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단기적 안목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

- 열악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에 과도한 예산 지출

- 3~5년 주기로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등 남발 양상 보여

□ 전남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

○ 장기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 전남대학교가 국내 및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10~20년을 내다보고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수립하고 나면 대학 내 모든 구성원들이 그 계획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

○ 전남대의 장기발전계획 남발

-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대학내외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정될 수도 있음.

- 하지만, 장기발전계획을 짧은 기간 안에 수없이 발표한다면 목표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장기발전계획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음.

<전남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수립 현황>

▲ 전남대학교 장기발전계획(92년~2001년)

▲ 전남대학교 대학 진단 및 21세기 발전계획(97년 12월 ~ 2010년)

: LG경제연구원 약 2억원 소요

▲ 전남대학교 발전계획(2001년)

▲ 전남대학교 장기 발전계획(2004년 ~ 2013년)

▲ 전남대학교 경영진단 및 경쟁력 제고 전략(2007년~2020년)

: 삼성경제 연구소 4억7천만원

- 전남대학교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만에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해 장기발전계획이 남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과도한 예산 지출

- 전남대는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에 4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경영진단을 받은 바 있음.

- 현재, 용역 결과인「전남대학교 경영진단 및 경쟁력 제고 전략」을 바탕으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적정성에 대한 고려 필요

- 외부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학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음.

- 하지만, 전남대는 이미 지난 97년 LG경제연구원에 약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대학경영진단을 실시한 바 있음.

- 올해 7월에 발표한 ‘2007 전남대 통합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진단 이후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3억7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투여돼야 할 실정임.

【질의】

● 총장님, 전남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 이처럼 남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남대에서는 최근 5년간 기성회비 인상률이 10%를 넘어 학생들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 그 계획에 따른 후속 비용 등으로 거액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발전 과정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재정 규모가 열악한 전남대 실정에서 과도한 예산 지출이 아닌지, 향후 비용 절감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교수사회 자정 대책은 무엇인가】

- 성희롱, 동료교수 폭행 등으로 교수 해임사태 잇따라

- 교수 사회 자정 움직임 및 학교 측 대책마련 부족

□ 문제있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문화전문대학원 설립개요

- 문화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갈 창조적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6년 설치

- 문화예술이론및기획전공, 문화관광전공, 미디어예술공학전공 등 세 분야의 전공으로 구성됨

- 교수1명, 부교수 1명, 조교수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학정원은 30명임

○ 교수 성희롱 사건 개요

- 문화전문대학원 김OO 교수가 학생에게 상습적인 스킨십과 성적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해임) 당함(‘07년8월8일).

;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인정됨

; 성희롱 문제 해결과정에서 학교측의 처리지연, 학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07.4.23) 등이 겹치면서 문화전문대학원 운영 파행 거듭

학사일정	변경 전	변경 후
2007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4/4선	2007.6.7	2007.6.28
2007학년도 1학기 보강일	2007.6.8~6.11	2007.6.29~7.5
2007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07.6.12~6.18	2007.7.6~7.12
2007학년도 1학기 종강	2007.6.18	2007.7.12
2007학년도 1학기 성적입력	2007.6.29	2007.7.20

<표-1> ‘07년 1학기 문화전문대학원 학사일정 조정 내용

○ 문OO 교수 ‘아줌마 비하 발언’

- 문 교수가 강의시간에 대학원생들에게 “아줌마는 부답스럽다”는 내용의 말을 해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 ‘07. 4. 12 문 교수 의원면직

- 일부 대학원생들은 문 교수를 옹호하고, 문 교수 복직을 포함해 대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이 과정에서 문화전문대학원장과 부원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함

□ 인문대 동료교수 폭행 사건

○ 사건 개요 및 조사결과

- 일어일문과 OOO 교수가 ‘07년 4월 20일 대학 내 연구실에서 학사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료교수와 몸싸움을 벌여 징계위에 회부됨

-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교수에 대해 ‘07년 7월 13일자로 해임 처분함

