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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07 國政監査 報道資料

대상기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일 자		2007년 10월 18일 (목)

건교부 도로사업 예산부족으로 공기연장,

한쪽에서는 과다설계 예산낭비

건교부 도로사업

예산부족으로 공기연장 , 한쪽에서는 과다설계로 예산낭비

정부의 도로분야 예산감소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현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설계과다로인한 예산낭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추진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시종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관리청의 도로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82개 현장의 공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2년이상 연장된 반면 지난 3년간 설계과다로 감액조치된 것이 모두 18건에 금액도 5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기연장은 부산지방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지방청이 20건, 충청지방청은 17건이었으며, 설계과다에 따른 감액조치는 서울지방청이 7건에 33억 4백만원, 익산지방청 9건에 21억 7천만원, 원주청 2건에 4억 8,8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받았고 부산과 대전지방청은 과다설계에 따른 감액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의원은 “ 한쪽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과다설계로 예산을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설계과다 적발은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일 뿐이며 특히 공사후 형체가 남지않는 임시가설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되면 설계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훨씬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공기지연은 물상상승으로인해 공사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증액된 만큼 또다시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분	2년이상 연기건수	과다설계 적발건 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9	7(3,304백만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	9(2,170백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7	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7	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9	2(488백만원)
계	84	18(5,96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