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감독의 문제와 개선방안

-대부업을 중심으로

2007.10

국회의원  정 두 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머 리 말

올해 2월초 HSBC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무려 106억 달러의 손해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은 후 ‘서브프라임 모지지론’ 부실에 대한 경고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 11일 금융권에 신용경색 우려를 야기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이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계층에 퍼져 있으며 대출부실에 따른 피해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3월 제1금융권에 이어 8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처럼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요건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체로 대출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 지역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혁신방안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도권 지역서민금융기관에도 대출이 어려워진 대출수요자들이 주로 찾게 되는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감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부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부업체의 폭리 및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대부업이 일부 선진국과 같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 10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국내 대부업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2

가. 국내 대부업시장의 현황

나. 대부업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치

다. 국내 대부업시장의 문제점

III. 한ㆍ일간 대부업 제도의 비교	20

가. 관리감독권

나. 진입규제

다. 영업규제

라. 신용정보 수집 체계

마. 자율규제기관

IV. 대부업 제도의 개선방안	32

가. 감독주체의 이원화와 자율규제기관 설립

나. 대출금리 상한 인하와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 강화

다. 소액 신용대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보강

라.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마. 신용정보 수집 시스템의 확충

<첨부 1> 주요 국가의 대부업 제도	37

<첨부 2> 일본의 대금업 규제강화 논의 동향	44

I. 문제 제기

□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정착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략적 포지셔닝 전환과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대부업 시장이 크게 성장

ㅇ 특히 기업 및 개인 파산이 늘어나면서 친척, 친지, 동료 등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자금차입이나 보증입보 요청이 곤란해지면서 대부업체의 잠재 고객이 증가

□ 이에 정부는 대부업의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시행

ㅇ 기존 공적 규제의 영역 밖에서 활동하던 사금융업체들의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리상한을 초과한 이자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음성적인 불법영업이 상존하는 데다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특히 최근 외국자본의 참여 등으로 시장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대부업 관련 규제는 일본 등 외국 제도와 비교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

ㅇ 또한 대부업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

□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업의 최근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되어 있는 일본의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한 후 대부업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국내 대부업시장의 현황 및 평가

가. 국내 대부업시장의 현황

1) 개 황

□ 2007.7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1만 8,625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2005.9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벌칙강화에 따른음성업체의 양성화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등록업체 수가 증가

ㅇ 대부업법 시행(2002.10.27)이후 2006.6월까지의 대부업 등록은 29,700여건에 이르나 등록 취소도 13,300여건(누적 등록의 44.7%)에 달했으며 이중 절대 다수(10,400여건)가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

- 이렇게 자진취소가 많은 것은 대부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영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많았다는 점을 시사

- 또한 영업자금을 주로 전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전주가 재원 노출을 우려하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꺼리는 것도 취소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표 1> 대부업체 추이

(단위: 개 )

			2003말	2004말	2005말	2006.6말	2007.7말
대부업체수			11,554	11,540 ( △14)	14,556 (3,016)	16,367 (1,811)	18,625
	등 록		13,931	18,395 (4,464)	25,947 (7,552)	29,696 (3,749)	-
	등록취소		2,377	6,855 (4,478)	11,391 (4,536)	13,329 (1,938)	-
		자진취소	2,376	5,731 (3,355)	8,690 (2,959)	10,417 (1,727)	-

주 : ( ) 내는 전기말비 증감, 기간중 등록 및 등록취소

자료 : 금감위,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06.10, 행정자치부(2007)

□ 한국금융연구원은 행자부․금감원 주관, '07.1~3월간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라 등록 대부시장의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으로 추정

<표 2> 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 추정

(단위 : 명, 억원)

대부업자 구분	등록 업자수 (A)	실적보고 업자수 (B)	실적보고업자 대부잔액 (C)	업자당 평균 대부잔액 (C/B)	총 대부잔액 (A✕C/B)
외감대상 법인	64	53	42,986	811	51,908
일반법인	1,000	336	5,973	18	17,777
개인업체	16,146	4,081	2,937	1	11,620
합 계	17,210	4,470	51,896	12	81,304

자료. 정찬우(2007a)

<표 3> 등록 대부업 시장 이용자 수 추정

(단위 : 명)

대부업자 구분	등록 업자수 (A)	실적보고 업자수 (B)	실적보고업자 이용자수 (C)	업자당 평균 이용자수 (C/B)	총 이용자수 (A✕C/B)
외감대상 법인	64	53	739,784	13,958	893,312
일반법인	1,000	336	153,388	457	457,000
개인업체	16,146	4,081	154,224	38	613,548
합 계	17,210	4,470	1,047,396	234	1,963,860*

주. * 1,963,860 / 1인당 평균 거래업체수(1.33**) = 1,476,587

** 한신정 대부업 CB에 등록된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이용 대부업체 수

자료. 정찬우(2007a)

□ 등록 대부시장과 무등록 대부시장을 합친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 이용자는 329만명 , 무등록 업체는 약 23,000개 수준으로 추정

ㅇ 이중 등록업체가 8조원(45%) 정도를 소화하고, 나머지 10조원(55%) 규모의 시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영역으로 추산

<표 4> 전체 사금융시장 규모 추정

	실태조사 결과(등록)	사금융 시장 추정 (등록+무등록)	등록 대부시장추정	무등록 대부시장추정
대부잔액	5.2조원	18조원	8조원	10조원
이용자수	105만명	329만명	148만명	181만명

자료: 행자부, 금감원 실태조사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체가 전국 등록업체의 절반 이상(53.2%)을 점하고 있으며 부산도 6.8%를 차지

<표 5> 지역별 등록 대부업체 증감 추이 (2004~2007.7)

(단위: 개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말
서 울	4,113	4,755	6,046	6,203
부 산	757	1,082	1,225	1,362
대 구	643	692	737	954
인 천	343	579	700	763
광 주	331	411	489	542
대 전	355	503	628	688
울 산	262	345	411	459
경 기	1,781	2,761	3,305	3,524
강 원	171	327	441	518
충 북	366	413	414	368
충 남	235	415	413	393
전 북	385	547	695	738
전 남	371	453	488	423
경 북	451	538	648	705
경 남	184	381	580	866
제 주	94	119	117	119
합 계	10,842	14,321	17,337	18,625

자료 : 행정자치부(2007)

<그림 1> 지역별 등록 대부업체 증감 추이

□ 사업형태별로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며 법인 비중은 8.4% 정도에 불과

□ 대출규모별 사업규모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2005.10월 발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규모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 비중이 60%에 달하고, 10억원 이상 업체는 8% 정도에 불과

<그림 2> 대출규모별 대부업체 구성비

자료: 정길영/이세중(2006)

2) 자금조달 및 운용

□ 국내 대부업체는 주로 외부차입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채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서베이(05.10월)에 따르면, 주차입처가 개인이라고 응답한 대부업체의 비중이 69.5%로가장 높고, 이어 은행 27.5%, 저축은행 2.5%, 해외차입 0.5%의 순으로 조사됨

ㅇ 그러나 업체의 신용위험이 높고 경영투명성이 미흡하여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미미

대부업체중 상장회사는 (주)리드코프가 유일하다. 동 사는 95.8월 석유도소매업으로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03.1월부터 대부업을 겸영하고 있음

ㅇ 대부업체의 차입금리는 연14~22% 수준이며, 대형사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는 본국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차입이 가능하여 자금조달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 주요 대부업체의 차입금리 및 대부금리 수준은 저금리 기조 등 우호적인 차입여건 지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

국내계(그랜드캐피탈 ), 일본계(아프로소비자금융, 여자(女子)크레디트, 예스캐피탈, 파트너크레디트, 퍼스트머니,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이상 아프로그룹 계열사), 산와, 센츄리서울, 스타크레디트, 원캐싱, 하트캐싱, 유아이크레디트), 미국계(매화케이스타스, GKI디벨로프먼트), 기타(리드코프[최대주주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아시아지역에 주로 투자하는 H&Q Asia Pacific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

17개 외감법인 대부업체의 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 및 비용, 대출금 및 차입금 규모를 토대로 추정

ㅇ 차입금리 하락: 18.2%(2003) → 11.3%(2004) → 10.2%(2005년)

ㅇ 대부금리 하락: 59.0%(2003) → 31.8%(2004) → 28.7%(2005년)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2005년 평균 차입금리 및 대부금리는 이들 외부감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각각 21.1% 및 55.6%로 조사(한국신용정보, ｢대부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2005.10)

□ 대부업체의 대손상각비율도 2003년에는 30.1%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개인채무의 안정화 등으로 4.4%로 크게 하락