○ 동료교수 폭행 내용

- 제자나 다름없는, 학과 후배인 교수 OOO가 연구실 문을 잠그고 동료교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

-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교수가 가해자를 고소함

- 대학에서 교수들간에 폭력 시비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비난이 빗발침

○ 교수들의 일탈 행위 증가

- ‘05년 이후 11명의 교수들이 각종 비리 및 문제행위로 인해 징계조치 당함

<표-2> ‘05년 1월 ~ ’07년 7월말까지 전임교원 징계 현황

연번	징계사유 발생일	징계사유	징계 처분일	징계조치
1	2005.7.9.	채팅녀 부적절한 성관계-품위유지 의무 위반	2005.11.8.	해임
2	2004.12.4.	음주 운전-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05.2.22.	견책
3	2004.10.29.	충남대 교원공채 연구실적 부당심사-성실의무 위반	2005.4.26.	견책
4	2005.3.25.	음주 운전-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05.6.28.	견책
5	2004.3.2.	교원공채 관련 뇌물 수수-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2005.8.19.	파면
6	2004.3.2.	교원공채 관련 뇌물 공여-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2005.8.19.	해임
7	2005.10.6.	음주 운전-품위유지 의무 위반	2006.3.17.	견책
8	2005.10.4.	음주 운전-품위유지 의무 위반	2006.11.23.	감봉1월
9	2005.2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횡령·유용-성실의무 위반	2007.5.1.	정직3월
10	2007.4.20.	동료 교수 폭행-품위유지의무 위반	2007.7.13	해임
11	2005~06년	학생 성희롱-품위유지의무 위반	2007.8.8	해임

【질의】

● 전남대에서 올 해 발생한 교수들의 각종 일탈 행위는 최근에 타 대학들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질이 나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학 측은 사태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학생들의 집단반발과 학사일정 파행 등 각종 부작용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전남대 교수사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자성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 측에서 합당한 대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총장께서는 앞으로 교수사회의 자성과 환골탈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남대 가계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실적 부진】

- 국공립대 평균(17.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2%에 그쳐 -

□ 전국 359개 대학 학비감면 비율 현황

○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359개 대학(4년제 대학 197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사이버대 14개교)의 2006년도 학비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 359개 대학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의 수준을 충족한 학교는 46개, 12.8%에 불과

-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원하는 비율 평균을 확인한 결과, 전국 359개 대학 평균도 16.5% 수준에 불과

- 전국 359개 대학의 학비감면인원 평균 비율은 34.9%(664,348명/1,905,635명)이지만, 총 등록금 수입액수의 11.8%만이 지원되고 있음

- 학비 감면액을 낮추고 수혜 학생은 늘리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학비감면 인원은 통계상 늘어나지만 대학의 학비감면액 지원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표-1> 전국 359개 대학 ‘06년도 학비감면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립별	등록학생수	등록금수입	학비감면률
				총감면비율			가계곤란자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대학(197교 제출)	사립	1,039,012	6,478,997	11.3%	31.5%			15.6%	20.4%
	국공립	331,791	1,067,884	13.5%	39.1%			17.9%	17.2%
	계	1,370,803	7,546,881	11.6%	33.3%			16.0%	19.5%
전문대학(148교 제출)	사립	466,423	2,464,106	12.1%	38.3%			9.1%	10.7%
	국공립	17,782	53,888	12.5%	41.6%			9.9%	11.7%
	계	484,205	2,517,993	12.1%	38.4%			9.1%	10.8%
사이버대학(14교 제출)		50,627	115,929	16.2%	42.3%			2.3%	1.9%
총계(359교 제출)		1,905,635	20,245,678	11.8%	34.9%			14.0%	16.5%

* 등록학생수, 수혜인원은 1학기와 2학기 학생수 평균인원임.

○ 조사 대상 359개 대학 중 국공립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 전국 국공립대학교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를 충족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3곳 뿐.

