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윤재관 보좌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25일(목)

보험소송, 소비자는 백전백패(승소율 1%대)

이유를 알고 보니 법원, 의사, 손보사가 연결되어 있어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손보사에 자문하는 의사가 동시에 법원에도 자문하고 있어

이들 겸임 자문의가 손보사 자문건수의 63%, 법원 자문건수의 35%를 장악

손보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 선정에서 배제시키지 않아

보험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소비자는 백전백패, 손보사는 백전백승

2001년 법원은 손보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사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국민들을 속여왔음

1. 손보사 자문의란, 법원 신체감정의란

▷ 손보사 자문의 : 손보사가 사고발생시 계약자나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자의 피해사실이 당 사건과 연관성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의사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여 자문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손보사 자문의뢰에 대해 자문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

▷ 법원 신체감정의 : 보험금 청구자와 손보사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신체감정의라 함.

☞ 결국 손보사로부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받고 손보사 의뢰 자문을 행하는 손보사 자문의가 법원 신체감정의를 겸임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 이에 손보사 자문의와 법원 신체감정의를 겸임하고 있는 의사가 어느 정도이며, 이들에 의한 손보사 및 법원의 자문건수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함.

2. 손보사와 보험소비자(계약자, 피해자)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율은 1%대에 불과, 보험소비자는 백전백패

○ 자동차 사고에 의한 보험금 청구 등에서 손보사와 보험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법원판결의 결과가 손보사의 백전백승, 소비자의 백전백패의 결과가 수년간 이어졌음.

<표-1. 손보사-보험소비자간 소송 결과>

구분	채무부존재 소송건수	승소 건수	승소율	민사조정 신청건수	전체 소송 건수	손보사 패소건수	손보사 패소율*
FY2000	325	268	82.5	33	4,007	64	1.6
FY2001	328	280	85.4	33	5,455	82	1.5
FY2002	354	297	83.9	58	4,941	72	1.5
FY2003	328	284	86.6	42	4,600	65	1.4
FY2004	322	286	88.8	80	4,558	71	1.6
FY2005	443	393	88.7	107	4,143	65	1.6
FY2006	534	473	88.6	193	3,918	105	2.7
FY2007.6.	142	121	85.2	159	977	19	1.9
합계	2,776	2,402	86.5%	705	32,599	543	1.7%

*패소율은 보험사가 전부 패소한 것임(일부승․패소, 조정 등은 패소율에서 제외)

** 출처 : 금융감독원 국감자료

3. 보험소송, 소비자 백전백패하게 된 구조적 원인

- 법원 신체감정의의 손보사 자문의 겸임현황(법원 신체감정의 기준 분석)

첫째, 보험소송에서 판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자문하는 법원 신체감정의가 소송당사자인         손보사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하는 의사라는 사실

→ 법원판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

○ 보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손보사-보험 계약자/피해자)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신체감정의에게 자문을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게 됨.

▷ 문제는 손보사와 보험계약자/피해자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는 의사가 분쟁당사자인 손보사에서 많은 금액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라는 사실임.

즉 법원은 보험소송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소송당사자와 업무연관성이 있던 의사(손보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판결을 하고 있어 판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 이렇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의에게 법원이 받은 자문건수가 35%에 달해

▷ 법원 신체감정의 총 2,487명 중 13%인 326명이 법원과 손보사 모두에서 자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법원 신체감정의의 13.1%에 불과한 이들 의사가 법원에 자문한 건수는 총 자문건수의 35%를 장악하고 있으며, 자문의 1명단 자문건수에서도 겸임 의사가 법원 자문만 한 의사에 비해 4.3배 더 많은 법원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남.

<표-2. ‘02~’07.8월 기간동안 법원 신체감정의 총 수, 자문건수 현황>

의사 수			자문건수			결론
법원 자문의 총 수	손보사 자문의 겸임 의사수	비율	법원자문의 자문 총 건수	손보사 자문의를 하고 있는 법원자문의의 자문건수	비율	손보사와 법원 모두에서 자문하고 있는 의사가 법원자문 35%을 장악
2,487	326	13.1%	45,409	15,843	34.9%

	법원 자문만 한 의사	법원+손보사 겸임 의사수
의사 수	2,207	278
자문건수	29,566	15,843
자문의 1명당 자문건수	13.4건	57건
결론: 법원+손보사 겸임 의사가 법원자문만 한 의사에 비해 4.3배 더 많은 법원자문을 맡았음.

