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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7.10.19(금)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고속도로 갓길통행

- 휴게소와 IC 편중단속으로 실효성 없어

■ 하이패스는 도주전용패스?

■ 도로공사 부채규모 여전해

고속도로 갓길통행

- 휴게소와 IC 편중단속으로 실효성 없어

-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 갓길통행으로 15,653건 적발,

범칙금 부과액만 9억4천만원

- 작년 한해 경부선 상행 328km(목천 IC 부근) 지점 316건으로 최다     적발

- 대부분이 휴게소와 IC부근, 적발지역 편중으로 단속 실효성 의문

최근 3년간(2005년-2007.7월말) 고속도로상 갓길 통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5,653건으로 범칙금 부과액만도 9억4,75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갓길통행 범칙금 부과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5년 6,492건, 2005년 4,017건이 갓길통행으로 적발되었고, 올해는 7월까지 작년 수치를 넘는 5,144건이 적발돼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2005년과 2006년 2년간 10월에 1,6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9월로 1,163건이었다. 또한 7월 현재까지 납부된 범칙금은 11,057건 6억9천만원으로 73.1%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갓길통행은 도로교통법 제60조1항에 따라 경찰청에 단속권한이 있으며, 범칙금은 승용차가 6만원, 승합차가 7만원이고, 도로공사는 순찰중 적발하면 경찰에 통보하고 있는데, 200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통보건수는 1,554건이었다.

갓길통행으로 인한 단속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부선 상행 328-329km지점(목천 IC부근)으로 3년간 316건이었으며, 2위는 영동선 인천방향 30-31km(북수원 IC 부근)로 210건, 3위는 영동선 인천방향 83-84km(여주휴게소 지난 지점)로 92건, 4위는 영동선 인천방향 54-55km(용인휴게소 부근)로 82건, 5위는 반포 IC로 80건 등이었다.

홍재형 의원은 “적발지점이 휴게소와 IC 부근에 집중돼 있는 것은 적발건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경찰과 도로공사 순찰대의 광역화된 단속이 요구되고, 운전자들 또한 갓길에서의 비상차량 이나 휴식중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갓길통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276개의 휴게소와 주유소 중 휴게소 133개와 주유소 132개 등에 대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시설투자와 위생관리, 고객편의시설 면에서 서해안선 서울방향 홍성, 남해선 순천 방향 진영, 부산방향 기흥, 부산방향 경주, 서해안선 목표 방향 홍성휴게소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반면 서해안선 행담도 휴게소는 가장 서비스 점수가 낮았고, 주유소는 중부선 하남 방향 인삼랜드가 1등급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마산 방향 괴산, 포항 방향 영천, 대구방향 영천, 서울방향 언양, 목포 방향 군산, 대구방향 칠서, 광주방향 지리산, 행담도, 서울방향 서천, 목포 방향 서천 등이 5등급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곳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 한해 갓길통행 적발지점 상위 10개 구역>(자료 : 경찰청)

지점	적발건수	위치
경부선 상행 328-9km	316	목천 IC부근
영동선 상행 30-31km	201	인천방향 북수원IC
영동선 상행 83-84km	92	인천방향 여주휴게소 지난지점
영동선 상행 54-55km	82	용인 휴게소
경부선 상행 반포 IC	80
경인선 217.2km	62	서운 jc
경부선 상행 415-6km	60	양재 IC
남동 IC	45
남해선 부산방향 10-11km	34	광양 IC
경부선 상행 315km	20	청원 휴게소 직전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상/하위 5개 지점>(자료 : 한국도로공사>

순위	휴게소명	순위	휴게소명
1	서해안선 서울방향 홍성	129	대구-포항선 포항방향 영천
2	남해선 순천방향 진영	130	대구-포항선 대구방향 영천
3	경부선 기흥	131	서해안선 서울방향 서천
4	경부선 부산방향 경주	132	서해안선 서울방향 서천
5	서해안선 목포방향 홍성	133	서해안선 행담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제도는 ‘도주전용패스’인가?

해마다 통행료 미납 도주차량 급증

미납도주차량에 대한 시급한 대책 필요!

