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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 (목)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노동부)

담당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활성화 방안 촉구

- 예산 집행률 4.3% 불과, ‘좋은 정책’ 유실 위기 질타

- 노동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통해 사업 내실화 촉구

□ 현황

○ 정부는 2006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학습능력개발을 통한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함.

- 2007년 3월부터 신규사업으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 중에 있음.

- 지난해(2006년)말, 국회는 금년 사업예산으로 188억을 배정함.

○ 그러나 사업의 집행률이 미미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받는 상황임.

- 9월말 현재 참여 근로자수는 3,141명으로 목표 20,000명의 8.4%에 그치고 있고, 예산집행률은 8억원 정도에 불과해 4.3%의 집행률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제도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OECD 국가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수혜율 평균이 37.1%인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수혜율은 14.1%로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질문> 특히 영세업체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수혜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률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우리나라, 재직자 대상의 직업훈련 참여율 OECD 국 중 최하위 수준 14.1%

▷ OECD 평균 37.1%, 영국 40%, 미국 40%, 덴마크 49% 등

▷ 이마저도 대기업 종사자에 국한

→ 30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중 57.6% 수혜 :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중 9.2% 수혜

▷ 비정규직 직업훈련 수혜율 극히 미미

→ 상용직 41.6% : 임시직 15.8% : 일용직 3.8% 의 종사자 수혜

○ 그 방안으로, 첫째는,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동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노조 등 여러 노동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질문> 장관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바를 조속히 집행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또한, 훈련기관의 관리 효율을 목적으로 한 ‘카드제’의 경우, 운영제도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바우쳐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이와 함께 어학, 교양교육, 기능교육, 직업재교육 등 카드제가 적용되는 학습내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본 위원의 의견에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 영세업체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기능강화 교육을 신청하면,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연 100만원 한도 내의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자는 5년 중 3년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임.

○ 노동부는 제도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훈련과정 공급 확대와 인터넷 원격교육 강화, <근로자수강 지원금제도>와 통합운영 등을 검토 ‧ 추진하겠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