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학교 질의 -

【충남대 총체적 부실, 교육부 특감 필요!】

- 총장 비리 관련 교수 15명 전원 징계 및 교육부 특감 요구

- 정책연구비 관리 대책 마련 촉구

- 차기 총장 선거 민주적 운영 및 학생참여 보장해야

□ 충남대 양현수 전 총장 비리 관련

○ 정책연구비 관리 난맥상

- 검찰의 양현수 전 총장 연구비 횡령 수사과정에서 보여주듯이 교수들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남.

※ 양현수 총장 연구비 횡령 관련 사건 개요

5월 10일 - 단과대학장들 양현수 총장 사퇴 촉구(정책연구비 편파 배분문제)

5월 14일 - 충남대 양현수 총장 사의 표명

5월 18일 - 검찰 충남대 본부 압수수색, 이후 충남대 교직원들 소환 조사

5월 31일 - 총장 다시 출근, 업무 수행(교무처장 사표 수리), 검찰 출두까지 미루면서

교무처장 교체에 대한 해명 메일 교직원에게 발송

6월 13일 - 양현수 총장 검찰 출두, 14일 구속

7월 19일 - 양현수 총장 직위해제

8월 17일 - 양현수 전 총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600만원 추징

8월 25일 - 양현수 전 총장 당연퇴직 처리

8월 28일 - 충남대 총장 선거일정 확정

11월 14일 - 충남대 제16대 총장 선거 예정

- 충남대 학무회의의 ‘05~06년 정책연구과제 실태조사 보고서

1) 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문제점

; 연구과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짐

; 성격이 모호하거나 너무 포괄적이고 중복되는 과제도 존재

2) 연구원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

; 연구진의 전공분야가 연구과제와 동떨어진 경우 존재

; 1명이 4건의 과제에 중복 참여하는 등 중복 참여 사례 발생

3) 연구비 집행 관련 문제점

; 자료수집비, 재료비 등에 비해 인건비, 회식비 과다 집행

; 정산서도 연구기간이 끝날 시점에 만들어지는 등 정산 자

료의 신뢰성이 떨어짐

4) 연구결과 보고서 관련 문제점

; 과거의 비슷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복사한 수준에 불과한

것도 있는 등, 연구비의 규모에 비춰 부실하고 어설픈 보고서가

만들어짐

○ 양현수 전 총장의 연구비 횡령 및 수뢰

- ‘05~06년 3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100명의 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6억2천350만원 중에 9천100만원 돌려 받음

- ‘06년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천만원 요구, 1천만원 받아냄

-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만원 수뢰

○ 양현수 전 총장 관련 사건처리 결과

- 양현수 전 총장은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 600만원 선고받고 항소 포기함에 따라 형 확정됨

→ ‘07. 8. 25 당연퇴직 처리됨

● 현직 총장의 비리로 인한 국립대 총장의 직위 해제는 지난해 전북대 두재균 전 총장 이후 두 번째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총장직위 해제 사태는 모두 연구비 관련 비리로 연구비 관리‧집행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정책연구비 집행이 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하며, 이 점에서 충남대 「정책연구과제 운영지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연구비 집행․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남대는 아직 관련 교수 15명에 대해 징계가 없었는데, 본 위원은 관련 교수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교육부가 충남대에 대해 특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총장 선거 관련

○ 총장 선거 준비 현황

- ‘07. 10. 19에 열린 2차 전교교수회의에 참석 교수는 80여명에 불과

- 지난 5월 22일 정책연구비 등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충남대 교수회 임시총회 역시 참석인원은 100여명을 겨우 넘음

- 전반적으로 교수들의 무관심이 팽배해 있음

- 총장 선거 후보자들 간의 합종연횡이 공공연히 이루어짐

; 대전고의 후보단일화로 대전고 공식 후보라는 후광을 얻는 후보

자도 있으며, 충남대 동문회 측도 3명의 출신 교수들에게 단일

화를 적극 종용함.

