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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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행복청 국감 질의내용]

1. 건교부는 더 이상 왜곡․조작으로 무지한 공격수를 자처 마라

최소한 검증과 정치공작은 구분할 줄 알아야

- TF팀 보고서의 허구성

- 청와대와 정부가 나선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

-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

- 건교부도 인정한 강변여과 방식의 경제성

- 몰라보게 달라진 형산강과 태화강, 해답은 오염물질 준설!

- KTX로 물류를 흡수한다?

2. 비리투성이에 뒷북도 못 치는 행정,

참여정부가 말하는 개혁과 혁신인가???

3. 고분양가 주범은 바로 주공․토공의 독점적 택지공급

민관경쟁방식으로 택지공급 방식 전환해야

- 2003년이후 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만 2조4천여억원 챙겨,

주공, 서민주거안정 외면한채 오히려 땅장사로 제배불리기 급급

4.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사업 “명백히 실패한 정책!!!”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허위․포장광고로 국민 호도만 일삼아

건교부는 더 이상 왜곡․조작으로

무지한 공격수를 자처 마라

최소한 검증과 정치공작은 구분할 줄 알아야

1. TF팀 보고서의 허구성

1) 물동량 과소 산정

ｏ TF 보고서는 경부운하의 처리 물동량을 연 481만톤으로 가정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시점인 2007년 3월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경인운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가 처리하는 물동량이 1,8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됨

ｏ 부산항 물동량이 인천항 물동량의 10배에 이르는데 경부운하의 물동량이 경인운하 물동량의 1/3이하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ｏ 게다가 건교부가 TF 보고서의 원형이라고 지적한 98년 보고서(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내륙주운 부문)에서는 경부운하의 물동량을 1800만톤으로 예측한 바 있음. 그러나 TF팀 보고서에서는 “전국 물동량 증가 추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과 함께 물동량을 5백만톤으로 잡아 1/4이나 축소하였음

☞ 경부축의 물동량이 경인축 물동량의 10배에 이르는데도 경부운하의 물동량이 경인운하 물동량의 1/4로 잡은 것은 명백한 오류 아닌지?

☞ 또한 그동안 건교부는 국가물류 기본계획(2006) 등을 통해 총물동량이 2배, 컨테이너 물동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면서도, 유독 TF 보고서에서는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건교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도 내용은 정 반대다. 결국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물동량을 축소발표한 것 아닌가?

2) 골재량 과소 산정

☞ 건교부 2007년도 골재 수급계획 자료에 의하면 남한강과 낙동강의 골재 개발 가능량은 총 8.3억㎥로 조사 되었다.(일부 지천 포함). 그럼에도 개발 가능량을 1/20 이상 줄여 5,300만㎥로 산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2007년도 골재 수급계획>

구분	골재 부존량(㎥)	개발 가능량(㎥)
남한강	5.2억	2.6억
낙동강	12.4억	5.7억
계	17.7억	8.3억

☞ 결국 TF팀 보고서는 수로폭을 100M, 수심을 4M로 가정하여 골재량을 5,300만㎥로 예측하였고, 자갈을 제외한 모래만 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ｏ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로 폭이 300M, 수심이 6M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골재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취 가능한 골재는 모래뿐만 아니라 자갈도 포함되어야 함.

☞ 장관, “골재”란 무엇인가? 골재가 모래만 일컫는 말인가, 아니면 자갈과 모래 등을 함께 일컫는 말인가? 그런데 “골재량”을 예측하면서 자갈은 빼고 모래만 집어넣은 것은 결국 B/C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 아닌가?

3) 수송시간 과다 산정

ｏ TF팀 보고서는 수송시간을 46시간으로 가정함. 이는 수심을 4m, 속도 18km/h로 가정한 유럽의 운하에 근거한 속도임

ｏ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심을 6m 정도로 설계했기 때문에 선박이 더욱 속도를 낼 수가 있고, 게다가 실제 독일의 경우 자연하천 구간에서는 선박이 30km/h 이상으로 달리고 있음

☞ 결국, 해외 사례를 인용하면서도 가장 속력이 나쁜 경우를 적용했고, 한반도 대운하의 수심을 의도적으로 낮춰 잡았다는 결론인데, 장관의 견해는?