* 다만 2005년 전국 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에서는 대손상각비율이 21.2%로 나타나 대형 대부업체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한국신용정보, ｢대부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2005.10)

□ 한편 2003~2005년 기간중 대부금리가 차입금리와 대손상각비율의 합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에 비추어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임

<표 6> 주요 대부업체1) 대부․차입금리 및 대손상각비율 추이

(단위: 억원, % )

				2003년	2004년	2005년
영업수익중 이자수익	(A)			5,279.2	2,816.8	3,423.2
대 출 금2)	(B)			8,946.6	8,865.9	11,916.7
대부금리	(A/B)			59.0	31.8	28.7
영업비용중 이자비용	(C)			1,373.0	754.3	713.1
차입금 등3)	(D)			7,549.4	6,658.3	7,014.2
차입금리	(C/D)			18.2	11.3	10.2
영업비용중 대손상각비			(E)	2,691.7	1,364.1	527.8
대손상각비율		(E/B)		30.1	15.4	4.4

주：1)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17개 대부업체 기준,  2) 대손충당금 차감전 기준,  3) 차입금, 사채발행, 유동성장기부채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3) 경영상황

□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규모는 2004년에 신용불량자 급증 등으로 부실 대출이 증가하면서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5년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큰 폭의 회복세

* 외부감사 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 17개 주요 대부업체 기준

<표 7> 주요 대부업체1) 자산․부채 추이

(단위: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자산합계	9,096.1	7,909.0	10,400.6
(대 출 금2))	( 8,946.6)	( 8,865.9)	( 11,916.7)
(대손충당금)	(△3,368.9)	(△3,896.9)	(△3,661.9)
부채합계	8,516.0	7,552.7	8,592.0
(차입금 등3))	( 7,549.4)	( 6,658.3)	( 7,014.2)
자본합계	580.1	356.3	1,808.5
(자본금)	( 1,400.7)	( 1,403.7)	( 926.9)

주：1)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17개 대부업체 기준,   2) 대손충당금 차감전 기준,   3) 차입금, 사채발행, 유동성장기부채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ㅇ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과거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실경험 이후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영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8>  주요 소비자금융업체의 총자산 및 대출금 추이1)

(단위: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대부업2)	총 자 산	9,096.1	7,909.0 (△13.1)	10,400.6 (31.5)
	대 출 금3)	8,946.6	8,865.9 (△ 0.9)	11,916.7 (34.4)
신용카드 회사	총 자 산	350,692.6	292,992.4 (△16.5)	294,869.7 ( 0.6)
	대출금 등4)	253,747.1	171,986.6 (△32.2)	176,033.9 ( 2.4)
할부금융 회사	총 자 산	222,984.1	148,389.2 (△33.5)	166,910.7 (12.5)
	대출금 등5)	142,075.5	78,493.6 (△44.8)	96,476.7 (22.9)
상호저축 은행	총 자 산	327,869.2	383,364.7 ( 16.9)	464,782.5 (21.2)
	대 출 금	269,125.8	313,499.2 ( 16.5)	369,507.2 (17.9)

주：1)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17개 대부업체 기준

3) 대손충당금 차감전 대출금,   4) 대손충당금 차감전 카드자산과 여신성금융자산

5) 대손충당금 차감전 할부금융자산과 여신성금융자산

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기순이익도 대손상각 감소 등 영업비용 절감의 영향으로 2003년 2,536억원 및 2004년 223억원 적자에서 2005년에는 1,243억원 흑자로 반전

ㅇ 2003년중 영업외비용은 대부분 부실대부 매각손

<표 9> 주요 대부업체1) 손익 추이

(단위: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영업수익	6,150.3	3,521.1	4,221.6
영업비용	6,250.0	3,507.0	2,744.0
(대손상각비)	(2,691.7)	(1,364.1)	(527.8)
영업외수익	71.0	303.3	304.2
영업외비용	2,052.9	316.0	150.2
법인세비용	454.1	224.0	387.2
당기순이익	△2,535.8	△222.6	1,242.7

주：1)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17개 대부업체 기준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ㅇ 2005년의 경우 영업비용은 감소(△21.8%)한 반면 영업수익은 증가(19.9%)한 것으로 나타나 손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음

<표 10> 주요 소비자금융업체 수익․비용 추이

(단위: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대부업2)	영업수익	6,150.3	3,521.1 (△42.7)	4,221.6 ( 19.9)
	영업비용	6,250.0	3,507.0 (△43.9)	2,744.0 (△21.8)
	당기순이익	△2,535.8	△222.6	1,242.7
신용카드 회사	영업수익	116,884.4	83,624.7 (△28.5)	73,067.2 (△12.5)
	영업비용	202,294.3	114,646.8 (△43.3)	74,984.8 (△34.6)
	당기순이익	△103,831.6	△13,408.2	3,423.4
할부금융 회사	영업수익	39,665.5.	23,398.1 (△41.0)	27,485.7 ( 17.5)
	영업비용	45,201.4	25,593.2 (△43.4)	25,387.8 ( △0.8)
	당기순이익	△5,729.8	△4,120.9	6,503.0
상호저축 은행	영업수익	34,256.1	38,881.5 ( 13.5)	48,412.8 ( 24.5)
	영업비용	34,379.2	42,370.2 ( 23.2)	42,769.4 ( 0.9)
	당기순이익	194.5	△3,379.5	6,042.6

주：1)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17개 대부업체 기준

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최근 대부업계 동향: 세계적 금융그룹의 국내 대부업 진출

□ 국내의 고금리 환경을 틈타 1990년대말 이후 국내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던 일본계에 이어 최근에는 영미계 자본의 대부업 진출이 두드러짐

ㅇ 2003년에는 미국계 리먼브러더스 계열인 GKI디벨로프먼트와 매화케이스타스가 사업영역을 대부업으로 확장*

* GKI디벨로프먼트는 부동산투자 및 부동산 관련 경영상담 등을, 매화케이스타스는 대출채권, 사채 등 금융자산 매입․운용을 주업무로 하던 업체

ㅇ 2005년에는 한국IBM과 GE리얼에스테이트*가 대부업에 진출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임대업무 등을 영위하는 업체

□ 특히 금년 들어서는 스탠다드차타드와 메릴린치 등 세계적 금융그룹이 각각 자회사 설립을 통해 대부업에 신규 진입

ㅇ 메릴린치의 페닌슐라캐피탈은 주택담보대출을, 스탠다드차타드의 한국PF금융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대상의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

ㅇ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토대로 기존 대부업체에 비해 크게 낮은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대부업 시장 확대의 핵심적인 역할

* 페닌슐라캐피탈의 주택담보대출은 최저 CD금리+2.5%에서 최고 20% 내외의 금리로 LTV 80%까지 대출하고 있으며 한국PF금융은 19.9%~49.9% 범위의 금리로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등록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금리(40%~66.6%)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표 11> 영미계 대부업체 진출 현황

	등록일	최대 주주	자산(억원)	자본금(억원)
GKI디벨로프먼트	03.2.12	GKI Korea Development Ltd. (리먼브러더스 계열)	342	62
매화케이스타스	03.5.7	GKI Korea Development Ltd. (리먼브러더스 계열)	2,460	25
한국IBM	05.5.10	IBM World Trade Corp.	5,796	255
GE리얼에스테이트	05.12.15	GE Capital Corp.	1,861	72
한국PF금융	06.5.18	Prime Financial Holdings (스탠다드차타드 계열)	-	5
페닌슐라캐피탈	06.6.26	Merrill Lynch Intl. Holdings (메릴린치 계열)	-	0.5

□ 이처럼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나면서 대부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이들 외국계 금융자본이 풍부한 자금력과 앞선 고객선별 능력을 이용하여 국내 영세업체들이 포괄하지 못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최저자본금이나 승인 심사 등의 제도적 진입 장벽이 없고 경영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수준이 낮은 것도 대부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입 확대는 대부업체간 금리인하 경쟁 유도, 일반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대부시장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ㅇ 다만 고객층이 겹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등 토종 금융기관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동 기관들의 경영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내재*

* 최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업체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정책효과 반감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

나. 대부업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치

동 자료는 행정자치부(2007)의 제출자료 인용

1) 대부업 관련 추진경과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2.8.26)-재정경제부

ㅇ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감독 - 시․도지사

ㅇ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 시․도지사, 금융감독위원장

ㅇ 대부업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 - 행정자치부장관, 금융감독위

□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선방안 관계장관회의('06.12.19)

ㅇ 대부업 정책협의회 구성(경제부총리 주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2) 대부업 정책협의회의 행정자치부 역할