→ 충남대 총장 선거가 조직, 금권 선거로 얼룩질 우려가 보임

○ 지난 5월 총장 사퇴 등의 비상상황에서 개교기념일인 날에 일부 보직교수들까지 참여해 30여명이 단체 골프여행을 다녀옴.

→ 이러한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는 충남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용이함.

○ 충남대 총장선거 직원 참여비율

- 1차 선거에서 교수의 12%, 2차와 3차 선거에서는 교수의 10%로 결정

-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는 직원노조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직원 참여 비율을 선거인명부상 교수 수(800명)를 기준으로 12~10%로 반영하기로 확정했다고 10월 16일 밝힘.

- 직원 참여 비율은 2005년 1월(1차 12%, 2차 8%, 3차 5%)보다 조금 높아 졌지만, 여전히 학생은 참여비율 없음.

● 짧은 시간 안에 또다시 총장선거를 진행하게 돼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양현수 전 총장의 비리 상황만을 보더라도 총장과의 이해관계나 친분의 정도로 정책연구비가 지급되는 등 교수들의 파벌문제가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충남대의 총장선거도 이전의 총장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전반적인 교수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직선거, 금권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총장 직선제가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대학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충남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공립대 가계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부진】

- 국공립대 평균 17.2%로 법정 기준인 30% 미달 -

□ 전국 359개 대학 학비감면 비율 현황

◦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359개 대학(4년제 대학 197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사이버대 14개교)의 2006년도 학비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 359개 대학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의 수준을 충족한 학교는 46개, 12.8%에 불과

-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원하는 비율 평균을 확인한 결과, 전국 359개 대학 평균도 16.5% 수준에 불과

- 전국 359개 대학의 학비감면인원 평균 비율은 34.9%(664,348명/1,905,635명)이지만, 총 등록금 수입액수의 11.8%만이 지원되고 있음

- 학비 감면액을 낮추고 수혜 학생은 늘리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학비감면 인원은 통계상 늘어나지만 대학의 학비감면액 지원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표-1> 전국 359개 대학 ‘06년도 학비감면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립별	등록학생수	등록금수입	학비감면률
				총감면비율			가계곤란자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대학(197교 제출)	사립	1,039,012	6,478,997	11.3%	31.5%			15.6%	20.4%
	국공립	331,791	1,067,884	13.5%	39.1%			17.9%	17.2%
	계	1,370,803	7,546,881	11.6%	33.3%			16.0%	19.5%
전문대학(148교 제출)	사립	466,423	2,464,106	12.1%	38.3%			9.1%	10.7%
	국공립	17,782	53,888	12.5%	41.6%			9.9%	11.7%
	계	484,205	2,517,993	12.1%	38.4%			9.1%	10.8%
사이버대학(14교 제출)		50,627	115,929	16.2%	42.3%			2.3%	1.9%
총계(359교 제출)		1,905,635	20,245,678	11.8%	34.9%			14.0%	16.5%

* 등록학생수, 수혜인원은 1학기와 2학기 학생수 평균인원임.

◦ 조사 대상 359개 대학 중 국공립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국 국공립대학교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 율 30%를 충족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3곳 뿐.

-국공립대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학비감면인원 평균 비율은 39.1%이나 총 등록금 수입액수의 13.5%만이 지원되고 있음

◦ 충남대학교 2006년도 학비감면률 현황

- 등록학생수 18,070명 대비 37%의 학생이 학비감면을 받았으며, 총 등록금수입액 592억원 중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됨

-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원하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1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3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대학측의 향후 개선 노력과 대책이 필요함