둘째,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손보사는 고객과의 분쟁시 자율조정이 아닌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을 선호

○ 금융감독원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송제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 중지현황을 살펴보면,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후 소제기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은 ‘07년 총 91건 중 보험사가 소송 제기하여 중지된 것은 74건인 반면, 민원인에 의한 중지건은 17건에 불과함. (분쟁조정신청 전 소송 제기 건에 대해서는 소송제기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조정신청 후의 경우도 ’07년만 소송제기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손보사들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보다는 법원의 소송으로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

<표-3. 소송제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 중지 현황>(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1.～6.
	총 건수	소 제기	비율	총 건수	소 제기	비율	총 건수1)	소 제기2)	비율
손보	6,648	607	9.1	7,026	837	11.9	3,773	435	11.5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후 소제기로 조정이 중지된 91건 중 보험사가 소제기한 건은 74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은 17건임.

주 1) 총건수 :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분쟁조정건수

2) 소제기 : 분쟁조정신청 전․후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

4. 손보사 자문의의 법원 자문의(신체감정의) 겸임 현황

○ FY '00~'07.1/4분기 기간동안 국내 손보사 자문의는 총 668명이며, 이중 48.8%인 326명이 법원 신체감정의를 겸임. 이들 겸임 자문의가 손보사 총 자문건수의 63.7%, 총 자문료의 63.1%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손보사가 자문을 의뢰함에 있어 법원 신체감정의를 겸임하고 있는 의사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

<표-4. 손보사 자문의의 법원 자문의 겸임현황 >

의사 수 기준			자문건수 기준			자문료 기준
손보사 자문의 수	법원 신체감정의 겸임 의사수	비율	손보사 자문의 자문건수	법원 신체감정의 겸임 의사의 자문건수	비율	손보사가 자문의에게 지급한 자문료 총 금액(백만원)	법원 신체감정의 겸임 의사 자문료 총금액	비율
668명	326명	48.8%	52,162	33,226	63.7%	7,265	4,581	63.1%

○ 법원과 손보사 모두에서 자문하고 있는 326명은 대부분 2개 이상 복수의 손보사에서 자문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복수의 손보사에서 자문하고 있는 의사가 법원까지 겸임하고 있는 비율이 한 손보사에서만 자문하는 자문의에 비해 높음. 결국 여러 손보사에 자문하는 자문의, 즉 손보사와의 연관성이 높은 자문의가 법원 신체감정의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법원 신체감정의의 공정성이 매우 훼손되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음.

▷ 1개 손보사에서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420명 중 37.1%인 133명이 법원 신체감정의와 겸임하고 있어 겸임비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복수의 손보사에 자문하고 있는 자문의의 겸임비율은 60~10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5. 자문 손보사수별 손보사 자문의의 법원자문의 겸임 현황>

자문 손보사수	1개사	2개사	개사	4개사	5개사	6개사	7개사	8개사	9개사	10개사	11개사	계
자문의 총 수	420	79	51	44	22	14	15	14	2	6	1	668
법원과 겸임 자문의 총 수	133	54	41	38	17	14	13	10	2	4	0	326
비율	31.7%	68.4	80.4	86.4	77.3	100	86.7	71.4	100	66.7	0	48.8%

○ 손보사로부터 FY'00~'07.1/4분기, 총 87개월동안 1억원 이상 자문료를 받은 겸임 자문의는 총 13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7개 이상의 손보사에서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100건이 넘는 자문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손보사 자문의가 법원 자문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자문건수를 기록한 점은 현 법원 자문과정이 얼마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음.

