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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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교육청 국정감사        2007.10.23(화)

▣ 충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 충남지역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충남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정교사 배치율 13%도 안되

▣ 대전 국공립유치원 2학급 이하 유치원 91.7% 심각

▣ 충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 26.9%로 전국 꼴찌

▶ 보건교육전문직은 장학사만 단1명

▶ 이군현 의원, 충남지역 보건교사의 배치 촉구

▶ 충남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26.9%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임용현황 ’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참고로 올해 2007년도 작년 전체 배치율 24.2%에서 겨우 2.7%오른 30% 배치율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1참조]

▶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 내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30%를 밑도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충남교육청의 업무 추진 내역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 장학사 단1명[표2참조]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보건교육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 이군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를 높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보건교사 실제 임용 배치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8월 현재]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보건교사 실제 임용 배치현황
시도명	년도	선발인원	배치율 (전체학교수대비)	선발방법
전국	2005	125	65.00%
	2006	166	67.00%
	2007	124	66.70%
서울	2005	26	96.00%	공개채용
	2006	20	97.00%	공개채용
	2007	30	95.00%	공개채용
부산	2005	11	94.18%	공개채용
	2006	14	95.13%	공개채용
	2007	6	95.36%	공개채용
대구	2005	10	81.20%	공개채용
	2006	19	84.50%	공개채용
	2007	8	85.70%	공개채용
인천	2005	5	72.53%	공개채용
	2006	19	74.41%	공개채용
	2007	23	75.40%	공개채용
광주	2005	5	83.51%	공개채용
	2006	16	85.64%	공개채용
	2007	5	88.29%	공개채용
대전	2005	0	68.80%	해당 사항 없음
	2006	11	66.90%	공개채용
	2007	5	66.10%	공개채용
울산	2005	4	81.00%	공개채용
	2006	0	7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78.00%	해당 사항 없음
경기	2005	37	76.70%	공개채용
	2006	48	76.40%	공개채용
	2007	36	76.80%	공개채용
강원	2005	0	49.7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4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48.00%	해당 사항 없음
충북	2005	0	61.00%	해당 사항 없음
	2006	3	60.90%	초등보건교사 중등임용
	2007	0	58.20%	해당 사항 없음
충남	2005	1	23.70%	공개채용
	2006	2	24.20%	공개채용 및 전직발령
	2007	8	26.90%	공개채용 및 전직발령
전북	2005	14	51.00%	공개채용
	2006	2	55.00%	공개채용
	2007	0	49.70%	공개채용
전남	2005	0	44.48%	해당 사항 없음
	2006	0	43.81%	해당 사항 없음
	2007	0	43.27%	해당 사항 없음
경북	2005	0	60.7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59.9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59.80%	해당 사항 없음
경남	2005	12	48.30%	공개채용
	2006	12	48.50%	공개채용
	2007	3	58.70%	공개채용
제주	2005	0	65.0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3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68.00%	해당 사항 없음

[표2] 최근 3년간 보건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8월 현재]

▣ 충남지역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신설학교의 5.4%가 HCHO및 TVOC 기준치 초과

▶ 2006년보다 더 악화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심각

▶ 충남지역 신설학교의 5.4%가 폼알데하이드(HCHO)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07학년도 1학기에 충남지역에 신설된 110개의 학교 중 총 6곳이 폼알데하이드(2곳, 1.8%)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4곳, 3.6%)의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표1 참조]

