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7. 10. 23(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7 국정감사 - 충북교육청>

□ 고입선발고사 부활, 충북교육 황폐화의 길 / 2P

□ 붕어빵엔 붕어없고,

개방형 이사제엔 개방이사가 없다 !/ 6p

□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 9p

- 충북, 교복착용 학교의 26.8% 미만만 공동구매

□ 충북 관내 7개 군, 수능시험장 없다 / 11p

□ 충북, 학교 정수기 전국 최악 / 13p

- 학교 정수기, 1교당 0.44대, 6.1%가 부적합

□ 충북, 외부 소음피해 학교 전국 최다 / 15p

- 피해 학교 비율, 충북 21개교(4.2%)로 가장 많아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교육청
		2007. 10. 23(화) Tel: 788 2611 Fax: 788 3336

고입선발고사 부활, 충북교육 황폐화의 길

○ ‘07년 7월 26일, 충북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력신장‘을 강조하면서 ’고입전형 선발고사 부활 로드맵‘을 발표함.

<기자회견 주요내용>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순수 내신제 고입전형방법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교 간 교육격차의 완화, 과열 고입 경쟁 완화, 전인교육의 여건 성숙 등 공교육 정상화에 실질적 기여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따라서 2008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여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실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 (#원본 첨부)

<고입전형 방안 논의 로드맵>

○ 2007년 8월,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만원 책정

○ 2008년 1월 연구용역 발주 예정

- ‘고입전형 방법 및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 현장확인,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현장 중심의 실증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도 조사

○ 2008년 5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수

Q.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충북교육감은 ‘고교 입시부활’의 가장 주된 이유로 ‘학력저하’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력저하’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없음)

○ 본 위원은 충북지역 대학진학률, 수능 성적 1등급 학생 비율, 서울대학의 입학생 비율을 살펴봄.

- ‘2005~’2007학년도 충북지역 대학진학 현황을 조사해 보니 ‘05년(84.8%), ’06년(84.1%), ‘07년(88.1%)로 전국 83%보다 높았음.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98.5%, 실업계 고등학교는 68.8%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탑클래스 수준임.

<2007학년도 충북지역 대학진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5			2006			2007
		일반계	실업계	계	일반계	실업계	계	일반계	실업계	계
졸업생수		11,537	6,864	18,401	11,542	6,401	17,943	11,542	6,401	17,943
진학생수 (진학률)	4년제 대학	8,641 (74.9%)	1,671 (24.3%)	10,312 (56.0%)	8,751 (75.8%)	1,497 (23.4%)	10,248 (57.1%)	9,315 (80.5%)	1,382 (22.2%)	10,697 (60.1%)
	전문대학	2,135 (18.5%)	3,156 (45.7%)	5,291 (28.8%)	1,923 (16.7%)	2,928 (45.7%)	4,851 (27.0%)	2,089 (18.0%)	2,893 (46,6%)	4,982 (28,0%)
	계	10,776 (93.4%)	4,827 (70.0)	15,603 (84.8%)	10,674 (92.5%)	4,425 (69.1%)	15,099 (84.1%)	11,404 (98.5%)	4,275 (68.8%)	15,679 (88.1%)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2007

구분	언어영역	수리 가 영역	수리 나 영역	외국어 영역
충북	6.0	4.8	4.6	4.8
전국	5.4	4.2	4.2	4.7

- 또한, ‘2007학년도 대학 수능 성적이 1등급인 학생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비율보다 높았음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2007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
%	2.3	2.5	2.5	2.6	3.0	2.9

-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충북지역 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2007

