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진단 및 개선방안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www.ks.go.kr

	목 차

Ⅰ. 고등교육 국제화의 의미 및 추진과정	7

1. 고등교육 국제화 의미와 추진 배경	7

2.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변천 과정	9

1) 문민정부 이전(1992년 이전)	9

2) 문민정부(1993년~1997년)	10

3)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11

4) 참여정부(2003년~현재)	12

Ⅱ.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현황	16

1.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유치	16

1) 외국 교육기관 유치	16

2) 외국대학 교육 프로그램 도입	22

2.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교육수출	27

1) 국내대학 해외 분교 설립	27

2) 교육과정 해외 수출	31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32

4. 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41

1) 외국인 교수 채용	41

2) 영어 전용 강좌 실시	46

5. 국제화 비중 강화	47

Ⅲ. 외국 사례	49

1. 외국 교육기관 유치	49

2. 외국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싱가포르	52

3. 외국 분교 등에 대한 평가 기구	53

4. 호주의 외국 유학생 유치 관리 시스템	54

Ⅳ. 고등교육 국제화의 문제점	56

1. 지식 이전 통한 경쟁력 제고 난관	56

2. 경쟁 격화에 따른 국내대학 기반 약화	58

3. 국제화 추진비용 상승,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 불가능	61

4. 교육수출, 재정난 타개와 부실화	63

5. 질 관리 방안 부재로 인한 피해 양산	65

6. 국내법의 무력화와 기준의 후퇴	66

Ⅴ.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 개선 방향	68

1.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68

2. 양적 팽창 위주의 국제화 전략 수정	68

3. 국제화 비용 상승 학생 전가 부당	69

4. 국제화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재검토	70

5. 국제화 피해 방지 대책 마련	70

6.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교육수출 초기화과정 마련	71

7. 국제화 관련 법령의 정비	71

【부록1】한미 FTA 협정 교육분야 원문 및 해석본	73

【부록2】인천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 원칙	82

【부록3】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법령 조항	83

【부록4】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91

【부록5】국제화 관련 대학평가 지표	96

	표 목 차

<표1-1> UNESCO/OECD 가이드라인 관련 교육부 추진 현황	15

<표1-2> 국제화 관련 주요 변천 사항	15

<표2-1> 경제특구 및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 대학 관련 법령 주요 내용	18

<표2-2>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일반대)	24

<표2-3>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전문대)	25

<표2-4>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현황	31

<표2-5> 2000년 이후 유학 · 연수 수지	33

<표2-6>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수	34

<표2-7> 2001~2006년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	35

<표2-8> 2006년 출신국가별 국내 유학생 수 상위 10개국	35

<표2-9> 2006년 유학형태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36

<표2-10> 2006년 대학별 국외 유학생 유치 순위	37

<표2-11> 2006년 대학별 국외 유학생 유치 순위(전문대학)	38

<표2-12> 학생 1인당 평균 유학비 비교	39

<표2-13>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 현황	40

<표2-14> 국내 외국인 교원 현황	42

<표2-15> 2006년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 상위 10교	43

<표2-16> 2006년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 국립대 상위 10교	44

<표2-17> 국내 외국인 교원 국적별 현황	45

<표2-18>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현황	46

<표2-19> 외국어 진행 강좌비율 확대	47

<표4-1> 서비스 무역 규모(2003)	59

Ⅰ. 고등교육 국제화의 의미 및 추진과정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진단 및 개선방안

1. 고등교육 국제화 의미와 추진 배경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고등교육 국제화가 개인·조직·국가 등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 방법과 관점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학생 교류, 문화교류, 연구협력 등 국제적 교류·협력을 국제화로 보는 견해부터 국제지역연구, 인적자원의 국제적 역량 또는 고등교육 기관을 국제적 차원과 관점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까지 국제화라 정의하기도 한다.

고등교육 국제화를 의미하는 용어들도 다양해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다국적 교육(transnational education), 세계화(global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 등이 쓰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교류, 교육과정, 역량 등의 용어들이 국제화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병식(2003), □대학교육의 국제화 ․ 선진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31쪽.

이처럼 다양한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개념들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체제로 변화하는 세계화와 지식의 생산과 유통 능력이 중요해지는 지식정보화라는 커다란 사회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는 교육을 서비스 시장의 상품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국가 간 경계도 약화시켜 교육의 국제 교역을 급속도록 팽창시키고 있다. 교육의 상품화·시장화는 무엇보다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러한 생산할 능력을 갖춘 자국 대학을 앞세워 다국적 기업 형태로 세계 각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 시기 국제화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 자국의 고등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고등교육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식·기술, 인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다.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질 제고를 기본으로 다방면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학점과 학위 및 자격증의 국제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기구도 정비하고 있다. 지식 생산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2006)’을 수립·채택하고, 우리 대학을 국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 사업은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마다 추진해 왔지만, 참여정부는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국제화 사업을 하나로 총괄해 나가고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진단 및 개선방안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국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외국대학 분교 유치, ②　외국 교육프로그램 도입, ③　해외 분교 설립, ④　교육과정 수출, ⑤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 ⑥　외국어 전용 강좌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방화,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지원 세 축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다.

교육의 상품화·시장화가 가속화될수록 고등교육을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계화로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진국 고등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방안이 과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외국대학과의 국제 교류 사업이 국내 고등교육의 강화와 상관없이 외국 기술·이론의 단순 이식이나 홍보에 그치는 수가 많았으며, 해외파라는 기득권층만 형성했다는 혹독한 비판이 있기도 하다.

고등교육 국제화 사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되어야 하고, 국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내재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제화 방안이 이러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 고등교육 국제화가 현 시기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방안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변천 과정

1) 문민정부 이전(1992년 이전)

문민정부 이전에 추진된 우리나라 국제화 정책은 크게 △국제이해교육 △재외국민교육 △유학생정책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네 영역의 사업들은 대표적 국제화 사업들로 문민정부 이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다만, 문민정부 이후에는 세계화란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화 정책의 중심이 ‘개방화’ 등으로 이동하지만, 문민정부 이전에는 국제이해 수준을 높이고, 국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재외국민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주된 흐름을 형성했다는 점이 다르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종합구상｣은 군사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총괄한 것으로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제이해교육 △지역연구·국제학술교류 △해외교포교육 △유학 및 모국수학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 사업으로 △한국관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교육확대 △외국 교과서 등 관련 문헌의 한국 소개 내용 검토·시정 △외국인의 한국학 연구 지원·조성 △외국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의 확대 △외국어교육의 확충 사업이 있다.

지역연구·국제학술교류 사업으로 △지역전문가양성 △지역연구의 강화 △국제학술교류의 확대, 해외교포교육 사업으로 △전일제 및 정시제 교육 확대 △통신교육체제 구축 △해외교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향상 △해외교육원 재배치·확충 △재외국민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유학·모국수학 사업으로 △해외 유학 기회의 확충 △외국인 유학생 수용체제 확충 △모국 수학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 종합구상｣도 세계화에 대비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외 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개방화 정책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종합구상 발표 당시는 유학 문호 개방에 따른 도피성 유학의 증가 등 부작용 때문에 유학을 강하게 규제하기도 했다.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801쪽.

이 때 정부는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을 부활하고 학력 조건을 강화했었다.

2) 문민정부(1993년~1997년)

문민정부는 출범 직후 1993년 UR 타결과 1995년 WTO체제 출범이라는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WTO체제는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까지 국제 교역의 대상으로 삼는 전면적 무역자유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WTO체제 출범으로 거세질 개방 압력과 가속화될 무한경쟁 체제로의 편입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문민정부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책으로 ‘능동적’ 개방화 전략을 채택했다. 1993년 문민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부문은 UR 차기협상을 거쳐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 한하여 점진적·선별적으로 개방”하고,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우수한 외국교육 서비스의 국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다.

능동적 개방화 전략에 따라 문민정부는 WTO 체제가 출범하기도 전인 1993년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1995년부터 학원시장을, 1996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개방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1996년 8월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하고, 1998년부터 외국대학설립을 부분 허용(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교)하며, 1999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허용 범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을 위한 법 개정도 따라 이루어졌다. 1997년 3월, 교육부 고시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기초과학·첨단과학기술·국제학·기타 대학별 특성화 관련 분야에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대학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면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3)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국민의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 극복이 국정 으뜸 과제였던 만큼 국제화 관련 사업도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국민의 정부 첫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해외유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시장개방을 통한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확대, 국제대학원 설립 추진, 대학의 외국인 교수임용 확대, 건전한 유학풍토 조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1998.

우선, 외국인 교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9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립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데 이어, 2002년 1월에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육 분야에 기간제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2000년 11월 자비유학생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이상에서 중학생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안)｣도 발표했다.

