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충북의 경제활동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제활동율이 저조한 원인을 묻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지난 6월말 충북 인구가 1977년 이후 30년만에 150만명을 넘어서고 그 이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북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의 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니, 청주 흥덕구와 청원군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택지개발등에 힘입어 타 시도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된 것이라 합니다. 반면에 영동, 괴산, 단양군등 농촌지역은 출산장려시행과 주민등록 이전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에 격차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충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르면, 광주 57.9%, 부산 58.3%에 이어 충북이 5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1천명의 경제활동인구중에서 481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70.0%와 충남의 65.3%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경제참가율입니다.  게다가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 59.9%  2005년 59.4%, 2006년 59.3%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은 48%(04년), 48,4%(05년),  49%(06년)로 증가하는데 반해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이 72.6%(04년), 71.1%(05년), 70.1%(06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여성의 경제참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을 위해 마련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실제 충북의 일자리 증가율은 0.5%이고,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전국 평균인 4.8%에 못 미치는 4.2%입니다. 충남은 GRDP증가율이 전국 1위로 7.42%이고 경기도 7.28%, 경상북도 7.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내총생산(GRDP): 일정기간에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로 시도별 국내총생산이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한국은행에서 “충북지자체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급과잉과 난개발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는데 있어 이러한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06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시 도 별	15세 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
전 국	38,762	23,978	14,784	61.9
서울특별시	8,161	5,138	3,023	63.0
부산광역시	2,911	1,698	1,213	58.3
대구광역시	2,028	1,218	810	60.1
인천광역시	2,078	1,285	793	61.8
광주광역시	1,115	646	469	57.9
대전광역시	1,174	692	483	58.9
울산광역시	858	509	349	59.3
경 기 도	8,669	5,422	3,246	62.6
강 원 도	1,169	689	480	59.0
충 청 북 도	1,182	701	481	59.3
충 청 남 도	1,517	991	526	65.3
전 라 북 도	1,428	850	578	59.5
전 라 남 도	1,449	934	515	64.4
경 상 북 도	2,145	1,393	752	65.0
경 상 남 도	2,459	1,519	940	61.8
제 주 도	421	295	126	70.0

[표2] 충청북도 경제활동인구

성별	항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5세이상 인구(천명)	1159	1160	1162	1175	1182
	경제활동인구(천명)	700	689	696	698	701
	비경제활동인구(천명)	459	471	466	477	481
	경제활동참가율(%)	60.4	59.4	59.9	59.4	59.3
남성	15세이상 인구(천명)	561	562	563	570	575
	경제활동인구(천명)	406	408	409	405	404
	비경제활동인구(천명)	155	154	154	165	172
	경제활동참가율(%)	72.4	72.6	72.6	71.1	70.1
여성	15세이상 인구(천명)	598	598	599	604	606
	경제활동인구(천명)	294	281	287	293	297
	비경제활동인구(천명)	304	317	312	32	309
	경제활동참가율(%)	49.2	47	48	48.4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