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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보도자료

[ 2007. 10. 23. 火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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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648명 !

평균 2..6일에 한명꼴 임명해

■ 정무직 (458명)중 여성은 고작 20명(4.4%) 불과

서울대 출신이 45.9%, 7개大 출신이 79.1% 차지해 !

■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총리 각각 6명 임명,

고작 평균재임기간 9.3개월 채워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헌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평균 2.6일에 한명꼴로 임명직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3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대통령 임명직 임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참여정부 들어 2007년 10월 현재까지 648명의 정무직 및 기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을 임명한 인원은 458명으로 70.6%를 차지했다. 정무직중 여성은 국무총리 1명, 장관 5명, 장관급 1명, 차관 1명, 차관급 11명, 처청장 1명 등 총 20명(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무직중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10명(45.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 출신이 362명(79.1%)를 차지했다.

정무직 임명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행정자치부 27명, 외교통상부 17명, 교육인적자원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13명, 재정경제부․과기부 11명 순이었다.

직위별로는 청와대 정책실장 6명, 국무조정실장 6명, 교육인적자원부총리 6명, 해양수산부장관 6명을 임명하여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9.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참여정부가 입만 열면 성평등, 학력철폐, 인사균형 등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면서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 부적절한 인사정책이 결국 지금과 같은 정책실패, 국정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