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리부동(表裏不同) 참여정부

숨은 ‘공작정치’ 청산해야

행자부 주민등록․토지자료 무방비 유출

[행자부 국정감사 질의]

□ 행자부장관은 대통령선거관리의 주무장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함

○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때만 되면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표리부동(겉다르고 속다른) 참여정부의 ‘공작정치행태’를 청산해야 할 것임

□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은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음,

○ 기획부동산 TF팀은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X파일 형태로 관리했고, 이 정보를 외부유출했음

○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TF팀은 청계천관련 조사를 했음

□ 국정원이 이런 정치사찰을 하는데 행자부가 관리하는 ‘지적정보센터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이용됐음

※ 참고 지적정보시스템의 자료제공 절차 및 근거는 지적법 15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별법 규정 등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음

- 지적정보시스템에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별지가 등 8개 항목이 있음

- 자료제공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국정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에 팩스로 공문요청을 하거나,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제공함

□ 국정원은 ‘행자부의 지적팀 공무원이 국정원시스템에서 요청자료를 수령해, 그 처리된 결과자료를 국정원시스템에 다시 입력해 주기 때문에’

○ 국정원 직원이 맘대로 시스템자료를 열어 보는 것임

□ 국정원이 개인 지적정보를 열람해서 추출했기 때문에, 접속기록이 로그파일(LOG FILE)에 남아 있을 테니, 얼마나 많이 뒷조사를 했는지 그 명단과 내용을 파악해야 함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 자료관리규정에 보면, 국가안보망에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매우 광범위함

○ 국정원이 각종 정보보고라인을 통해서, 각 장관의 근무행태, 단점들도 정보수집대상이 될 것임

□ 행자부가 관장하는 정부조직법 16조에 국정원의 고유업무범위는 예시조항이 아나라, 열거조항으로 국정원법에 있는 국내정보는 대공, 방첩, 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라는 것임

※ 정부조직법 제16조(국정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국정원을 둠

※ 참고 :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 국가정보자료는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지지·통신 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정보 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나 통신정보 전기 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임

□ 요즘 한국은 작은 목소리 하나도 ‘보이스펜’으로 도청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IT도청 공화국’에 살고 있음

○ 지난 2005년 국정원 미림팀 도청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이런 도청행태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 그 뒤 대법원에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정원법 3조 1항 1호에 한정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은 직무범위 어디에도 없고, 공직자의 부패를 단속하는 기관은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행자부 공직감찰, 중앙인사위원회, 검찰 등의 일임

□ 참여정부 공작 정치 대표적 수법을 보면,

○ 아니면 그만 치고 빠지기, 불법자료 물으면 모르쇠, 면책특권 활용하기 등임

□ 국정원과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와 건설교통부의 경부운하재검토 문건작성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관계한 인사들 대부분이 최근에 승진 또는 표창을 받았음

○ 국가권력을 동원해 야당 대통령 후보와 그 친인척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조사하고, 야당 대선후보 공약을 흠집 내기 위해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만들고, 정치공작에 이용했음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자부에서 보았을 때, 이런 행태는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기문란임

□ 이러한 정치공작을 뿌리뽑기 위해서 국감이 끝나도 행자부, 국정원, 국세청에 대해서는 17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함

※ 불법 자료 입수과정에서 권력 개입

□ 최태민 목사 가계도 (박근혜 후보 공격자료)

◎ 관련자료 : 1970년대 당시 청와대 자료

◎ 의혹 : 권력기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 어떻게 유출됐나?

□ 최태민 목사 가족 부동산 실태 (박근혜 후보 공격자료)

◎ 관련자료 : 최씨 일가 명의 부동산

◎ 의혹 : 특정인 명의 부동산 소재지 어떻게 알았나?

□ 이명박 후보 위장전입

◎ 관련자료 : 이명박 주민등록

◎ 의혹 :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주민등록 자료 얻었나?

□ 이명박 후보 한반도대운하 공약 타당성

◎ 관련자료 : 건교부 TF팀 보고서

◎ 의혹 : 정부 자료 어떻게 유출됐나?

□ 이명박 후보 옥천·양재 부동산 차명 여부

◎ 관련자료 : 처남 명의 부동산

◎ 의혹 : 특정인 명의 부동산 소재지 어떻게 알았나?

※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후보

◦ 대선 출마 선언식(국민일보사, 7. 3.)

‣“나는 독재정권 대통령의 딸도 아니고, 대기업의 이권과 정보를 이용해 수천억의 재산을 축적한 사업가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나라당을 가지고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

‣“최근 언론에 의해 날카롭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곧 무너질 것”

◦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7. 6.)