- 국공립대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학비감면인원 평균 비율은 39.1%이나 총 등록금 수입액수의 13.5%만이 지원되고 있음

<표-2> ‘06년도 국공립대학별 학비감면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등록학생수	등록금수입	학비감면률
			총감면비율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서울대	19,374	87,414	10.2%	28.6%	82.0%	93.8%
서울시립대	7,288	26,906	18.5%	59.0%	33.0%	36.4%
충북대	14,265	63,689	12.9%	46.7%	30.1%	32.2%
목포해양대	2,212	6,120	10.6%	19.2%	21.7%	26.4%
경상대	13,709	44,068	16.7%	50.6%	22.9%	24.1%
전북대	17,779	48,216	19.7%	37.4%	21.3%	23.6%
서울교대	2,412	5,500	14.9%	41.8%	27.3%	23.1%
인천대	6,891	31,770	17.6%	55.6%	7.9%	22.8%
순천대	7,556	24,346	13.4%	37.6%	15.1%	22.1%
군산대	7,305	24,946	13.2%	38.1%	13.1%	19.9%
대구교대	2,662	6,654	10.5%	38.0%	17.7%	19.8%
충남대	18,070	59,232	14.2%	37.0%	19.6%	18.0%
춘천교대	2,235	5,208	10.0%	31.7%	18.4%	17.5%
부경대	15,383	50,747	12.6%	33.7%	11.6%	15.1%
청주교대	2,021	4,753	11.8%	40.2%	15.3%	14.9%
공주교대	2,512	6,525	12.1%	40.5%	11.7%	14.6%
경북대	26,424	86,974	8.7%	25.2%	12.7%	13.4%
전주교대	2,306	5,691	12.7%	47.3%	11.1%	13.2%
제주대	9,493	25,474	20.0%	48.9%	11.8%	12.9%
목포대	7,520	24,660	14.6%	43.3%	9.4%	12.3%
강릉대	6,540	22,412	13.4%	34.8%	9.5%	11.4%
제주교대	749	1,622	13.5%	37.8%	9.4%	11.0%
강원대	20,566	34,222	11.2%	37.1%	10.5%	11.0%
부산교대	2,724	6,363	10.0%	38.1%	10.8%	10.8%
상주대	4,787	12,323	9.8%	37.0%	4.2%	8.9%
전남대	25,262	89,976	11.9%	37.2%	11.6%	8.2%
진주산업대	5,838	14,859	11.2%	31.8%	7.8%	7.3%
부산대	18,923	64,763	13.3%	39.6%	8.0%	7.2%
서울산업대	12,674	32,254	11.5%	36.5%	10.3%	5.7%
한국해양대	6,000	20,635	18.0%	63.3%	5.6%	5.7%
한국체육대	2,328	5,411	45.5%	42.1%	3.0%	4.5%
광주교대	2,163	4,685	13.4%	38.5%	3.5%	4.3%
안동대	6,543	21,130	14.8%	45.9%	3.0%	4.3%
공주대	12,722	38,002	16.1%	47.3%	6.5%	3.9%
금오공과대	5,350	17,998	13.1%	55.4%	5.0%	3.1%
경인교대	3,667	8,857	12.7%	40.3%	2.2%	2.8%
충주대	7,994	20,141	10.3%	39.5%	6.0%	2.2%
진주교대	2,684	5,948	9.2%	29.9%	2.0%	2.1%
한국교원대	2,367	5,292	11.8%	32.1%	2.1%	2.1%
한경대	6,292	15,892	11.8%	45.0%	5.2%	1.3%
한밭대	8,767	20,428	12.0%	28.2%	0.0%	0.0%

* 등록학생수, 수혜인원은 1학기와 2학기 학생수 평균인원임.

○ 전남대학교 2006년도 학비감면률 현황

- 등록학생수 25,262명 대비 37.2%의 학생이 학비감면을 받았으며, 총 등록금수입액 899억원 중 11.9%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됨

-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원하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8.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평균인 17.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임

【질의】

● 국립대는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공성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2006년도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 감면비율이 8.2%에 그치고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에 훨씬 못 미치고, 국공립대 평균인 17.2%의 절반도 안 되는 이런 비율로는 전남대가 국립대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가계곤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총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까?