Q.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충북지역은 ‘02년 이후 고교 내신위주 선발이후 대학진학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충북교육감이 지난 7월 26일 기자회견문에서 학력저하를 이유로 고입전형 선발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 없이 발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Q. 또한, 지난 5월 제204회 충북 도교육위원회에서 ‘곽정수 교육위원’께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하니 고입선발에 내신성적만이 아닌 고사를 병행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기용교육감께서는 ‘내신 고입전형이 학력저하를 초래 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2007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월과 7월의 입장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Q. 본 위원은 고교입시 부활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고입입시로 인해 파행으로 흐를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며,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다양화교육’이 입시 위주로 ‘획일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충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충북지역은 전체 중학교 중 48%인 61개교가 농촌에 있습니다. 만약 고입선발고사가 시행된다면 농어촌 중학교에서 시험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청주시내 중학교로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농어촌 중학교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수 감소 등으로 고등학교 황폐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 충북지역은 전체 고등학교 중 68%인 56개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명문고 육성 사업’시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지역균형선발제도’에서 충북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충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현재 내신대비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고입선발고사가 도입된다면 (현재 대입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부담을 과중 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충북교육청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외부에 발표하였을 때 내용의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합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교육청
		2007. 10. 23(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붕어빵엔 붕어 없고,

개방형 이사제엔 개방 이사가 없다!

□ 2006년 7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나 기존 이사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학교 또는 법인 운영 관계자가 다수 선임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아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36개 법인 중에서 489개 법인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총 974명을 선임해 1개 학교법인당 평균 2명씩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음. 충북의 경우, 20개 법인중 13개 법인에서 28명을 선임하였음.

<표-1> 개방이사 선임 현황

구분	학교법인수	개방이사 선임 법인수	개방이사수 (명)
충북	20	13	28
전국	836	489	974

□ 개방 이사의 선임 사유는 주로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와, 개방 이사 선임으로 인한 이사회 정수 조정, 해임 또는 사임 등임. 그런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경우 중 해임된 이사를 다시 선임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전국 52%, 충북은 전국보다는 다소 낮은 33%) 이는 개방 이사제를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표-2> 기존이사의 개방이사 재선임 현황

구분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수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된 기존 이사 수	비율
충북	27	9	33.3%
전국	648	337	52.0%

□ 또, 개방이사 중 내부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 학교 경영에 이미 관여를 해온 전·현직 학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 등이 개방이사로 대거 포진해, 사실상 개방이사의 의미가 그 실효를 잃고 있음.

<표-3> 개방이사 중 내부인사 현황

구분	개방 이사수	전·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감) <A>	기존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 <B>	전·현직법인소속학교 행정실장 <C>	학교장 +이사(장) 중복자 <D>	내부인사 개방이사수 <(A+B+C) - D>	내부인사 비율
충북	28	7	8	-	1	14	50.0%
전국	974	182	340	10	65	467	47.9%

□ 전국 974명중 47.9%인 467명이 내부인사로 분류되며, 충북에서는 28명중 절반인 14명이 사실상 내부 인사로 분류됨.

□ 일반이사가 아니라, 사학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권한을 부여한 개방이사 중에서 전임 이사가 재선임 되는 경우가 1/3이고, 내부인사로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1/2이라는 것은,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며, 학운위가 2배수를 추천할 때, 추천권 행사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임.

□ 한편, 개방이사를 선임한 법인 중에서 개방이사를 이와 같은 내부 인사만으로 선임한 법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국적으로는 개방인사에 내부인사가 포함된 경우가 489개 법인중 320개로 65.4%,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인 경우가 146개로 29.9%에 이르고 있음.

□ 충북은 이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함. 개방이사가 선임된 13개의 법인중에서 내부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법인은 2개에 불과하고, 84.6%에 해당하는 11개 법인에 내부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방이사 모두가 내부인사인 경우는 38.5%인 5개 법인에 달함.

<표-4> 개방이사 중 내부인사 포함 법인 현황

구분	개방이사 선임 법인수	내부인사가 포함된 법인수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인 법인수
충북	13 (100%)	11 (84.6%)	5 (38.5%)
전국	489 (100%)	320 (65.4%)	146 (29.9%)

Q. 교육감께서는 개방이사에 전현직 학교장과 이사 등 내부인사들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경우, 개방이사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학운위에서 2배수 추천했을 경우의 현황이 이런데,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 위원회 구성에 재단 추천자가 1/2로 구성되면 개방이사중 내부이사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개방이사 선임시 개방이사 도입 추지를 살리기 위해 내부이사의 비율을 낮추도록 각 사립학교에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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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충북, 교복착용 학교의 26.8% 미만만 공동구매

○ 최근 몇 년간 학기초에 교복값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음. 이에 지난 3월 은 ‘학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를 구성하여 교복비 경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 놓았음.