4) 기타

ｏ TF팀 보고서는 1998년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환경개선편익(2조5천억)을 통째로 빼버렸고, 교통혼잡비 절감편익, 수자원 이용편익(발전 편익)을 대폭 낮춰 잡았으며,

운영수입은 아예 누락하고 운영비용 3조 5,646억원 만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함. 반면 비용은 2배 정도 부풀렸음.(98년 보고서 비용 : 9조8천억→TF팀 보고서 비용 : 18조 5천억)

ｏ TF팀 보고서의 모체가 되는 1998년도 건설교통부 보고서의 B/C비율도 1에 가까웠음. 특히 수송비 절감편익을 -2조5천억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운하를 반대하는 홍종호 교수조차도 수송비 절감 편익을 2724억으로 봄)이 오류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0”으로만 처리해도 B/C 비율은 1.3이 됨.

<참고 : 곽승준, 수공 98, TF 보고서 비교>

ｏ 보고서 작성 과정도 엉터리임. 수공과 국토개발원은 2006년 12월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고유업무량 과다에 의한 활동지연 등으로 조사가 미흡하며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단 3차례의 검토회의만을 한 뒤 재검토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갑자기 TF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장관은 단 세 차례의 검토 회의만으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든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밀한 연구도 없이 단 세 차례 회의만으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엉터리 보고서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청와대와 정부가 나선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

ｏ 이렇듯 악의적인 보고서 왜곡의 배후에 건교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음.

ｏ 건교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에 대한 보도해명을 통해 “최근 경부운하가 정치적 논의 등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수공에서 국토연, 건기원과 함께 T/F팀을 구성했으며 건교부는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ｏ 그러나 정작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던 건교부의 장관은 이미 지난 5월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와대 역시 보고서를 받았음을 인정했음.

ｏ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교부는 2005년 12월 9일, 수자원공사에 지역간 ‘용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보완요청’이라는 제목으로 98년 공사가 수행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내육주운 부문)」에 대해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 현시점에서 물동량, 골재생산량 및 건설사업비 등을 재검토, 보완해 줄 것을 지시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건교부는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을 확보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ｏ 건교부는 실무적 검토일 뿐이라고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

ｏ 문제의 보고서엔 “VIP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07.2.22)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말씀”이라고 적혀 있음. VIP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인데, 굳이 대통령 관심 사항임을 보고서 서두에 집어 넣었다는 것에서 이미 공작 보고서라는 것이 드러남.

또한 보고서 내용엔 “MB측에서는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재정투자 소요 전망”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서도 보고서는 단순한 검토가 아닌 야당 후보를 겨냥한 공작 보고서라는 사실이 드러남.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는 분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대통령은 검증이 당연하다고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검증은 국민이나 제 3의 중립적 기관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나설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

1) 물류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1800만톤으로 보았고, TF 보고서는 2011년 경부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481만톤으로 보았음. 경인운하의 물동량이 경부운하보다 4배 이상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ｏ 또한 경인운하 보고서에서 세계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운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수송 경쟁력 증가, 도로 의존 감소 면에서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TF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홍수 대책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은 운하를 홍수 방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음.

운하로 인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이명박 후보가 주장해 온 것과 똑같은 말임. 그러나 똑같이 정부가 만든 TF 보고서는 운하를 건설하면 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험이 커진다고 하고 있음.

3) 관광, 레져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이 운하를 관광․레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운하의 유람선 등으로 인해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산업이 유치되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역시 이명박 후보가 역설한 내용 그대로이나 TF 보고서는 이러한 편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4) 환경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 운하가 건설되면 더 크고 다양한 자연환경과 서식지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였음.

ｏ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질과 대기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운하로 인해 해결 방안이 없는 환경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TF 보고서에는 환경개선 편익은 ‘해당 없음(0)’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5) 지역개발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운하로 인한 터미널 개발로 지방의 고용과 경제성장이 증가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이나 운송 관련 사업들을 지역 내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역시 이명박 후보의 경부 운하를 비판하기 위한 TF 보고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6) 종합 결론

ｏ TF 보고서는 온갖 왜곡된 사실을 동원하여 B/C를 0.16까지 끌어내리며 운하를 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 운하를 적극 권장한다”는 연구 용역 회사의 주장까지 포함하여 경인운하의 B/C를 1.7로 결론짓고 있음.