□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행자부․금감위 공동주관)

ㅇ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 조사양식 시․도 통보 및 집계, 금감위 송부(행자부)

- 조사 항목 및 양식 작성, 결과 분석(금감위)

ㅇ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수립

- 지방유관기관협의회 및 인력확충 지원(행자부)

ㅇ 대부업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 대부업 D/B구축 지원(시․도, 행자부)

- 상시 모니터링 추진 (행자부․금감위)

ㅇ 시․도 등의 대부업 관리․감독 인력 확충 및 교육

- 시․도 대부업 인력확충 지원(행자부)

- 인력 교육(금감위)

ㅇ 시․도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구성․운영(행자부)

3) 그간의 활동 내용

ㅇ 전국 대부업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2006. 12월 시․도 단위 등록시스템 구축완료

- 2007. 7월 시․군․구 단위 등록시스템 구축완료

- 시스템 내 대부업 D/B 입력(83%완료)

- 2007. 12말 D/B입력 완료 계획

ㅇ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시도자료 취합 및 금감위 송부)

- 2007. 3. 15 완료

ㅇ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구성(지방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 2007. 5월 구성완료

ㅇ 대부업 관련 지방전담인력 소요내역조사 및 보강

- 2007. 4. 23일 보강지침 통보(71명)

- 2007. 7월말 현재 12명 보강완료

- 기타 인력은 하반기 충원계획(업무조사 및 조례개정 준비중)

〈그림 3〉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대부업정책협의회
				경제부총리(의장) 법무부장관․행자부장관․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국무조정실장
				실무협의회													관계기관협의회
				재경부 차관보(의장) 법무부, 행자부, 공정위, 금감위, 국조실, 경찰청, 국세청													시·도 및 지방 경찰·공정위 ․국세청․금감원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경부 주관)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 (행자부·금감위 공동 주관)							불법사금융 단속 T/F* (법무부 주관)
①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수립등 제도개선 방안 총괄 ②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금감위 협조) ③사금융 관련 교육·홍보 (금감위 협조) ④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추진 ⑤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금감위) ⑥관련부처 감독부서 인력 확충 방안							①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②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수립 ③대부업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시·도 등의 대부업 관리 ·감독 인력 확충 및 교육 ⑤시·도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구성·운영							①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②상시단속체계 구축 ③신고 인센티브 등 단속관련 제도개선 ④사채업자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제도개선 * 국조실은 필요시 단속관련 부처간 조정 등 협조

자료. 행정자치부(2007)

다. 대부업시장의 문제점

1) 대부업 감독ㆍ규제상의 문제

□ 신규 업체들의 진출 증가 등으로 대부업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규제 등 제도적인 하부구조는 아직 미흡한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여력 부족】

□ 현재 대부업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력 부족 등으로 크게 취약

ㅇ 광역시․도의 대부업 담당인력이 대부분 1~2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총 18,625개의 등록 대부업체와 4만여개로 추산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85명의 담당직원이 대부업체 등록․변경업무 외에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기 어려움

ㅇ 이에 따라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영업현황 등에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12>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직원 현황

자치단체	담당직원수	등록업체 수 (2007.7말)
서울시	4명	6,203개
인천시	자치구별 0.5명	763개
대전시	2명	688개
부산시	2명	1,362개
대구시	1명	954개
광주시	자치구별 0.5명	542개
울산시	0.5명	459개
전국 총계	83.5명	18,625개

주 : 1) 담당직원은 타임무 겸무시 0.5명으로 표기

2) 인천과 광주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로 대부업 관리업무를 이관

3) 2007.4.23 대부업 관련 지방전담인력 보강지침 통보(71명) 이후 7월말 현재 12명 보강 완료

자료. 행정자치부(2007)

ㅇ 대형 대부업체들의 금리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대부업계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서 오는 불신에 기인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매우 긴밀한 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최근 브랜드(러시앤캐시) 광고로 일반에 알려진 아프로그룹, 유아이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 밀리언캐쉬, 미래크레디트, 하트캐싱 등의 경우 일본내 네트워크가 있는 대부업체 관련 인사들이 대주주인 것으로 전문

【업권별 감독 및 규제의 불균형】

□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영업규모나 업무가 유사함에도 최소설립 자본금규제 없이 지자체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경영건전성이나 대부업무비중규제 등 여신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업무비중이 본업무(카드업, 대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비중을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업무를 더 크게 늘려야 하는 제약이 있음

<표 13> 주요 대부업체 자산 및 대출 규모1)

(단위: 억원)

	산 와	프로 그레스	아프로 금융	퍼스트 머니	여자 크레디트	리스사2) 평 균	할부사2) 평 균
자산	2,462	818	719	586	394	627	591
대출	2,257	764	570	544	373	1,059	1,236

주：1) 산와, 아프로금융, 리스사 및 할부사는 2005.12월말, 프로그레스는 2005.9월말, 퍼스트머니는 2006.2월말, 여자크레디트는 2006.3월말 기준

2) 자산은 하위 5개사 평균, 대출(여신성 금융자산 기준)은 1위사 제외한 전체 평균

<표 14>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비교

		여신전문금융업	대 부 업
업 태		신용카드사, 시설대여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대부업자
영업규제	설 립	금감위 등록(신용카드업은 허가)	지자체(시∙도) 등록
	자본금	200억원(3종류 이상의 여신전문 금융업종 겸영시는 400억원) 이상	제한 없음
	자금조달	∙차입금, 회사채(자기자본의 10배이내) ∙수신업무 불가	∙차입금, 회사채(순자산의 4배 이내) ∙수신업무 불가
	자금운용	대부업무비중이 인가받은 주력 여신전문금융업 비중을 하회하여야 함	대부업무 취급에 제한 없음
	건전경영	자기자본비율(7%,신용카드업 8%), 원화 유동성비율(100%) 등 경영건전성 규제	건전성 관련 규제 없음
	감 독	금감위	지자체(금감원앞 위탁 가능)

자료. 정길영/이세중(2007)

【기타 감독상의 문제】

□ 먼저 대부업법상의 등록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불법업체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금감원의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2006.6)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이 10%, 등록 여부를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래 및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금융이용자 보호나 효율적인 규제 감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금감원의 조사(2006.6)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31%가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별도의 경영공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대부업계의 경영현황에 관한 체계적․정기적 통계 집계 및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독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부족

□ 양성화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가운데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자의 인식도 부족하여 대부금융 이용자가 불법영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

* 금감원의 조사(2006.6)에 따르면 사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의 62%가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초과하는 금리로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불법 채권추심행위 경험자가 40%, 대부계약 체결시 타인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받은 경우가 54%, 선이자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 52%에 달함

□ 국내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자 일부 대형업체의 경우 외국계 펀드로부터의 차입 등에 의존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계 자본의 대부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가운데 건전한 국내 대부업자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난 4월 산와가 메릴린치로부터 1억 달러, 리드코프가 싱가포르투자청으로부터 106억원의 외자를 유치한 것이 대표적 사례

2)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피해

□ 등록대부업체의 급증과 무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상한을 연 49%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대부업체들의 평균대출금리는 최근 4년 동안 연 210%에 달함

ㅇ 대부업법 시행 후 평균금리는 등록업자 131%, 무등록업자 229%로 무등록업자의 대출금리가 현저히 높음

ㅇ '05년중 무등록업체의 평균금리(연 229%)는 대부업법 시행전(연219%)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등록업체의 평균금리(연 107%*)는 112%p 하락

* 법정 최고금리(연 66%)를 초과하는 이유: 대부업법 시행전에 체결된 고금리 대부계약이 현재까지 계속, 상담자가 무등록업체를 등록업체로 오인, 등록업체중 불법고리사채 수취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표 15>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 추이

(단위 : %)

구분	법 시행전(~'02.10)			법 시행후('02.11~'05.12)					전체
	'01년	'02년	평균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등록	234	188	219	113	130	146	107	131	210
무등록				197	211	253	229	229
전체				186	189	222	196	204

주. 파악이 가능한 상담건수 기준이며, 분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대출금액 2억원이상의 극단값('04년～'05년 28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그림 4>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한편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무등록업체 882만원, 등록업체 419만원으로 무등록업체 이용금액이 평균 2.1배나 높음

<표 16>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법 시행전 (~‘02.10)			법 시행후 (‘02.11~’05.3)					전체
	‘01년	‘02년	평균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등록	1,039	923	998	384	404	418	449	419	847
무등록				766	826	984	836	882
전체				704	701	818	741	756