【전남대 졸업생 취업률 국립대 중 최하위권】

-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43.9%에 그쳐

-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국립대 중 최하위권 못 벗어나

□ 지방 국립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37개 지방 국립대의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37개 지방 국립대의 평균취업률은 ‘04년 63.9% → ’05년       67.5% → ‘06년 68.9%로 소폭 상승함

- 지방 국립대 출신 취업자 중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도내)에 취업한 비율은 54%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방 국립대의 취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지방 국립대만의 역할은 부족해 보임

<표-1> 지방 국립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대상: 37개 지방 국립대, 단위: 명)

연도	졸업생 (A)	취업자 (B)	취업률 (C=B/A)	대학 소재 지역(도내) 취업자(D)	지역 취업률 (E=D/B)
2004	65,601	32,985	63.9%	17,720	54%
2005	64,683	35,508	67.5%	19,285	54%
2006	64,324	36,927	68.9%	19,660	53%

○ 최근 3년간의 각 대학별 평균 취업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교육대학교는 평균 80~90%대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대 또한 70%대의 취업률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강릉대, 안동대는 평균 취업률이 50%를 밑돌아 최하위권을 기록함

- 취업률 하위 10개 대학 중에 4곳(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군산대)이 호남권 소재 대학으로 나타남

<표-2> 최근 3년간(‘04~06) 대학별 취업률 현황

(대상: 37개 지방 국립대, 단위: 명)