☞ 결국 건교부는 같은 운하를 두고도 정부가 추진할 때는 미화하고, 이명박 후보가 추진할 때는 왜곡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임.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당연히 해야 할 검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장관의 견해는?

4. 건교부도 인정한 강변여과 방식의 경제성

ｏ 이명박 후보가 발표한 강변 여과 취수방식은 운하와 상관없이 국민들께 1급 원수로 만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나, 이에 대해 여권이나 환경단체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몇 가지를 확인코자 함

ｏ 첫째, 강변여과 방식 같은 간접취수 방식이 현재의 직접 취수 방식보다 개발단가가 비싸고, 따라서 수돗물값이 몇 배로 뛴다는 주장이 있음

ｏ 그러나 강변여과 방식은 충적층을 통해 1차적으로 걸러진 물을 쓰기 때문에 표층수를 직접 집수한 물에 비해 오염물질이나 미생물이 상당부분 걸러진 원수를 쓰게 되고, 그만큼 화학처리 공정이 줄게 되어 생산 단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음.

ｏ 실제로 독일은 콜레라 창궐 이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방편으로 강변여과 방식을 도입했을 정도이며,

ｏ 현재 강변여과 방식을 쓰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 직접 취수 방식보다 톤당 7원 정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음. 즉 이를 수도권에 적용하면, 하루 소요량 800만톤의 절반인 400만톤만 강변여과 방식으로 생산한다 해도 하루 2천 8백만원, 1년이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임.

ｏ 이 같은 사실은 건교부도 인정하고 있음. 건교부가 2006년 2월에 작성한 “대체 상수원 확보에 관한 연구” 보고서(95 페이지)에 의하면, “강변여과수는 수질이 보다 개선된 원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 단가도 20% 정도 저렴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대규모 정수 처리 시설이 불필요하여 필요 토지 면적도 줄어들어 환경성이나 경제성에 있어 유리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장관, 건교부 보고서에서 보듯 강변 여과수는 수질이나 경제성, 환경성 면에서 현재의 직접취수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강변여과 방식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ｏ 둘째, 우리나라에는 강변여과를 할 수 있는 충적층이 부족하여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서울시의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보고서”임. 그러나 이 보고서를 근거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임

ｏ 당시 서울시는 ‘기초조사 보고서’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음.

기초조사 보고서에서는 12개 지점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만을 실시했고, 실제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그 중 광나루 지구 단 한 곳 뿐이었음.

ｏ 게다가 KIST의 안규홍 박사, 해외 전문가인 David Schaffer 등은 광나루 지구에 대해서도 수직 집수정만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평․수직 집수정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으나, 서울시는 수직 집수정 조사만을 실시한 후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

ｏ 전문가의 자문을 무시하고, 그것도 12개 지점 중 단 한 지구에 대한 조사만을 마친 상황에서 마치 수도권 전체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결론을 내린 것은 명백한 오류임.

ｏ 또한 2002년 수공보고서(강변여과수 개발 가능지점 및 개발 가능량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음

ｏ 그러나 수도권의 상수원을 양수리 부근으로 이전하게 되면 북한강의 물을 500만톤 이상까지 취수할 수 있음. 최근 5년간의 청평댐 평균 방류 수량은 일일 1,480만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량을 취수하는 것은 충분함.

ｏ 따라서 수도권 하루 소요량인 800만톤에서 부족한 나머지 300만톤 정도만 강변 여과수로 보충하면 됨. 이는 한강수계에도 수직정이 아니라 방사형 집수정을 설치하고 운하 건설을 통해 수량이 풍부해 지면 보다 많은 수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2002년 수공 보고서는 수량이 적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 운하를 만들면 10억톤의 물이 더 증가)

ｏ 또한 남한강 수계는 필요량 400만톤 중에서 7개 댐 네트워킹을 통해 150만톤을 조달하고 나머지만 강변여과 및 인공함양법으로 조달할 계획임.