자료. 금융감독원

3) 신용불량자의 개인파산자로 전락

□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는 구직의 기회 및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개인파산자로 전락

ㅇ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이용실태’에 따르면 카드대금 등 기존 빚 상환목적은 2004년 61%에서 2005년 41%로 감소한 반면 교육비․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은 2004년 22%에서 2005년 26%로 증가

ㅇ 신용불량자수는 2006.7월말 현재 2002년 대비 8.0%, 21.2만명 증가한 284.8만명을 기록

<표 17> 신용불량자 수 추이

(단위 : 만명)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4	2004	2005	2006.7
신용불량자	193.0 -	199.6 (3.4)	208.4 (4.4)	245.0 (17.6)	263.6 (7.6)	372.0 (41.1)	382.5 (2.8)	361.5 (△2.8)	297.5 (△17.7)	284.8 (△4.3)

자료 : 재정경제부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2년 1,335건에서 2003년 3,856건으로 2.9배 증가한 후 2004년 1만 2,317건, 2005년 3만 8,773건, 2006년 12만 2,608건으로 해마다 3~4배씩 급증

ㅇ 2006년 현재 개인파산신청건수는 12만 2,608건으로 2002년 대비 90배에 달함

<그림 5>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III. 한일간 대부업 제도의 비교

동 장의 내용은 최인방(2006)에서 주로 인용

□ 대부업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대금업이 이미 1983년부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의 대부업 관련 제도와 일본*의 관련 제도를 비교

* 일본은 1949년 대금업감독법을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인 감독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이를 폐지하고, 1954년 출자법에 의해 고금리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이후 고금리 대금업이 사회문제화되자 1972년에 대금업자주규제법을 제정하여 서민금융업협회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으며 1983년에는 등록, 업무, 금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최근 대금업체의 고금리 대출관행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다중채무자 양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금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금업규제법 등을 개정(2006.12.13일 국회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가. 관리․감독권

【우리나라】

□ 현재 대부업자에 대한 자료요청, 검사, 영업정지 등 대부업자 관리․감독권은 시․도지사가 보유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업무와 재산을 검사할 수 있음

ㅇ 다만,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등록 취소 가능

【일 본】

□ 대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재무성의 지방조직인 재무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 대금업의 제도 개선, 법률 제․개정 등 총괄업무는 금융청이 수행

ㅇ 1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금업자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되 2개 이상 복수지역에서 영업하는 대금업자의 관리․감독은 지방 재무국*에서 수행

* 재무국은 재무성의 지방 조직(10개 재무국과 1개 재무지국)으로서 재무국장은 금융청장관으로부터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금융청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동 권한을 행사

ㅇ 지방 재무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대금업자 사업보고서,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업무정지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청에 제출하며 상호간에도 자료를 교환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

□ 다만 대금업협회에 대한 보고 요구 또는 자료 징구 및 임점검사 권한은 금융청이 보유

□ 한편 대금업규제법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금융청․재무국․지방자치단체간에 대금업관계연락회를 운영

ㅇ 금융청, 재무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간 협력 및 연락체제 구축

▣ 우리나라는 대부업 감독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문적인 감독이 요구되는 업체는 금융청이 재무국을 통해 감독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법 제정시 전국에 산재한 수 많은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ㅇ 일본은 대금업협회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정의 제정, 법령 위반시 과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대부업 관리․감독에 참여함으로써, 대금업 감독체계를 정립하여 대금업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

나. 진입 규제

【우리나라】

□ 대부업은 영업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함으로써 누구나 영위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업 등록 취소 후 5년 미경과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종료후 5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선고) 유예자, 형법 또는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채권추심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후 2년 미경과자 등은 대부업 등록 불가 (대부업법 제4조)

ㅇ 최저자본금 등 재무상 진입규제는 없으며 영업지역도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지점 설치가 가능

ㅇ 대부업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대부업법 제3조 제5항 및 제6항)

ㅇ 또한 대부업자의 명의대여는 금지되며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 (대부업법 제5조의2, 대부업법 제9조의2)

ㅇ 미등록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일 본】

□ 대금업자 영업지역의 범위에 따라 등록기관을 차등화

ㅇ 대금업을 1개 지방에서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고, 2개 이상의 지방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내각 총리대신에게 등록

ㅇ 대금업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대금업규제법 제3조)

ㅇ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종료후 5년 미경과자, 대부업 등록 취소후 5년 미경과자, 재산적 기반이 없는 자, 폭력단원 등은 대부업 등록 불가 (대금업규제법 제6조)

ㅇ 미등록자는 대금업을 영위할 수 없고 광고, 대부계약 체결 권유 등의 행위가 금지됨 (대금업규제법 제11조)

ㅇ 미등록 영업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 대금업 영위 요건으로 5천만엔 이상*의 최저 순자산 기준을 부과

* 최근 대금업규제법 개정(2006.12.13일 국회 통과)을 통해 인상된 동 기준은 법 공포후 최대 3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적용되며 중간단계로서 법 공포후 최대 2년 6개월 이후부터는 2천만엔 이상을 적용

▣ 우리나라는 대부업 등록시 특별한 진입 요건이 없는* 반면 일본은 대금업 진입 요건으로서 최저 순자산 기준을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법 제정시 대부금융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등록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금리상한이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규제 외에 별도의 진입장벽을 두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ㅇ 일본은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함

→ 일본의 경우 대금업 진입요건 및 미등록 영업에 대한 강한 벌칙 부과를 통해 건전영업과 시장질서 유지 도모

다. 영업 규제

【우리나라】

□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과 관련 공모 회사채나 주식 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수리나 상장심사 등의 과정에서 당국의 보이지 않는 지도나 권유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한편 ABS의 경우는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에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행이 불가능

□ 한편 금리상의 규제는 연 66%를 상한으로 규정*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대부업법시행령 제5조 제3항)

* 담보권 설정비용와 신용조회 비용을 제외한 각종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ㅇ 동 금리상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는 동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ㅇ 동 금리상한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 (대부업법 제11조)

□ 또한 대부업자의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행위 및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대부업법 제11조의2)

□ 대부업자는 거래계약 체결시 대부 조건 등을 기록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벗어나는 과잉대부 및 불법적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행위는 금지

ㅇ 계약서에는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방법, 부대비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등의 내용을 기재 (대부업법 제6조)

ㅇ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재력, 신용, 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벗어나는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 (대부업법 제7조)

ㅇ 폭행․협박,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허위사실 통지, 채무사실 제3자 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이나 영상․음향 등의 전송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금지 (대부업법 제10조)

【일 본】

□ 영업자금의 조달은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출자, 예금․저금․정기적금 등은 금지되어 있으나(출자법 제1조 및 제2조)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은 허용*

* 1999년 ｢금융업자의 대부업무를 위한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용되기 이전에는 일반의 피해를 우려하여 비은행금융기관(nonbank)이 사채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부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했었음

□ 한편 금리상한은 출자법상 20%*(출자법 제5조), 이자제한법상 15~20%**(이자제한법 제1조)로 이분화되어 있음

* 최근 출자법 개정(2006.12.13)으로 하향 조정된 동 금리상한은 법 공포후 최대 3년 6개월 경과후부터 적용

* 따라서 현재 출자법상 금리상한은 종전과 같이 29.2%로서 이자제한법상 금리상한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리(gray zone: 15.0~29.2%) 대출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금리상한 초과부분에 대해 대금업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 대금업자가 서면 계약서나 영수증을 교부했으면 유효한 이자의 변제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 대부액  10만엔 미만 : 연20%,   대부액 10만~100만엔 : 연18%

대부액 100만엔 이상 : 연15%,   초과분에 대하여는 무효

ㅇ 출자법상 금리상한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형 부과하며, 또한 연 109.5%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출자법 제5조)

ㅇ 또한 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과대광고․설명은 금지 (대금업규제법 제16조)

□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벗어나는 과잉대부 금지와 불법적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행위 금지

ㅇ 대부계약 체결시 고객의 변제능력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 고객의 경우 지정된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를 사용하여 변제능력을 조사하여야 함* (대금업규제법 제13조)

ㅇ 대부 신청인의 자사로부터의 대부잔액이 50만엔을 초과하거나 총 대부잔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의 연수입 등을 증명하는 자료(원천징수표 등)를 징구하여야 함* (대금업규제법 제13조)

ㅇ 대부 신청인의 총 대부잔액이 연수입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계약 체결 금지* (대금업규제법 제13조)

* 최근 대금업규제법 개정(2006.12.13일 국회 통과)을 통해 도입된 동 의무들은 법 공포후 최대 3년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

