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22

해외서 부적합 폐기된 국산과자,

동일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식약청,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사례(대외비 문건) 공개-

□ 어린이와 성인들이 즐겨먹는 유명과자에서 발암물질 검출!

○A회사 “OO강정”, 일본 통관시 아플라톡신 기준치 이상 검출

곰팡이균 대사산물의 일종, 강력한 발암물질임(식약청, 위해기준팀).

- 14ppb 검출(일본 기준치 10ppb), (국내기준 없음)

○B회사 “OOO 맛 쿠키”등에서 세균 기준치의 34배~52배 초과

- 각각 26,000/g와 39,000/g 검출(중국 기준 750/g), (국내기준 없음)

□ 정부지정 ‘전통식품지정’업체 식품도 중금속 다량 검출!

○전통식품지정 C식품 “멸치액젓”에서 비소 기준치 이상 검출

비소(AS) : 중금속의 일종으로 피부암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식약청, 위해기준팀).

- 0.813mg/kg(중국 기준치 0.5mg/kg) 검출, (국내기준 없음)

○한국D커피사의 커피에서도 구리 초과 검출

- 14.15mg/kg(중국 기준치 5mg/kg) 검출, (국내기준 없음)

□ 올해 들어 부적합 수출식품 사례 급증!

대부분 국내 기준 없어.. 버젓이 국내 생산․유통 돼..

해외 부적합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2005년 3건 → 2006년 2건 → 2007년7월 6건

○(2005~2007.7) 적발된 11건 중 8건은 국내 기준조차 없어..

○해외 부적합 식품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체계 마련돼야..

○철저한 검증 통해 국내 기준 조속히 설정해야..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일부 수출식품에서도 수입국 기준 부적합으로 인해 폐기․회수 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내역」대외비 문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과 관련해 지난 3년간(2005년~ 2007년 7월) 총 11건의 위반사례가 국내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산 수출식품 해위 위반 사례 현황 >

일자	제조 업체	품목명	수출 국가	위 반
				내 역	수입국 기준
2004 이전	관련 자료 미보유
2005.7	A	라면	EU	방사선 조사 처리 미표시	방사선조사처리 표시의무
2005.10	B	김치, 고추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2005.10	C	고추장, 불고기 양념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2006.6	D	조미김	중국	650,000cfu/g cfu(colony forming unit, 세균의 집락 형성 단위) 4.3mg/kg	세균총수<30,000(cfu/g) 비소<1.5mg/kg
2006.11	E	조미김	중국	91,000cfu/g	세균총수<30,000(cfu/g)
2007.3	F	수출전용 설탕 조제품	중국	083mg/kg 3.28% 1.72%	비소함량≤0.5mg/kg 회분함량≤0.15% 건조(수분)≤0.3%
2007.3	G	과자류	중국	26,000cfu/g~ 39,000cfu/g	세균총수≤750cfu/g
2007.5	H	과자류	일본	14ppb	아플라톡신<10ppb
2007.7	I	커 피	중국	14.1㎎/㎏	구리 5㎎/㎏
2007.7	J	멸치액젓	중국	0.813㎎/㎏	비소 0.5㎎/㎏
2007.7	K	단무지	중국	0.88g/kg	소르빈산 0.5g/㎏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국내 유명과자에 강력한 발암물질 검출!

정부지정 전통식품 회사에도 중금속 다량 검출!

- 이 중 어린이와 성인들이 즐겨먹는 A회사의 ‘땅콩강정’의 경우 일본통관시 아플라톡신 기준치 10ppb 보다 높은 14ppb가 검출되어 제품 전량이 폐기조치 되었으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B회사의 ‘초콜릿 맛 쿠키’와 ‘A00'의 경우 세균 기준치(중국 세균총수 기준 750cfu/g)보다 각각 34배, 52배를 초과한 26,000cfu/g~39,000cfu/g가 검출되었다.

