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hanmail.net

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윤두환의원, 08년 민자유치사업 손실보전금액 건교부 예산은  3186억으로 91% 증액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10월 12일 2008년 건교부 예산질의를 통해, 민자유치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3,186억으로 07년 1,664억에 비해 91%가 늘어났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윤두환의원이 밝힌 08년도 정부지원금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860억, 천안-논산고속도로 400억, 대구-부산고속도로 700억, 이화령터널관련 186억, 인천공항 철도운영예산 지원 1040억등 3186억이다.

이에 대해 윤두환의원은, 통행량의 획기적인 증가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09년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신규 지원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며, 2011년이되면 지원액이 현재에 비해 배이상 늘어날 지도 모른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신규민자유치사업은 계획시 국회에 사전보고 또는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추정운영수입 예측에 있어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교통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율을 조정하는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두는 방안과, 앞으로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일부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도별 민자유치사업 운영수입보장>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율
	예산	집행액
계	1,664	1,648	3,186	1522	91
-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875	805	860	△15	△1.7
- 천안-논산 고속도로	350	403	400	50	14.3
- 이화령터널 소송보상금	439	439	186	△253	△57.6
- 대구-부산 고속도로			700	순증	-
- 인천 공항철도			1,040	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