ㅇ 폭력단원의 고용 금지, 폭력적 태도, 심야 전화,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요구 등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금지,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채권추심 위임 금지 (대금업규제법 제12조의5, 제21조, 제24조)

▣ 자금조달의 경우 우리나라는 창구지도 등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데 반해, 일본은 채권발행, 주식상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활용 가능

ㅇ 자금대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과잉대부 금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과잉대부 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 일본은 대금업체의 자금조달 등 영업여건이 우리나라보다 더 양호하고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가 더 강함

라. 신용정보 수집 체계

【우리나라】

□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규모와 객관적 자료전송 체계를 갖춘 대부업체들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운영하는 소비자금융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회원으로 가입, 자사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 컨소시엄에 모아진 개인신용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ㅇ 현재 각각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에 의해 구축된 대부업CB컨소시엄(50여개 회원사)과 소비자금융CB컨소시엄(40여개 회원사)이 운영

□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한 제도권 금융기관 거래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영세 대부업체와 소비자금융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집중된 대부업 거래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간에 신용정보 격차가 발생

【일 본】

□ 금융업종별로 5개의 신용정보기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대금업계는 전국신용정보센터연합회와 테라넷을 운영*

* 그밖에 은행계로서 전국은행협회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 신용판매업계 기관으로서 (주)CIC, 은행․신판회사․신용카드회사 등 업태에 관계없이 희망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주)CCB가 있음

ㅇ 전국신용정보센터연합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33개의 신용정보센터들의 연합 조직으로서 3,646개 대금업체를 회원으로 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제공

ㅇ 테라넷은 33개 신용정보센터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대금업체뿐만 아니라 신판회사, 은행계카드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여 신용정보를 확충하는 외에    전국신용정보센터연합회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회원들이 여신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는 대부업 거래정보가 소비자금융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소수의 대부업체 사이에서만 폐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 대금업계는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자체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 일본의 경우 신용정보 이용가능성 확대를 통해 대금업 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

마. 자율규제기관

【우리나라】

□ 대부업계 대표 단체로 2003년에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있음

ㅇ 대부시장 자정, 제도개선 건의, 회원사 사업지원, 자문․교육, 금융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설립 및 기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회원 가입률도 전체 등록 대부업체(16,400여개)의 12% 수준인 1,940여개사에 불과, 업계 자율규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

ㅇ 또한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내부 갈등으로 두 개의 조직으로 분열되어 있는 등 공신력 확보에도 문제가 있음

□ 한편 일본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형사 협의회 성격의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회원사 32개)가 조직되어 있음

ㅇ 모델이 된 일본의 소비자금융협회는 81개 대형사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계발․협의, 조사․연구, 백서 발간,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

【일 본】

□ 대금업자는 자금수요자의 이익 보호와 대금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내각 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전국 단위의 대금업협회를 설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별로 지부를 설치*하여야 함 (대금업규제법 제25조 및 제34조)

*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2006.12.13)한 개정 대금업규제법에서 기존 지역별 대금업협회 및 전국 단위의 대금업협회연합회를 전국 단위의 대금업협회와 그 산하의 지역별 지부로 개편한 것으로 법 공포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임

* 참고로 2006.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7개 대금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등록 대금업자의 대금업협회 가입률은 45.8% 수준

□ 대금업협회는 과잉대부 방지, 광고의 내용 및 방법, 회원에 대한 권고 및 감사, 이용자의 고충상담 및 해결, 대금업 종사에 대한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내각 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대금업규제법 제32조)

ㅇ 대금업협회는 법령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과태금 부과,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권리 정지 또는 협회로부터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대금업규제법 제38조)

□ 금융청은 대금업협회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 요구, 검사 등의 감독권을 보유 (대금업규제법 제41조의5)

▣ 우리나라는 대부업 자율규제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가입률도 낮은 반면 일본은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근거와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률도 높은 편임

→ 일본의 경우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공적 감독기능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대금업 시장의 정화와 건전한 발전을 추구

<표 18> 한․일간 대부업제도 비교 요약

	일 본	우리나라
관리 ․ 감독	ㅇ 1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금업자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ㅇ 2개 이상 복수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금업자 관리․감독은 재무국이 수행 ㅇ 금융청이 일선 감독기관과의 자료공유 및 협조, 대금업협회 감독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대금업 감독에 관여	ㅇ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가짐 ㅇ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검사 요구시 대부업 검사 가능
등 록	ㅇ 대금업 진입요건으로서 없는 최저 순자산 기준을 부과 ㅇ 2개 이상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금업자는 내각 총리대신에게 등록 ㅇ 미등록 영업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형 부과	ㅇ 대부업 진입요건 없음 ㅇ 영업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ㅇ 미등록 영업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엔 이하의 벌금형 부과
영 업	ㅇ 채권발행, 주식상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 가능 ㅇ 금리상한: 출자법상 20% 이자제한법상 15.0~20.0% ㅇ 과잉대부 금지의 구체적 기준 마련 ㅇ 과대광고 금지	ㅇ 창구지도 등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증권발행이 제한됨 ㅇ 금리상한: 연 66% ㅇ 과잉대부 금지의 기준 없음 ㅇ 광고시 필수기재사항 외에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두지 않음
신용정보	ㅇ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대부업계 자체 신용정보기관 운영	ㅇ 소수 업체가 참여하는 소비자금융 신용정보 컨소시엄 2개가 구축되어 있을 뿐 대부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체계 미비
자율규제	ㅇ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근거와 업무를 법률로 규정 ㅇ 가입률 : 45.8%	ㅇ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ㅇ 가입률 : 12%

<표 19> 주요국의 대부업 제도 비교

		한 국	일 본	미 국
		대부업자	대금업자	Finance Company (Licensed lendsers)
감독주체		시도지사 (금융감독원 위탁 가능)	시도지사 또는 재무국 (금융청도 간여)	주정부
영업규제	진입	지자체 등록제	지자체 등록제	주정부 면허제(주법)
	영업범위	금전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대차, 증서대부 및 그 중개	여신, 할부금융, 리스 등 신용공여
	대출한도	과잉대부 금지 (구체적 기준없음)	신용대부시 50만엔 또는 연수입의 10% 상당액으로 지도	개인은 2.5만달러, 기업은 5만달러 (뉴욕주 기준)
	자금조달	예수 업무 불가 주로 개인으로부터 차입(사채)	예수업무 불가 회사채 및 CP 발행 (단, 자본금 10억엔이상)	예수업무 불가 CP. 회사채, ABS 발행
	대부금리 상한	대부업법: 연 66%	‧ 이자제한법(민사) 10만엔 이하 연 20% 10~100만엔 연 18% 100만엔 초과 연 15% ‧ 출자법(형사)* 연 29.2%	연방법상 규제 없음 단, 다수 주에서 융자금액, 융자기간별로 상한 금리를 규제
관계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2002)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83) ‧「출자의 수탁, 예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1954)	‧ 개별주법(은행법) ‧「소비자신용보호법」등

자료: 정길영/이세중(2007)

주 : 1) 2006년 12월 법개정으로 20.0%로 조정, 단 시행시기는 2009년임

IV. 대부업 제도의 개선방안

가. 감독주체의 이원화와 자율규제기관 설립

□ 대부업 감독의 효과성ㆍ전문성 제고 및 정보공시 확충을 통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 있는 감독체계를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월 대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고 그 이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및 감독을 수행

ㅇ 또한 다양한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처(수사당국, 금강원 사금융피해센터, 대부업협회 피해신고센터, 신용회복센터 등)를 금감원 산하로 일원화해 ‘대부업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금감원의 지도 감독 수행

□ 한편, 대부업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인원 확대와 전문교육을 통해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아울러 다수 대부업체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규제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 기관에 금감원의 감독권을 일부 위임하는 방안 검토

ㅇ 자율규제기관은 현재 임의단체로 설립되어 있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또는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등을 토대로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고려

나. 대출금리 상한 인하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강화

□ 현행 대부업 금리상한은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이나 주요국의 금리상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최근 외국계자본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상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윤의 확보가 용이한 데 기인

ㅇ 금리상한의 급속한 인하는 현실적으로 고금리 대부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대부업의 음성화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

