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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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직원 전세자금 무상지원 1,700억원에 달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26일 지적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이 건교부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직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가옥의 전세자금을 최대 9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가옥의 전세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불과 연 3%의 이율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은 국민주택 규모 전세자금 지원 대출에 1~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대출 한도도 1천만~3천만원 수준이다.

최근까지 주공은 1천50억여원을, 토공은 621억여원의 공기업 예산을 직원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토공의 경우 2005년 12월 내부 감사결과 27명의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세 자금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직원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주공은 철거민 전세자금 대출 등 저소득층 지원에 인색하고 소년소녀 가장의 전세자금을 착복하는 사례까지 있었지만 직원들에게는 전세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주공과 토공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