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0월 25일(목)  조달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한-EU FTA，기간산업-중소기업 보호가 우선

- EU, 지하철공사․공항공사등 18개 공기업 개방요구 -

□ 한-EU FTA 협상은 미국보다 더 큰 영향

○ GDP 규모 13조 5천억불(2005년)으로 미국 12조 5천억불보다 커

○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의 교역 상대국

-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 수출시장, 일본․중국․미국 에 이어 제 4위의 수입시장, 총교역은 중국(18.6%)․EU(12.4%)․일본(12.4%)․미국(12.1%)․ASEAN(9.7%) 순

○ EU(25개국)의 대 한국 투자 : 제 1의 대 한국 투자국(누계기준)

□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언론, 정치권의 관심적어

□ EU측 정부조달 분야에 강한 요구로 협상 난항 중.

○ EU는 39개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역내 제도를 보유

- EU측은 미국 전체 조달시장의 약 3배에 해당되는 1조 8천억 유로

○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우리 조달시장으로 인해 한·미 FTA 협상과 달리 다소 어려운 협상 과정이 예상

- 미국이 지방자치단체 미개방을 고집한 것에 비해, EU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면 개방 및 미국이 연방 공기업 일부만을 개방한 것에 비해 EU는 지방공기업까지 거의 전면 개방 등

○ 양측은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을 기초로 우리측이 추가 희망한 일부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난항을 겪음.

- 입찰 및 낙찰 조건 관련, 현지조달실적 부과금지 의무 명시 등

□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 EU,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양허는 대상 기관명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All central government entities”와 같이 소위 “catch-all-clause” 이라는 네거티브 방식 사용 요구

○ 정부조달시장은 민간시장과는 달라 정부의 통제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을 수용해서는 안돼.

□ EU측의 주요 개방요구와 문제점

○ 개방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발주 건설공사 양허하한선 인하요구 (현행 222억원 → EU측 개방수준인 74억원)

※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들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 39개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발주 건설공사 양허하한선을 1,500만 SDR로 유지(일본과 EU는 FTA 미체결)

- 기타 국가들은 대부분 지자체 및 공기업 발주 건설공사 양허하한선을 500만 SDR 수준에서 양허

⇒ EU측 요구 수준으로 양허하한선 인하시 지역건설업체 보호제도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충돌문제 발생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1,500만 SDR(약 222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발주시 최대 49%의 도급은 당해 지자체 소재 건설업체에 돌아가도록 의무화

☞ 양측의 상호개방을 전제로한 협상에서 양허하한선 인하가 불가피하더라도 지역건설업체 보호제도를 현행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반드시 삽입해야함.

○ 우리측 중소기업 보호제도 완화요구

☞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각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조달 계약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반드시 현행 유지시켜야 함.

○ 지하철공사, 한국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등 18개 공기업의 개방요구

☞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오해로 인해 요구한 공기업도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되는 공기업의 개방은 부적절함.

□ 기타질의

○ 서비스는 일부 금융서비스, 교통, 통신, 회계·감사, 건축설계, 폐기물 처리 등을 양허를 합의한 것인가? 각 서비스 분야의 예를 들어 어떠한 개방이 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발주 단가 500만 SDR(건설 부문 양허하한선과 동일)인 BOT 등 ‘공공 공사 양허계약’(works concessions contract)을 양허한 것인가? 500만 SDR인 공사의 규모 중 BOT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 참고자료

1. 우리가 체결한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양허내용 요약

(단위:SDR)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GPA 양허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1차 수정양허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2차 수정양허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40만	1500만
한-카 1차 양허	10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카 2차 양허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	미양허	1500만
한-칠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싱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한-미	7만	7만	500만	미양허

＊한-칠레 FTA에서의 양허하한선 5만 SDR은 우리나라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칠레의 현실적 접근 불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이것이 여타 FTA에서의reference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