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6

10월 26일(금) 특허청 국정감사 질의서

심사처리기간 단축

○ 심사관 현황(정원)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특허 실용신안	2004	558	3,681	1,243
	2005	728	4,177	1,358
	2006	727	4,779	1,468
상 표	2004	82	286	148
	2005	90	357	149
	2006	89	413	149
디자인	2004	18	74	51
	2005	26	81	51
	2006	26	104	52

○ 심사처리건수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특허 실용신안	2004	151,793	288,315	234,117
	2005	180,432	297,287	234,556
	2006	240,665	320,349	292,756
상 표	2004	156,147	268,865	202,186
	2005	171,000	317,757	199,648
	2006	172,045	405,998	-
디자인	2004	42,080	17,328	42,026
	2005	41,987	20,108	39,651
	2006	48,369	23,291	37,013

○ 심사처리기간(심사착수기준)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특허 실용신안	2004	21.0	20.2	26
	2005	17.6	21.1	26
	2006	9.8	22.6	26
상 표	2004	9.6	6.6	7
	2005	7.3	6.3	7
	2006	5.9	4.8	6.5
디자인	2004	6.8	9.4	7.5
	2005	6.7	11	7
	2006	5.9	12.8	7.1

-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심사착수를 기준으로 특허심사처리기간이 2004년 21개월에서 2005년 17.6개월, 2006년에는 9.8개월로 단축. 2006년을 기준으로 미국 22.6개월, 일본 26개월과 비교할 때 특허청이 성과로 자랑하듯이 세계에서 기장 빠른 수준으로 이라고 말할 수 있음.

- 특허 심사관은 2004년 558명에서 2005년 728명, 2006년 727명으로 역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 4,779명, 일본 1,468명과  많은 차이가 있음.

- 심사처리건수(특허와 실용신안)는 2004년 151,793건에서 2005년 180,432건, 2006년 240,665건이다. 2006년 미국은 320,349건이고 일본은 292,756건.

- 여기서 2006년을 기준으로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특허와 실용신안)를 계산하여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331.03건, 미국은 67.03건, 일본은 199.42건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 특허청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심사처리기간이 2005년 17.6개월에서 2006년 9.8개월로 단축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미국은 2004년 20.2개월, 2005년 21.1개월, 2006년 22.6개월이고, 일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권리자의 보호강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점은 인정하지만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근거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사처리기간이 단축은 되었지만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특허와 실용신안)를 비교해 보면 2004년에는 272.03건(151,793/558), 2005년 247.84건(180,432/728), 2006년 331.03건(240,665/727)이다. 심사처리기간은 2005년 17.6개월에서 2006년 9.8개월로 거의 반이 줄었지만 1인당 처리건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심사처리기간은 단축되었는데 단축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심사처리기간단축은 우리나라 국민의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외국의 특허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를 이용한 외국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핵심부품소재기술에 대한 R&D가 부족하여 외국의 기업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술이전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외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에는 국부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의미가 특허를 출원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거절이유통지 없이 특허결정을 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이유통지 후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결정을 할 때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청구가 인용되어 재심사까지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

▶ 출원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현 제도에 의하면 불복심판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볼복심사 청구를 한 후 심사전치에 의한 특허결정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평균하면 76.1%에 이른다.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된 2006년을 보더라도 74.7%가 된다. 특허기간단축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제조업의 생산증가를 가져와 총 2조 446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특허결정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심사처리기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 마지막으로 최근 특허청은 내년 7월부터 재심사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사처리기간단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특허결정이 된다면 거칠 필요가 없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시간과 돈의 낭비를 초래하고, 특허청이 강조하는 출원인의 권리보호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질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관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율 제고방안

○ 국유특허 10건 중 4건은 잠자고 있음 : 기술이전율이 낮은 이유는 국유특허의 경우 연구가 주목적인 특허가 대부분이고, 농․수․축산 및 임업 관련 기술이 대부분

○ 대기업의 휴면 특허 : 2004년 전경련에 의하면 당시 국내 대기업의 전체 등록특허 11만여건 가운데 약 10%가 휴면 특허였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특허를 55,000여건으로 추정

[질의]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를 자랑하지만 출원된 특허기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전이 활성화 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며,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9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산자부는 종합보고를 통해 상생협력이 ①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업의 유효한 경영전략으로 인식․확산되었고, ②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지만 상생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부문만 보더라도 수치를 제시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는 특허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 기술이전 방식은 다양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곤란하다면 해외로의 기술이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기술이 해외 어느 국가에서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자본수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이전율은 낮은 것은 이것을 업무로 하는 특허청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책임 있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면특허 중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국가 R&D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한다면 R&D 지원은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지원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국가 R&D 을 통하여 출원된 특허 중 상당수가 개인 명의로 출원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