<표-2> ‘06년도 국공립대학별 학비감면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등록학생수	등록금수입	학비감면률
			총감면비율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서울대	19,374	87,414	10.2%	28.6%	82.0%	93.8%
서울시립대	7,288	26,906	18.5%	59.0%	33.0%	36.4%
충북대	14,265	63,689	12.9%	46.7%	30.1%	32.2%
목포해양대	2,212	6,120	10.6%	19.2%	21.7%	26.4%
경상대	13,709	44,068	16.7%	50.6%	22.9%	24.1%
전북대	17,779	48,216	19.7%	37.4%	21.3%	23.6%
서울교대	2,412	5,500	14.9%	41.8%	27.3%	23.1%
인천대	6,891	31,770	17.6%	55.6%	7.9%	22.8%
순천대	7,556	24,346	13.4%	37.6%	15.1%	22.1%
군산대	7,305	24,946	13.2%	38.1%	13.1%	19.9%
대구교대	2,662	6,654	10.5%	38.0%	17.7%	19.8%
충남대	18,070	59,232	14.2%	37.0%	19.6%	18.0%
춘천교대	2,235	5,208	10.0%	31.7%	18.4%	17.5%
부경대	15,383	50,747	12.6%	33.7%	11.6%	15.1%
청주교대	2,021	4,753	11.8%	40.2%	15.3%	14.9%
공주교대	2,512	6,525	12.1%	40.5%	11.7%	14.6%
경북대	26,424	86,974	8.7%	25.2%	12.7%	13.4%
전주교대	2,306	5,691	12.7%	47.3%	11.1%	13.2%
제주대	9,493	25,474	20.0%	48.9%	11.8%	12.9%
목포대	7,520	24,660	14.6%	43.3%	9.4%	12.3%
강릉대	6,540	22,412	13.4%	34.8%	9.5%	11.4%
제주교대	749	1,622	13.5%	37.8%	9.4%	11.0%
부산교대	2,724	6,363	10.0%	38.1%	10.8%	10.8%
상주대	4,787	12,323	9.8%	37.0%	4.2%	8.9%
전남대	25,262	89,976	11.9%	37.2%	11.6%	8.2%
진주산업대	5,838	14,859	11.2%	31.8%	7.8%	7.3%
부산대	18,923	64,763	13.3%	39.6%	8.0%	7.2%
서울산업대	12,674	32,254	11.5%	36.5%	10.3%	5.7%
한국해양대	6,000	20,635	18.0%	63.3%	5.6%	5.7%
한국체육대	2,328	5,411	45.5%	42.1%	3.0%	4.5%
광주교대	2,163	4,685	13.4%	38.5%	3.5%	4.3%
안동대	6,543	21,130	14.8%	45.9%	3.0%	4.3%
공주대	12,722	38,002	16.1%	47.3%	6.5%	3.9%
금오공과대	5,350	17,998	13.1%	55.4%	5.0%	3.1%
경인교대	3,667	8,857	12.7%	40.3%	2.2%	2.8%
충주대	7,994	20,141	10.3%	39.5%	6.0%	2.2%
진주교대	2,684	5,948	9.2%	29.9%	2.0%	2.1%
한국교원대	2,367	5,292	11.8%	32.1%	2.1%	2.1%
한경대	6,292	15,892	11.8%	45.0%	5.2%	1.3%
한밭대	8,767	20,428	12.0%	28.2%	0.0%	0.0%

* 등록학생수, 수혜인원은 1학기와 2학기 학생수 평균인원임.

【국립대 기부금 일부 학교에 편중 현상 심각】

- 지방 국립대 모금 실적 부진, 유치 노력 강화해야

□ 최근 7년간 전국 23개 일반 국립대 기부금 모금 현황

◦ 전국 23개 국립대학들이 최근 7년간(‘00~‘06년)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기부금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의 41.3%인 2,111억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다음으로 부산대가 885억원, 경북대 564억원 등 3개 대학만이 500억원 이상 기부금 모금함

- 한국해양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들과 모금액 차이가 큼

<표-1>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부금	비율	대학명	기부금	비율
합계	511,169,391	100.0	창원대	4,518,783	0.9
서울대	211,109,104	41.3	충북대	4,091,045	0.8
부산대	88,462,603	17.3	경상대	4,056,154	0.8
경북대	56,413,948	11.0	목포대	3,602,484	0.7
한국해양대	34,750,909	6.8	군산대	3,154,454	0.6
전남대	21,630,767	4.2	순천대	3,045,668	0.6
충남대	17,828,578	3.5	공주대	1,607,377	0.3
전북대	13,834,527	2.7	강릉대	1,265,630	0.2
강원대	11,792,287	2.3	한국체육대	606,099	0.1
부경대	10,753,614	2.1	목포해양대	496,946	0.1
금오공대	8,920,004	1.7	안동대	422,960	0.1
제주대	8,440,172	1.7	한국교원대	365,278	0.1

