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조정역량 강화해야!

○ 통계제도개선반 설립이후 현재까지지 생산 문서 단 3건

○ 통계제도개선반에 통계제도 개선은 없어(?)

국회의원  嚴  虎  聲             재정경위 - 통계청 (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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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국가통계 작성현황

- 2007년 8월 현재 정부승인통계는 총 989종으로 중앙행정기관(45개)이 457종, 지방자치단체(263개)가 353종, 통계청장 지정에 의한 공사․공단․협회․조합 등 지정기관(81개)이 179종의 통계를 작성중

<국가통계작성현황>

(2007.8.1현재)

기 관	작 성 기관별	작 성 통계수	종 류 별		작 성 방 법 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89	989	95	894	344	584	61
○ 정 부 기 관	308	810	79	731	225	539	46
- 중 앙 행 정 기 관	45	457	63	394	161	277	19
(통 계 청)	(1)	(55)	(40)	(15)	(44)	(1)	(10)
- 지 방 자 치 단 체	263	353	16	337	64	262	27
○ 지 정 기 관	81	179	16	163	119	45	15

○ 통계조정기능

- 분산형 통계제도에서는 통계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개별통계 간 일관성과 상호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통계 및 부실통계의 생산을 방지할 필요

- ’07.4월 개정된 통계법상 통계조정기능

․사전조정기능: 통계작성․중지․변경 승인, 통계작성․보급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통계작성의 협의 및 권고,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관련자료 제출요구, 행정자료제공 등

․사후조정기능: 통계작성 결과 제출,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의 제출, 정기․수시 통계품질진단, 위법행위 시정요구 등

연도별 통계조정 실적

(단위: 건)

구 분	지정기관 지정(철회)	지정통계 지정(철회)	작성 승인	작성 중지	변경 승인	공표 협의	사무개선요구	주의 촉구
2002년	1(0)	0(0)	48	12	74	154	11	30
2003년	5(7)	6(0)	47	14	75	222	8	12
2004년	4(1)	2(0)	42	3	75	53	7	9
2005년	3(0)	0(0)	59	11	76	59	9	26
2006년	6(0)	3(0)	288	13	133	118	11(641*)	42
2007.7월	0(0)	1(0)	305	5	69	110	0	15

* 2006년도 사무개선요구실적의 641건은 107종 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결과 개선권고 건수임.

□ 문제점

○ 통계조정기능 수행 미흡

- ’07.6월 감사원이「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중복 통계로 인한 국가예산 및 인력의 낭비 발생

통계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조사목적과 대상이 거의 같은 ‘인력실태조사’를 2006년 새로 개발함으로써 유사통계의 중복개발로 연간 15억원의 비용낭비

- 중복통계, 부실통계 조사 등 소극적 측면의 통계조정기능 외에 관련 통계 간 작성기준 통일, 국가통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통계조정역할 수행 미흡

○ 통계조정역량 취약

- 2007년 8월 현재 통계청의 통계조정인력은 13명으로, 389개 기관이 생산하는 989종의 정부승인통계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심사역량 한계

- 적극적 통계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통계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참석률이 부진하고,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기관 내 통계위원회의 낮은 위상 등으로 인해 역할 수행 장애

통계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본회의	개최실적(회)	-	1	2	3	2
	참석률평균(%)	-	43.3	63.4	61.1	75.0
분과회의	개최실적(회)	8	7	15	17	8
	참석률평균(%)	48.9	60.8	63.5	66.5	62.6

□ 정책방향

○ 통계조정의 실효성 강화

- 통계작성기관별 소관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통계작성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

- 통계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는 통계책임관 지정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계책임관의 잦은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통계책임관이 통계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및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에 의하면 정부부처 통계담당직원의 통계업무 담당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5%

○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평가 강화

- 정부승인통계의 내용․항목의 주기적 재검토를 강화하여 부실통계 및 유사중복통계를 방지

○ 통계위원회 운영 내실화

- 통계의 발전과 개선방안 등 국가통계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 관계행정기관의 참여를 실질화하고, 국가통계 종합조정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