☞ 장관, 수직정 보다는 방사형 집수정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운하를 통해 수량이 10억톤 이상 더 풍부해 지고 방사형 집수정을 설치하면 300만톤 정도의 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향후 이 같은 변수를 감안하여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5. 몰라보게 달라진 형산강과 태화강, 해답은 오염물질 준설!

ｏ 준설을 해도 수질이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이는 억측에 근거한 주장일뿐, 실제로 준설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음. 오히려 형산강과 태화강은 준설을 통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예방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ｏ 2006년 1월 건교부 “하도정비 활성화 방안(2005년 기획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형산강 하도정비(준설) 이후 “하천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어 멸종되었던 은어가 회귀하는 현상 발생”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하도 정비 이후 02, 03년 태풍(루사, 매미) 내습시에도 피해가 없었음”으로 보고하고 있음(→홍수피해 경감액 약 1조 5천억으로 추산)

ｏ 아울러 오염물질 준설을 통한 태화강의 수질 개선 사례는 KBS 신화창조라는 프로그램에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라는 제목으로 방송까지 된 바 있음.

☞ 장관, 현재 우리나라 강에 엄청난 수질 개선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하상에 퇴적된 오염 물질들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들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수질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이 보고서는 하도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활용하여 1조 310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산림이나 바다 골재 채취로 인한 2차적인 환경 훼손까지 최소화했다고 보고하였음.

결국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자연 물길을 그대로 활용하되, 물길을 잇기 위해 단지 40km짜리 수로를 설치하는 것 외에 나머지 500km는 형산강이나 태화강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적용하는 환경을 위한 사업임. 그럼에도 일부 환경 단체 등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형산강이나 태화강에서 나타난 준설의 효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 답변해 보시오.

6. KTX로 물류를 흡수한다?

ｏ 2010년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기존 경부선 철도의 화물운송 능력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 경부운하가 실어 나를 물량이 별로 없어진다는 주장이 있음

<박진섭(오마이뉴스 책자) 주장>

2002년 기준 부산진역 화물열차 처리용량은 1일 상・하행 포함 32회 운항된다. 이것이 2006년 5월 컨테이너 하역체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하역 시간이 개선되어 화차회전율 증가로 연간 수송이 68만 TEU에서 97만 TEU로 늘어나고 앞으로 43% 더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운행 8시간 기준으로 총 32회를 운행할 수 있어 하루 3,200TEU 물동량을 수송하게 되어 년간으로 115만 2,000TEU로 경부운하보다 앞선다.이러한데도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할 텐가?

ｏ 그러나 이는 현재의 철도 운행 체계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임.

ｏ 우선 철도를 이용할 신규화물은 늘어나지 않을 것임. 건설교통부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철도화물 수송 분담율 예측치에서도 보듯이 철도의 수송 분담율은 줄어드는 추세임.(2003년 9.8%→2020년 6.5%)

ｏ 이는 운임이 도로운송보다 더 비싼데다가 철도화물의 대량운송이라는 특성상 철도역 등 물류기지에서 일정수준의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물류기지에 장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화주로서는 도로운송을 이용하기 때문임. 만약 어느 정도의 대기가 불가피하다면 화주로서는 철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운임이 1/3밖에 안되는 운하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운임 비교>

구분	운임	비고
도로운송	427,000원	100
철도운송	445,000원	104
연안운송	(하행) 196,000원 (상행) 249,000원	46 58
운하운송	(하행) 156,800원 (상행) 199,000원 (평균) 178,000원	37 47 42

ｏ 또한 실제 철도에 의한 수송도 경부간 운송의 경우 1회 최대 25량(통상은 20량) 정도가 운행되고 있음. 화차 1량에 최대 컨테이너 3개(TEU)를 싣고(통상 2개 정도 적재) 반대론자 주장대로 32회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많아야 컨테이너 2400개(TEU)를 운송할 수 있을 뿐, 3200개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함.

비리투성이에 뒷북도 못 치는 행정,

참여정부가 말하는 개혁과 혁신인가???