<표-6. 겸임 자문의 중 손보사로부터 1억 이상 자문료 받은 의사현황>

겸임 자문의명	소속	자문하고 있는 손보사 수	손보사로부터 받은 자문료 총액(원)	월평균 수입 자문료(원)	법원 자문건수
최○○	부산대병원	7개	289,060,950	3,322,539	121
박○○	경북대병원	10개	255,977,150	2,942,266	11
이○○	경희대병원	5개	221,456,020	2,545,471	123
김○○	전남대병원	9개	214,922,024	2,470,368	14
고○	한양대병원	8개	194,462,700	2,235,203	2
김○○	인제대 부산백병원	8개	184,386,500	2,119,385	302
전○○	아주대병원	7개	178,977,290	2,057,210	59
안○○	충남대병원	10개	162,202,170	1,864,392	153
김○○	인제대 상계백병원	2개	147,938,180	1,700,438	5
이○○	성빈센트병원	8개	131,117,080	1,507,092	32
김○○	인하대병원	7개	107,833,120	1,239,461	56
이○○	조선대학교병원	8개	104,535,858	1,201,561	47
송○○	부산대병원	7개	104,056,000	1,196,045	233
합계	13명		2,404,758,222

주 1. 자문료 대상 기간: FY'00~'07.1/4분기, 총 87개월, 법원자문건수 기간: ‘02~’07 상반기

☞ 결론 : 겸임 자문의가 법원, 손보사 모두에서 비겸임 자문의에 비해 더

많은 건의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5. 손보사별 겸임 자문의 비율

○ 손보사별 자사 자문의가 법원 신체감정의를 겸임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시장점유율 1%이상 손보사 기준) 모든 항목에서 현대해상이 가장 높은 겸임비율을 기록.

▷ 의사수 기준으로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쌍용, 한화손보 順

▷ 자문건수로는 현대해상, LIG손해, 제일화재, 삼성화재 順

▷ 자문료는 현대해상, 제일화재, LIG손해, 삼성화재 順

<표-7. 손보사별 겸임자문의 비율>

손보사명	의사수			자문건수			자문료(백만원)
	총 자문의수	겸임 자문의수	비율	자문의 총자문건수	겸임자문의 자문건수	비율	자문의 총 자문료	겸임자문의 자문료	비율
삼성화재	182	145	79.7	21,131	14,781	69.9	3,047	2,118	69.5
동부화재	63	31	49.2	4,811	2,138	44.4	627	300	47.8
현대해상	139	112	80.6	3,945	3,425	86.8	619	499	80.6
LIG손해	298	198	66.4	3,530	2,958	83.8	509	380	74.7
메리츠화재	119	47	39.5	2,526	573	22.7	239	56	23.4
제일화재	335	172	51.3	2,499	2,082	83.3	385	292	75.7
한화손보	103	80	77.7	5,782	3,985	68.9	700	449	64.2
대한화재	1	0	0	6	0	0			0
흥국쌍용	66	52	78.8	5,319	3,081	57.9	713	441	61.9
그린화재	38	24	63.2	224	122	54.5	31	17	56.6
교보악사	6	0	0	1,962	0	0	324	0	0
교원나라	49	36	73.5	216	160	74.1	32	23	73.6
다음다이렉트	4	0	0	196	0	0	30	0	0
하이카	5	3	60.0	15	11	73.3	2.9	2.5	74.6
합계	*			52,162	33,226	63.7	7,265	1,973	63.1

*. 본 표에서의 자문의 수는 손보사별 자문의 중 겸임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손보사간 중복을 고려치 않음

6. 구체적인 사례

○ 위 <표-6>에서 제시된 J, S 손보사 등 5개 손보사에서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희대병원)씨는 J, S 보험사와 소비자간 소송건에 대해 법원 자문도 한 것으로 밝혀짐. 법원소송과정에서 소송당사자인 특정 손보사가 피고인 사건의 법원 신체감정의를 해당 손보사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사가 했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의 공정성와 객관성이 심각히 결여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냄.

J, S 손보사 자문의   ←

이○○(경희대병원)

→  법원 자문의

(피고: J 손보사, 원고: 소비자)

↓

소비자, 소취하 or 법원 화해권고  ←   자문의 신체감정서 법원제출

(소비자 불리한 감정서 제출)

○ 원주기독병원 소속 나○○, 박○○씨는 L손보사 자문의를 하면서 L손보사가 피고인 소송건에 대해, 단국대병원 소속 유○○씨는 S손보사가 피고인 소송건에 대해 자문을 함.

