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대구, 경북 교육청

▶전국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분석◀

○ 경북교육청, 4년연속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 전국 2위

- 교육부로부터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학생 1만명당 학교안전사고가 “40건→59건→58건→69건”이 발생하여 부산에 이어 4년연속 전국 2위의 불명예를 차지함[표 1].

- 특히, 2006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1건이나 증가하여, 전체 평균 5건 증가 빈도보다 2배나 많았음[그림 1 참조].

<표 1> 전국 학교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현황

지역	안전공제회 가입학생수 (2006년 기준)	안전사고 발생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전체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전체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전체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부산	575,189	2,886	50	3,547	62	4,157	72	4,548	79
경북	434,527	1,726	40	2,547	59	2,539	58	3,002	69
경남	552,697	2,165	39	2,678	48	3,203	58	3,462	63
울산	211,364	778	37	1,014	48	1,185	56	1,272	60
인천	467,234	1,443	31	1,874	40	2,201	47	2,647	57
전북	312,590	1,046	33	1,579	51	1,332	43	1,715	55
충북	256,070	645	25	902	35	1,201	47	1,287	50
광주	273,330	680	25	970	35	1,133	41	1,350	49
대전	270,607	678	25	891	33	1,079	40	1296	48
대구	454,166	1,246	27	1,647	36	1,741	38	1,996	44
강원	240,504	753	31	929	39	1,113	46	1,036	43
경기	1,929,312	3,885	20	5,263	27	6,268	32	7,101	37
충남	318,436	644	20	795	25	1,000	31	1,137	36
서울	1,476,096	3,434	23	4,335	29	4,617	31	4,957	34
제주	99,415	124	12	286	29	256	26	333	33
전남	311,417	587	19	697	22	785	25	853	27
합계	8,182,954	22,720	28	29,954	37	33,810	41	37,992	46

*학생수 :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합계   **가입비율 : 97.4%

<그림 1> 대구․경북 가입학생 1만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 북	40건	59건	58건	69건
대 구	27건	36건	38건	44건
전 체	28건	37건	41건	46건

○ 대구교육청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비율 낮춰야

- 안전사고 발생비율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유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22.5%)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교(16.7%), 중학교(16.1%) 순으로 나타났음.

- 대구교육청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평균 보다 낮으나,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24.2%로 전체 비율 22.5%보다 높게 나타나,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2> 가입학생 1만명당 학교안전사고 학교급별 발생비율

	전 체		대 구		경 북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비율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비율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비율
유치원	78건	22.5%	64건	24.2%	61건	18.3%
초등학교	36건	10.4%	32건	12.1%	61건	18.3%
중학교	56건	16.1%	57건	21.6%	77건	23.1%
고등학교	53건	15.3%	48건	18.2%	82건	24.6%
특수학교	58건	16.7%	42건	15.9%	52건	15.6%
기타학교	44건	12.7%	0건	0.0%	0건	0.0%
평생교육시설	22건	6.3%	21건	8.0%	0건	0.0%

☞ 학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해야

- 학교안전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학생부주의가 76.7%를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가 주의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통한 내실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가, 휴식시간중 40.1%, 체육시간중 35.1%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함.

<표 3> 2006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

발생원인	발생건수	비율
교사의 과실	20	0.1%
시설관리 흠	93	0.2%
학생부주의	29,124	76.7%
학생간 다툼	20	0.1%
기타(지병등)	8,735	23.0%
합 계	37,992	100.0%

<표 4> 2006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발생장소	발생건수	비율
체육시간중	13,333	35.1%
실험실습중	339	0.9%
교과수업중	2,271	6.0%
청소중	1,349	3.6%
휴식시간중	15,217	40.1%
과외활동중	3,376	8.9%
기타	2,107	5.5%
합 계	37,99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