▶ 또한 공기오염학교 수도 작년도 0%에서 다소 높아졌으며,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모두 초등학교여서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군현 의원은 최근 새건물증후군 관련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질환 등의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기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작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표1>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2007. 7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	1	-	2	-	-	-	6	-	-
	TVOC	3	-	1	-	2	-	-	-	6	-	-
부 산	HCHO	2	-	2	-	-	-	-	-	4	-	-
	TVOC	2	-	2	-	-	-	-	-	4	-	-
대 구	HCHO	1	-	-	-	1	-	-	-	2	-	-
	TVOC	1	-	-	-	1	-	-	-	2	-	-
인 천	HCHO	4	-	3	-	-	-	-	-	7	-	-
	TVOC	4	3	3	2	-	-	-	-	7	5	71.4
광 주	HCHO	0	-	3	-	-	-	-	-	3	-	-
	TVOC	0	-	3	-	-	-	-	-	3	-	-
대 전	HCHO	6	-	2	-	1	-	-	-	9	-	-
	TVOC	6	-	2	-	1	-	-	-	9	-	-
울 산	HCHO	5	-	4	-	-	-	-	-	9	-	-
	TVOC	5	-	4	-	-	-	-	-	9	-	-
경 기	HCHO	15	-	15	-	14	-	-	-	44	-	-
	TVOC	15	-	15	-	14	-	-	-	44	-	-
강 원	HCHO	3	-	3	-	-	-	1	-	7	-	-
	TVOC	3	-	3	-	-	-	1	-	7	-	-
충 북	HCHO	3	-	2	-	3	-	-	-	8	-	-
	TVOC	3	-	2	-	3	-	-	-	8	-	-
충 남	HCHO	77	2	22	-	11	-	-	-	110	2	1.8
	TVOC	77	4	22	-	11	-	-	-	110	4	3.6
전 북	HCHO	0	-	-	-	-	-	-	-	-	-	-
	TVOC	0	-	-	-	-	-	-	-	-	-	-
전 남	HCHO	8	-	3	-	1	-	-	-	12	-	-
	TVOC	8	-	3	-	1	-	-	-	12	-	-
경 북	HCHO	3	-	2	-	1	-	-	-	6	-	-
	TVOC	3	-	2	-	1	-	-	-	6	-	-
경 남	HCHO	2	-	5	-	-	-	-	-	7	-	-
	TVOC	2	-	5	-	-	-	-	-	7	-	-
제 주	HCHO	1	-	-	-	6	-	1	-	8	-	-
	TVOC	1	-	-	-	6	-	1	-	8	-	-
계	HCHO	133	2	67	-	40	-	2	-	242	2	0.8
	TVOC	133	7	67	2	40	-	2	-	242	9	3.7

▣ 충남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정교사 배치율 13%도 안되

▶ 충남교육청 유아담당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자 47.1% 불과

▶ 국공립유치원 80.7%가 1학급으로 운영

▶ 충남교육청의 <충청남도 병설 유치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함이 드러났다.

▶ 현재, 충남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은 총 404개(국립1개, 공립403개), 학급 수는 545학급(국립6, 공립539)이다. 구성 학급은 1, 2, 3, 4, 5, 7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1학급이 무려 80.7%, 2학급이 12.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학급 수 증반과 학교 내 용지를 확보하여 만3~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 설비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전공 전문직의 지원이 중요하나 교육청에 배치 된 유아담당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자가 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육 장학직을 초등학교에서 겸직하고 있어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겪는 비능률성과 어려움이 많으며 효과적인 장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의원은 유아담당전문직을 유아교육 전공자로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은 배치 계획이 있는지?

▶ 맞벌이 부부의 사회, 경제활동 증가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종일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교사 배치율은 약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일반 교사는 방학기간 동안 연수 받기가 어려우며, 연장 수업을 하고 유아 간식 및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본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의 13%도 안 되는 종일반 정교사 배치율의 단순 수치 증가보다는 ‘종일반 정교사 100%’배치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 대전 국공립유치원 2학급 이하 유치원 91.7% 심각

▶ 만 3세 학급 수는 총 145학급 중 3개 불과
▶ 7년 6개월 동안 한 곳도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없어

▶ 장애유아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열악

▶ <대전광역시 병설 유치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교육청의 유아교육 운영현황이 매우 열악하며, 7년6개월 동안 단설유치원 신설 추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광역시 국공립유치원은 총 80개, 학급 수는 145학급이다. 구성 학급은 1, 2, 3, 4, 5, 6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1학급이 무려 70.3%(102개), 2학급이 21.4%(31개)로 총 91.7%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7년 6개월 동안 한곳도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았으며, 만 3세의 학급 수는 총 145개 학급 중 3개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설립된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도 원감, 일반 기능직, 교무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효율적인 단설유치원의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본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학급 수 증반과 초등학교 신□증축 시 학교 내 용지를 확보하여 만3~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 설비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한다. 더불어 효율적인 단설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단설유치원의 설립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유아 통합교육은 비장애유아들이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와 태도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애아통합교육시에 적정인원(일반유아와 장애아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이 1학급인 유치원에도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교사들이 질 높은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