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집행역량 강화해야

□ EDCF 집행액, 1,361억원으로 ·06년 계획(2,600억원)대비 52.3% 집행에 불과하고 ·01년 이후로 최저집행률을 기록

□ 기금 집행 부실
- 파키스탄 변전설비 확충사업의 경우 ·97년에 승인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

□기금이 지원․승인한 11개국 17개 사업(총 3,523억원)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실적은 2건(총 431억원)에 불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실적은 2건(총 431억원)에 불과

□ 남북경협확대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이외에 ODA방식 등의 수출입은행 경협참여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수출입은행 (07. 10. 29)

□ 현  황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치목적 및 지원현황

- EDCF는 개발도상국가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

- ·07. 6월말 기준 41개국 155개 사업에 총 2조 8,018억원 지원승인,
37개국 115개 사업에 총 1조 6,649억원 차관집행

□ EDCF 운용에 있어서의 수출입은행의 역할
수출입은행은 EDCF 수탁기관으로서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에 필요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 등 수행

□ 문 제 점

1. EDCF 차관, 집행실적 부진

□ ·06년 기금 집행액은 1,361억원으로 2006년 계획(2,600억원)대비 집행률은 52.3%에 불과하고 ·0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로 인해 합리적인 자금 소요전망을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 EDCF 연도별 차관승인 현황 및 차관집행 실적 >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차관승인		1,386	1,448	1,800	2,428	2,966	3,523
차관집행	계 획	1,730	2,000	2,000	2,000	2,000	2,600
	집 행	1,653	2,050	1,370	1,555	1,643	1,361
	집행률	95.5	102.5	68.5	77.8	82.1	52.3

□ 차관집행 부진원인은 사업이 장기간 미 집행되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등 사업 선정과정에서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집행지연에 대한 기금차원의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부실 등에 기인

□ 실례로 파키스탄 변전설비 확충사업의 경우 ·97년에 승인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참여정부 들어서고 ·03.6.2 승인한 파퓨아뉴기니 WEWAK주 홍배수로 2차 확충사업의 경우 추진한지 4년이 넘었는데도 정권교체가 이유라고는 하나 사업추진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지원방침 결정 후 2년 이상 장기 미집행사업 현황 >

(단위: 억원(백만$))

단계	국가	사 업 명	승인금액	승인일	미집행 사유 및 처리계획
정부간협정체결	터키	병원 건립	279(30.0)	’02.01.10	∙수원국 정부의 자기자금 투입분에 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사업지역 변경 등 ∙수원국의 사업취소 요청 가능성 높음
	필리핀	라귄딩간 공항개발 (보충)	79(8.2)	’04.05.27	∙수원국 정부의 자기자금 투입분에 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보충융자에 대한 정부간협정체결 추진중) ∙사업참여자 선정 위한 입찰 준비중
	계	2개국 2개사업	358(38.2)
차관계약체결	파푸아 뉴기니	Wewak주 홍배수로 확충(2차)	59(6.3)	’03.06.02	∙수원국의 정권 교체 ∙수원국 정부앞 사업추진여부 확인중
	계	1개국 1개사업	59(6.3)
구매계약체결	파키스탄	변전설비 확충	179(20.0)	’97.07.31	∙국제사회의 채무재조정 결정, 수원국의 사업범위변경 등 ∙현재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중
	온두라스	범죄예방	23(2.5)	’03.12.26	∙수원국 정부의 사업실시기관 변경 요청 ∙’07.6월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12월부터 차관집행 예상
	중국	산동성 곡부사 오수재생처리	25(2.7)	’02.07.25	∙문안협의 및 입찰서류검토 ∙’07.9월 구매계약체결 예정
	계	3개국 3개사업	227(25.2)
자금지출집행전	터키	전동차 구매	492(50.0)	’05.04.19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재입찰실시 ∙’07.4월 차관계약발효에 따라 ’07.12월 자금집행 가능 예상
	계	1개국 1개사업	492(50.0)

2. 무상원조기관과의 협력성과 미흡

□ 분권형 원조체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원조정책 및 원조기관 간 조정 및 협력이 중요함.

□ 선진국의 경우 분권형 원조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무상기술 협력인 사업발굴 목적의 사업타당성 검토사업이 유상원조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지원효과와 원조의 효율성 제고

□ 그럼에도 2006년 기금이 지원․승인한 11개국 17개 사업(총 3,523억원)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실적은 2건(총 431억원)에 불과하여 원조기관 간 연계지원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연계실적 : KOICA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각각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사업(2차, ’06.7월, 15백만불)과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사업(’06.3월, 30백만불)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 기금의 다른 원조사업과의 연계지원 방식을 보면 KOICA가 개발조사(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발굴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이 차관지원을 승인하는 방식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임.

3. 기금운용의 구조 및 관리상 문제

□ 2007.5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2006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는 EDCF는 자산운용인력이 동시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함으로써 성과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순환보직제 등으로 인한 기금운용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질 의

▶ EDCF의 실적과 사업진척상황을 보면 집행률이 부진하고 무상원조기관과의 협력성과가 매우 부진한데 사유는 무엇인가?

▶ 실적을 높이고 효율성 있는 기금집행을 위해서는

사업심사․중간점검․사후평가 등 사업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차관지원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수원국과의 실무정책협의를 내실화함으로써 사업 소요기간의 단축 및 집행촉진을 도모하는 등
원활한 차관집행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를 위한 행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타 원조기관과의 협력이 미진한 실정인데

-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원조기관 간 사전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고

- 정보통신부·KOICA 등의 타당성조사 사업과 EDCF 사업의 직접적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사업 발굴․준비를 도모해
EDCF사업 지원효과를 극대화시켜야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

▶ 또한, 기금에 대한 운용과 평가주체를 분리하여 성과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제가 운영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재직기간을 보장하고 핵심인력의 잦은 교체를 자제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고 보는 데 행장의 견해는?

▶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책은행의 역할론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정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인 수출입은행도 역할이 강화될 전망임.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직접 계정으로 연결돼 있는 데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정상회담 이전, 정부가 경협 자금조달방식을 공적개발원조방식(ODA)을 채택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아는 데 향후 남북경협 자금조달에 있어 남북협력기금 이외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검토한 바 있나?

< EDCF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차입금상환	당기순이익	계
1987	300	-	-	9	309
1988	200	-	-	48	248
1989	500	400	-	93	993
1990	100	-	-	257	357
1991	100	500	-	395	995
1992	-	100	-	641	741
1993	199	100	-	332	631
1994	850	200	-	336	1,386
1995	1,200	700	(27)	439	2,312
1996	1,300	700	(40)	627	2,587
1997	550	350	(60)	851	1,691
1998	-	-	(67)	1,097	1,030
1999	-	-	(73)	517	444
2000	-	-	(87)	567	480
2001	-	-	(133)	472	339
2002	-	-	(180)	366	186
2003	800	-	(203)	328	925
2004	700	-	(203)	354	851
2005	1,000	-	(203)	285	1,081
2006	1,500	-	(203)	355	1,652
2007. 6.			(51)	261	211
누 계	9,299	3,050	(1,531)	8,631	1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