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10호   오 제 세     청주시 흥덕 갑     대표전화 : 02)788-2303/ 784-4029  팩스 : 02)788-3510

세금 탈루의혹 밝히려면 대기업들 정보공개 해야

○ 상장회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제도적으로 비교적 투명하다고 인정받는 기업들이며, 매출순위 20대 기업 정도이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납세 실적에서도 국가에 크게 공헌함.

20대 상위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관련상황

(금액 단위 : 백만원)

매출순 위	법인명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A)	세전이익(B)	과세소득(C)	법인세 부담액(D)	법인세 추납액(E)
1	삼성전자㈜	2000-05년	265,149,280	48,933,009	44,678,247	7,684,018	-
2	현대자동차㈜	2000-05년	145,125,379	12,016,457	13,489,276	3,132,461
3	한국전력공사	2001-03년	63,625,941	9,953,736	6,790,370	2,092,425	44,925
4	엘지전자㈜	2002-05년	82,515,476	3,837,430	2,584,867	577,345	35,075
5	에스케이㈜	2000-05년	95,133,897	4,985,498	3,869,175	1,008,728	29,807
6	㈜포스코	2000-05년	90,353,564	18,123,616	18,608,495	4,813,749	83,442
7	㈜국민은행	2000-05년	89,360,561	6,736,985	9,082,650	2,660,275	5,009
8	기아자동차㈜	2000-05년	79,417,483	4,175,557	2,347,422	404,037	-
9	에스케이네트웍스㈜	2000-05년	87,732,267	-1,914,855	108,898	34,653	34,259
10	S-OIL㈜	2000-05년	53,928,465	2,922,114	3,075,159	874,119	7,528
11	㈜케이티	2000-05년	68,889,301	9,690,961	9,039,679	1,801,418	92,764
12	한국가스공사	2000-05년	49,024,356	2,163,486	2,299,593	601,070	2,051
13	현대중공업㈜	2000-05년	49,756,840	140,906	596,617	168,476	-
14	에스케이텔레콤㈜	2000-05년	50,007,173	12,687,447	12,217,420	3,274,196	13,098
15	삼성물산㈜	2000-05년	138,691,779	654,692	1,117,752	322,285	3,912
16	엘지필립스엘시디㈜	2000-05년	31,295,925	3,429,114	3,557,939	159,239	2,629
17	롯데쇼핑㈜	2000-05년	33,432,676	2,126,112	2,027,897	545,913	11,047
18	㈜대한항공	2000-05년	38,426,150	- 19,274	-	520	155,372
19	현대모비스㈜	2000-05년	28,365,953	3,866,090	2,436,661	678,995	9,801
20	LG화학㈜	2001-05년	28,939,653	2,336,868	1,850,095	467,881	3,256
	㈜유한양행	2000-05년	1,803,449	428,599	420,761	120,219	88
	유한킴벌리㈜	2000-05년	4,151,860	675,108	679,303	195,658	2,500

○ 그러나, 공시된 재무제표 이외에 각 기업에서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2005년도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중 매출액 순위 20위까지의 법인과 모범 납세기업으로 알려진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를 분석한 자료(허순강세무사)에 따르면, 투명성이 의심되는 몇몇 사례가 보임.

○ 세전이익(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비교하면, 통상 과세소득이 세전이익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 분석자료에 의해 세전이익률과 과세소득률을 비교하여 보면 비슷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차이 큼.

세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비율

법인명	세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비율
현대중공업㈜	423.4%
삼성물산㈜	170.7%
㈜국민은행	134.8%
현대자동차㈜	112.3%
한국가스공사	106.3%
S-OIL㈜	105.2%
엘지필립스엘시디㈜	103.8%
㈜포스코	102.7%
유한킴벌리㈜	100.6%
㈜유한양행	98.2%
에스케이텔레콤㈜	96.3%
롯데쇼핑㈜	95.4%
㈜케이티	93.3%
삼성전자㈜	91.3%
LG화학㈜	79.2%
에스케이㈜	77.6%
한국전력공사	68.2%
엘지전자㈜	67.4%
현대모비스㈜	63.0%
기아자동차㈜	56.2%
㈜대한항공	0.0%
에스케이네트웍스㈜	-5.7%

▶ 차이가 심하게 나는 기업의 경우는 분식회계(이익 부풀리기) 또는 역분식회계(이익 줄이기)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각 법인간 법인세 부담률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일부 상장대법인의 법인세 감면 규모가 현격히 큰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 분석대상 22개 법인 5대 대법인이 6년동안 5천억원이상 감면 받음.