1996년 계획이 발표된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이 돼서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발표됐는데, 외국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외국 우수 대학(원)의 분교유치 및 국내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지원, 국제대학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후속 작업으로 같은 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수 외국 대학원의 국내 유치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분야, 운영 주체, 수업방식, 교원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복수학위(Dual-Degree)뿐만 아니라 공동학위(Joint-Degree)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수학위(Dual-Degree) :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에서 별도로 각자의 명의로 학위수여(2개의 학위 취득 가능)

공동학위(Joint-Degree) : 프로그램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이 하나의 학위에 두 대학의 이름으로 학위수여(1개의 학위 취득)

또한, 외국 대학원 유치를 위해 교지, 교사 등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설립주체 소유 의무화 규정 완화 및 임대 허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 면제, 이사정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현행 : 외국인이 1/2 이상의 재산 출연 시 이사정수의 2/3 미만은 대학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선임 가능), 학교법인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허용,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교원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 외국 우수대학원에 적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규정은 학칙 및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4) 참여정부(2003년~현재)

출범과 함께 WTO 1차 개방 양허안을 제출해야 했던 참여정부는 당시 국내 개방 수준만큼 개방하는 내용으로 WTO에 1차 양허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원칙과 목표 하에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를 전략적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WTO 협상을 통해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주요 업무계획, 2004.

하지만 WTO 협상을 통해 국제화를 촉진하다는 참여정부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2004년 말 타결 짓기로 한 WTO 협상이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WTO는 다자 합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특정 국가 간에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인 FTA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했으며, 한-미 FTA는 양 국 간 국회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은 현 개방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1/2 이상의 기본재산을 출연해야만 이사정수의 2/3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의료·보건·교원양성 분야 고등교육기관과 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총정원은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교원 양성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대학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부록1] 참조)

교육인적자원부, 한미FTA 협정 교육분야 원문 및 해석본(2007년 국정감사 요청자료), 2007.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테스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팅을 제외하고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팅을 선택·적용하거나, 학교 교과과정을 규제하는 권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WTO나 FTA를 통한 직접적 교육개방화는 별반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참여정부는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변국들이 우수 해외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적극적 유치를 통해 교육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노력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주요 업무계획, 2005.

2005년 5월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닦았다. 2008년에는 광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R)이 법제정 이후 우리나라에 설립되는 첫 외국교육기관으로서 문을 연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 Temple 대학, Virginia 공대, 영국 Surrey 대학(관광분야 중심) 등과 분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해외 분교 유치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을 확정·발표했으며, 2005년에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동운영 분야, 운영 주체, 수업방식, 교원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복수학위 수여도 가능하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원 확충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6년 7월에는 이처럼 사안별로, 부처별로 추진돼 오던 국제화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11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한편, 2005년 하반기 제33차 UNESCO 총회와 OECD 교육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와 UNESCOㆍOECD 질 보장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국가 간 비(非)강제(non-binding) 협약으로,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교육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국경을 넘는 교육활동의 질 관리를 위한 국제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여 교육소비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회원국 간에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에 대한 상호 인정 제도를 마련하자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 세계의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WTO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GATS의 교육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적극적이었는데 GATS 이행의 촉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UNESCO / OECD 가이드라인은 GATS 체제하에서 고등교육 질 관리에 대한 선진국과 기타 국가 간의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병식,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5, 16~18쪽.

가이드라인은 국가 간 고등교육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여섯 개(정부, 고등교육기관, 학생단체, 질 보장과 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및 전문 단체)로 분류하고, 단체별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라 정부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이 일정한 질이 보장되도록 국제화 관련 법령 및 인증체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표1-1> UNESCO/OECD 가이드 라인 관련 교육부 추진 현황

주요내용	추진현황	추진과제
∘ 자국과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과 인증을 위한 포괄적 제도 구축	∘ 대교협 주관 평가인정을 실시 중이나, 최근 전문성/공신력에 문제제기 ∘ 학문분야평가는 금년부터 민간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도입(자율성․전문성 제고)	∘ 평가전담기구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근거 법률 국회상정 ∘ 학문분야별 민간평가전문기관 육성 지원 강화
∘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 허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 완비	∘ 인허가, 질 보장 및 인증 관련 법/제도의 정비 미흡	∘ 정부, 민간기구 등 공동협력에 의한 시스템 구축 노력 본격화 ※고등교육평가원의 주요임무
∘ 당사국 간 고등교육 질 보장과 인증을 위하여 협의 조정	∘ 현재 대교협, 공인원 등이 사안별로 관련 활동 전개	∘ 국가간 협력을 주도하고, 민간기구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 필요 ※고등교육평가원의 주요임무
∘ 자격 및 학위 인정에 관한 다자간 합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을 총괄하는 기구 설립	∘ 총괄․조정하는 기관 부재 - 정부/민간의 본격적 논의 미흡 ∘ 정부와 공인원 공동으로 학위의 국제등가성 및 기술사 자격 상호인증 관련 사업 추진	∘ 이의 전담기구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의 학위등 상호인정에 관한 정부방침 정립 필요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표1-2> 국제화 관련 주요 변천 사항

연도	주요 변경 사항
1993년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교육개방 합의
1996년	‘고등교육 대외 개방 기본 계획’ 발표
1997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사립학교법 제21조 개정(외국인 사립대학 설립 허용)
1999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 개정(외국인 교원 임용 허용)
2001년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안)｣발표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외국 우수대학원 설립 요건 완화(안)｣ 발표
2003년	WTO 1차 양허안 제출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 발표
2005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년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발표
2007년	한-미 FTA 타결
2008년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R) 개교.

Ⅱ.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현황

참여정부의 국제화 사업은 우수한 외국 고등교육기관(시스템) 도입, 고등교육서비스 해외수출 지원, 교수 교류 및 공동연구 촉진, 학생․학점 교류 활성화,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환경 개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는 다시 여러 세부 사업들이 배치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화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정, 현황,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유치

1) 외국 교육기관 유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고등교육부분 대외개방계획’이 발표된 후 부터이다. WTO 체제 출범으로 제기될 교육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1998년부터 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7년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도 국내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3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그러나 당시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데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국내인이 대학을 설립할 때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도록 했다. 즉, 법령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정식 대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위나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비영리 학교법인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어 외국 본교로 과실송금이나 잔여재산의 귀속이 불가능했다. 영리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진출에 열의를 보이는 외국대학은 거의 없었다.

미국은 2000년 DDA 서비스 특별이사회에 교육개방 협상제안를 제출하면서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성인교육, 교육평가서비스(테스팅서비스) 분야의 완전개방과 각종 규제 제거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의 사립대학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설립·퇴출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송금 시 환전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투자비용 최소화와 수익금의 과실송금 허용, 자유로운 본국 철수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대학이 해외에 분교 설치에 나서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미국 교육분야 협상 제안서’. 2002.

이에 우리나라는 외국 우수 대학(원)을 유치를 위한 파격적 특례를 내걸었다. 2002년 7월 발표한 ‘외국 우수대학원 설립 요건 완화(안)’은  교지·교사 등 교육용기본재산의 임대를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도 면제하며, 학교법인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2005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실현됐다. 이 법령들은 경제특구와 제주도 및 평택시 국제화계획지구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지·교사를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치외법권적 특례를 보장해 주고 있다.

2004년 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평택시에 조성되는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화계획지구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원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부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공여를 받을 수도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지·교사 등의 임차(대학원대학은 건물의 일부만도 임차), 수익용기본재산의 보험가입대체,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병행 운영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료인·의료기사·약사·한약사·수의사와 관련된 정원만 제외하고 외국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기준도 국내 대학과 별도의 회계기준으로 운영된다.

외국대학 분교설립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잔여재산의 해외송출 문제는 외국교육기관 청산 시 대한민국 국민(대학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 포함)에 대한 채무변제를 우선토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이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잔여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안정망을 마련해 놓고자 했다.