● 충남대는 178억을 모금해 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립대 전체 기부금 모금액 대비 3.5%를 차지하는 데 그치는 등 상위권 대학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 기부금을 모금 대상별로 구분해본 결과,

- 기업체 기부금이 가장 많고, 기타(개인 또는 동문), 사회복지가, 교직원, 학부모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기부금 가운데 52.1%인 2,664억원이 기업체 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 기부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2>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기부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교·직원	학부모	기업	사회복지가	기타	합계
합계	27,363,176	6,098,657	266,398,396	29,234,771	182,074,391	511,169,391
비율	5.4	1.2	52.1	5.7	35.6	100.0

◦ 국립대 기부금 중 기업체 기부금을 분석해본 결과,

- 서울대가 기업체 전체 기부금 2,664억원 가운데 68.2%인 1,816억원 모금

- 서울대 다음으로는 한국해양대와 부산대만 100억원을 넘을 뿐 20개 대학은 100억원을 넘지 못함

- 금오공대, 목포대, 공주대, 군산대, 강릉대, 목포해양대, 안동대,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등 9개 대학은 10억원도 모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최근 7년간 국립대 기업체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업	비율	대학명	기업	비율
합계	266,398,396	100.0	강원대	1,944,612	0.7
서울대	181,593,476	68.2	충북대	1,643,049	0.6
한국해양대	21,346,406	8.0	순천대	1,446,214	0.5
부산대	15,439,488	5.8	금오공대	745,368	0.3
충남대	7,268,373	2.7	목포대	689,818	0.3
경북대	7,122,867	2.7	공주대	629,000	0.2
전남대	5,992,126	2.2	군산대	402,357	0.2
전북대	5,687,312	2.1	강릉대	293,000	0.1
부경대	5,426,812	2.0	목포해양대	275,000	0.1
경상대	2,894,483	1.1	안동대	261,899	0.1
창원대	2,575,328	1.0	한국체육대	156,300	0.1
제주대	2,480,243	0.9	한국교원대	84,865	0.0

● 기부금은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정 확보 수단 가운데 하나임

● 대학 당국은 기부금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기부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체 기부금 유치를 위해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충남대의 경우도 최근 7년간 기업체 기부금이 100억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72억)이므로 특성화에 주력하는 등 기업체 기부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지방 국립대 취업난 여전!】

- 교대, 산업대 강세 속 호남권 대학 취업률 부진

- 취업자 중 절반 가량만 대학 소재 지방에 취업

□ 지방 국립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37개 지방 국립대의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37개 지방 국립대의 평균취업률은

‘04년 63.9% → ’05년 67.5% → ‘06년 68.9%로 소폭 상승함

- 지방 국립대 출신 취업자 중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도내)에 취

업한 비율은 54%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방 국립대의 취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발전

과 연계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지방 국립대만의 역할은 부족함

<표-1> 지방 국립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대상: 37개 지방 국립대, 단위: 명)

연도	졸업생 (A)	취업자 (B)	취업률 (C=B/A)	대학 소재 지역(도내) 취업자(D)	지역 취업률 (E=D/B)
2004	65,601	32,985	63.9%	17,720	54%
2005	64,683	35,508	67.5%	19,285	54%
2006	64,324	36,927	68.9%	19,660	53%

* 취업률(2004~5)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100

* 취업률(2006)=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지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

◦ 최근 3년간의 각 대학별 평균 취업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교육대학교는 평균 80~90%대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대 또한 70%대의 취업률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강릉대, 안동대는 평균 취업률이 50%를 밑돌아 최하위권을 기록함

- 취업률 하위 10개 대학 중에 4곳(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군산대)이 호남권 소재 대학으로 나타남

○ 충남대학교의 취업률

- 3년간 평균 취업률 52.1%로 전국 37개 국립대 중 30위임.