순위	학교명	3년간(04~06) 평균 취업률	2004년				2005년				2006년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1	진주교대	94.4%	564	498	91.2%	409	548	531	96.9%	457	540	514	95.2%	430
2	제주교대	93.8%	175	158	90.3%	112	157	152	96.8%	106	174	164	94.3%	130
3	전주교대	92.4%	402	380	94.8%	323	401	380	95.0%	245	471	404	87.3%	285
4	대구교대	92.4%	973	920	94.6%	347	667	604	90.7%	302	688	623	90.6%	365
5	청주교대	89.7%	614	587	95.6%	313	442	407	92.1%	208	471	383	81.3%	208
6	춘천교대	89.3%	634	586	94.8%	270	518	431	84.8%	190	591	506	88.3%	219
7	공주교대	89.1%	882	822	93.2%	493	606	526	86.8%	297	707	616	87.4%	252
8	광주교대	89.1%	716	669	93.4%	335	455	379	83.3%	204	577	523	90.6%	233
9	부산교대	85.3%	482	323	69.9%	215	466	438	94.4%	199	551	503	91.6%	112
10	한밭대	79.7%	2,181	1,598	78.4%	1,059	2,279	1,734	81.3%	1,198	2,183	1,663	79.5%	1,075
11	금오공과대	76.8%	1,213	846	78.4%	422	1,186	800	75.0%	417	1,181	823	77.1%	386
12	진주산업대	74.4%	1,593	1,142	73.8%	1,046	1,474	1,079	75.3%	991	1,442	1,043	74.1%	943
13	삼척대	73.8%	1,490	1,044	72.2%	663	1,502	1,121	76.6%	662	1,468	1,045	72.6%	583
14	상주대	71.7%	1,098	764	72.3%	562	1,033	642	64.8%	452	1,082	823	77.9%	527
15	한국교원대	69.9%	1,209	1,003	85.0%	24	582	344	61.9%	23	568	352	62.9%	34
16	충주대	69.3%	1,938	1,049	55.7%	580	1,963	1,440	76.0%	804	1,864	1,376	76.2%	778
17	목포해양대	67.9%	501	324	67.1%	28	542	335	67.1%	45	497	339	69.5%	35
18	한국해양대	66.1%	1,310	761	63.3%	292	1,348	821	67.9%	339	1,422	880	67.2%	471
19	공주대	65.0%	1,994	1,014	56.7%	335	2,538	1,611	69.1%	570	2,510	1,626	69.3%	529
20	밀양대	62.5%	1,053	680	66.6%	452	1,111	618	58.7%	390	964	574	62.2%	398
21	창원대	59.0%	1,806	842	53.7%	682	1,720	953	61.2%	739	1,762	986	62.1%	819
22	경북대	58.4%	3,879	1,770	54.0%	695	3,936	1,881	55.6%	671	3,824	2,140	65.7%	829
23	강원대	56.9%	3,127	1,240	45.6%	452	3,019	1,641	62.2%	792	3,072	1,692	62.8%	752
24	부산대	56.2%	3,555	1,654	54.3%	857	3,804	1,813	55.2%	795	3,522	1,749	59.0%	753
25	부경대	55.1%	3,285	1,396	48.9%	827	3,183	1,600	56.2%	881	3,206	1,725	60.3%	943
26	여수대	55.0%	899	447	53.8%	279	871	461	56.4%	269	862	446	55.0%	286
27	순천대	54.1%	1,698	690	44.2%	433	1,764	956	57.7%	669	1,739	988	60.5%	653
28	군산대	53.9%	1,681	752	50.4%	350	1,798	957	58.4%	487	1,736	841	52.9%	408
29	경상대	52.6%	3,503	1,305	41.5%	896	3,371	1,824	59.4%	1,178	3,194	1,646	57.0%	1,125
30	충남대	52.1%	3,858	1,507	46.5%	647	3,962	1,766	52.6%	762	3,975	1,898	57.3%	839
31	제주대	50.8%	2,027	864	46.7%	715	2,133	968	50.1%	791	2,137	1,106	55.7%	861
32	충북대	50.5%	3,307	1,097	36.9%	501	3,291	1,641	57.1%	808	3,110	1,561	57.5%	726
33	안동대	48.4%	1,598	581	40.4%	283	1,532	729	52.4%	389	1,533	734	52.3%	340
34	강릉대	46.8%	1,396	591	48.4%	333	1,461	615	46.8%	311	1,526	614	45.3%	267
35	목포대	44.0%	1,516	476	35.2%	251	1,546	555	39.6%	279	1,641	879	57.3%	517
36	전남대	43.9%	3,711	1,352	40.6%	691	3,671	1,416	43.4%	694	3,686	1,556	47.7%	837
37	전북대	41.2%	3,733	1,253	37.4%	548	3,803	1,339	39.9%	671	3,848	1,586	46.4%	712

* 취업률(2004~5)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100

* 취업률(2006)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지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

【질의】

● 전남대학교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취업률 평균은 43.9%로, 이는 같은 기간 지방 국립대 전체 취업률 평균인 66.7%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37개 학교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호남권 소재 대학들의 취업률이 부진하긴 하지만 전남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 전남대의 취업률이 국립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대학측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총장께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남대, 기업체 기부금 유치 확대해야】

- 연평균 기부금 30억 중 기업체 기부는 8억원 수준 -

□ 최근 7년간 전국 23개 일반 국립대 기부금 모금 현황

○ 전국 23개 국립대학들이 최근 7년간(‘00~‘06년)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기부금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의 41.3%인 2,111억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다음으로 부산대가 885억원, 경북대 564억원 등 3개 대학만 500억원 이상 기부금 모금함

- 한국해양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들과 모금액 차이가 큼

<표-1>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부금	비율	대학명	기부금	비율
합계	511,169,391	100.0	창원대	4,518,783	0.9
서울대	211,109,104	41.3	충북대	4,091,045	0.8
부산대	88,462,603	17.3	경상대	4,056,154	0.8
경북대	56,413,948	11.0	목포대	3,602,484	0.7
한국해양대	34,750,909	6.8	군산대	3,154,454	0.6
전남대	21,630,767	4.2	순천대	3,045,668	0.6
충남대	17,828,578	3.5	공주대	1,607,377	0.3
전북대	13,834,527	2.7	강릉대	1,265,630	0.2
강원대	11,792,287	2.3	한국체육대	606,099	0.1
부경대	10,753,614	2.1	목포해양대	496,946	0.1
금오공대	8,920,004	1.7	안동대	422,960	0.1
제주대	8,440,172	1.7	한국교원대	365,278	0.1