문제는 잔여재산의 해외 송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대학이 청산하면 잔여재산은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런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대학은 잔여재산을 본국 대학으로 전출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과실공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산 시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익금의 해외 송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

…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특히, 현 법령 하에서는 외국대학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개교하는 광양 네덜란드 해양물류대학은 23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 5년간 운영비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국민 세금이 지원된 외국대학이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송출한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지원을 받은 외국대학은 청산 시 정부지원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분	내용	해당 법령
설립 자격	외국학교법인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4조
설립 승인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이나 제주도지사의 추천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제주도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승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제2항 제주특별법 제182조 제1항
대학 설립 기준	∘교사(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 임차가능 ∘교지 - 임차가능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 보증보험가입으로 대체 가능. ※ 대학원대학 -설립기준 최소인원 100명(국내대학 200명), -건물·대지의 임부를 임차하여 교사·교지 확보 가능. ※ 제주도는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조의2 제주특별법 제184조 제1항, 제3항
학생 정원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교원·의료인·의료기사·약사·한약사·수의사와 관련된 정원 제외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제4항 외국교육기관특별법 10조 제1항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계 처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12조
지원	∘대상 : 지원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부지공여.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으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가능. -단,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참여 가능. -지원관련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제6항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14조, 제15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지도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 다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매년 4월 1일 현재, 학생정원·시설·설비·교원 등의 보유현황 을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9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13조
교육 과정	외국교육기관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하는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설치 가능.	제주특별법 제183조 제1항
폐쇄 승인 및 청산	∘교육부장관의 승인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변제 : 외국교육기관이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이 변제. 대학민국 국민과 대학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3항, 제4항, 16조, 20조 제1항, 22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다른 법률 과의 관계	경제특구와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3조

<표2-1> 경제특구 및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 대학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주1) 경제자유구역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법률에 관한 법률｣

주2)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3)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4) 제주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법제정 이후 외국대학의 분교 유치가 실질화 되고 있다. 이는 재정경제부를 필두로 범정부차원에서 외국대학 유치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 설립에 관한 문의는 있으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별로 소관 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와 함께 학교부지, 시설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유치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이러한 조치의 첫 결실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합작으로 추진한 광양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 분교(STC-KOREA) 유치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 이후 첫 해외 분교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광양시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 분교 유치를 위해 학교설립비용의 50%, 5년간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액의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2007년 현재, 22.9억(국고 6.9억, 지자체 16억) 원을 지원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광양항 마린센터 2개 층(약 500평)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무상 제공한다.

위의 자료.

광양분교는 대학원 과정만 두는 대학원대학(석사과정, 주간 40명, 야간 20명)으로 2006년 4월 협약 체결 이후 2년여 만인 2008년 3월 개교한다. 정부는 광양 분교의 개교를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원대학 최소인원 기준을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해 주기도 했다.

인천 경제특구도 외국대학 유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인천 송도 지구 내에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재경부는 2007년 4월 ‘인천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 원칙’을 확정·발표했다. 인천 송도 지구에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단지를 조성한다는 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분야(IT․BT 등)의 대학원․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치하되,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부지의 50% 이상을 우선 배정하며, 국내 기관은 외국 기관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한다는 원칙이다.

인천 송도 지구에 가장 먼저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연세대로 2006년 1월, 인천시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인천시와 연세대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에는 재경부가 이를 최종 승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건립되는 송도지구 5·7공구 142만 4494㎡(약 43만평) 중 92만 5624㎡(약 28만평)의 부지를 연세대에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전체 부지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송도지구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인하대, 인천대 등은 강하게 반발, 연세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연구기관 유치 기본계획(안), 2007.

송도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대학은 해외 유수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하는데, 정부는 2008년까지 외국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국내대학을 선정하고, 2010년 이후부터 국내대학과 함께 외국대학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연세대도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 UC Berkeley, Columbia 대학 등과 MOU를 체결한 것을 알려져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부터 송도지구내 외국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특혜’ 논란 확산”, 연합뉴스, 2007.9.5.

인천 송도지역 이외에 청라지구에서도 외국대학 유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학교․병원 부지 11만평에 외국 학교 진출 의향서(LOI)를 접수받고 있으며, 2006년 12월 현재, 11개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의향서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미국 Virginia 공대, 영국 Surrey 대학(관광분야 중심) 등과 투자의향서 체결 등 유치협상 추진 중이며, 올 7월까지 LOI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국립대와 법률대학, 의과대학, 예비학부 어학원 등을 둔 분교를 청라지구에 설치키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교육인적자원부,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 2006.

“인천 청라지구에 모스크바大 분교 유치”, 한국경제, 2007.10.24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710/e2007102416451370300.htm

제주도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미국 죠지워싱턴대 등과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평택시도 미국 스티븐스공대와 과학, 시스템엔지니어링, 제조기술 등 3개 분야의 석사과정을 둔 분교를 설치하기로 지난 24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美 스티븐스공대 캠퍼스 유치”, 연합뉴스, 2007.10.24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7/10/24/0703000000AKR20071024141800061.HTML

2) 외국대학 교육 프로그램 도입

선진 대학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란 국내의 대학이 설치 운영하는 교과를 외국 대학과의 약정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996년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계획’에서 1997년부터 외국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허용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후속 작업으로 1997년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2001년에는 전문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교육법시행령｣ 제117조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외국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산업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005년에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우선, 기초과학·첨단과학기술·국제학 관련 분야 및 기타 대학별 특성화 관련 분야로 제한했던 공동운영 범위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대학 교수와 외국대학 교수의 협동수업은 외국대학 교수가 2분의 1이상을 담당하고, 국내대학 교수는 해당 외국어로 수업을 해야했지만, 개정법은 이를 해당 대학 간 약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수학위만 수여할 수 있었던 규정을 공동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복수학위(Dual degree)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대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아, 국내대학의 학위도 취득하고, 외국대학의 학위수여 조건을 만족시켜 외국대학의 학위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복수학위는 협정을 체결한 양 대학이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국내 대학생이 이수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 공동학위(Joint degree)는 국내․외 대학이 함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이수하면 양 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교육과정만 공동 개발․운영하고 국내단독학위만 수여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15조 제1항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국내 대학에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어떤 학위가 수여되느냐에 상관없이 국내외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복수학위 과정은 엄격히 말해 교육과정 공동으로 보기 어렵다. 협정을 체결한 양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양 대학을 오가며 각각 이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과정 공동운영 수업은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했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선발만 하고 수업은 모두 외국대학에서 이루어지거나, 변칙적으로 장기간 외국대학에서 연수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국내대학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식하는 것이므로 수업이 국내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즉, 공동학위 과정은 국내 수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 2005.

<표2-2>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일반대)

학위 구분	대학명	학위 종류	학과(부)	협약대상		참여 재학 생수 (명)	협약 설치 강좌수 (개)	전공 강좌 수 (개)	외국인 교수수 (명)
				국가명	대학명
복수 학위	목포대	학사	국어국문학과	중국	옌타이대학	8	0	15	0
	제주대	학사	국어국문학과	중국	천진외국어대학	8	0	3	0
	강남대	학사	바이마르음악학부	독일	프란츠리스트 바이마르국립음악대학	26	56	80	6
	대구한의대	학사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학	3	7	7	7
	경희대	학사	한국어학과	키르키 즈스탄	Bishkek Humanities Univ.	8	7	19	0
	동서대	석사	생명공학과	독일	베를린공대	29	13	5	2
		석사	생명공학과	독일	FAU	26	10	4	2
	숭실대	석사	29개학과	중국	연변대학교	21	31	31	0
		석사	정치학, 사회학, 지역학	일본	게이오대학	4	39	39	0
	중부대	학사	관광경영학과	중국	치치하얼대학	20	5	5	0
		학사	방송영상학과	중국	치치하얼대학	7	5	5	0
	중앙대	석사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2	3	10	0
		박사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0	3	22	0
		석사	행정학과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0	0	16	0
		석사	영어영문학과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0	0	124	0
		석사	토목공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1	0	123	0
	호남대	학사	국어국문학과	일본	메지로대학	2	0	13	0
	한국정보통신대	석사	공학부	미국	Carnegie Mellon Univ.	26	7	47	0
	서울기독대	학사	국제경영정보학과	미국	Hope International Univ.	2	40	19	0
공동 학위	세종대	석사	경영전문대학원	미국	Syracuse Univ.	67	13	13	7
	연세대	석사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학	8	2	32	0
	중앙대	학사	무역학과	중국	산동대학교	75	0	38	0
		학사	산업정보계열	중국	산동대학교	75	0	7	0
국내 단독 학위	경남대	학사	중국학부	중국	동북대학	17	4	4	4
		학사	중국학부	중국	길림화교외국어대학	15	6	6	11
	서원대	학사	중어중문학과	중국	중국지질대학	7	6	6	6
	성균관대	석사	경영학과	미국	MIT	83	0	24	5
		석사	중국경제관리학과	중국	북경대학	47	38	47	8

주1) 2006.10.1 기준

주2) 서울대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대학 분교 유치보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소요 기간이나 비용, 국내대학의 변화 촉진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0월 현재,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대학은 20여 곳이 채 안 된다. <표2-2>를 보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7교 중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12교이며,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세 곳 뿐이다. 경남대, 서원대, 성균관대는 국내 단독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총 참여 학생도 587명으로 대학 당 35명이 학생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대학이 적을 뿐만 아니라 협약 대상 국가가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것도 문제다. 17교 중 10교(47.6%)가 중국과 나머지 5교(23.8%)가 미국과 협약을 맺고 있었다. 정부는 선진 외국대학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대학에 도입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다고 했다. 이러한 편중으로는 양질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표2-3>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전문대)