○ 특히, 교복비에 대하여 TFT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고 공동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 또한, 본 위원은 교복 구매의 방법, 시기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끔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2007년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실시 현황>

구 분	07년 동복공동구매	07년 하복공동구매
서 울	40.3%	53.0%
부 산	16.6%	29.0%
대 구	7.9%	13.3%
인 천	9.3%	22.7%
광 주	33.6%	38.7%
대 전	24.1%	31.2%
울 산	4.2%	4.2%
경 기	13.0%	19.2%
강 원	9.7%	16.7%
충 북	2.6%	26.8%

충 남	3.4%	25.9%
전 북	25.2%	32.8%
전 남	15.4%	7.1%
경 북	8.3%	10.4%
경 남	7.1%	12.3%
제 주	0.0%	25.9%
평 균	15.7%	23.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그러나 본 위원이 올해 동복 공동구매현황 및 하복 공동구매현황을 파악함

- 충북은 교복착용 학교 중 동복(2.6%), 하복(26.8%)만이 공동구매를 시행중임.

Q. ‘교복공동구매’는 전국적으로 4천억원이 넘는 교복 시장에서 실질적 구매자인 학부모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그 권리 찾아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거품이 있는 가격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해야 했던 학부모들이 스스로 상품을 결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업체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상황이 아직까지 학부모의 참여가 그 정도로 확산 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 앞장서 이러한 정책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충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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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관내 7개 군, 수능시험장 없다

□ 수능시험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89개의 시․군․구에 수학능력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가운데, 충북의 경우 12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58.3%에 해당하는 7개의 군 지역에 시험장이 미설치되어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은 12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에 28개의 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괴산군, 진천군,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담양군, 보은군 등 7개 군에는 시험장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음.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충북	12	4	28	7 (58.3%)
계	234	76	971	89 (38.0%)

□ 반면, 서울,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지역에는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전혀 없고, 부산은 3곳, 대구는 1곳 등 상대적으로 시험장 미설치 지역이 적으며, 충북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에 수험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집중되어 있음. 이는 수능 시험 편의에서조차 도농격차가 존재하는 것임.

□ 전국의 수능 시험지구는 시·도교육감의 의견 및 수험생 편의 등을 참작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지구내 시험장 설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듣기평가에 대비한 방송시설, 교통문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성별로 구분하도록 했음.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는 76개 시험지구 971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이 치러졌다.

□ 문제는 1개 시험지구에 다수의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1~2개 대표적인 시·군·구만 시험장이 설치되고 나머지는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임. 즉 괴산군, 진천군, 청원군, 증평군은 청주시에 설치된 15개 시험장에 와서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임.

Q. 아직까지 대입 당락에 수능 시험이 큰 영향을 주는 국가 대사로 인식되고 있음. 대도시 지역에서는 수능 시험일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각종 교통 편의 제공 등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시험장조차 자기 지역에 없다는 것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교육 소외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불공정 경쟁으로 받아들일 수 도 있을 것임.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수능시험장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교육청
		2007. 10. 23(화) Tel: 788 2611 Fax: 788 3336

충북, 학교 정수기 전국 최악

학교 정수기, 1교당 0.44대, 6.1%가 부적합

○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임.

○ 또한, 요즘 소독약 냄새 안 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현재 정수기가 설치된 가정 및 직장,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

- 학교에서는 점심․쉬는․체육을 마친 시간에 학생들이 정수기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임.

○ 따라서 이제 정수기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물품임.

- 학교의 정수기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함.

○ 2007년 7월 현재, 충북지역에는 정수기(냉온수기 포함)를 사용하는 전체의 499개 학교에 정수기(냉온수기 포함) 22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교당 평균 0.44대가 설치됨

○ 2007년 충북지역 학교의 정수기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분기에는 6.6%, 2/4분기에는 6.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이는 학교 정수기 수질 중 전국 최악임. 이에 비하여 경북과 제주는 단 한건도 없었음.