◎ 전남대는 216억을 모금해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립대 전체 기부금 모금액 대비 4.2%를 차지하는 데 그치는 등 상위권 대학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 기부금을 모금 대상별로 구분해본 결과,

- 기업체 기부금이 가장 많고, 기타(개인 또는 동문), 사회복지가, 교직원, 학부모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기부금 가운데 52.1%인 2,664억원이 기업체 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 기부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2>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기부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교·직원	학부모	기업	사회복지가	기타	합계
합계	27,363,176	6,098,657	266,398,396	29,234,771	182,074,391	511,169,391
비율	5.4	1.2	52.1	5.7	35.6	100.0

○ 국립대 기부금 중 기업체 기부금을 분석해본 결과,

- 서울대가 기업체 전체 기부금 2,664억원 가운데 68.2%인 1,816억원 모금

- 서울대 다음으로는 한국해양대와 부산대만 100억원을 넘을 뿐 20개 대학은 100억원을 넘지 못함

- 금오공대, 목포대, 공주대, 군산대, 강릉대, 목포해양대, 안동대,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등 9개 대학은 10억원도 모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최근 7년간 국립대 기업체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업	비율	대학명	기업	비율
합계	266,398,396	100.0	강원대	1,944,612	0.7
서울대	181,593,476	68.2	충북대	1,643,049	0.6
한국해양대	21,346,406	8.0	순천대	1,446,214	0.5
부산대	15,439,488	5.8	금오공대	745,368	0.3
충남대	7,268,373	2.7	목포대	689,818	0.3
경북대	7,122,867	2.7	공주대	629,000	0.2
전남대	5,992,126	2.2	군산대	402,357	0.2
전북대	5,687,312	2.1	강릉대	293,000	0.1
부경대	5,426,812	2.0	목포해양대	275,000	0.1
경상대	2,894,483	1.1	안동대	261,899	0.1
창원대	2,575,328	1.0	한국체육대	156,300	0.1
제주대	2,480,243	0.9	한국교원대	84,865	0.0

◎ 전남대의 경우, 최근 7년간 기업체 총 기부금이 5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전남대의 7년간 총 기부금(216억) 대비 기업체 기부금 비율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질의】

● 기부금은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정 확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남대는 지난 7년간 기부금이 연평균 30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국립대 전체 기부금 액수의 4.2%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체 기부금도 매년 8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론 국립대 전체 기부금 중 41.3%를 서울대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지방 국립대의 기부금 모금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남대도 앞으로 특성화에 주력하는 등 기업체 기부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남대병원 선택진료연구비 증대해야!】

□ 현황

○ 전남대병원의 병원 전체 선택진료 수익 및 선택진료과에 배정되는 금액 해마다 증가

○ 선택진료 수입 중 선택진료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의료의 질을 위한 연구비 비율은 저조함.

□ 문제점 및 질의

○ 전남대병원의 병원 전체 선택진료의 수익의 40%는 선택진료를 하는 전체 진료과에 배정됨.

○ 병원 전체 선택진료 수익은 물론 전체 선택진료과에 배정되는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

- 2004년 선택진료수익 120억 중 전체 선택진료과지급액 48억

- 2005년 선택진료수익 153억 중 전체 선택진료과지급액 65억

- 2006년 선택진료수익 175억 중 전체 선택진료과지급액 73억

※[표1] 최근 3년간 병원 전체 선택진료수익 대비 전체 선택진료과에 지급되는 금액

(단위 : 천원)