법인세 감면세액 비교

(금액단위 : 백만원)

법인명	해당사업연도	과세소득	법인세부담액	정상세액	감면세액
삼성전자㈜	2000-05년	44,678,247	7,684,018	13,172,951	5,488,933
엘지필립스엘시디㈜	2000-05년	3,557,939	159,239	1,054,181	894,942
현대자동차㈜	2000-05년	13,489,276	3,132,461	4,001,868	869,407
㈜케이티	2000-05년	9,039,679	1,801,418	2,664,996	863,578
㈜포스코	2000-05년	18,608,495	4,813,749	5,430,497	616,748
에스케이텔레콤㈜	2000-05년	12,217,420	3,274,196	3,599,135	324,939
기아자동차㈜	2000-05년	2,347,422	404,037	693,434	289,397
엘지전자㈜	2002-05년	2,584,867	577,345	756,884	179,539
에스케이㈜	2000-05년	3,869,175	1,008,728	1,122,514	113,786
한국가스공사	2000-05년	2,299,593	601,070	687,493	86,423
엘지화학㈜	2001-05년	1,850,095	467,881	541,197	73,316
롯데쇼핑㈜	2000-05년	2,027,897	545,913	594,668	48,755
현대모비스㈜	2000-05년	2,436,661	678,995	707,425	28,430
S-OIL㈜	2000-05년	3,075,159	874,119	894,101	19,982
삼성물산㈜	2000-05년	1,117,752	322,285	332,798	10,513
현대중공업㈜	2000-05년	596,617	168,476	178,082	9,606
유한킴벌리㈜	2000-05년	679,303	195,658	201,631	5,973
㈜유한양행	2000-05년	420,761	120,219	123,420	3,201
한국전력공사	2001-03년	6,790,370	2,092,425	2,092,425	-
㈜국민은행	2000-05년	9,081,650	2,660,275	2,660,275	-
에스케이네트웍스㈜	2000-05년	108,898	34,653	34,653	-
㈜대한항공	2000-05년	-	520	520	-
합계			31,617,680	41,545,148	9,927,468

▶ 이렇게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많으면 일반 국민들이 조세정책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납세도덕심이 훼손될 것임. 이러한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납세공헌도(매출액 대비 법인세 부담률), 즉 기업 외형인 매출액에서 얼마만한 법인세 부담하는가를 살펴보면, 상장대법인의 분석결과 1위 모범납세기업은 (주)유한양행이고 (주)유한킴벌리가 4위를 차지함.

법인명	총매출액 대비 법인세부담률
㈜유한양행	6.67%
에스케이텔레콤㈜	6.55%
㈜포스코	5.33%
유한킴벌리㈜	4.71%
한국전력공사	3.29%
㈜국민은행	2.98%
삼성전자㈜	2.90%
㈜케이티	2.61%
현대모비스㈜	2.39%
현대자동차㈜	2.16%
롯데쇼핑㈜	1.63%
S-OIL㈜	1.62%
LG화학㈜	1.62%
한국가스공사	1.23%
에스케이㈜	1.06%
엘지전자㈜	0.70%
엘지필립스엘시디㈜	0.51%
기아자동차㈜	0.51%
현대중공업㈜	0.34%
삼성물산㈜	0.23%
에스케이네트웍스㈜	0.04%
㈜대한항공	0.00%

총매출액 대비 법인세부담률

○ 기업이 세무조사 받는 경우인 법인세 추납액(영업외 비용으로 계상)은 세무조사에서 추징되거나 혹은 당해 법인이 잘못 신고한 것을 발견해 스스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인데,

세무조사 및 법인세 추납액

법인명	법인세추납액(백만원)
㈜대한항공	155,372
㈜케이티	92,764
㈜포스코	83,442
한국전력공사	44,925
엘지전자㈜	35,075
에스케이네트웍스㈜	34,259
에스케이㈜	29,807
에스케이텔레콤㈜	13,098
롯데쇼핑㈜	11,047
현대모비스㈜	9,801
㈜국민은행	5,009
삼성물산㈜	3,912
LG화학㈜	3,256
엘지필립스엘시디㈜	2,629
유한킴벌리㈜	2,505
한국가스공사	2,059
㈜유한양행	88
S-OIL㈜	7,528
현대중공업㈜	-
기아자동차㈜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 상장법인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 추징이 되는 경우는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공시일자	해당법인	공시제목	내용	금액(백만원)	회계처리 및 주석사항 반영 여부
2000.5.10	기아자동차	벌금등의 부과	법인세 추징	372,543	반영되지 않음
2004.3.4	국민은행	벌금등의 부과	법인세 추징	129,300	반영되지 않음
2004.2.6	대한항공	벌금등의 부과	법인세 추징	22,015	반영됨
2005.12.16	현대자동차	벌금등의 부과	법인세 추징	196,170	반영되지 않음

세무조사 관련 공시내역

▶ 각 기업의 재무제표나 공시사항에서 대부분의 법인이 세무조사 받은 사실과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해당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많은 세금을 추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 아닌가?

▶ 공시된 내용조차도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기아차, 현대차, 국민은행 등 업체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상장대법인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의구심. 이는 또한 기업 전체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범죄행위와 같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대규모 상장기업 정도는 비밀유지 측면보다는 사회의 공적역할을 고려하여, 납세실적 등 공개를 하면 세수증가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차단, 탈세예방의 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