- 2006년 취업률은 57.3%로 소폭상승했으나, 전국 순위는 30위

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도내(지역) 취업자가 44%에 그쳐, 충남대 졸업자 중 절

반이상이 충남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지역 국립대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나

타남.

<표-2> 최근 3년간(‘04~06) 대학별 취업률 현황

(대상: 37개 지방 국립대, 단위: 명)

순위	학교명	3년간(04~06) 평균 취업률	2004년				2005년				2006년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1	진주교대	94.4%	564	498	91.2%	409	548	531	96.9%	457	540	514	95.2%	430
2	제주교대	93.8%	175	158	90.3%	112	157	152	96.8%	106	174	164	94.3%	130
3	전주교대	92.4%	402	380	94.8%	323	401	380	95.0%	245	471	404	87.3%	285
4	대구교대	92.4%	973	920	94.6%	347	667	604	90.7%	302	688	623	90.6%	365
5	청주교대	89.7%	614	587	95.6%	313	442	407	92.1%	208	471	383	81.3%	208
6	춘천교대	89.3%	634	586	94.8%	270	518	431	84.8%	190	591	506	88.3%	219
7	공주교대	89.1%	882	822	93.2%	493	606	526	86.8%	297	707	616	87.4%	252
8	광주교대	89.1%	716	669	93.4%	335	455	379	83.3%	204	577	523	90.6%	233
9	부산교대	85.3%	482	323	69.9%	215	466	438	94.4%	199	551	503	91.6%	112
10	한밭대	79.7%	2,181	1,598	78.4%	1,059	2,279	1,734	81.3%	1,198	2,183	1,663	79.5%	1,075
11	금오공과대	76.8%	1,213	846	78.4%	422	1,186	800	75.0%	417	1,181	823	77.1%	386
12	진주산업대	74.4%	1,593	1,142	73.8%	1,046	1,474	1,079	75.3%	991	1,442	1,043	74.1%	943
13	삼척대	73.8%	1,490	1,044	72.2%	663	1,502	1,121	76.6%	662	1,468	1,045	72.6%	583
14	상주대	71.7%	1,098	764	72.3%	562	1,033	642	64.8%	452	1,082	823	77.9%	527
15	한국교원대	69.9%	1,209	1,003	85.0%	24	582	344	61.9%	23	568	352	62.9%	34
16	충주대	69.3%	1,938	1,049	55.7%	580	1,963	1,440	76.0%	804	1,864	1,376	76.2%	778
17	목포해양대	67.9%	501	324	67.1%	28	542	335	67.1%	45	497	339	69.5%	35
18	한국해양대	66.1%	1,310	761	63.3%	292	1,348	821	67.9%	339	1,422	880	67.2%	471
19	공주대	65.0%	1,994	1,014	56.7%	335	2,538	1,611	69.1%	570	2,510	1,626	69.3%	529
20	밀양대	62.5%	1,053	680	66.6%	452	1,111	618	58.7%	390	964	574	62.2%	398
21	창원대	59.0%	1,806	842	53.7%	682	1,720	953	61.2%	739	1,762	986	62.1%	819
22	경북대	58.4%	3,879	1,770	54.0%	695	3,936	1,881	55.6%	671	3,824	2,140	65.7%	829
23	강원대	56.9%	3,127	1,240	45.6%	452	3,019	1,641	62.2%	792	3,072	1,692	62.8%	752
24	부산대	56.2%	3,555	1,654	54.3%	857	3,804	1,813	55.2%	795	3,522	1,749	59.0%	753
순위	학교명	3년간(04~06) 평균 취업률	2004년				2005년				2006년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25	부경대	55.1%	3,285	1,396	48.9%	827	3,183	1,600	56.2%	881	3,206	1,725	60.3%	943
26	여수대	55.0%	899	447	53.8%	279	871	461	56.4%	269	862	446	55.0%	286
27	순천대	54.1%	1,698	690	44.2%	433	1,764	956	57.7%	669	1,739	988	60.5%	653
28	군산대	53.9%	1,681	752	50.4%	350	1,798	957	58.4%	487	1,736	841	52.9%	408
29	경상대	52.6%	3,503	1,305	41.5%	896	3,371	1,824	59.4%	1,178	3,194	1,646	57.0%	1,125
30	충남대	52.1%	3,858	1,507	46.5%	647	3,962	1,766	52.6%	762	3,975	1,898	57.3%	839
31	제주대	50.8%	2,027	864	46.7%	715	2,133	968	50.1%	791	2,137	1,106	55.7%	861
32	충북대	50.5%	3,307	1,097	36.9%	501	3,291	1,641	57.1%	808	3,110	1,561	57.5%	726
33	안동대	48.4%	1,598	581	40.4%	283	1,532	729	52.4%	389	1,533	734	52.3%	340
34	강릉대	46.8%	1,396	591	48.4%	333	1,461	615	46.8%	311	1,526	614	45.3%	267
35	목포대	44.0%	1,516	476	35.2%	251	1,546	555	39.6%	279	1,641	879	57.3%	517
36	전남대	43.9%	3,711	1,352	40.6%	691	3,671	1,416	43.4%	694	3,686	1,556	47.7%	837
37	전북대	41.2%	3,733	1,253	37.4%	548	3,803	1,339	39.9%	671	3,848	1,586	46.4%	712