<표 20> 주요국의 금리상한규제 내용 비교

국 가	금리상한 규제 내용
미 국	주별로 금리상한을 규제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 주형법에서는 연 25%(형사), 주은행법에서는 연 16%(민사)로 정하고 있음
일 본	출자법상 20%, 이자제한법상 15~20%
영 국	금리상한 규제는 없으나 소비자신용법에 의거 폭리적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재체결을 명령할 수 있음
프랑스	프랑스은행에 의해 평가되는 평균 시장금리보다 1/3 높은 수준으로 분기마다 정해지는데 2006.10월 현재 1,524 유로 이하의 소비자대출은 20.53%, 1,524유로 이상의 당좌대월(overdrafts), 리볼빙대출(revolving loans) 및 할부대출(installment loans)은 18.81%, 1,524유로 이상의 개인대출은 8.53%임
독 일	금리상한 규제는 없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폭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대출유형별 평균이자율(2006.9월 현재 소비자대출은 7.43%, 가계당좌대월은 11.03%)의 2배임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양도․재양도․위탁 받은 경우를 포함)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행위에 있어 체포와 감금을 추가하고, 보복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 규제 강화

ㅇ 불법추심의 경우, 신고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수사기관 통보․고발 또는 증언등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등

다. 소액 신용대부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보강

□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LTVㆍDTI규제의 대폭 강화로 대부업체들의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진출 가능성 증대

ㅇ 특히, 최근 국내 대부업시장에 진출한 일부외국계 대부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다주택보유자나 LTVㆍDTI규제 적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음

ㅇ 그러나 서민에 대한 소액 신용대부가 주기능인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경우, 대부업 본연의 소액신용대부기능이 위축되고 LTVㆍDTI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도 저하되는 문제 발생 가능

□ 따라서 소액 신용대부 지원의 원활화 및 LTV규제 회피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대부업체의 1인당 대출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금융감독원이 2006.6월 발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1인당 사금융 차입금액은 평균950만원이고, 이용업체 수는 평균 2.1개로 조사됨

ㅇ 예컨대, 일본은 대부업체의 대부한도를 1인당 50만엔과 연소득의 10%중 큰 금액으로, 미국(뉴욕주 기준)에서는 파이낸스회사의 대부한도를 2.5만달러(기업은 5만달러)로 제한

일본 금융청은 사무가이드라인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대부업체의 1인당 대부한도를 50만엔과 연소득의 10%중 큰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대금업규제법」을 개정하여 대부금액이 50만엔을 초과하거나 차주의 총차입잔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능력을 조사하도록 하고 개인이 전체 대부업계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총차입금액을 원칙적으로 연소득의 1/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별 차입총액한도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비록 현행 대부업법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벗어나는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규제 조항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

라.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현행 대부업법상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영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으로는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미등록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 사채 전주(錢主)와 연계된 음성적 자금조달을 줄이고 합법적인 등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대부업체의 회사채 및 ABS 발행, 주식상장 등 자금조달 수단의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ㅇ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표준 전산시스템 도입,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경영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대부업체에 한해 차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대부업체의 등록 유도 및 투명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ㅇ 일본의 경우도 상장 허용*, non-bank 사채법 제정**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1993년 프로미스, 산요신판, 아코무를 시작으로 1996년 타케후지, 1997년 아이후루 등이 주식공개를 하였으며 이후 도쿄증권시장에 상장

** 과거에는 일반의 피해를 우려하여 비은행(nonbank)이 사채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부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1999년 ｢금융업자의 대부업무를 위한 사채발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허용

마. 신용정보 수집 시스템의 확충

□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과 영업기반이 취약한 대부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

ㅇ 이는 개인별 채무불이행 위험의 금리반영을 어렵게 함으로써 금리상한 대출 만연,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

* 일시적인 급전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으려는 유인이 약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채권자인 대부업자는 채무자 정보의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

□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업체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시스템에의 참여 대부업체 수도 크게 확대할 필요

ㅇ 대부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부업계 스스로 자체 신용정보를 구축한다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와는 차별화된 대부업 이용자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용정보에 대한 보다 많은 대부업체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수수료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부담 완화, 협회 가입 유인 증대, 협회 위상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 가능

<첨부 1> 주요 국가의 대부업 제도

동 첨부 자료는 정찬우외2인(2005) 및 오제세의원실(2006)에서 인용하였으며, 일부 사항을 편집

가. 일 본

□ 일본의 경우 1983년을 전후 관련 규제법률 구성

ㅇ 대부업 관련 규제는 「대금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대금업규제법), 「출자의수입,예금및금리의수취에관한법률」「(이하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구성

ㅇ 대금업규제법은 등록, 영업규제 등 업태규제 관련 조항을 담고 있으며, 출자법이 형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자제한법은 민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

□ 이자율 규제

ㅇ 출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동법에서는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29.2%(2006.12월 국회에서 20%로 낮추는 안이 통과)로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출자법 제5조)

일본은 2006.12월「대금업규제법」을 개정, 2009년부터 상한금리를 현행 연29.2%에서 연20%로 인하하기로 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순자산 5천만엔 이상)하고 개인별 차입총액한도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표 21> 일본의 연도별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추이

연 도	‘54	‘83.11월	‘86.1월	‘91.1월	‘00.6월	‘09*
이자율(%/년)	109.5	73	54.75	40	29.2	20

ㅇ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은 15~20%, 연체이자율은 21.9~29.2%이며, 이자제한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고 초과분은 무효(이자제한법 제3조)

ㅇ 다만, 현재의 대금업자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와 출자법의 상한금리 사이의 이자율(gray zone)로 대부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ㅇ gray zone 부분의 이자에 대해서 대금업자의 지불 청구는 가능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대금업자가 서면 계약서나 서면 영수증서를 교부했으면 유효한 이자의 변제로 간주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출자법 제43조)

□ 등록 규제

ㅇ 총리 또는 都道府県지사(시ㆍ도지사)의 등록허가(3년마다 갱신)를 받아야 하고, 2이상의 都道府県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총리의 등록허가를 얻어야 함(대금업규제법 제3조)

ㅇ 등록신청자가 금치산자, 파산자, 재산적 기반을 갖지 않은 자, 폭력단체 등인 경우를 등록거부 요건으로 규정

ㅇ 무등록자의 대금업 금지 및 명의대여에 의한 영업금지

□ 업무 규제

ㅇ 고객 또는 보증인의 재력, 신용, 차입상황, 변제계획 등에 관해 심사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됨(대금업규제법 제13조)

ㅇ 폭력단원 등을 통한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대금업규제법 제13조의3, 제21조)

ㅇ 대부의 이자율 등에 관한 허위 광고 또는 권유 금지(대금업규제법 제16조)

□ 자금조달 규제

ㅇ 1999년 5월 20일 금융업자의 대부업무를 위한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 등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을 대부업자에게 허용함과 동시에 공시의무의 충실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

□ 출자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 등록 대부업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업의 대출잔액은 사업자 대출이 급감하면서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자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0년 출자법에 의한 상한금리가 29.2%로 인하됨에 따라 2004년 3월말 현재 대부업자는 소비자대출 및 사업자대출을 각각 평균금리 21.36%, 3.78%로 운영(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11.17%)

ㅇ 그러나 정부의 규제 및 단속 회피를 위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이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연리 수천%) 등이 여전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

□ 대부업에 대한 제도개선, 법률 제․개정 등 전반적인 사항은 내각총리대신(수상)의 위임을 받아 금융청에서 총괄

ㅇ 재무성은 금융파산처리제도 및 금융위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요구 가능

ㅇ 금융청은 대부업취급 주임자 지정, 전국대금업협회연합회에 대한 보고 요구 또는 자료 징구 및 임점검사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부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후쿠오카는 재무지국장)에 권한을 전부 위임

ㅇ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은 2개 이상의 都道府縣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재무국을 통하여 금융청이 관장하고 있으나, 1개 都道府縣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都道府縣이 관리감독 실시

□ 대금업자는 고객ㆍ보증인의 자력, 신용, 차입상황, 변제계획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계약체결 금지(대금업법)

ㅇ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금업협회에서 신용정보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여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열람

나. 미 국

□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의 금리상한 및 대부업의 등록을 규정

ㅇ 미국 대부분의 주의 경우 $25,000 이하의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 주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은행법에 의거 주은행감독당국의 인가 필요

ㅇ 40여 주에서 금리상한을 두고 있으나 금리상한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일수록 더 높음

□ 한편 금리상한은 페이데이론, RTO 등 소액대출의 경우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ㅇ 소액대출에 대한 금리상한 예외적용은 1974년에 6개주에서 시작되어 2004년 현재 27개주에서 시행

ㅇ 은행 및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신용제약 가능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미국에서 비중이 높은 전당포업(pawn broking)에 대한 상한금리 면제는 오래전에 시작되어 현재 버몬트주를 제외하고는 상한이자가 없음

ㅇ 또한 새로운 sub-prime 신용상품인 페이데이론(Payday loan), RTO(Rent to own), 자동차담보대출(Auto title loan) 등에 대해서도 많은 주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

