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7. 11. 6. 火]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성희롱 예방교육은 무시하는 힘센 부처들!

■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49.7%), 국무총리비서실(68.2%), 국정     홍보처(61.7%)등을 비롯한 건설교통부(51.5%) △재정경제부         (57.7%) △외교통상부(59.7%)등의 주요 부처들 최하위권

■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9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조차 제정안해

■ 국정홍보처,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 예     방교육 참석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방지침마저 제정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2006년도 성희롱 교육 참석 및 예방지침 분석 -

지난해 국가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이 70%가 안되는 기관이 61개 중 15곳이나 되는 등 여전히 공공기관들의 성희롱 예방 의식이 둔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 울산 남구 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년 각 부처별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교육 참석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15개나 되었고, 가장 참석율이 낮은 기관은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국무조정실(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청(50.4%) △건설교통부(51.5%) △국방부(52.5%) △재정경제부(52.5%) △통일부(57.7%) △외교통상부(59.7%) △농림부(59.7%) 등이 최하위권이었으며, 국정홍보처(61.7%) △환경부(62.3%) △노동부(63.1%) △기상청(63.8%) △국민고충처리위원회(67.8%) △국무총리비서실(68.2%) △통계청(69.9%) 등 주요 기관들 다수가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다.

특히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라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이 저조한 참석율을 보여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교육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동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줘야 할 부처가 정작 자신의 내부 단속에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발전기본법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각 부처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정홍보처,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방지침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성희롱예방교육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기관 등이 앞장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 첨부 1> 2006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 하위 기관 현황

기관명	실시횟수	참석율	기관장 참석횟수
국무조정실	1	49.7%	0
중소기업청	2	50.4%	1
건설교통부	1	51.5%	1
국방부	2	52.0%	0
재정경제부	1	52.5%	0
통일부	1	57.7%	1
외교통상부	1	59.7%	0
농림부	2	59.7%	2
국정홍보처	2	61.7%	1
환경부	1	62.3%	1
노동부	1	63.1%	1
기상청	1	63.8%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67.8%	2
국무총리비서실	3	68.2%	1
통계청	1	69.9%	1

<붙임 2> 06년 국가기관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여부

기관명	예방지침 제정 여부
국회도서관	제정
국회사무처	제정
국회예산정책처	제정
감사원	제정
건설교통부	제정
경찰청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미 제정
과학기술부	제정
관세청	제정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국가보훈처	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제정
국가청렴위원회	제정
국무조정실	제정
국무총리비서실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미 제정
국방부	제정
국세청	제정
국정홍보처	미 제정
금융감독위원회	미 제정
기상청	제정
기획예산처	제정
노동부	미 제정
농림부	제정
농촌진흥청	미 제정
대검찰청	제정
대통령경호실	제정
대통령비서실	제정
문화관광부	제정
문화재청	제정
방위사업청	미 제정
법무부	제정
법제처	제정
병무청	제정
보건복지부	제정
비상기획위원회	제정
산림청	제정
산업자원부	제정
소방방재청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정
여성가족부	제정
외교통상부	제정
재정경제부	제정
정보통신부	제정
조달청	제정
중소기업청	미 제정
중앙인사위원회	제정
청소년위원회	제정
통계청	제정
통일부	미 제정
특허청	제정
해양경찰청	제정
해양수산부	제정
행정자치부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 제정
환경부	제정
법원행정처	제정
헌법재판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제정
방송위원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