- 올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7%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

- 총 5억 3,716만원의 통행료 미납 중 하이패스 차로에서 4억

8,040만원으로  89.4% 차지

- 상습도주차량 통계 1위는 무려 1,794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 제도가 미납도주 운전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통행료 미납차량이 하루에 3,360대에 달하고 있다고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이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홍재형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지사별 통행료 미납도주자 현황 자료’(별첨)에 따르면,  5년간 총 통행료 미납은 229만 8,397건이며, 2007년도(6월 현재) 발생 건수는 총 62만 2,014건으로 이중 60만 8,092건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미납금액으로 총 5억 3,716만원이 발생했으며, 이중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금은 4억 8,040만원으로 89.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미납 차량 건수는 2003년 16만 4,483건에서 작년에는 88만 1,91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8,092건으로 연말까지 12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5년 동안의 하이패스 미납차량은 220만 811대이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미납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90%, 2005년 94%, 2006년 97.5%, 2007년 6월 현재 97.7%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한편 도로공사가 제출한 6년간 ‘통행료 미납차량세부내역(상위 50위)’(별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 중 1위는 1,794건을 미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운전자는 최근 1년 동안 200건이 넘게 통행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위는 1,203건, 3위는 907건에 달한다.

홍재형 의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차량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도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미납비율이 일반차로의 44배에 달하는 만큼,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0%대에 그치고 있는 미납운전자에 대한 징수율도 제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첨

최근 5년간 각 지사별 통행료 미납도주자 현황 자료

통행료 미납차량세부내역(상위 50위)

□ 본부별 미납차량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구 분	교 통 량	미납발생			징 수
			건수	통행료	발생율	건수	통행료	징수율
‘03	경 기	571,436,761	14,968	76,646	0.0026	9,183	37,044	61.3
	강 원	39,221,437	339	3,773	0.0008	220	2,097	64.8
	충 청	96,685,069	634	5,663	0.0006	423	3,221	66.7
	호 남	60,394,112	678	8,054	0.0011	419	4,028	61.7
	경 북	96,478,587	1,120	11,053	0.0011	927	8,436	82.7
	경 남	175,264,456	1,487	15,716	0.0008	1,252	11,742	84.1
	하이패스	4,706,476	164,483	171,164	3.49	129,005	113,673	78.4
	계	1,044,186,898	183,709	292,069	0.0175	141,429	180,241	76.9
‘04	경 기	584,680,829	18,698	72,716	0.0319	14,469	45,845	77.3
	강 원	39,440,594	295	3,595	0.0007	230	2,469	77.9
	충 청	95,950,229	667	6,350	0.0006	487	4,221	73.0
	호 남	58,148,961	552	7,080	0.0009	415	4,740	75.1
	경 북	99,641,429	1,209	10,347	0.0012	1,136	9,354	93.9
	경 남	171,596,075	1,285	13,124	0.0007	1,214	11,917	94.4
	하이패스	7,903,564	243,639	208,023	3.08	205,594	174,586	84.3
	계	1,057,361,681	266,345	321,235	0.0251	223,545	253,132	83.9
‘05	경 기	598,117,067	15,435	55,929	0.0025	12,595	36,130	81.6
	강 원	38,767,446	234	2,835	0.0006	202	2,345	86.3
	충 청	95,608,753	430	4,290	0.0004	379	3,618	88.1
	호 남	57,710,239	495	6,922	0.0008	379	4,807	76.5
	경 북	106,248,836	1,005	9,419	0.0009	907	8,080	90.2
	경 남	173,272,060	1,310	9,315	0.0007	1,263	8,538	96.4
	하이패스	13,528,967	302,678	238,719	2.23	251,907	197,314	83.2
	계	1,083,253,368	321,587	327,429	0.0296	267,632	260,832	83.2

년도	구 분	교통량	미납발생			징 수
			건수	통행료	발생율	건수	통행료	징수율
‘06	경 기	588,576,721	19,571	66,342	0.0033	15,324	40,918	78.2
	강 원	39,981,307	254	3,371	0.0006	202	2,568	79.5
	충 청	97,743,259	641	6,051	0.0006	606	5,229	94.5
	호 남	59,243,820	500	6,500	0.0008	424	5,104	84.8
	경 북	98,413,234	829	8,442	0.0008	732	6,995	88.2
	경 남	182,901,328	1,028	10,014	0.0005	954	8,721	92.8
	하이패스	44,539,449	881,919	644,320	1.98	739,332	529,210	83.8
	계	1,111,399,118	904,742	745,040	0.0814	757,574	598,745	83.7
‘07 (6월)	경 기	293,912,136	12,053	37,415	0.0041	8,102	20,667	67.2
	강 원	20,016,582	135	1,914	0.0006	108	1,426	80.0
	충 청	48,121,876	396	3,838	0.0008	291	2,538	73.4
	호 남	28,747,692	231	3,169	0.0008	224	3,026	96.9
	경 북	50,080,322	538	5,258	0.0010	499	4,736	92.7
	경 남	94,100,028	569	5,169	0.0006	523	4,481	91.9
	하이패스	32,169,864	608,092	480,396	1.890	457,936	332,491	75.3
	계	567,148,500	622,014	537,159	0.1096	467,683	369,365	75.1