학위	대학명	학위 종류	학과(부)	협약대상		참여 재학생수 (명)	협약 설치 강좌수 (개)	전공 강좌수 (개)	외국인 교수수 (명)
				국가명	대학명
복수 학위	경동정보대학	전문	마케팅과	중국	심양직업기술학원	4	8	6	0
		전문	컴퓨터정보기술과	중국	심양직업기술학원	7	7	6	0
		전문	관광항공서비스과	중국	심양직업기술학원	3	7	8	0
		전문	게임애니메이션과	중국	심양직업기술학원	2	4	3	0
		전문	토목과	중국	심양직업기술학원	3	4	4	0
		전문	자동차유지관리과	중국	심양직업기술학원	1	5	3	0
		전문	뷰티디자인과	중국	심양직업기술학원	2	5	4	0
	명지전문대학	전문	컴퓨터정보과	미국	Lansing Community College	99	12	18	2
	목포과학대학	전문	메카트로닉스과	중국	양주공업직업기술학원	80	2	2	2
	신성대학	전문	자동차계열	중국	빈해대	0	0	1	0
	영남이공대학	전문	Mechanical Design	캐나다	캐나다국립공과대학교(BCIT)	38	31	6	0
공동 학위	동의과학대학	전문	컴퓨터정보계열	캐나다	캐나다국립공과대학교(BCIT)	60	7	7	0
	명지전문대학	전문	정보통신과	캐나다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94	21	19	1
	서울보건대학	전문	컴퓨터정보과	캐나다	캐나다국립공과대학교(BCIT)	66	7	8	1
국내 단독 학위	경북전문대학	전문	중국통상과	중국	청도빈해대학	40	31	27	7
		전문	뷰티케어과	중국	청도빈해대학	37	33	23	6
		전문	유아교육과	중국	청도빈해대학	33	31	23	7

주) 2006.10.1 기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전문대학은 일반대보다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대학이 더 적었다. 전국 152교 전문대학 중에서 2006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된 전문대학은 8교뿐이다. 5교가 복수학위 과정을, 3교가 공동학위 과정을, 1곳이 국내단독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대학이 중국과 협약을 맺고 있었으며, 일부 대학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협약을 맺고 있었다.

정부는 좀체로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시 재개정할 예정이다. 2005년 개정 때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변칙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장소를 국내로 한정했던 신설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수업장소를 국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공동학위 과정처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국내대학에 이식하는 공동운영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운영 방식은 외국대학에 프로그램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외국인 교수의 인건비와 체류비를 지불해야 하는 등 대학의 비용 부담을 늘어나게 한다. 정부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외국대학 분교 유치보다 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했으나 이는 정부 차원의 효율성일 뿐, 대학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즉, 정부지원 없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운영한다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국내 수업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비용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수업 조항 삭제는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공동학위 과정보다 복수학위 과정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외국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른 바  ‘복수학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大 복수ㆍ공동학위제 ‘있으나 마나’”, 한국경제신문, 2007.08.22

더욱이 정부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대학 졸업인정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 이 복수학위 수여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보고, 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대학이 학칙으로 학점 인정범위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학생과 대학원학생의 경우 그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 외국 유학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교육을 개방을 해야 하는 핵심  이유로 늘 제기해온 해외 유학 수지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듣지 않아도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내대학 학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대책은 내실 있는 교류보다 건 수 자체를 의식한 방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손쉬운 규제완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제 이유는 국제화 비용을 정부는 대학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없이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교육수출

1) 국내대학 해외 분교 설립

국내대학 해외분교 설치는 교육수출이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육수출은 지식기반사회를 전제로 한 각종 유·무형의 지식 수출을 의미하며, 학교 설립, 교육프로그램 개발, 각종 센터 설립, 인적자원 교류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수출은 산업적 의미와 기여적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산업적 차원의 지식 수출을 강조, 아시아-태평양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원조 등 무상지원을 통한 기여적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에 대한 호감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유학생 유치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원권, 『한국 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8쪽.

그러나 ‘수출’ 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수출은 산업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기여적 의미는 세계화 이후 점점 축소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원조와 지원도 장기적으로 자국에 대한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자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교육원조가 경제협력, 시장개척, 지식산업의 해외 수출, 문화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청․장년 실업 해소), 고품질 해외인적자원 수입 등 교육교류를 계기로 한 타부문의 파급효과를 유도한다고 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을 처음 제기했는데, 해외교민 밀집 지역인 일본 오사카나 미국 LA 등에 우리나라 대학 분교 설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 시 국내대학이 외국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제24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정 이후 일부 대학이 해외 분교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식인가를 받은 대학은 전무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분교 설립을 구체적 사업으로 추진한 바 없었다.

국내대학의 해외 분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교육의 해외 수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6년 ‘한국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원조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으며,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분교 설립 지원 방안도 제출됐다. 2007년 하반기에는 ‘해외분교 설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2006)’에서 “유․무상 교육원조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겠다며, “유․무상 원조 시 수원국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교육기관의 분교 설치, 교육과정 이식, 유학생 유치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 대학이 외국정부 및 대학 등과 해외 진출 협상 시 해당국의 교육관련 법령 및 제도, 관습 등에 대한 안내와 협상 지원도 밝히고 있다.

국내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은 교육수출이란 목적과 함께 국내 입학자원 축소에 따라 학생 부족에 허덕이는 국내 대학의 생존 전략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요를 따라 국내 대학을 해외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면, 현행 대학 설립 조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해외 분교를 설치할 때도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할 때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데, 이러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대학이 인천, 평택, 제주도 등 특구에 대학을 설립할 때는 국내 대학과 달리 교지·교사의 임차나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가입 등 특례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대학도 외국대학처럼 해외 분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2007년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미달에 처한 대학들은 재정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해외 투자가 실패하게 되면, 더 커다란 재정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단순히 해외 분교의 철수만이 아니라 국내 대학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이다.

도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에서 해외 분교 설립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캠퍼스에 대한 투자 축소로 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 만약, 해외 분교 설립을 악용해 자금을 유용한다면, 국내 대학 교육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분교 설립은 자본투자가 선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수이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우위 분야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수익창출과 정원미달 해소란 단순한 셈법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위의 책, 55~66쪽.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 대학 설립이다. 외국 정부나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고 학생 모집에 나서는 경우 피해 학생이 속출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학생은 물론이고, 국내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들 대학이 자체적으로 국내 학생을 모집하거나, 국내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만을 쫓아 해외 진출에 나설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수없이 파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분교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사전 검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간 고등교육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는 체제가 국제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단기적 안목에서 해외 진출을 장려한다면, 국가 신용도만 떨어뜨리고, 향후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자할 때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2) 교육과정 해외 수출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과 공동운영하는 방법도 교육수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수입하는 것에 비해 외국대학에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지 않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주로 우수 외국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까닭이다.

2006년 현재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서대와 전주대가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서대는 중국 상해공정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 현금투자 없이 교육과정을 제공해 1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상해공정대에 3년, 동서대에 1년 수학하면, 상해공정대학 졸업장과 동서대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전주대는 몽골 민족대학 한국어전공과 울란파타르대학 생산디자인공학과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있다.

<표2-4>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현황

대학명	학위 종류	진출 국가	진출 대학명	분야 (학과 또는 전공)	수입 (로열티)	사 례
동서대	학사	중국	상해공정 기술대학	멀티미디어 디자인	150,000 천원	<교육과정내용> 4년제 본과학력교육이며 졸업생은 상해공정기술대학 학위 취득 및 동서대 수료증 취득 <경과> 2003년 첫 신입생 56명 입학 2004년 9월 2기 56명 입학 2005년 9월 3기 50명 입학 2006년 3월 1기 학생 55명 동서대로 유학 옴(6개월) <운영방식> 동서대에서 교수를 파견하여 전공과목의 일부교육 ※ 수입은 등록금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써 현지경비로 모두 소요됨
전주대	학사	몽골	몽골 민족대학	한국어 전공	-	몽골의 대학에 교육과정 컨텐츠 수출(현재는 무료 제공)
			몽골 울란파타르대학	생산디자인공학과	-

주) 2006학년도 기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2007.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주로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수입하는 데 맞춰지다 보니 관련 법령도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데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해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고자 한다면(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국내대학의 학위수여 조건을 동일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 2005.