- 충남대학교 병원 질의 -

【충남대병원 선택진료관련】

□ 현황

○ 대부분의 진료과목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

○ 선택진료 수입 중 선택진료 성과급과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의료의 질을 위한 연구보조비 비율은 저조함.

□ 문제점 및 질의

○ 2007년 충남대병원 선택진료 수익 전체의료수익의 7.2%로 선택진료 수익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음.

- 2005년 선택진료 수익  90억(전체의료수익의 6.7% 차지)

- 2006년 선택진료 수익 100억(전체의료수익의 6.7% 차지)

- 2007년 6월 현재 선택진료 수익 60억(전체의료수익의 7.2% 차지)

※ [표1] 2005년～2007년 선택진료 수익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전체수익(A)		146,755,017	168,416,668	88,273,931
전체 의료수익(B)		134,411,251	157,053,727	84,005,192
선택진료 수익	금액(C)	9,062,530	10,578,378	6,080,273
	비율(C/B*100)	6.7%	6.7%	7.2%

○ 현행 의료법상 선택진료의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 중 선택진료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80.7%라고는 하나, 24개 진료과 중 17개 진료과의 의사전원이 선택진료를 하고 있어, 결국 특정과목의 환자들은 선택진료 선택이 불가피하여 환자들의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표2]  2007년 선택진료가능의사 대비 선택진료의사 비율

진료과	의사현황		비고
	선택진료가능의사수	선택진료의사수
내과	27	24	88.8%
마취통증의학과	8	8	100%
병리과	12	5	41.6%
진단검사의학과	15	3	20%
흉부외과	5	4	80%
피부과	3	3	100%
영상의학과	8	8	100%
치과	1	1	100%
안과	5	4	80%
응급의학과	4		0%
이비인후과	2	2	100%
산부인과	7	7	100%
외과	9	9	100%
가정의학과	2	2	100%
핵의학과	1	1	100%
신경과	5	5	100%
신경외과	7	7	100%
정형외과	8	8	100%
소아청소년과	6	5	83.3%
성형외과	2	2	100%
정신과	5	5	100%
재활의학과	3	3	100%
방사선종양학과	2	2	100%
비뇨기과	4	4	100%
합 계	151	122	80.7%

【질의】충남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과목 24개 중 17개의 진료과목의 진료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선택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택진료수입의 지출내역에서 선택진료 성과급이 거의 40%대를 차지하고 있고 선택진료 수당을 포함하면 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있어 결국 선택진료가 해당 의사들의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5년 선택진료수입 6억 6천만원에서 성과급으로 2억 8천만원 지출(성과급 비율 42.9%)

- 2006년 선택진료수입 6억 9천만원에서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 지출(성과급 비율 48.8%)

- 2007년 6월 선택진료 수입 4억 9천만원에서 성과급으로 2억 1천만원 지출(성과급 비율 42.4%)

○ 이에 반해 연구보조비는 10%대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 투자는 저조함.