7. 법원의 자문의(신체감정의) 선임 규정의 문제점

○ 법원이 신체감정의의 선정 선정에 관하여는 대법원재판예규(재판예규 제985-2호)에 규정하고 있음. 예규에 규정된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선정절차(제3조1항) :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3.15까지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검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 공정성․중립성 확보(제3조2항) : 법원장․지원장은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예규 제3조2항과 같이 법원이 자문을 의뢰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경우 특정 의사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손보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음.

8. 정책대안

○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손보사 보험금지급의 대표적인 유형인 자동차 사고 등은 전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본 국민들이 법원에서조차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법원

○ 본 의원이 신체감정의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요구(8월초)하고, 보험소비자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원은 지난 9월 초 현재 신체감정를 하고 있는 감정의 중 손보사 자문의로도 활동하고 있는 65명에 대해 신체감정의에서 배제시킨 바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님.

▷ 법원은 지난 2001년도에도 법원 신체감정의의 손보사 자문의 겸임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의사를 신체감정의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하였음.

▷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도 법원의 조치는 문제 해결의 미봉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법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결과를 가져옴.

▷ 법원의 올 9월 조치가 2001년때와 같이 일시적인 배제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됨. 그 이유는 향후 항구적으로 이러한 겸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손보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를 소송과정에서 법원 신체감정의로 선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임.

▷ 법원이 2001년과 같이 실책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손보사가 자사 자문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여 손보사 자문의가 법원 신체감정의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법원, 금감원, 손보사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제도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이 자문의를 선임하면서 법원 신체감정의를 더욱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손보사들의 이러한 행태의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손보사들로부터 자문의 선정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법원과 협조하여 신청감정의와 겹치는 인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해야할 것임.

○ 또한 금융분쟁조정 종료 전 소송제기로 조정을 중지시킨 보험사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러한 사실을 손보사들의 소비자민원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위와 같은 사례가 다발한 손보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그리고 곧 시행예정인 소비자보호 우수회사에 대한 마크부여 제도에서 위와 같은 손보사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손해보험사

○ 손보사들은 고객우선의 경영이라는 표면상의 구호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고객과의 소송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법원자문을 겸임하고 있는 의사를 자사 자문의로 활동케 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임, 또한 법원이 신체감정의 선임과정에서 손보사 자문의 배제방침을 결정할 경우, 자사 자문의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함으로써 법원판결과정에서 겸임 자문의에 의해 신체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임.

※ 어떻게 조사했나? (자료요구, 자료분석, 결과 도출까지 3개월 소요)

▷ 전국 각급 법원(지원 포함)의 신체감정의 성명, 소속, 주민번호 앞자리, 담당과목, ‘02~’07년      상반기 연도별 신체감정건수 입수

▷ 15개 손보사에서 FY(회계연도) ‘00~’07.1/4분기 손보사별 자문의의 성명, 소속, 주민번호

앞자리, 자문건수, 지급 자문료 자료 입수

☞ 손보사 제출자료 통합(복수 손보사 자문의 활동 의사 추출) → 손보사 총 자문의 산출

→ 손보사 자문의별 자문건수, 자문 손보사수, 총 자문료 수령액 파악

☞ 손보사 자문의별로 법원 신체감정의 겸임여부 cross check → 겸임 자문의 추출(※ 주민번호 미      기재된 일부 자문의의 경우 소속, 담당과목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추출)

→ 겸임 자문의의 법원 신체감정건수 산출

☞ 겸임 자문의가 신체감정한 법원 사건번호 파악(원주/천안지원, 서울중앙지법 담당 사건)

→ 대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소송건의 원고, 피고 확인 → 겸임 자문의가 피고(손보사) 자문의 활       동여부 check, 즉 법원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한 의사가 소송 당사자인 손보사의 자문의        활동여부를 파악

※ 참고

▷ 손보사 자문의 관련 자료는 ‘00년부터 분석하고, 법원 신체감정의에 대해서는 ’02년부터 분석한 이유

- 손보사와 법원 신체감정의의 업무연관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법원 신체감정 이전부터 손보사    와 연관된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임.

※ 도움 주신분 :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오한나 팀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