■ 현 황

o 건교부는 국가청렴위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 결과 총 34개 기관 중 30위를 기록했으며, 부패경험 항목에선 7.66을 기록해 정부부처 중 최하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현정부 들어 2003년이후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실 합동감찰에 비리혐의로 적발된 건수 역시 중앙부처 중 교육부에 이어 건교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건교부의 비리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지원팀이 부부동반 바다낚시 경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다섯 차례에 걸쳐 부담시켰는가 하면, 2005년 3월 직원 송별회 회식비 전액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공업협회, 건설기술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에 부담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음.

- 지난해 12월에는 건교부 사무관 오모씨가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인천 옹진군 도서지역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교부와 지자체와 협의해 채광허가를 받아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 뿐만 아니라 개방직으로 뽑은 전 홍보기획팀장이 그만두면서 ‘공무원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중에도 전 홍보지원팀장이 주말마다 산하단체, 건설업체 등과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내용의 투서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o 올해 2월 건교부는 이례적으로 깨끗한 건교행정을 펼치겠다며 ‘청렴실천결의대회’를 하고 청렴나무에 전직원 이름걸기 이벤트를 벌였음.

- 그러나 이같은 행사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건교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찰해야 할 내부 감사팀장이 설날 떡값을 받았다가 총리실 암행감찰반 불시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음.

o 이처럼 건교부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음에도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곤 전체 622건(주의,경고 포함) 중 고작 15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2,3%에 불과한데 비해 단순 주의,경고 처분한 것이 무려 573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87%에 달함.

2003년이후 징계 현황

구 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2003년	197	-	-	2	3	5	59	128
2004년	155	5	-	1	7	1	55	86
2005년	86	2	-	2	1	11	20	50
2006년	75	2	-	1	1	1	22	48
2007년	109	-	-	-	3	1	26	79
합계	662	9	-	6	15	19	182	391

-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커녕 이를 스스로 묵인해 주는 건교부의 “내식구 챙기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징계사유서, 의결서 등은 자료제출 거부)

o 청렴은 서약서로 지켜지는 게 아님. 비리의 온상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나 간섭을 철폐하는게 관건인 것임.

-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 볍령안 232개 가운데 54개가 해당기관에 과도하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147건의 부패요인을 담고 있었음. 가장 많은 법령안을 제출한 곳은 건교부였음.

o 또한 정책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건교부는 뒷북도 모자라 뒷북도 치지 못하는 행정을 일삼고 있음.

- 감사원이 2003-2005년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약 부적격자인데도 1순위 청약을 해 당첨된 사람이 332명(1.3%) 포함돼 있었음.

-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7주택자가 2명, 3-5주택자는 51명이나 됐음. 같은 기간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된 437개 주택단지(19만여가구) 중 80.5%인 352개 단지가 주택 전산검색을 전혀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o 건교부는 뒤늦게 부적격자 당첨을 취소하고 분양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임.

- 건교부가 부적격자 당첨을 취소하고 공급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아파트 입주한 이들은 법적으로 퇴거해야 함. 그러나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입주자의 반발이 뻔해 행정당국의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임.

- 건교부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퇴거해야 한다”면서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음.

-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엔 상황이 복잡해짐. 당첨자가 나중에 부적격자로 볅혀졌다 해도 이들에게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공급을 취소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임.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건교부의 잘못이 큼. 건설업체가 분양을 하면 전산으로 검색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데다 사후관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o 건교부는 지난 2005년 9월 혁신을 내세우며 행자부에 이어 가장 먼저 본부,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건교부의 조직운영 실태를 보면 ‘혁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음.

- 과거 2실 9국을 1실 6본부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듯 했으나 인력이 준 것은 아니며 산하기관 파견직원 중 일부는 불법으로 근무를 시키는 등 오히려 조직이 방만해졌음.

- 여기에 정책 홍보강화를 목적으로 공보관이 홍보관리관으로 바뀌면서 홍보기획팀과 홍보지원팀 등 모두 16명의 거대조직을 만들어 홍보라인의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음.

- 그러나 건설교통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언론의 비판기사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국익을 위해 정작 필요한 조직은 늘어나지 않고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서 인력은 과감하게 늘리는 건교부의 지금 조직운영이야 말로 바로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이처럼 각종 비리의 온상에 뒷북도 못치는 건교부가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은 국민들이 더할 것임. 그러하기에 이장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그 때문임.