- 특히, 아플라톡신(Aflatoxin)은 곰팡이균으로 인해 생겨나는 대사산물로서 주로 토양, 곡류, 배합사료 등에서 만들어지며,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아플라 톡신은 1960년에 영국에서 처음 밝혀졌으며,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사료를 먹은 칠면조 100,000마리 이상이 죽어 “Turkey 'X' Disease"로 알려져 있음. 인체에는 주로 간암을 유발하는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식약청, 위해기준팀)

물질대사 가운데 생겨나는 물질로 미생물이 죽으면서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임.

-  또한, 정부가 전통식품으로 지정한 ‘C식품’회사의 경우, 멸치액젓에서 비소가 0.813mg/kg 검출되어 기준치(중국 기준 0.5mg/kg)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D커피사의 커피에서도 구리가 14.1㎎/㎏가 검출되기도 했다.

- 그러나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수출용 식품들과 동일한 원(재)료 및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내제품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부적합 판정 수출식품들이야말로 국민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조속한 실태점검과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해외 수출위반 식품, 대부분 국내 기준조차 없어..

- 최근 3년간 문제가 되었던 11건의 해외 부적합 사례 중 8건은 국내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마다 기준의 차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예 기준조차 설정돼 있지 않아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 수출식품 해위 위반 근거 및 국내기준 >

연번	제조 업체	품목명	수출 국가	위 반		국내기준
				내 역	수입국 기준
1	A	라면	EU	방사선 조사 처리 미표시	방사선조사처리 표시의무	기준없음 현재 개정 중
2	B	김치, 고추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불검출
3	C	고추장, 불고기 양념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불검출
4	D	조미김	중국	650,000cfu/g 4.3mg/kg	세균총수<30,000(cfu/g) 비소<1.5mg/kg	세균수 기준없음 비소 기준없음
5	E	조미김	중국	91,000cfu/g	세균총수<30,000(cfu/g)	기준없음
6	F	수출전용 설탕 조제품	중국	083mg/kg 3.28% 1.72%	비소함량≤0.5mg/kg 회분함량≤0.15% 건조(수분)≤0.3%	비소 기준없음 회분함량≤0.04% 건조(수분)≤0.1%
7	G	과자류	중국	26,000cfu/g~ 39,000cfu/g	세균총수≤750cfu/g	기준없음
8	H	과자류	일본	14ppb	아플라톡신<10ppb	기준없음
9	I	커 피	중국	14.1㎎/㎏	구리 5㎎/㎏	기준없음
10	J	멸치액젓	중국	0.813㎎/㎏	비소 0.5㎎/㎏	기준없음
11	K	단무지	중국	0.88g/kg	소르빈산 0.5g/㎏	1.0g/kg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또한, 11번 사례(단무지 소르빈산 검출)와 같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소르빈산 국내기준 1.0g/kg > 0.88g/kg)하지만, 수입국 기준을 벗어나는 (0.88g/kg > 소르빈산 중국 기준 0.5g/kg) 사례도 있다. 당국은 국가별 유해성 판단기준을 시시각각 조사하여 제조업체에 알리고, 국내기준을 보다 엄격히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적합 수출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도 전혀 없어..

-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 그동안 부적합 수출식품 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수거검사나 문제가 된 제품의 국내 유통차단을 위한 조치실적은 없었다.

- 단지, 문제가 된 식품과 관련해 식품공업협회와 해당 제조업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지도 않은 채 관련자료는 대외비 문서로 관리하여 온 것이다.

- 또한 한국산 수출 부적합 식품과 관련된 공문서들은 주로 외교통상부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식약청 관계자가 파견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는 문제가 된 식품 사례와 관련해 공문이 제대로 입수되어 식약청 등으로 전달되어왔던 반면, 여타 나라의 경우 부처간 협력체계의 미비로 관련 공문이나 정보가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국민건강 보호와 국가간 신뢰 유지를 위해선 부처간 협력체계 확립과 시의적절한 정보 접수에 따른 식품당국의 긴밀한 대처체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 해외부적합 한국산 식품, 국내 유해성 재검증체계 확립돼야..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해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한 식품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통․소비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최소한 해외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에서 유해성 여부를 엄격히 재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인체 위험성이 드러난 중국산 제품들이 중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만큼,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부응해 한국산 수출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당국은 국가별 식품 유해성 판단기준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파악해,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과 관련 업체에 신속히 전파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공문 사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