교육과정을 수출해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으로 해당 국가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자 한 것인 만큼 한국에서 수업을 받도록 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즉, 국내 수업 조항은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에 이식하는 경우와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 이식하는 경우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철저한 질 관리는 필수적이다. 교육과정 제공만으로 국내대학 학위가 수여되는 만큼, 국내대학 이름만 걸고 로열티만 챙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이다. 당장 수익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국내대학 학위가 남발되고, 국내대학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는 국내대학은 극소수이며, 해외 진출에 나선 대학도 현지 개발 차원에서 거의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 수익을 내더라도 현지 경비로 모두 소요하고 있다. 지금은 해외 진출의 초기 공정을 밟는 단계로, 향후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의 틀이 마련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당장은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육수출 사업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고전적 국제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대 정부들마다 유학생 유치 정책을 마련해 왔는데, 1986년 발표된 ‘교육개혁종합 구상’에도 외국인 유학생 수용 체제 확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1998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200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적극으로 나서고 있는데 2001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안)’이 발표됐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세계 중심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 하겠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수지를 살펴보면, 2000년 9억 3,490만 달러이던 유학·연수 적자는 2006년 44억 2,990만 달러로 4.7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2007 유학·연수 적자는 2006년 적자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8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이미 34억 2,720만 달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5> 2000년 이후 유학 · 연수 수지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국내수입액	23.0	10.8	16.9	14.8	15.9	12.6	28.0	32.5
해외지급액	957.9	1,070.0	1,426.6	1,854.7	2,493.8	3,380.9	4,457.9	3,459.7
수지	-934.9	-1,059.2	-1,409.7	-1,839.9	-2,477.9	-3,368.3	-4,429.9	-3,427.2

주) 2007년 유학․연수 수지는 1~8월 누적치임.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한국은행, “2007년 8월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0.2

한국은행, “2007년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31

2004년에 확정·발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도 연초 국무회에서 “무역 외 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급히 마련된 안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Study Korea 프로젝트』세부 추진 계획”, 2005.

유학생 유치 사업은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 이외에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한 목적이다.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방대학 정원 미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밖으로 눈을 돌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2-6>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2001	2003	2004	2005	2006	증감
국내 외국인	11,646	12,314	16,832	22,526	32,557	20,911
국외 한국인	149,933	159,903	187,683	192,254	190,364	40,431

주1) 각 연도별 4.1 기준

주2) 20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20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2007.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5, 2006.

2006년 현재, 3만 2,557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2만 9,227명(89.8%)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지역(1,717명, 5.3%)과 유럽지역(1,077명, 3.3%) 유학생이 1~2천 명 정도이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지역 유학생은 1~2백 명 정도이다.

2001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비교하면, 아시아 지역 유학생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아시아 지역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75.2%였으나 2006년에는 2만 여명이 증가해 89.8%나 됐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 지역 유학생이 100여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 유학생은 거의 변동이 없다. 최근 유학생 증가는 대부분이 아시아지역 유학생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2-7> 2001~2006년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

(단위 : 개국, 명, %)

지역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아시아	8,755	75.2	10,436	84.7	14,563	86.5	19,969	88.6	29,227	89.8
아프리카	100	0.9	112	0.9	174	1.0	184	0.8	211	0.6
오세아니아	156	1.3	128	1.0	139	0.8	145	0.6	125	0.4
북미	1,488	12.8	723	5.9	925	5.5	1,105	4.9	1,717	5.3
남미	209	1.8	127	1.0	197	1.2	209	0.9	200	0.6
유럽	938	8.1	788	6.4	834	5.0	914	4.1	1,077	3.3
총계	11,646	100.0	12,314	100.0	16,832	100.0	22,526	100.0	32,557	100.0

주1) 각 연도별 4.1 기준

주2) 20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20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특히,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국내 유학생 중 중국출신 학생이 2만 80명(61.7%)에 달한다. 일본인 유학생 3,712명(11.4%), 미국인 유학생 1,468명(4.5%) 순이었다. 이외에 베트남, 대만, 몽골,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등 10개국의 국내 유학생 수는 2만 9,563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90.8%에 이른다. 2006년 한국으로 유학 온 총 135개국 유학생 중 125개국 학생이 채 10%도 되지 않는 것이다. 유학생 유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표2-8> 2006년 출신국가별 국내 유학생 수 상위 10개국

(단위 : 명, %)

국가명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러시아	말레이지아	인도	캐나다	계
유학생수 (비율)	20,080 (61.7)	3,712 (11.4)	1,468 (4.5)	1,179 (3.6)	944 (2.9)	809 (2.5)	439 (1.3)	379 (1.2)	304 (0.9)	249 (0.8)	29,563 (90.8)

주1) 2006.4.1 기준

주2) 총 309교 대상(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유학형태별 현황을 보면, 어학연수보다 정규 학위 과정(69.5%)에 등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학위과정 등록 학생(81.0%)이 많았으며, 4년제 대학은 상대적으로 어학연수 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 유학 온 학생이 많았다. 특히 전문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8배 이상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대학들이 학생부족 현상에 따른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2-9> 2006년 유학형태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지역	어학연수 (a)	정규 학위 과정				기타 (c)	합계 (a+b+c)	비율
			대학	석사	박사	계(b)			(a/c)	지역별
4년제	수도권	5,251	3,869	2,769	1,069	7,707	1,063	14,021	37.5	48.2
	비수도권	2,037	8,647	2,414	1,104	12,165	868	15,070	13.5	51.8
	계	7,288	12,516	5,183	2,173	19,872	1,931	29,091	25.1	100.0
전문	수도권	116	286	0	0	286	20	422	27.5	12.2
	비수도권	534	2,466	0	0	2,466	44	3,044	17.5	87.8
	계	650	2,752	0	0	2,752	64	3,466	18.8	100.0
전체	수도권	5,367	4,155	2,769	1,069	7,993	1,083	14,443	37.2	44.4
	비수도권	2,571	11,113	2,414	1,104	14,631	912	18,114	14.2	55.6
	계	7,938	15,268	5,183	2,173	22,624	1,995	32,557	24.4	100.0

주1) 2006.4.1 기준

주2) 총 309교 대상(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6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은 전체 393교(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 대상) 중 309교로 78.6%에 달한다.

외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로 2,318명(7.1%)의 외국인이 수학하고 있었으며, 연세대(1,758명), 서울대(1,140명)에 1천명 이상의 외국 유학생이 있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외국 유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한 상위 10교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학 중에는 정규 학위 과정보다 어학연수 학생이 더 많은 대학들도 있었다. 고려대는 16.3%, 연세대는 35.1%의 학생만이 정규학위 과정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어학연수를 온 학생이었다.

<표2-10> 2006년 대학별 국외 유학생 유치 순위

(단위 : 명, %)

대학명	어학(a)	정규(b)	기타	합계(c)	비율(a/c)	비율(b/c)
고려대	1,796	378	144	2,318	77.5	16.3
연세대	923	617	218	1,758	52.5	35.1
서울대	333	755	52	1,140	29.2	66.2
경희대	388	508	73	969	40.0	52.4
선문대	277	620	15	912	30.4	68.0
성균관대	201	481	32	714	28.2	67.4
청주대	2	692	6	700	0.3	98.9
한양대	241	427	0	668	36.1	63.9
한국외대	91	446	2	539	16.9	82.7
영남대	115	331	63	509	22.6	65.0

주1) 2006.4.1 기준

주2)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상위 10교 중에서  동양공업전문대학과, 김포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8교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  전문대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에 더 적극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은 어학연수보다 정규 학위과정에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었다. 김포대학, 대원과학대학은 어학연수생이 더 많았지만, 나머지 대학은 정규 과정생만으로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처럼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학생부족 현상에 따른 재정확충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으로 학생을 유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전문대학 국제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62개 전문대학 중에서 정규 학위과정 등록금으로 국내학생 등록금의 90%미만으로 받고 있는 대학이 절반에 이르렀으며, 그 중에는 50% 이상 할인해주는 대학도 있었다.

윤여송,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표2-11> 2006년 대학별 국외 유학생 유치 순위(전문대학)

(단위 : 명, %)

대학명	어학(a)	정규(b)	기타	합계(c)	비율(a/c)	비율(b/c)
창신대학	0	324	0	324	0.0	100.0
마산대학	0	209	0	209	0.0	100.0
동양공업전문대학	0	153	0	153	0.0	100.0
조선이공대학	0	152	0	152	0.0	100.0
김포대학	86	47	0	133	64.7	35.3
강원전문대학	49	72	0	121	40.5	59.5
한영대학	0	109	0	109	0.0	100.0
대원과학대학	69	40	0	109	63.3	36.7
동우대학	0	89	0	89	0.0	100.0
제주관광대학	50	21	14	85	58.8	24.7

주1) 2006.4.1 기준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등록금 할인이 계속된다면 유학생 수가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실익을 거둘 수 없다. 실제 학생 1인당 평균 유학비를 비교해 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1인 평균 유학비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1인당 국내 평균 유학비는 2003년 1,202달러에서 2006년 806달러로 342달러가 감소했다. 반면, 한국인 1인당 해외 평균 유학비는 2003년 1만 1,599달러에서 2006년 2만 3418달러로 무려 1만 1,819달러나 증가했다. 3년 사이 두 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하고는 있지만 유학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학생 수뿐만 아니라 유학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유학·연수 수지 개선이나 정원 미달에 시달리는 대학의 수익구조 개선은 요원할 뿐이다.