- 이 장관은 국세청장, 행자부장관 등 요직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의 ‘혁신 전도사’를 자처해 왔음. 취임사에만 ‘혁신’을 무려 23번 언급했을 정도임.

o 그러나 막상 이장관의 취임 후 행적은 그런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취임 직후 별도 인력을 두어 자신의 블로그를 관리하게 했음.

-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건교부는 이 직원이 “단순하게 장관의 블로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정보업무를 적기에 내용 파악하고 운영을 점검하며, 운영효율화를 전문적으로 지원 보좌하게 된다”고 설명했음.

- 정보화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강해 5급 전산기술직 직원을 장관비서실에 뒀다는 해명이었음.

o 그러나 건교부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음.

- 이 5급 여성직원은 지난 연말 채용된 공무원 시보인 것으로 확인됐음. 시보기간은 1년이며, 일반기업으로 비유하면 인턴 혹은 수습과정인 셈임.

- 이 공무원은 공직에 채용되기 전 KT에 근무했었으며, 공직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었음.

- 정말 건교부의 해명처럼 장관께서 그렇게도 중점을 두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 업무를 파악하고 운영을 점검하며, 운영효율화를 전문적으로 지원 보좌하는 업무를 위해 아직 공직분위기가 낯설고 내부 실무교육도 거치지 않은 시보 공무원을 발령낸 것인지 의아스러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수장인 장관 스스로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청렴나무에 이름달기’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취임사에서 무려 23번이나 언급한 혁신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고분양가 주범은 바로 주공,토공의 독점적 택지공급

민관경쟁방식으로 택지공급 방식 전환해야

- 2003년이후 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만 2조4천여억원 챙겨,

주공, 서민주거안정 외면한채 오히려 땅장사로 제배불리기 급급 -

■ 현 황

o 지난해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10년간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평당 354만원에서 981만원으로 627만원이 올라 연평균 17.7%씩 증가했음.

- 서울 아파트 분양가 역시 평당 479만원에서 평당 1,364만원으로 연평균 18.5%의 상승률을 보였음.

o 또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대표하는 주공 역시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 주공아파트 공급가격은 2002년 평당 413만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521만원, 2004년 536만원, 2005년 610만원, 2006년 1,218만원으로 수직 상승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이같은 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시공사나 시행사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정작 분양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높은 택지비에 있음.

- 1990년 중반까지 택지비가 사업비의 20%였으나, 최근에는 50-60% 수준으로까지 상승했음.

- 지난해 분양한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 내역을 살펴보면 44평의 경우 대지비와 채권손실액이 70%를 차지하였고, 건축비는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리고 이같은 택지비의 급증은 결론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제 배불리기에 급급한 주공, 토공 등에 의한 독과점적 공공택지 공급에 있다고 판단됨.

o 2003년이후 토공과 주공이 개발한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조성원가 대비 분양금액을을 분석해 본 결과 토공은 총 50개 지구에서 1조 4,100여억원을, 주공은 총 27개 지구에서 9,7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음.

2003-2007년 토공/주공 공공택지 조성원가 대비 분양금액

구 분	총대지면적	총조성금액	총분양금액	개발이익	이익률 ((분양금액-조성금액/조성금액)*100
토지공사	18,760,803	196,557	210,655	14,098	7.2%
주택공사	2,894,418	29,764	39,376	9,612	32.3%

(단위 : ㎡, 억원)

o 그러나 조성원가 자체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토공과 주공이 챙긴 개발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 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4-2005년에 택지사업과 관련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 보다 0.09-1.06% 포인트 가량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해 이 기간 사업이 진행된 김해 율하, 용인 흥덕 등 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100여억원 가량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 2003년 감사에서도 화성동탄 등 15개 택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급가격이 401억여원 가량 부풀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o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공이 오히려 토공보다도 더 땅장사로 내집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는 것임.

- 주공의 경우 부풀려진 조성원가를 인정하더라도 2003-2007년 동안 총 27개 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금액을 조성원가 보다 무려 32%이상 높게 책정해 땅장사로만 총 9,7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음.

o 게다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공이 자체 조성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당 택지비를 조성원가에 비해 택지비를 무려 50%이상이나 높게 산정했다는 것임.

