, 산자부 투자신고통계센터(INSC))]

□ KOTRA가 그동안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Invest Korea 개편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해 왔으나,

- 본 위원은 과연 제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의 추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 외국인의 직접투자 중 증액투자 비율이 □02년에는 30%를 갓 넘는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60%에 육박하는 등 증액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중 증액투자 비율 추이 >

단위 : 억불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FDI 전체	112.9	91.0	64.7	127.9	115.7	112.3
증액투자액	43.2 (38.3%)	32.2 (35.4%)	39.3 (60.8%)	55.5 (43.4%)	76.8 (66.4%)	66.2 (58.9%)

자료 : KOTRA

□ 결국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액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신규투자는 거의 없다는 것임.

- 본 위원은 참여정부의 외자유치 경시가 빚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처럼 외국인의 신규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투자금액의 감소도 문제지만 기 외투기업의 자본 철수 금액이 높다는 것이 더 문제인데,

-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회수가 □02년 7.9억불에서 작년에는 50.6억불로 6배 이상 급증하였음.

<외투기업의 투자 회수 현황 >

단위 : 억불
연 도	□02	□03	□04	□05	□06
투자 회수	7.9	13.2	12.3	32.8	50.6

자료 : KOTRA

□ 지난 □99년부터 □05년까지 6년간 초대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으로 활동한 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자원은 빈약하고 무역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절실한데도, 규제만능주의와 관료주의의 벽에 갇혀 이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처리를 위해 그동안 KOTRA가 수행해 온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와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산자부 담당 본부장 나와 있습니까?

□ 현재 KOTRA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는

-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어서 외국기업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정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 옴부즈맨의 건의에 대해 행정부의 15%만이 법정 기한인 7일 이내 회신을 준수하는 등 정부부처의 비협조 등의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또한 올 상반기 들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국인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 론스타 문제가 여전히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정 등을 고려할 때,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불건전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본부장의 견해와 산자부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지사화 사업에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수수료 인상 추진

공사의 수익 증대만을 추구!

중소기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수수료 지불

기업 규모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차등 적용해야...

□ 질 의

□ 현재 코트라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지사화 사업, 해외 시장조사 대행 사업,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등이 있으며,

- 이 중 지사화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 공사는 지사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제(일종의 성공 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해 18개 업체에 대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지원실적에 따라 성공수수료를 받아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의욕을 제고한다는 것임.

인센티브 적용 거래 건

해외무역관이 지사화 업체에게 사업기간 중에 바이어를 발굴, 소개하여

수출금액 1만불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어,

지사화 사업 기간 또는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출대금의 20% 이상을 바이어가 지급한 건

□ 인센티브제가 시행될 경우 문제는 인센티브제 적용에 찬성한 기업과 적용 제외를 요청한 기업간에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임.

- 즉 바이어를 발굴·소개할 때, 당연히 인센티브제를 신청한 기업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

□ 인센티브 신청과 제외에 대한 판단은 기업 자율에 의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 속된 말로 돈 더 주면 서비스 잘해줄게, 이런 것인데,

- 공기업이 이렇게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기업들도 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올 경우)

□ 공사는 올해 6월 인센티브제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설문 대상 1,104개 업체 중 고작 85개 업체만이 응답을 하였음.

□ 응답율이 8%에도 못 미쳐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아전인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더 문제는 인센티브 지급을 담보할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 일반 정액제 참가비의 100%를 사업참가시 50%, 사업시작 6개월 후 50%로 나누어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가 나기 전에 미리 정액제 참가비의 두 배를 받고 시작한다는 것인데,

-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초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사화사업 본연의 취지마저 퇴색시키는 조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사의 해외무역관, 즉 직원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 올해 2월과 6월에 공사는 전 해외무역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2월의 1차 조사에서는 8개 무역관만이 참가를 희망하였으며,

- 6월의 2차 조사에서도 27개 무역관(38%)만이 참가를 희망함.

□ 일선 현장에서는 성공수수료의 산정 기준, 보증금 예치제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과의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 지사화 사업뿐만 아니라, 유료로 진행되는 해외 시장조사 대행사업,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의 경우에도

-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말고, 기업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 사장은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