통행료 미납차량 세부내역(상위 50위)

o 기 간 : ‘02. 1. 1 ～’07. 6. 30

(단위 : 건, 천원)

순위	차량번호	소 유 주	미수납건 수	미 수 납 금 액			미납기간	비고*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 계
1	17러0000	허00	349	1,810	18,080	19,890	‘06. 11 ~ ’07. 6	부 산
2	서울52무0000	송00	1,794	1,673	12,047	13,720	‘02. 4 ~ ’06. 4	서 울
3	경기42러0000	이00	309	1,472	10,437	11,909	‘02. 1 ~ ’07. 6	경 기
4	경기49도0000	정00	1,203	1,017	10,131	11,148	‘06. 4 ~ ’07. 6	경 기
5	31가0000	임00	841	893	8,908	9,801	‘06. 8 ~ ’07. 6	대 전
6	06구0000	피00	879	816	8,138	8,954	‘06. 8 ~ ’07. 6	대 전
7	인천31구0000	윤00	861	772	7,705	8,477	‘05. 10 ~ ’07. 6	인 천
8	서울35너0000	홍00	907	771	7,684	8,455	‘05. 12 ~ ’07. 6	서 울
9	경기46로0000	이00	847	754	7,497	8,251	‘04. 7 ~ ’07. 6	경 기
10	47서0000	박00	169	717	7,169	7,886	‘05. 5 ~ ’06. 4	경 기
11	경기91다0000	㈜메00	813	691	6,888	7,579	‘06. 4 ~ ’07. 5	경 기
12	80로0000	주-영구00	758	683	6,814	7,497	'06. 6 ~ '07. 6	서 울
13	40가0000	㈜큐빅00	769	677	6,674	7,351	'04. 12 ~ '07. 6	서 울
14	경기64마0000	오00	46	871	6,296	7,167	'03. 6 ~ '06. 11	경 기
15	경남70너0000	송00	739	652	6,498	7,150	'06. 4 ~ '07. 6	경 남
16	경기83거0000	㈜선화자동00	781	627	6,252	6,879	‘06. 7 ~ ’07. 6	경 기
17	전남70나0000	윤00	753	604	6,027	6,631	’05. 10 ~ ‘07. 6	전 남
18	서울72마0000	이십일세기실크00	598	595	5,924	6,518	‘03. 9 ~ ’07. 6	서 울
19	경기74구0000	고00	685	589	5,868	6,457	‘05. 7 ~ ’07. 6	경 기
20	서울71누0000	대본기연00	629	563	5,605	6,167	‘04. 3 ~ ’07. 2	서 울
21	경기38마0000	김00	673	552	5,504	6,056	‘05. 12 ~ ’07. 6	경 기
22	전남70더0000	성민개00	639	544	5,417	5,960	‘06. 5 ~ ’06. 12	전 남
23	62저0000	김00	624	540	5,377	5,917	‘05. 10 ~ ’07. 4	경 기

도로공사 부채 규모 여전해

- 매년 부채 1조원씩 증가추세

- 금융비용도 따라서 상승

- 인건비 등 재무구조 개선위해 뼈를 깎는 노력 필요

※ 기획예산처 공기업경영정보 서비스

매년 1조 가까운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2004년 14조 8,813억에서 2005년 15조 8,050억, 그리고 작년에는 16조 7,935억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의 부채는 16조 1,736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듯 하나, 이는 연말의 증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뿐, 기획예산처는 도로공사의 2007년 부채규모를 무려 18조 7,71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의 지출도 2004년 8,526억원에서 2005년 8,590억원, 작년에는 9,101억원에서 올해 7월말까지 5,229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저금리 조달을 위한 차입선 다변화 등이 전부여서, 도로공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도로공사는 작년 12월 중부선 유료도로관리권을 매각하여 ABS(자산유동화증권)를 10년 기간으로 5천 3억원을 발행하는 등 총 4차에 걸쳐 2조 16억원 가량의 ABS를 발행하였는데,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효과로 매출이 감소’함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신규투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지목한 바 있다.

홍재형 의원은 “최근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예산기획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무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인건비 절감 노력이 미진하고 부채상환 계획이 분명치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