- 2006년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한 이후 7개 지구별 택지비를 분석해 본 결과 집장사하는 주공이 정작 택지조성, 땅장사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무려 5천 5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단순히 주변시세의 90% 수준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임.

주공이 직접 조성,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지구별 평당 택지비 대비 조성원가

지구명	주택규모	총 공급면적	용적률	㎡당 택지비 (고시 기준)	㎡당 조성원가	개발이익 (공급면적*(택지비-조성원가))
판교 (3,8월)	60이하- 85초과 등	501,151	115- 200	1,432 - 2,409	1,126 - 1,501	363,630,766
청주성화	85이하	50,007	145	519	362	7,851,099
아산배방	85이하	40,565	180	787	645	5,760,230
	85이하	76,656	179	799	649	11,498,400
용인구성	85이하	39,868	188	1,123	689	17,302,712
	85이하	43,096	190	1,155	682	20,384,408
인천논현	85이하	96,901	185	1,029	462	54,942,867
고양행신	85초과	35,555	170	1,404	816	20,906,340
	85초과	61,888	175	1,410	793	38,184,896
파주운정	85이하	34,190	160	1,167	1,237	-2,393,300
	60-85	71,500	160	1,351	1,237	8,151,500
총계						546,219,428

o 현재 공공택지의 공급주체별로 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토공과 주공 동 공공부문의 택지공급 규모를 보면

- 2006년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공급한 택지는 46,358㎡(1,400만평)로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4,377㎡(737만평)에 비해 무려 90%,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공공부문 택지공급 추이

(단위: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급규모	24,367	41,536	40,384	46,358

- 결국 집값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공, 주공만의 독점적 택지 공급 권한을 주었으나 토공과 주공은 오로지 자기 배불리기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결국 공공아파트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주도한 꼴이 된 것임.

o 또한 건교부는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정도 낮아질 것이라 공언했지만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무려30-40%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음.

- 최근 양주시 고읍의 분양가는 3.3㎡(평)당 750-830만원대인데 반해 주변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은 3.3㎡(평)당 500-600만원대이며 남양주 진접지구 역시 건교부가 “3.3㎡(평)당 7백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평균 분양가는 760만원선으로 주변시세보다 30%이상 높은 수준에 결정됐음.

- 이처럼 부풀려진 택지비 인하없인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방식을 바꾸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택지비를 내려는 보완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택지의 공급대안으로 주공, 토공 주도하의 독과적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관의 경쟁 촉진을 위해 택지예정지구 고시후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선정하되, 택지 최저가 공급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o 이처럼 공공택지개발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경우, 택지공급 가격의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음.

- 공공택지 사업시행자 지정시 최저 택지공급을 기준할 경우,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택지가격 인하경쟁이 불가피함. 민간기업은 수요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적시적소에 택지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검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o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의 산정과 공개는 공개된다 할지라도 공개된 원가항목의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을 야기하게 되며, 자칫 주택품질의 저하와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이 분양가 인하에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건축비가 아니라 사실상 공공부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비이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경쟁방식으로의 택지 공급방식 전환과 함께 개발밀도 규제 완화, 택지개발시 지나친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사업 “명백히 실패한 정책!!!”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허위․포장광고로 국민 호도만 일삼아

■ 현 황

o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 비축용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230만호 건설할 계획이며 향후 2017년까지는 총주택수 대비 20%에 해당하는 340만호를 건설해 공공주택 재고율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o 참여정부 출범이후 부동산대책을 내놓을때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어느 것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음.

o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과잉공급과 실적올리기식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간 공급 불균형 등에 대해 국정감사 등에서 수년간 지적해 왔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어떻게든 목표를 채우려다 보니 전체 사업승인분의 49%가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 수요가 적은 지방에 집중돼 강원, 전북, 인천의 경우 미임대율이 각각 13.9%, 10.5%, 18.3%에 달함

- 이미 공급된 지구 중 미임대율이 50%를 넘는 지구가 12곳이나 되며, 강원삼척, 임실이도, 전주 효자 등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임대율이 각각 54%, 50%,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특히 올해 5월 건교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해소 및 예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미임대는 지역별 택지 수급 불일치 및 지방주택시장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단시일내 해결이 곤란하다”고 밝혔음.

o 그리고 이 보고서는 또 국민임대주택용 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용지 25%이상 의무공급’ 방안이 거꾸로 미임대를 발생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도 일반택지지구 등에서 국민임대주택용 택지가 기계적으로 공급돼 미임대를 심화시킨다는 것임.

