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04년보다 ’06년 4.3배 증가

- ‘04년 보다 ’06년 지능범죄 급증

충북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최근 3년간 4.3배 급증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최근 3년 동안 4.3배 급증

1)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04년 10명, ‘06년 43명 검거

2) ‘04년 이후 절도와 지능범죄가 꾸준하게 증가

- ‘04년 절도 1명 → ’06년 8명 검거

- ‘04년 지능범 1명 → ’06년 26명 검거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04	10명		1명		4명	1명	1명		3명
‘05	38명				6명	8명	15명		9명
‘06	43명				8명	3명	26명		6명
‘07. 7	12명		1명	1명	3명	1명	3명		3명
계	103명		2명	1명	21명	13명	45명		21명

2. 2004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와 경찰의 불법체류자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절도 및 지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경찰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