<표2> 시․도별,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현황    (2007년 2/4분기)

구 분	대상 학교수	2007년도 수질검사
		1/4 분기			2/4 분기
		검사수	부적합 재검수	%	검사수	부적합 재검수	%
서울	1,267	14,452	33	0.2%	14,859	129	0.9%
부산	617	4,899	0	0%	5,022	4	0.1%
대구	420	2,807	0	0%	2,816	13	0.5%
인천	459	4,702	29	0.6%	4,977	14	0.3%
광주	286	1,612	5	0.3%	1,650	4	0.2%
대전	285	2,697	8	0.3%	2,700	41	1.5%
울산	220	1,879	9	0.5%	1,946	7	0.4%
경기	2,012	20,052	42	0.2%	20,163	43	0.2%
강원	721	1,749	0	0%	1,786	1	0.1%
충북	499	897	59	6.6%	793	48	6.1%
충남	757	3,972	9	0.2%	4,086	46	1.1%
전북	769	3,361	19	0.6%	3,523	19	0.5%
전남	1,020	2,618	14	0.5%	2,701	21	0.8%
경북	1,097	2,766	0	0%	2,867	0	0.0%
경남	982	1,865	15	0.8%	1,853	30	1.6%
제주	193	68	0	0%	68	0	0.0%
계	11,604	70,396	242	0.3%	71,810	420	0.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Q. 각 가정에 정수기가 보편화 되듯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전에는 학교에서 정수기 보급에 대한 붐이 있기도 하였는데, 본 위원이 수질검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니, 충북지역 학교 정수기의 부적합 비율이 가장 높은데, 여기에 대하여 충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학교의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중독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가 철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충북교육감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름아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먹는 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의 배정․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충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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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부 소음 피해 학교 전국 최다

피해 학교 비율, 충북 21개교(4.2%)로 가장 많아

○ 학생과 교사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은 교육당국을 비롯한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책무일 것임.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외부로부터 교사(校舍)에 전달되는 소음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것임.

○ 2007년 7월 현재, 전국 학교 중 외부 소음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북(21개교)로 가장 많음

- 충북지역 학교의 외부소음 원인별 피해학교는 전국 499개 학교 중 21개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음. 특히, 항공소음이 19개교(90.4%)이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많음.(<표1> 참조).

<표1> 학교 외부 소음원인별 피해학교 현황 [2007. 7월 현재]

구분	전 체 학교수	소음원인별 피해 학교수					학교급별 피해학교수
		교 통 소 음	철 도 소 음	항 공 소 음	기 타 소 음	계	초	중	고	특 수 각 종	계
서울	1,267	1				1 (0.1%)	1				1
부산	617					0					0
대구	420			16		16 (3.8%)	7 (44%)	5 (31%)	3 (19%)	1 (6%)	16
인천	459					0					0
광주	286			4		4 (1.4%)	1 (25%)	1 (25%)	2 (50%)		4
대전	285					0					0
울산	220					0					0
경기	2,012			2		2 (0.1%)		1 (50%)	1 (50%)		2
강원	721			14		14 (1.9%)	8 (57%)	4 (29%)	2 (14%)		14
충북	499	1		19	1	21 (4.2%)	15 (71%)	4 (19%)	2 (10%)		21
충남	757					0					0
전북	769			4		4 (0.5%)	3 (75%)	1 (25%)			4
전남	1,020		1			1 (0.1%)		1			1
경북	1,097			13		13 (1.2%)	8 (62%)	4 (31%)	1 (8%)		13
경남	982	1				1 (0.1%)	1				1
제주	193					0					0
계	11,604	3 (4%)	1 (1%)	72 (94%)	1 (1%)	77 (0.7%)	44 (57%)	21 (27%)	11 (14%)	1 (1%)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Q. 본 위원은 일선 학교에서 외부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거나 심각한 경우 환청․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충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