<표2-12> 학생 1인당 평균 유학비 비교

(단위 : 명, 달러, 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국내 외국인	12,314	16,832	22,526	32,557
국내 수입액(달러)	14,800,000	15,900,000	12,600,000	28,000,000
1인당 수입액(달러)	1,202	945	559	860
1인당 수입액(원)	1,081,696	850,166	503,418	774,027
국외 한국인	159,903	187,683	192,254	190,364
해외 지급액(달러)	1,854,700,000	2,493,800,000	3,380,900,000	4,457,900,000
1인당 지급액(달러)	11,599	13,287	17,586	23,418
1인당 지급액(원)	10,439,016	11,958,568	15,827,031	21,075,991

주1) 각 연도별 4.1 기준

주2) 국내 외국인 수 : 20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20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주3) 환율 : 1달러=900원 기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2007.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한국은행, “2007년 8월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0.2

한국은행, “2007년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31

이처럼 전문대학이 등록금 덤핑을 하면서까지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데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사업 방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BK21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국제화 실적을 반영해 유학생 유치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추진했던 여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생 유치 사업 역시 타율적 정책 유도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의 과당 경쟁은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부의 성장 중심 푸시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당장은 손해가 나도 수십억을 지원 받으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 아래 준비 안 된 대학들까지 뛰어들어 유학생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70% 할인’ 한국유학은 싸구려 유학?”, 한국일보, 2007.4.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4/h2007040817530422020.html

한편, 가짜 유학생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학 서류를 위조해 전남지역 대학에 입학한 가짜 중국 유학생 70여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유학 서류를 만들어 한국 내 대학에 입학한 뒤 중소기업에 불법 취업한 ‘가짜 중국 유학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 대학 관계자들이 가짜 중국 유학생들을 묵인하는 등 부정 유학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8월에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짜 중국인 유학생 320명이 적발했는데 재정난에 몰린 국내 일부 대학이 중국인 브로커와 짜고 중국인 ‘가짜 유학생’들을 무더기로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서 '가짜 중국 유학생' 대거 적발”, 연합뉴스, 2007.6.18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7/06/18/0703000000AKR20070618142000054.HTML

“대학이 가짜 中유학생 유치 등록금 장사”, 동아일보, 2007.8.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8010056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2004년에 이미 불법 체류 어학생연수생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어학연수생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어학연수생 주는 줄지 않았다.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3만 8,649명 중에서 불법 체류 학생이 2,801명(7.2%)에 이른다. 특히,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 8,548명 중 762명(8.9%)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 비율은 최근 3년 간 계속 증가해 2004년 4.5%에서 7.2%로 증가하고 있다.

<표2-13>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합법	불법	비율
2004년	유학	14,407	13,728	679	4.7
	어학연수	2,616	2,525	91	3.5
	계	17,023	16,253	770	4.5
2005년	유학	20,683	19,428	1,255	6.1
	어학연수	4,114	3,744	370	9.0
	계	24,797	23,172	1,625	6.6
2006년	유학	30,101	28,062	2,039	6.8
	어학연수	8,548	7,786	762	8.9
	계	38,649	35,848	2,801	7.2

※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도.

정부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전문대학으로의 유학이 불법 취업을 위한 창구로 인식되는 것이나 마구잡이식 유학생 유치로 한국 유학이 헐값 유학으로 비춰지는 것 모두 한국 대학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2007.

대학들이 재정난 타개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정부가 대학 재정난을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교육 교류를 계기로 지한파 형성 등 사회․문화적 효과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함은 분명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국가 학생의 대입자격 인정하기 위해 현행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대입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개정이나, 다양한 Visa 제도와의연계, 취업 희망 유학생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3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4. 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1) 외국인 교수 채용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교육공무원법이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개정되면서 부터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은 초빙교원으로만 임용이 가능했다.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초빙교원) 제1항

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립대학은 국립대와 달리,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으나 특별히 외국인 교원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국제화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국립대학에서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이 확대되면서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 교원 임용 사업 역시 다른 국제화 사업들처럼 참여정부 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2006년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를 제기했었다. 2007년 발표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에서는 외국인 교원 확충으로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겠다며, 2006년 현재 22명인 국립대 외국인 교수 정원을 매년 300명씩 증원하여 2011년 1,2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2007년도 수도권 특성화 사업비에는 외국인 교수 초빙 비용이 포함해 지원됐다.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교원 현황을 보면, 2004년 2,009명에서 2006년 2,574명으로 565명이 증가했다. 전체 교원 대비 비율도 2003년 3.9%에서 2005년 4.5%로 0.6% 증가했다. 무엇보다 전임교원이 604명 증가하고 초빙교원이 83명 감소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전임교원 확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2-14> 국내 외국인 교원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교원 (a)	외국인 교원				비율 (b/a)
			전임	겸임	초빙	계(b)
2004	국립	12,039	16	2	149	167	1.4
	사립	39,389	1,160	29	653	1,842	4.7
	계	51,428	1,176	31	802	2,009	3.9
2005	국립	12,979	18	2	181	201	1.5
	사립	41,979	1,461	30	622	2,113	5.0
	계	54,958	1,479	32	803	2,314	4.2
2006	국립	14,229	20	2	178	200	1.4
	사립	43,544	1,760	98	541	2,374	5.5
	계	57,773	1,780	100	719	2,574	4.5

주1) 각 연도 4.1 기준

주2)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원대학, 대학원대학, 방송대학 대상. 169교.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외국인 교원 채용은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많았다. 사립대는 2006년 외국인 교원 수가 2,374명으로 국립대 200명의 10배가 넘는다.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도 사립대는 5.5%이지만, 국립대는 1.4%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국립대는 200명의 외국인 교원 중 전임교원이 20명에 불과하지만 사립대는 전체 2,374명 중 1,760명(74.1%)이 전임교원이다. 국립대보다 외국인 교원 임용이 수월한 사립대에서 외국인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동대로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비율이 26.6%였다. 4명 중 명이 외국인 교원인 셈이다. 수원대(24.6%)와 부산외대(20.7%)도 전임교원 비율이 20%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7교는 10% 이상이었다. 상위 10교 모두 사립대로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가 사립대학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2-15> 2006년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 상위 10교

(단위 : 명, %)

대학명	전체교원 (a)	외국인 교원				비율 (b/a)
		전임	겸임	초빙	계(b)
한동대	139	12	0	25	37	26.6
수원대	463	57	57	0	114	24.6
부산외대	246	51	0	0	51	20.7
홍익대	760	131	0	0	131	17.2
한국외대	520	86	1	0	87	16.7
동서대	404	62	0	0	62	15.3
우송대	362	52	0	1	53	14.6
서경대	216	28	0	0	28	13.0
신라대	336	37	0	0	37	11.0
삼육대	189	18	1	0	19	10.1

주1) 2006.4.1 기준

주2)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원대학, 대학원대학, 방송대학 대상. 169교.

주3) 외국인 교원이 10명이하인 대학, 대학원대학, 방송대학은 순위에서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국립대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금오공대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4.3%에 불과했으며, 부경대 3.6%, 서울대가 2.6%, 강릉대 2.0% 순이었다. 국립대는 부경대와 서울대가 각각 4명, 8명의 전임교원이 있을 뿐, 모두 초빙교원이다. 정부가 국립대 외국인 전임교원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전까지 대학들은 대체로 외국인 교원을 초빙교원으로 채용해 왔기 때문이다.

<표2-16> 2006년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 국립대 상위 10교

(단위 : 명, %)

대학명	전체교원 (a)	외국인 교원				비율 (b/a)
		전임	겸임	초빙	계(b)
금오공대	233	0	0	10	10	4.3
부경대	619	4	0	18	22	3.6
서울대	1,794	8	0	39	47	2.6
강릉대	302	0	0	6	6	2.0
창원대	372	0	0	7	7	1.9
한밭대	402	0	0	7	7	1.7
한경대	231	0	0	4	4	1.7
강원대	1,000	0	0	13	13	1.3
군산대	346	0	0	5	5	1.4
제주대	569	0	0	8	8	1.4

주1) 2006.4.1 기준

주2) 교육대학 제외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외국인 교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국가의 교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1999년 법 개정 전후로 외국인 교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1998년 미국인이 690명으로 51.0%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인 교원이 974명으로 1998년에 비해 300여 명이 증가했지만 국가별 비율은 38.3%로 낮아졌다. 다른 국가의 교원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1998년 대만과 2000년 뉴질랜드가 교체된 것을 빼면 상위 9국에 변동이 전혀 없으며, 여전히 이들 나라의 교원이 전체 교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교원의 특정 국가 편중은 특정 지역의 학문만이 유입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식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

<표2-17> 국내 외국인 교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국가명	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호주	대만	기타
1998	교원수	1,354	690	221	133	74	36	33	31	31	12	12	81
	비율	100.0	51.0	16.3	9.8	5.5	2.7	2.4	2.3	2.3	0.9	0.9	6.0
연도	국가명	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뉴질랜드	기타
2006	교원수	2,540	974	496	278	218	93	90	47	46	43	41	214
	비율	100.0	38.3	19.5	10.9	8.6	3.7	3.5	1.9	1.8	1.7	1.6	8.4

주) 전체 고등교육 대상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외국인 교원 채용은 외국의 선진 이론·기술을 국내 대학에서 강의함으로써 국내 학생이 외국에 유학하지 않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강의를 접할 기회 확대한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해외 우수 외국인 교원 초빙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외국인 전임 교원을 강의환경 개선 차원에서 외국어 전용 강좌 운영을 위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교원의 약 70%가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바, 이는 주로 어학 관련 강좌를 위해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전용 강좌 활성화가 중요하더라도 외국어 전용 강좌를 위해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2007.

