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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 현실감 떨어져

-인구주택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체감실업률 관련 조사해야

□ 통계청 작성 통계 현황

○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스스로 작성,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2007년 9월 1일 현재 55종의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

작성통계 종수	작성방법별			조사대상규모별
	조사	보고	가공	전수조사	표본조사
55종	44종	1종	10종	15종	29종

○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과 같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대규모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등과 같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연간 통계를 작성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44종의 통계조사 중 전수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15종이며, 표본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체의 일부를 표본 조사하는 광공업동태조사를 비롯하여 29종임

□ 인구주택총조사 현실감 높여야

○ 대표적인 통계청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를 살펴보면 조사항목이 44개 항목으로 전수 21개, 표본 23개 항목이 있음.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구 분		항 목 명
인구 (24)	전수 (8)	①성명, ②성별, ③나이,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교육정도, ⑥종교, ⑦남북이산가족, ⑧혼인상태
	표본 (16)	①아동보육, ②5년전 거주지, ③활동제약, ④통근통학 여부, ⑤통근통학 장소, ⑥이용교통수단, ⑦통근통학 소요시간, ⑧경제활동상태, ⑨종사상지위, ⑩산업, ⑪직업, ⑫근로장소, ⑬혼인년월, ⑭ 총출생아수, ⑮추가계획자녀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가구 (11)	전수 (7)	①가구구분, ②사용방수, ③주거시설형태, ④거주층, ⑤난방시설, ⑥점유형태, ⑦주인가구 및 주택소유여부
	표본 (4)	①거주기간, ②자동차 보유대수, ③주차시설, ④임차료
주택 (6)	전수 (6)	①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②연건평, ③대지면적, ④총방수, ⑤건축년도, ⑥편익시설수
시도 특성 (3)	표본 (3)	시도별로 3개 항목을 표본항목으로 선정

※ 일본의 전수조사항목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결혼상태,  6. 국적, 7. 9월 24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일을 했는지 여부,   8. 1주일간 실제로 일한 시간, 9. 종사상의 지위, 10. 통근통학지, 11. 산업, 12. 직업, 13. 세대의 종류, 14. 세대구성원 수, 15. 주거형태, 16. 건물 유형, 17. 연면적

○ 일본의 경우 전수 항목이 17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개에 불과함.

▶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 전수조사항목이 지나치게 적지 않은가? 특히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항목 등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 언론에서 발표하듯이 체감 실업률과 통계수치상에 나타나는 실업률이 많이 차이가 남.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을 보면 경제할동상태, 직업, 산업 등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의 경우 표본조사에 그치고 항목 수도 부족하다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산업, 직업, 9월 24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일을 했는지 여부, 1주일간 실제로 일한 시간, 종사상의 지위 등 고용과 밀접한 항목을 구체화, 다양화하고 전수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통계상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항목 수도 다양화하고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는가?

○ 또, 시대가 변했는데도 조사항목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혼인, 근로 등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국적은 인구통계조사항목 중 전수항목이나 표본항목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수조사항목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반대로 가구조사 중 사용방수가 몇 개인지, 거주층이 몇층인지, 난방시설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꼭 전수조사를 통해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또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듦. 주택조사 중 총방수와 편익시설수가 몇 개인지를 꼭 전수조사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