- 건교부가 확보 중인 택지까지 감안한 결과 작년말 현재 충남은 계획량의 약 3.4배에 이르는 3만 5천여채가 건립되는 것으로 나왔음.

- 이는 행정도시에 들어설 국민임대주택 6만 5천채를 뺀 것이어서 이를 반영하면 공급초과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음.

o 또한 “건설목표 100만호 가운데 77만 5천호의 건설위치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 이는 수요가 없는 지방에도 상당량의 국민임대주택이 계속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미임대가 심화되면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 논란 초래는 물론 국고 낭비 등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o 이 보고서는 이미 올해 5월에 작성된 것임 이처럼 건교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9월 보도해명자료에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미임대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정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등 파문을 줄이는데만 급급해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음.

o 1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교부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올해 8월말 현재 건설 누계 실적은 14,21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07년까지 사업승인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목표치 건설물량 10만 1,900가구 대비 15%수준으로 계획대비 건설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o 또한 지난해 8.31대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총사업비 2조 2천여억원을 들여 도심내 기존 중대형 주택을 매년 1천호씩, 6,3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작년에 주공이 매입 신청을 받은 19채 중 1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올해는 지난 8월에서야 매입공고를 냈으며 매입실적은 아예 전무한 실정임.

- 이 사업은 애초부터 서민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빌미로 정부와 공사가 직접 부동산시장에 관여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려 2조원이상을 들여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o 이뿐만이 아님.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중 어느 것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으면서도 이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젠 중산층의 주거안정까지 책임지겠노라며 올해 1.31대책의 일환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도 되기 전에 내년 예산에 이미 1천억원을 배정했음.

o 건교부는 지난 9월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자금모집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라는 제목의 2쪽짜리 보도자료를 내놨음.

- 특히 ‘비축용 임대주택건설 시범사업’, ‘자금모집’, ‘성공적’이란 단어를 굵게 표시해 비축용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시켰음.

-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은 건교부 주장대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임.

o 특히 건교부는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공모에 2개기관이 신청했고 주공과 토공은 이중 사업추진에 보다 유리한 금융구조를 제시한 서울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 그러나 실상은 금융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서울자산운용과 또다른 A금융사 2곳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체 11곳 중 5개 PF는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음.

- 정작 신청서를 제출한 2곳 중 A금융사는 공모 원칙조차 무시하고 신청보증금을 내지 않고 금융권확약서로 대체하겠다고 버텨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음.

- 급기야 주공과 토공은 재공모를 통해 1조 5천여억원에 달하는 시범단지 사업의 주간금융사로 1개사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음.

- 금융권의 경쟁은커녕 냉담한 반응속에 사실상 재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을 한 정도의 결과일 뿐임.

-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은 쏙 빼고 정부 목표물량 5천가구를 채웠으니 성공했다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음.

o 특히 건교부가 금융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외면은 민망할 정도임

- 주공과 토공이 서울자산운용에 제시한 비축용 임대주택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연 1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음.

- 이는 재무투자자에게서 융자를 받아 연 6%의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1.31대책 당시 발표에 비해 수익률이 상향 조정된 것임.

- 뿐만 아니라 주공과 토공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의 경우 출자금 등에 대한 원금보장을 해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PF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해선 출자금 등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음.

- 장관께서는 과연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도 아닌 중산층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o 물론 공공임대주택건설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 유럽의 경우 주택의 20%가량이 공공임대이지만 한국은 3%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함.

- 하지만 당위성만 내세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 오히려 사업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임.

-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를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o 또한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 내부보고서 등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내부적으론 정책실패를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이처럼 대외적으론 발뺌을 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는 한

- 결국 최근 출입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일 뿐 아니라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정부가 입맛대로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 그들만의 견고한 요새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 이는 참여정부의 언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반감,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보복성 조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