외국인 교수 임용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정도이다. 일본은 1992년 ｢국·공립대학에서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외국인 교수의 임용을 전면 허용했고, 미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인 교수를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내각사무처장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독일은 급한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용은 불가능하다.

교육부,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검토 자료”, 2000, 93~94쪽.

외국인 교원 채용은 임금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크다. 따라서 정부도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교수 초빙은 우수 학자 채용에 주력하고, 외국어 강의를 위해 채용했던 외국인 교수 대신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내국인을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은 외국어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밖에 얻을 게 없으며, 영미권 국가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노릇밖에 못하게 될 뿐이다.

외국인 교원 채용과 관련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대학교원 관련 사항이 고등교육법 이외에 여러 법령에 걸쳐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대 외국인 전임교원 관련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고등교육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사립학교법도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열거하여 임용 관련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영어 전용 강좌 실시

영어 전용 강좌 사업은 2004년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에서 “언어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의 외국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실시되어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총 4억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영어 전용 강좌 사업과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사업에 각각 2억 원 씩 지원하던 것을 2007년부터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액을 늘려 각각 1억 원,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학 수는 점차 줄여 2005년 13교에서 2006년 9교, 2007년 8교로 감축했다.

<표2-18>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현황

연도	강좌	대학명	지원금
			대학당	총액
2005	영어	고려대, 중앙대, 충남대, 한동대, 한양대	4,000만원	2억
	한국어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선문대, 성균관대, 영남대, 이화여대	2,500만원	2억
2006	영어	경상대, 동양공전, 숭실대, 인천대	5,000만원	2억
	한국어	김포대, 대구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연세대	4,000만원	2억
2007	영어	아주대, 인하대	5,000만원	1억
	한국어	영산대, 전남대, 조선대, 청주대, 충북대, 영진전문대	5,000만원	3억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2006년 현재, 1,2학기 합산 41만 여개에 달하는 강좌 중 영어 전용 강좌는 9천여 개로 전체 강좌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1.6%)보다는 대학원(5.2%)에 영어 전용 강좌가 더 많이 개설돼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더욱 활성화기 위해 2007년 2.4%, 2010년 3.10%로 영어 전용 강좌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표2-19> 외국어 진행 강좌비율 확대                                                                                                                                                                       (단위 : 명, %)

구 분	전체강좌 수			외국어 전용강좌 수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
	학기	학기	계	학기	학기	계
학 부	182,721	176,768	345,621	2,685	2,995	5,680	1.64
대학원	34,632	34,189	66,882	1,603	1,781	3,360	5.02
계	217,353	210,957	412,503	4,288	4,776	9,040	2.19

주1) 2006학년도 기준.

주2) 총 231개 대학 중 150여개 대학 제출자료.

주3) 영어 등 해당언어 교육을 위한 강좌는 외국어 전용강좌에서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5. 국제화 비중 강화

정부는 고등교육을 국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국제화 관련 항목을 설정, 국내대학의 국제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2단계 BK21사업도 대형 사업단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영어전용강좌, 외국인 교수 비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 해외대학 교환학생 비율 등 국제화 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비중이 전체 평가항목 중 국제화 관련 항목 비중이 4.3%～10%에 이른다.(참조 [부록5])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도 2004년부터 국제화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외국인 교원 확보 현황을 평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2007.

200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특성화사업은 2005년부터 교육과정 국제화 관련 지표를 평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총 100점 중 국제화 관련 영역에 9점(2006년 5점)을 배점, 이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2점(2006년 1점)으로 확대했다.

심지어 법학전문대학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도 국제화 관련 평가지표가 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화 관련 지표 배점은 1000점 만점에서 10점(1.0%)으로 ‘유수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협약이 체결된 해외연수기관의 수, 법률교육 및 실무수습 적정도, 실무수습계획 구성이 평가 지표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유치를 원하는 대학들은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데, 최근 인하대 법과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에 의한 외국대학 교류 평가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의 국립 하노이대학 법대와 교육 및 연구 등의 상호교류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인하대·국립 하노이대, 교류협정 체결”, 연합뉴스, 2007.10.19

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각 대학의 활동 및 실적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동기부여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시 국제화 관련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연구개발 중이며, 2010년에는 국제화 관련 평가항목 비중 을 2006년 대비 100% 증가시킬 계획이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유도한다는 것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대학의 자율보다 정부의 타율에 의해 국제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의한 정부의 정책 유도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방면에서 제기돼 왔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같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평가받는 사업의 경우, 상황이나 조건을 타진하고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추진하기보다 정부지원 받기 위해 단기 실적 중심으로 무조건 추진하고 보는 사례도 있다. 특히, 국제화 관련 지표는 정량적 평가가 많다보니 교육과정 공동운영 건수, 외국인 유학생 수, 외국인 교원 수 등 양적 성장만을 우선시 하게 되는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양적 성장을 통해 국제화 실적을 가시화하려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국제경쟁력을 실현하기 어렵다.

Ⅲ. 외국 사례

1. 외국 교육기관 유치

1) 싱가포르

□ WCU(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에 의거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 주관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 유치 적극 추진

- The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미국)

∙ 건물 장기 임대

∙ 투자비용 : 45백만 SD(동문 기부)

∙ 미국식 EMBA 프로그램 운영

∙ 24개 국가의 85명 학생이 재학

∙ 산업체와 주문식 Executive코스 운영으로 연계

- INSEAD Singapore(프랑스)

∙ 아시아의 독자적인 캠퍼스로 설립

∙ 독립 건물 소유

∙ 투자비용 : 60백만SD(INSEAD 투자)

∙ 교육 : Full time MBA Programme, Executive Programme 운영

∙ 35개 국가의 115명의 Full time 학생

∙ INSEAD에서 17명의 Permanent 교수, 4명의 Visiting 교수가 옴

∙ 유럽/미국/아시아 모델을 접목하여 Glocallize화 된 MBA 프로그램 운영

※  WCU 프로그램

-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10개 대학을 10년 계획(1998-2007)으로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세계 수준의 교육중심지(Education Hub)로 승화한다는 프로그램.

-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가 주관이 되어 정부계획으로 WCU (World Class Universities) 프로그램 추진.

- 교육부는 외국대학과의 경쟁에 대하여 국내대학 보호육성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고, EDB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

- 교육부는 Regulator로서, EDB는 Promotor/Facilitator로서 상호역할을 나누어 프로젝트를 사전에 논의한 후 사업추진

- EDB(부지알선, 재정보증 등), 교육부(교육기관 등록 등 처리)

* EDB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외청

□ 싱가포르는 외국 기관 설치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역파트너는 교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Research Grant 지원 외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음.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 시행. 외국대학에 세제상의 혜택이나 과실송금 제한 조치 없음.

2) 일본

□ 198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미국대학의 분교가 설치되기 시작, 총 36개교까지 설립되었으나, 1995년 전후에 대부분의 대학 폐쇄됨.

- Temple University Japan(TUJ) : ‘82년 설립,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5년 문부과학성의 인가(학위수여)를 받아 새로운 전기.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n Niigata 등

□ 일본 외국대학 분교의 실패 원인

- 정부로부터 학위수여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경영난 봉착, 강사 확보 곤란

- 높은 학비, 낮은 평판(일본대학에 비해 경쟁력 있다는 응답이 14.5%에 불과) 등 : 템플대학의 경우 연간 155만 8천 엔 정도.

3) 중국

□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China : 2004. 3 최초 설립, 영국의 Nottingham University 교육과정 등 영어로 교육

□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 1994 상하이시정부와 EU가 2,500만 유로 씩 출자하여 설립. Financial Times가 집계한 2005년 100대 MBA중 22위 선정

□ HKUST(홍콩, EMBA Degree with Kellogg) : 기금과 정부지원 5억 불씩 투자, Financial Times 집계 2005년 100대 MBA중 44위 선정

□ 기타 Boston Univ., Univ. of British Columbia(캐나다) 등

□ 중국의 외국교육기관들이 중외합작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의 장은 반드시 중국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4) 카타르

□ 카타르는 1995년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The Qatar Foundation for Education, Science and Community Development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Education City 건설.