․페이데이론(Payday loan): 소액(보통 200~300 유로), 초단기(보통14일)인 대출 등

․RTO(Rent to own): 상품소유권이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으로 만기는 보통 12~24개월

․자동차담보대출(Auto title loan): 자동차 담보 대출(보통 자동차가치의 30%)로 만기는 30일

□ 2001년 20개주 및 워싱턴 D.C.의 235개 페이데이론 대부업에 대한 CFA/PIRG의 서베이에 따르면 페이데이론의 대부분이 3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

ㅇ 한편 금리상한이 없는 주의 경우 금리가 금리상한이 있는 주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 title loan은 담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3자리수의 고금리가 부과됨

ㅇ 미주리주의 경우 2001년 연이율이 183~377%에 달했고, 일리노이주의 경우 1999년 평균 연이율이 290%에 달했음

다. 유 럽

1) 영 국

□ 소비자신용거래 분야를 개별법으로 규제하다가 1974년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을 제정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 규제

□ 소비자신용법은 25,000파운드 이하의 소비자신용에 대해 여러 규제를 하고 있음

ㅇ 계약의 형식 및 내용, 등록, 신용광고, 신용에 대한 APR(Annual Percentage Rate) 계산방법, 디폴트, 계약만료 및 조기상환시 절차, 비합리적인 신용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ㅇ OFT의 인가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한편 영국에서는 상한금리에 의한 금리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비자신용법에 의하여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계약의 재체결을 명령할 수 있음

ㅇ 소비자신용법 제정 이전에는 Moneylenders Act에 의해 48%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 거래로 간주되었으나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금리상한이 폐지

2)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금전 대부업자는 금융법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금리상한은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에 규정

ㅇ 이자상한은 Banque de France에 의해 평가되는 평균 시장금리 보다 1/3 더 높은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되며 대출금액에 따라 다른 이자상한이 적용됨

□ 한편 이러한 제도적인 금리상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이외에 연체비용, 보험, 위약금, 수수료 등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존재

3) 독일

□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하여 함

□ 금리상한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으나 민법에 의하여 법원이 폭리라고 인정한 금리수준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고 형법에 의하여 폭리로 대부를 행한 자는 처벌 가능

ㅇ 폭리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건별로 결정되는 데, 현행 금리상한은 1978년과 1980년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rule of thumb"을 적용하여 주어진 대출 유형별로 평균 이자율의 2배

라. 홍 콩

□ Money lenders에 대하여 법무당국(경찰)의 면허취득 의무화

ㅇ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경찰은 신청인의 면허 결격사유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면허의 최종 결정은 면허법원(Licensing Court)이 행사

<표 22> 유럽 국가의 대부업 규제 체제

	영 국	독 일	프랑스
등록관련규제	2만5천파운드 이하의 개인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신용법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법전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
금리규제	규제 없음 단, 소비자신용법에 의하여 폭리적 신용거래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계약의 재체결을을 명할 수 있음 형사법 관련 규제는 없음	규제 없음 단, 민법에 의하여 법원이 폭리라고 인정한 금리 수준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형법에 의하여 폭리로 대부를 행한 자는 처벌	상한규제 내용 소비법칙(형사ㆍ민사) 상한금리는 4분기마다 결정

자료. 정찬우외2인(2005)

<첨부 2> 일본의 대금업 규제강화 논의 동향(수정)

2006.9.14 일본정부-여당의 합의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10.25 동 합의의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재작성.

주일본재경관

2006.10.28

I. 背  景

ㅇ 日本의 이자제한법(利息制限法)상 金利上限線은 15-20%임

- 元金이 10만엔 미만 년 20.0%, 10만엔 이상 ~ 100만엔 미만 18.0%, 100만엔 이상은 15.0%

- 本 上限線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刑事處罰은 받지 않음

ㅇ 1954년 刑事處罰을 도입하는 出資法을 제정하면서, 金利上限線을 별도로 규정

- 導入 당시에는 109.5%였으나 점차 引下

- 83년 11월 73% → 86년 1월 54.75% → 91년 1월 40.004% → 2000년 6월, 29.2%(현재)

- 出資法 상 상한금리 위반시 刑事處罰 부과

120%
			109.5			貸金業 上限金利
100				←출자법
80
				73
60
					54.75
40			灰色金利			40.004
							29.2
20					□이자제한법(융자액에 따라 변동)
						15
0
			83/11 86/1 91/1 2000/6
			改正年月

ㅇ 현재 貸付業 등 소비자 금융의 대부분은 利子制限法과 出資法의 상한선 사이(20-29.2%), 소위 灰色金利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자제한법 상 上限線을 초과하는 金利契約은 無效이나 일정한 書面上 동의가 있을 경우 “看做辨濟”로 보아 인정

ㅇ 최근 日本에서는 과도한 消費者金融 이용 및 多重債務로 인한 自己破産*, 自殺 등이 심각한 社會問題化

* 소비자금융 利用者는 약 2천만명, 복수의 업자로부터 차입한 多重債務者는 약 200만명, 2005년 중 自己破産 건수는 약 18만건(10년전보다 4.2배)

- 현재 200만명을 넘는 多重債務者 문제는 貸金業者들의 무절제한 貸付行爲가 주원인*

* 대금업자의 惡質 營業行爲는 고객의 償還拒否(융자량 유지), 고객의 수입에 비해 過度金額 대부, 불법적인 年金擔保 융자 등

- 무리한 償還督促도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바, “消費者信用 團體生命保險”도 그 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

* 대부시 消費者金融會社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차입자 사망시 300만엔까지 保險社로부터 변제받으므로 自殺까지도 유도하는 지나친 상환독촉을 야기. 2005년 5대 소비자 금융사의 死亡保險料 수취건수 39,880건 중 약 10%(3,649건)가 自殺임. 최근 일부 소비자금융사는 消費者信用 團體生命保險의 폐지 여부를 검토 중

II. 經  緯

ㅇ 2006.1 일본 最高裁判所는 이자제한법의 上限金利를 초과하는 금리를 制限하는 판결

- 超過金利 支拂條件을 엄격화

- 본 판결 후 기 지불된 초과금리분의 返還訴訟이 크게 증가

ㅇ 2006.3 日本金融廳은 다중채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업자에 대한 監督指針 강화방침 발표

- 과잉대부금지 및 차입자 상환능력 심사의무 강화 등

ㅇ 2006.4 금융청 ‘貸金業에 관한 有識者 간담회’는 grey zone (회색)금리의 철폐를 제안

- 출자법의 上限金利를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引下

- 대금업자의 說明義務, 대출총액제 도입 등

ㅇ 2006.6 日本與黨(자민당) 금융조사회 貸金業小委는 독자적인 대금업 規制强化 方案 발표

- 대금업 진입조건 강화, 과잉융자 및 악질적 채권회수 처벌강화 등

ㅇ 2006.8 金融廳의 대금업 규제강화 방안에 관해 自民黨과 협의 개시

- 그러나 상한금리 인하 후에 例外的으로 高金利를 인정하는 特例金利의 범위 및 期間을 둘러싼 異見으로 합의 지연

- 金融廳으로서는 상당한 범위의 特例를 인정하여 향후 규제강화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서 貸金業者의 協助 확보를 의도

- 반면 自民黨으로서는 규제강화의 實質的 效果가 미약할 경우 2007년 參議員 選擧에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特例 最小化 주장

	* 참고 : 金融廳의 대금업 규제법 등 改正案 主要內容
	- 대금업의 上限金利를 이자제한법상 상한선인 15-20%로 引下하되, 개정법 施行 3년후에 인하 - 상한금리 인하전에는 이자제한법상 上限線을 超過하는 금리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契約書에 명기 - 限時的으로(상한금리 인하후 최고 5년) 少額, 短期貸付에 高金利(현행 출자법상 상한금리인 29.2%에 근접한 28%)를 인정 - 1인당 貸付總額은 연수입의 1/3 이내 - 대금업자의 純資産額 下限線을 300-500만엔에서 5천만엔으로 인상 - 대부시 顧客提出 書類의 간소화 및 전자화

ㅇ 2006.9.14 政府-自民黨은 대금업법 등 改正案 합의(당초)

- 出資法 상의 上限金利를 이자제한법 상의 상한금리 水準으로 인하( 법 시행후 2년)

- 출자법 상 상한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少額短期 貸付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例外的 高金利(25.5%) 허용