※ [표3] 최근 3년간 선택진료수입 지출내역

(단위:원)

연도	선택진료 수입	지출내역	금액	비율
2005년도	6,660,852,909	선택진료수당	1,052,150,000	15.8%
		선택진료연구보조비	728,000,000	10.9%
		선택진료성과급	2,856,637,120	42.9%
		기타선택진료수당	64,508,160	1.0%
		의국운영비	1,790,687,570	26.9%
		일반운영비	168,870,059	2.5%
		소 계	6,660,852,909	100%
2006년도	6,931,482,619	선택진료수당	1,104,130,000	15.9%
		선택진료연구보조비	768,000,000	11.1%
		선택진료성과급	3,380,063,490	48.8%
		기타선택진료수당	88,665,600	1.3%
		의국운영비	1,506,954,444	21.7%
		일반운영비	83,669,085	1.2%
		소 계	6,931,482,619	100%
2007년 6월	4,976,387,611	선택진료수당	475,190,000	9.5%
		선택진료연구보조비	252,000,000	5.1%
		선택진료성과급	2,108,413,050	42.4%
		기타선택진료수당	194,500,000	3.9%
		의국운영비	1,776,946,146	35.7%
		일반운영비	169,338,415	3.4%
		소 계	4,976,387,611	100%

【질의】

선택진료 수입의 반 이상이 성과급과 수당으로 해당 진료과의 교수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고 그에 비해 연구보조비는 10% 정도로 낮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는 큰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연구보조비를 적게 투자한다는 것은 환자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선택진료는 교수들의 수입원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로 발생한 수익 중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대학교 병원 질의 -

【충남대병원 진료비 환급 민원 급증】

□ 현황

○ 충남대병원에 진료비 환급 민원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

○ 진료비 환급 민원 대부분은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임의비급여 건으로 나타남.

※ 임의비급여란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을 뜻함.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기 어려운 돈을 임의로 환자에게 부가하는 진료비를 뜻함.

□ 문제점 및 질의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중 임의비급여건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한 진료비 환급 민원이 2004년 67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252건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함.

○ 또한 충남대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비 환불을 확정해 환불 조치한 건수는 2004년 50건, 2005년 104건, 2006년에는 152건임.

○ 진료비 환급액은 2004년에는 3천만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1억 3천만원으로 1억원 정도가 늘어난 실정으로 2004년부터 환자들에게 돌려준 진료비 환급액은 총 2억 1천 8백만원임.

※ [표1]  최근 3년간 진료비 과다청구에 관한 진료비 환급 신청 현황

(단위:천원)

연도	진료비 환급 신청 건수	진료비 환급 건수	진료비 환급액
2004년	67	50	30,666
2005년	153	104	53,538
2006년	252	152	134,759

【질의】

충남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관한 진료비 환급 민원 건수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증가로 인해 진료비 환불 확정 금액 또한 매년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의 민원이 임의비급여입니다. 임의비급여로 인해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셈입니다. 부당한 임의비급여 청구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충남대학교 질의 -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한 충남대 발전계획】

- 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빠진 통합 추진으로 실패 자초

- 외형확대를 위해 도청이전지로 캠퍼스 확장 무리하게 추진

□ 충남대 통합 및 캠퍼스 확장 관련

○ 국립대학의 통폐합 필요성

- 교육시장의 개방,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 하에서 국립대학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 증대

- 대학의 특성화는 시대적 요구로서 대학경쟁력과 직결됨

-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2월 29일 “구조개혁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중 핵심 사업으로 국립대학의 통폐합 추진