‣“12대 건교위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인 12대 국회 때 건설교통위 국회의원들한테 돈봉투를 뿌렸다고 한다"

‣“얘기해 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할 수는 없으며, 얘기해 준 사람은 돈봉투를 거절해 구체적 금액은 알 수 없다", "이 전 시장은 부적격자로 (대선 후보로서) 곤란하다"

‣“이 전 시장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위장전입, 땅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낡은 사고의 인물이며 운하를 파자는 것도 결국 (낡은 사고의) `한묶음'으로 상식을 벗어났다", “(이 전 시장은) 캘리포니아주 검사가 조사한 사기죄 피의자로,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LA도 갈 수 없을 것"

※ 노무현 대통령 부적절한 발언

(1)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후보관련

‣한반도 운하가 현실에 맞느냐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1. 22.)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 “민자(民資)로 한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참평포럼 초청 연설-교육문화회관, 6. 2.)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 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냐, 감세론 속지마라, 이명박씨가 노명박 만큼만 잘하면 괜찮다(원광대 특강, 6. 8.)

‣그것 검토 한번 했다고 난리다, 청와대까지 걸고 넘어진다. 제가 정치공작할 사람이냐(제주지역 인사와의 오찬, 6. 22.)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공작정치’라고 덮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홍보수석실 논평, 6. 28.)

◦ 박근혜 후보관련

‣한국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신문에 나면 곤란하다(참평포럼 초청 연설-교육문화회관, 6. 2.)

◦ 한나라당 관련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 “한나라당은 참으로 무책임한 집단이다”(참평포럼 초청 연설-교육문화회관, 6. 2.)

‣한나라당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공작정치.술수정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또 실패를 면치 못할 것(선관위 질의서, 7. 12.)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

‣"검증을 덮어버리기 위한 이 후보의 술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입을 막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 같다”

□ 국정조사 범위는

- 국가정보원의 부패척결 TF팀 구성을 통한 이명박 후보․가족․ 친인척 불법조사와 관련된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 개입의혹 전반

-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가족․친인척 불법조사와 관련된 의혹 및 와대 등 집권세력 개입의혹 전반

- 건교부의 TF팀을 통한 이명박 후보 대운하공약 왜곡․조작과 관련된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 개입의혹 전반

-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 및 경부대운하 재검토 관련자 승진포상 등 특혜 의혹 전반

- 기타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 행위 일체

<참고자료>

1992년 미국 대선 “패스포트 게이트”

Vs 2007년 한국 대선 “등본∙초본 게이트”

구분	패스포트 게이트	등본 게이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게이트)	초본 게이트 (주민등록초본 게이트)
시기	1992. 9. 30. (미국 대선 한달전)	2007. 7. 2.~	2007. 6. 12.~ (한나라당 경선 두달전)
당시 대통령	George Walker Bush (공화당)	노무현 (민주당→열린우리당→탈당)	좌동
피해자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	좌동
가해자･ 관여자	부시 및 행정부	정부부처 (국정원, 국세청 등) 경향신문	김혁규･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김갑수(前 열린당 부대변인, 前열린당 의장 비서실 차장)
게이트 내용	부시행정부의 국무부는 클린턴 후보의 여권 관련 서류 열람 □“클린턴 후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유학시절, 베트남전 참전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편지를 국무부에 보냈다”라는 루머 확인 차원 □선거를 앞둔 집권당이 야당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부기관 활용	김재정氏(이명박 후보 처남)와 이상은氏(이명박 후보 큰형)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매매 현황 공개로 투기 의혹과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은 가능하지만, 특정인의 부동산 소재지 파악(지번)과 매매 내역은 일반인이 파악 불가 □국정원은 14개 기관 17종의 정부 전산망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가능(국정원 직원이 부동산 자료 열람 사례)	김혁규･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의혹 제기 □이명박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의 불법 발급 및 불법 유통
법적 절차	미국 언론기관들은 정보공개 청구법(FOIA)에 따라 국무부에 관련 서류 공개 요청	국정원의 정보열람권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
정부 대처	미국 국무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여권 서류 열람 □FOIA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 건수가 3,000건 이상 누적되어 6개월 이상 소요되나, 부시 행정부는 단 며칠사이에 클린턴의 조사 마무리	처음에 국정원은 관련 자료 열람 사실을 부인하다, 검찰 등의 전산망 로그 기록으로 열람 확인 □(이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에 대해 스크린한 적이 있나) 없다.(국정원 직원인) 고모씨가 개인차원에서 한 것이다(국정원장, 7. 16.)	한나라당 및 이명박 캠프측에서 고발･고소 이후 수사 진행
게이트 조사 과정	전격적인 조사 배경에 대한 감사실시 □백악관 비서실장 등 107명 면담조사	현재 검참에서 관련 자료 확보 및 분석 중 □현재 수사 중	□검찰은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자료 출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김재정씨가 고소한 사건은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조사했다"며 "'이명박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우려 □현재 수사 중
게이트 조사 결과	일부 정무직 국무부 관리들이 클린턴 후보에 타격을 주기 위해 여권 자료를 빨리 확인하도록 영향 미침	수사 중	수사 중
관련자 사법처리	국무부 차관보 경질, 10여명 징계	수사 중	수사 중
대선 결과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	수사 중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