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국정감사

2007. 10. 22(월)

이영호 의원, 서브프라임사태가 미치는 영향과 무책임한 부동산대출 지적

서브프라임 대출은 미국에서 신용점수가 비교적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기지대출의 한 종류다.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다 보니 일반 모기지에 비해 다소 금리가 높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택 경기가 호황일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사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이로 인한 경기 소강 및 신용경색이 우려되자,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이로 인해 전체 대출 상품 중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된 서브프라임이 연체율이 13%까지 올라갔으며 올 상반기부터 서브프라임에 관계된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및 파산신청을 하면서 세계경제를 뒤흔들 도화선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들이 미국 부실채권인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최근 미국 모기지 채권부실 여파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CDO란 미국 모기지를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으로써 2006년 1조달러 어치가 발행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지만, 올해 서브프라임 연채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하다 미국과 선진국의 금리인하 등 신속한 조치로 겨우 안정세로 돌아섰다 . 이로 인한 세계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농협은 최소한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투자한 1억4천400만 달러(920원 기준 1,325억 원)를 손절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현재 평가손실은 약 10억원 정도로 국제신용등급은 1개를 제외하고 모두 A등급 이상인 상품들이다. 하지만 각 상품들의 서브프라임 비중은 최고 65.83%, 평균 39.1%로 상당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금융 및 주택경기 상황이 구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국내 비우량 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양도성 예금(CD)금리 상승→주택대출금리 상승→채무불이행 및 주택경기 침체로 실물 경기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5조원 이상을 미래에 발생될 수익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금융에 투자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고, 은행채의 수요가 적립식펀드와 증권사의 CMA계좌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은행의 수신고가 예전보다 부족해졌기 때문에 CD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변동금리를 상당부분 적용시키고 있는 농협에서 금리가 은행의 막대한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막대하다.

이에 이영호 의원은 “글로벌 유동성 쇼크 발생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강화로 위험손실 최소화 방안과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정적 성장추진 방안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서브프라임사태 예측과 빠른 손절매로 위험을 최소화한 산업은행 등을 예로 들어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