<표-1> VISION 2015 충남대학교 장기발전계획 中 통합추진 경과

추진일정	추진내용
2004. - 2005. 5.	충남대-충북대 통합 추진
2005. 5. 6.	충남대-충북대-공주대 총장 통합추진 논의 합의
2005. 5. 10.	충북대 통합 중단 선언
2005. 5. 14.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원회 발족
2005. 5 16. - 6. 20.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원회 통합준비작업
2005. 5. 19.	충남대-공주대 통합추진실무위원회 1차 연석회의
2005. 6. 8 - 10.	통합논의를 위한 공주대 구성원 의견수렴 완료 [교직원 65% 찬성 - 통합 추진을 위한 공주대 학무회의 통과]
2005. 6. 28.	충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주관 통합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정심화국제문화회관)
2005. 7. 18.(교직원) 2005. 10. 7.(학생)	통합논의를 위한 충남대 교수, 교직원 의견수렴 완료 [교직원 75% 찬성, 교수 81.5%, 직원 67.4%찬성, 학생 36% 찬성]
2005. 10. 13. 2005. 11. 25. 2005. 12 -2006. 5	충남대학교 학무회의 의결 충남대-공주대 통합추진 양해각서 체결 양 대학교 특성화 계획 수립

○ 충남대의 국립대 통합 과정상 문제점

-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통폐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도시 입주 등 외형적인 조건만을 앞세워 통합 추진

- 그 결과로서 현재 타 대학과의 통합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임

- 최근 다시 외형확장을 위해 도청 이전지로 캠퍼스 확장 추진

- 통합 대상 학교인 공주대와의 경쟁구도가 형성됨

<표-2> 충남대학교 통합 및 캠퍼스 확장 등에 관련한 신문 기사

2005년 5월 8일 연합뉴스

충남대-충북대-공주대 통합 우려. 충남대-충북대의 통합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3개 거대 국립대학이 권역을 넘어 통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 존재. 예로 충남.북 양 대학간 중복되는 학과만 전체의 80%가 넘는 상태에서 공주대가 논의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대학간, 학문간 이해조정이 어려워 통폐합 논의가 장기화될 공산이 큼. 특히, 충북대의 경우 충남대와의 흡수 통합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권의 공주대까지 통합에 합세할 경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번 3개 국립대 총장의 회동은 충남대-충북대 간 통합작업을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대전-충남 권역내 통합으로 가기위한 수순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음.

2006년 12월 11일 연합뉴스

충남대와 통합 양해각서(MOU) 유효, 통합 추진 불가. 공주대 양해각서는 유효하지만 행정도시 입지를 위한 통합 추진은 않기로 함.

앞서 충남대 양현수 총장은 8일 "교육부가 행정도시 내 국립대 진입 원천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대학간 통폐합, 법인화를 행정도시 입지를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총장직을 걸고라도 교착상태에 빠진 공주대와 통합논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힘.

2007년 8월 1일 연합뉴스

충청남도 도청이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도청신도시 입주 의향을 조사. 충남대는 현재 홍성에 있는 경영대학원 분원을 확대해 설치하고 이 지역에 축산업이 발달돼 있는 점 등을 감안, 축산 관련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세우고 16만5천㎡(5만평)의 학교 터를 도에 요청. 유치 경쟁에 함께 뛰어든 공주대도 신도시내에 부지면적 3만여㎡(1만평) 규모의 인문대 또는 경영대 등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향서를 제출했음. 이들 두 대학은 이미 지난해 11월(충남대)과 올 3월(공주대)에 홍성군과 각각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도권 경쟁에 나선 상태임.

【질의】

● 충남대는 국립대간 통합 문제에 있어 각 대학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에 맞는 대학 특성화에 기반을 둔 통합을 시도하기 보다는 외형적인 변동요인으로 인한 성급한 통합을 추진하다가 통합이 실패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통합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구성원들의 혼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최근 도청의 신도시 입주로 인해 캠퍼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캠퍼스 확장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학 발전을 위한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너무나 성급한 외형확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