연도	병원 전체 선택진료수익	전체 선택진료과에 지급되는 금액	비율(%)
2004년	12,132,019	4,891,810	40.3
2005년	15,379,419	6,506,340	42.3
2006년	17,567,189	7,319,379	41.7

○ 특히, 선택진료수입의 지출내역에서 선택진료수당이 거의 50%대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선택진료가 해당 의사들의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04년 선택진료수입 48억 9천만원에서 수당으로 24억 1천만원 지출(선택진료 수당 49.4%)

- 2005년 선택진료수입 65억 6백만원에서 수당으로 29억 6천만원 지출(선택진료 수당 45.5%)

- 2006년 선택진료 수입 73억 1천만원에서 수당으로 34억 4천만원 지출(선택진료 수당 47.0%)

○ 이에 비해 연구비는 20%대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 투자는 저조함

※ [표2] 최근 3년간 선택진료수입 지출내역

(단위:천원)

연도	선택진료수입	지출내역서	금액	비율(%)
2004년	4,891,810	선택진료수당	2,417,200	49.4
		선택진료연구비	842,583	17.2
		선택진료관련경비	1,486,727	30.4
		진료부서경비	145,300	3.0
2005년	6,506,340	선택진료수당	2,961,340	45.5
		선택진료연구비	1,584,000	24.3
		선택진료관련경비	1,656,000	25.5
		진료부서경비	305,000	4.7
2006년	7,319,379	선택진료수당	3,444,225	47.0
		선택진료연구비	1,849,500	25.3
		선택진료관련경비	1,656,054	22.6
		진료부서경비	369,600	5.1

【질의】

선택진료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선택진료를 하는 진료과에 돌아가는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택진료과에 지급되는 이익 중 반 이상이 수당으로 책정되어 해당 진료과의 교수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고 그에 비해 연구비는 20% 정도로 낮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는 큰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연구비를 적게 투자한다면 환자들이 굳이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의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병원 특수건강검진기관 개선해야】

□ 현황

○ 특수건강검진이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유해인자로부터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로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있음.

○ 노동부에서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점검 결과 전남대병원 및 화순전남대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부실기관으로 확인됨.

□ 문제점 및 질의

◎ 전남대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필수검사항목 누락해.

○ 특수건강검진이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는 등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의 결과 전남대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업무정지 1월,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시정조치 처분을 받음.

○ 특히 전남대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필수검사항목 중 크실렌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미실시.

○ 크실렌에 자주 노출되었을 때 증상은 다음과 같음.

· 급성중독증상-구토, 두통, 현기증, 흉부압박감, 마취상태 유발

· 만성중독증상-신장, 간장장해, 빈혈, 백혈구 감소등 골수장해 유발

○ 특수건강검진으로 노동자가 직업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하는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검사항목 자체를 누락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건강검진이라 할 수 없음.

○ 또한, 특수건강검진의 지정인력이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하는 등 전남대병원의 특수건강검진 위반사례는 7개나 되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써의 문제가 심각함.

※[표1] 전남대병원 및 화순전남대병원 특수건강검진기관 점검 결과

특수검진기관명	위반내용	조치수준
전남대병원	□ 검사항목 누락 : 크실렌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미실시	업무정지 1월
	□ 문진표 등 미기재	시정조치
	□ 지정인력 업무겸직 : 간호사 등 산업의학과 소속이 아닌 타 부서소속으로 근무함	시정조치
	□ 지정인력 중 분석관련자(약사) 타부서 업무 수행	시정조치
	□ 출장특수검진시 파견 간호사, 시간제 간호사 등 지정인력이 아닌자가 실시함	시정조치
	□ 특수건강진단 분석계약 체결 없이 ‘화순 전남대 병원’에 장비 및 분석을 이관함	시정조치
	□ 판정부적절	시정조치
		업무정지 1월
화순전남대병원	□ 지정인력 중 분석관련자(약사) 타부서 업무수행	시정조치
		시정조치

【질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남대병원의 특수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항목을 누락하고, 지정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등 건강검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일선에서 지키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의 공개적인 반성과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