ㅇ 2006.10.25 政府-여당은 기존 合意內容을 수정하여 規制强化

- 野黨 및 민간단체(변호사회 등)가 훨씬 積極的인 規制를 주장함 에 따라 2007년 참의원 선거 등에서 爭點化 防止 의도

- 소액단기 대부에 대한 特例金利 및 금리상한선 區分基準 수정 철회 등

- 10.31 閣議 決定 후 개정법안 국회제출 예정

III. 貸金業 規制强化 方案

1. 貸金業의 적정화

□ 貸金業 進入條件 엄격화

ㅇ 대금업자의 財産的 基礎(순자산)를* 시행 1년 반후에 2천만엔, 上限金利 인하시 5천만엔으로 인상

* 현재 하한선 300만～500만엔

ㅇ 法令遵守를 위한 助言, 指導를 하는 “貸金業取扱主任者”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合格者를 영업소마다 배치

□ 貸金業協會의 自律規制 機能 강화

ㅇ 貸金業協會를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法人으로 하여 貸金業者 가입을 확보하고, 都道府縣에 지부설치를 의무화

ㅇ 廣告頻度 및 과잉대부 방지 등에 관한 自律規制 Rule를 제정하여, 當局이 인가하는 체제를 도입

□ 行爲規制의 强化

ㅇ 夜間, 또는 주간의 집요한 償還督促 행위 등에 대한 規制를 강화

ㅇ 대부 시 전체 元利金 負擔額 등을 설명하는 書面의 事前交付를 의무화

ㅇ 차입자가 自殺하는 경우에도 貸金業者에게 保險金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禁止

ㅇ 公正證書의 작성을 위한 委任狀 취득을 금지. 이자제한법 상의 金利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관한 公正證書 위탁을 금지

ㅇ 연대보증인에 대해 催告, 檢索에 대한 抗辯權이 없음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連帶保證人을 보호

□ 業務改善 命令의 導入

ㅇ 규제위반에 대해 機動性 있는 대처를 위해 登錄取消 및 業務停止 이외에 業務改善 命令을 도입

2. 過剩貸付 抑制

□ 指定信用情報機關制度의 창설

ㅇ 信用情報의 적절한 管理 및 모든 거래 登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信用情報機關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금업자가 차입자의 總 借入殘高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 지정신용정보기관이 複數인 경우 상호간 殘高情報 등의 교류를 의무화

□ 總量規制의 導入

ㅇ 貸金業者에게 차입자의 償還能力 調査를 의무화(個人이 차입자인 경우에는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사용을 의무화)

- 自社로부터의 차입잔고가 50만엔을 초과하는 대부, 또는 總借入殘高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年收入 등의 자료징구를 의무화

ㅇ 조사의 결과 借入殘高가 연수입의 1/3을 초과하는 등 償還能力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

* 내각부령으로 매각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 예정

3. 金利體系의 適正化

□ 上限金利의 引下

ㅇ 대금업법상 “看做辨濟”(회색금리)를 폐지하고, 出資法 상의 상한금리를 20%로 인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刑事處罰)

- 이자제한법 상의 상한금리(20-15%)*와 출자법 상의 상한금리(20%) 사이의 금리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行政處分의 대상

* 정부-여당은 9월에 이자제한법의 上限金利 금액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실상 金利引上이라는 비판에 따라 이 변경을 백지화

- 20% : 10만엔 미만 → 50만엔 미만

- 18% :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 50만엔 이상 500만엔 미만,

- 15% : 100만엔 이상 → 500만엔 이상

□ 金利의 개념

ㅇ 금전대부를 業으로 하는 利子에는 契約締結 비용 및 債務辨濟 비용도 포함(공과금, ATM 수수료는 제외)

ㅇ 貸附利子와 차입자가 보증업자에게 지불하는 保證料를 합산하여 上限金利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부분에 해당되는 보증료를 원칙적으로 無效化하고, 보증업자에게 刑事處罰 부과

□ 日賦 대금업자  및 전화담보금융 特例는 폐지

4. 不法金融 對策의 强化

ㅇ 不法(야미) 金融에 대한 罰則을 강화(징역 5년 → 10년)

- 超고금리(109.9% 초과)에 의한 대부 및 무등록 영업 등이 해당

5. 多重債務者 問題에 대한 汎政府的 대응

ㅇ 정부는 關係省廳의 협력(連携) 강화에 의해 多重債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책을 綜合的, 效果的으로 추진

6. 經過措置

□ 施行스케줄

ㅇ 罰則의 강화 : 공포후 1개월

ㅇ 본법 시행   : 공포후 1년 이내

(償還規制 강화, 業務改善 命令 도입, 新 대금업협회 설립 등)

ㅇ 貸金業務取扱主任 시험개시     : 시행 후 1년반 이내

ㅇ 指定信用情報機關制度(지정개시) :        ˝

ㅇ 財産的 基礎 인상(2천만엔)      :        ˝

ㅇ 本法施行(2차)  : 공포후 1년 이내

ㅇ “看做辨濟”폐지. 출자법상 上限金利 인하 등 : 시행후 2년반 이내

(3. 금리체계의 적정화 □ ~ □)

ㅇ 總量規制 도입                            :         ˝

ㅇ 財産的 基礎 인상(5천만엔)                 :         ˝

ㅇ 事前 書面交付 義務 도입                  :          ˝

□ 再檢討規定

ㅇ 대금업 제도의 適正性에 관해 시행 후 2년 반 이내에 總量規制 등의 규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施策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檢討結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ㅇ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에 기초하는 金利規制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행 후 2년 반 이내에 出資法 및 利子制限法의 규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施策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향후 금리인하의 이미지

		(연,%)
		29.2	□출자법			상한금리
			회색 금리						□새로운 상한금리
상이 한자금제리한 법 의	→	20.0
			1년 이내			2년 반 이내
		개정법 공포		➡	법시행		➡	상한금리 인하

IV. 評  價

ㅇ 대금업 上限金利 引下는 소비자금융 業界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

- 金利收入 감소로 中小業者는 도태되고, 大企業 寡占化 초래 예상

- 4대 消費者金融 會社(시장점유율 약 40%)의 현재 평균 貸付金利는 22-23%로서, 上限金利를 20%로 인하시 純利益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1,500억엔 규모의 收益減少 예상*

* 실제 2006.1월 일본 大法院이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지불은 무효라는 판결에 의해 消費者金融社들이 반환소송에 대비하여 초과수취분을 準備金으로 충당한 결과 2006년 상반기에 대부분 赤字로 전환

ㅇ 차입액 100만엔 초과시 차입자의 收入證明書 提出義務 규제도 치명적 효과 예상

- 3대 消費者金融社의 100만엔 초과 대부잔고가 全體收益의 30% 차지

- 총 차입액을 年收入 1/3 이하로 억제하므로 多額의 貸付가 불가.

ㅇ 最終案이 예외적 高金利의 허용배제 및 金利區分 基準金額을 종래대로 유지함에 따라 金利引下 效果는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야당의 政治的 攻勢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급격한 引下方針을 정했으나, 與黨도 이러한 방안의 適正性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즉 법 시행 후 2년 반 이내에 출자법상 상한금리 인하에 즈음하여 關聯規定을 再檢討하도록 하고 있음

ㅇ 金利規制, 대금업자 규제, 1인당 借入總額 규제 등에 의해 多重債務의 사전예방 효과는 기대됨

- 다중채무자, 개인파산자 등을 상대로 하는 不法金融에 대해서는 刑事處罰이 강화됨. 이의 實效性을 위해서는 警察의 협조 필수

- 그러나 이미 多重債務에 빠진 200만명에 대한 救濟對策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

ㅇ 차입자가 自殺한 경우의 “소비자신용 단체생명보험” 保險金 受領禁止에 의해 지나친 償還督促은 다소 방지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자살자의 債務償還 義務가 보험회사에서 遺族에게로 전가되는 문제 발생

ㅇ 개인별 대부액의 總額管理를 위해서는 貸付情報의 교환이 필수

- 指定信用情報機關 제도를 창설하고, 대금업자의 加入 및 정보교환을 義務化

- 그러나 신용정보기관에 따라 情報登錄 rule이 상이하여 정보의 통합이 용이하지 않고, 거액의 費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銀行의 주택자금 대부 및 物品의 카드구매는 情報統合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總額規制의 실효성 감소

ㅇ 人爲的인 금리인하의 副作用 發生 여부도 관심대상

- 다수의 借入不能者, 不法金融의 확대 등이 예상됨

- 논의과정에서 대부기피로 인한 借入 不能者에 대해 公的資金 融資制度의 창설이 검토되었으나, 結論은 보류됨

- 최종적인 貸金業 規制制度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再檢討”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