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23(화)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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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병에 대한 벌금처벌, 과연 실효성 있나? - 2003년 이후 사병 벌금처벌 9,641건, 징수액 138억원 - 건당 평균액 140여만원, 사병 평균월급 18개월 갚아야 국방의 의무를 위해 거의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병에 대한 벌금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병에 대한 벌금형 건수는 9,641건이고 징수액은 13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사병 벌금형의 건당 평균액은 1백4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사병의 평균 월급액인 7만6천9백원으로 나누면 18개월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이번 통계는 징수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부과액으로 산출할 시 사병 1인당 벌금 부과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사병 벌금형이 43건, 8천7백만원으로 건당 평균액이 2백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해군의 경우는 354건에 1억7천2백만원으로 건당 평균액이 50여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민간과 동일한 처벌을 위해 병에 대한 벌금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벌금을 치루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군 복무중인 사병의 경우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면 부모, 형제 등 외부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신성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치루기 위해 거의 무보수로 복무중인 병사에 대해 벌금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국방부는 이를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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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벌금형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건수	징수액	건당 평균액	건수	징수액	건당 평균액	건수	징수액	건당 평균액	건수	징수액	건당 평균액	건수	징수액	건당 평균액
2003	12	10	0.8	1921	2765	1.4	105	140	1.3	18	26	1.4	2056	2941	1.4
2004	5	4	0.8	2156	3379	1.6	69	8	0.1	18	32	1.8	2248	3423	1.5
2005	8	54	6.8	2039	3061	1.5	51	6	0.1	29	44	1.5	2127	3165	1.5
2006	13	12	0.9	2009	2768	1.4	78	10	0.1	23	29	1.3	2123	2819	1.3
2007.6	5	7	1.4	1022	1428	1.4	51	8	0.2	9	15	1.7	1087	1458	1.3
합 계	43	87	2.0	9147	13401	1.5	354	172	0.5	97	146	1.5	9641	13806	1.4

[자료 : 국방부]

<사병 월급 현황>

[단위 : 원]

계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평균
월급	66,800	72,300	80,000	88,600	76,925

[자료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