- 현재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Texas A&M University, 그리고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가 참여하고 있음

□ CMU 분교

- 분교유치 : 3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2년 유치(2004년 가을학기부터 신입생 모집)

- 교육분야 : Business and Computer Science

- 교사면적 : 약 14,000평, 2007년도 완공 예정

- 입학정원 : 경영학부, 전산학부 각각 25명 (총 2개 학과 50명)

- 학비 : US $30,000 ~ $33,000 수준(1년 기준)

□ 카타르 정부는 분교설립을 조건으로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 부담

- 기부금 US$ 5,400만 달러

- 교사, 교지, 학습용 기자재 등 일체와 학교 운영비 전액 부담

- 학비(tuition)는 CMU의 재정수입으로 간주

2. 외국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싱가포르

□ WCU(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에 의거 추진.

-  MIT  :  Singapore-MIT Alliance (SMA)

∙ 초기 전략으로 Research와 교육용 Infra 구축  비용 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1억불 지원

∙ 1998년 정부 주도로 NUS, MIT, NTU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SMA 교육연구기관 설립(NTU : Nanyang Technical University, NUS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1단계(교육중심) : 1999년~2004년(5개년), 2단계(연구중심) : 2005년~2010년(5개년)

∙ 프로그램은 석․박사과정이며, MIT에서 50명의 교수가 on-line, off-line 으로 참여

-  Georgia-Tech  :  The Logistics Institute-Asia Pacific(TLI-AP)

-  Wharton  :  The Wharton-SMU Research Center(SMU)

-  Johns Hopkins  :  Johns Hopkins Singapore Pte Ltd 등

3. 외국 분교 등에 대한 평가 기구

□ 각 국은 외국대학 분교 등에 대한 승인 권한 등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직접적 통제에서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해외 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및 결과 공표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세.

□ 미국

- 전국단위의 민간평가 기구인 ‘고등교육평가인정위원회(CHEA)’와 연방 교육부가 각각 고등교육평가를 담당할 평가기구를 인증, 해당 기구에서 실질적인 평가 실시

※ CHEA :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 평가결과는 대학의 질적 수준 개선자료로 공개하고, 특히 교육부에 의해 인증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는 연방정부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자격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재정지원과 연계)

□ 영국 QAA(Quality Assurance Agency in Higher Education, 1997~) : 고등교육 질 관리기구

- 정부 설립 민간 기구

- 운영재원 : 대학 35%, 정부 65%

- 상시인원 : 125명, 임시인원 : 600명 / 학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

- 45개 기관 / 120개 프로그램 평가

- 기능 : 기관평가(audit), 학문분야심사, 정부자문, 고등교육기관 자문

□ 핀란드 FINHEEC(FINnish Higher Education Evaluation Council, 1995~) : 핀란드 고등교육평가 위원회

- 법정위원회

- 운영재원 : 정부지원

- 이사회 : 11명 / 학계외부전문가, 학생

- 8～9개 기관 평가

- 기관평가, 고등교육 국가표준(National Protocol) 설정

□ 호주 AUQA(Australian University Quality Agency, 2000~) : 호주대학 질 관리기구

- 정부 설립 민간 기구

- 운영재원 : 연방정부 주정부, 피평가자 각 1, 3

- 상시인원 8명, 임시인원 2명(평가위원 풀 120명) / 학계 외부전문가

- 9～10 기관 평가

- 기관평가, 프로그램 평가, 평가모형 개발, 우수 사례 보급

□ 일본 NIAD-UE(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 2001~) : 학위수여 평가원

- 독립행정법인

- 운영재원 : 정부지원

- 상시인원 136명 / 학계외부전문가

- 112개 기관 평가

- 학위수여, 교육과정 인정, 대학평가

4. 호주의 외국 유학생 유치 관리 시스템

□ ESOS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 외국 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호주의 종합 법령으로, 수업료 및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모든 학교들을 일괄 등록·정보제공

- 주요 규정내용

∙ 유학생 수용 가능 학교의 범위 및 학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유학생 기록 관리 방법

∙ 유학생 수업료 관리 방법, 유학 경비에 대한 환불 규정, 유학생이 등록한 학교의 사유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의 보상을 위한 공동기금 운영

Ⅳ. 고등교육 국제화의 문제점

1. 지식 이전 통한 경쟁력 제고 난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국내대학을 국제화하는 전략 방안으로 외국대학 유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 외국어 전용 강의 실시 등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화 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가시적 흐름이 더욱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화 방안들이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이다.

특히, 외국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개방화 전략은 경쟁 체제 도입과 함께 선진 학문·기술 이전으로 국내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대학이 국내에 진출하면, 선진 외국대학의 지식과 기술을 가까이서 벤치마킹하면서 대학을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 기지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처럼 ‘개방-유치-이식-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잘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지식기반산업은 지식 이전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산업은 단순 정보와 달리 해당 지식의 구조적, 환경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흡수역량이 없다면 지식이전이 불가능하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은 지식서비스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배후 거점 역할을 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구축 없이는 경쟁력 있는 지식서비스 상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은 대부분 이공계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돈벌이가 되지 않는 비인기 학문들은 퇴출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의 현실이다. 외국의 지식기반을 이용할 수 있는 몇몇 분야에서는 기술 이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인문사회과학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재적으로 지식기반 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되고, 외국 대학의 경쟁 우위는 그대로 국내에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진출로 거두어들인 수익을 기반으로 자국의 기초과학,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서비스 산업의 후방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의 이식·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학문 육성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춰 단계적 개방화를 밟아가야 한다.

김태억, “말도 안 되는 '지식산업 경쟁력 이식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6

http://www.cins.or.kr/JspBoard/board_view.jsp?seq=37&&boardid=column&page=1&keyword=&searchtype=

우리나라에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지식 이전이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의 개방화가 교육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식 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탓도 있겠지만, 경제특구에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해가 앞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외국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급히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즉, 교육적 맥락을 짚으며 국제화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산업적 요구를 맞춰 대학교육을 짜맞추고 있는 것이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지식 이전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해 커다란 투자비용 없이 선진 외국대학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효율적 개방화 조치라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방식보다 국내·외 양 대학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양 대학의 학위를 각각 수여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맺고 있다. 후자의 방식은 외국대학에서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대학 등록금, 체류비 등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만든다. 이것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국내대학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운영이 전제 되어야 한다. 공동개발·운영 과정을 통해 지식 이전과 내재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에겐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라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 국내 수업 제한 규정 삭제 등 국내·외 대학이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조건만 완화한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외국대학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식 이전의 실질적 주체로서 국내 대학경쟁력 강화의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할 외국인 교수 채용에도 문제점이 있다. 외국인 교수 채용이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강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어 분야를 담당할 외국인 교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교원은 국내 교원 채용보다 비용 부담이 큰 만큼 학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학보다는 전문 분야의 우수 교원 확보를 우선 시 해야 한다. 교육부도 밝히고 있듯이 외국어 담당 교원은 한국인을 채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경쟁 격화에 따른 국내대학 기반 약화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입하게 되면 대학 간 경쟁이 격화될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기관의 진입은 학생 유치전에 나선 경쟁자 수를 늘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다면 개방화 전략을 선택한 의의와 취지를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접촉하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미국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기준)이 76.5%(2003년)로 한국의 57.2%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무역(국경 간 공급)에서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구현, 상품 무역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수출의 약 29%나 된다. 2003년에만 약 478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의 서비스무역 중 가장 큰 흑자부문은 특허사용료이며, 교육, 금융서비스, 보험 및 사업 전문기술 서비스가 그 다음이다. 반면, 한국은 약 7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42쪽.

윤창인, “․미FTA 서비스 협상의 방향과 기조”, □KIEP 세계경제□ 2006년 5월호, 2006.

<표4-1> 서비스 무역 규모(2003)

(단위 : 억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세계	18,587.7	100.0		세계	18,539.1	100.0
상위 5대국과 한국
1	미국	3,040.9	16.4	1	미국	2,563.0	13.8
2	영국	1,488.5	8.0	2	독일	1,734.2	9.4
3	독일	1,230.0	6.6	3	영국	1,233.2	6.7
4	프랑스	987.6	5.3	4	일본	1,115.3	6.0
5	일본	776.2	4.2	5	프랑스	828.6	4.5
16	한국	327.0	1.8	15	한국	403.1	2.2

※ 자료 :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2005, 81쪽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서비스산업 교역국이다.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차이는 개방화가 우리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지식 이전을 받기도 전에 생존을 위협 당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 간 문화 차이로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시장이라도 일방적으로 장악하기 어렵고, 격차 해소가 빨라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윤창인, “한․미FTA 서비스 협상의 방향과 기조”, □KIEP 세계경제□ 2006년 5월호, 2006.

물론, 지식서비스 산업의 일반적 성격을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다.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충분한 지식역량도 확보돼야 하며, 고객들에게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제적 융합과 팀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다보니 지식서비스의 공급가격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손익분기점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지식산업은 진입장벽이 그 어느 산업보다 높아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외국자본이 자연스럽게 진입하기 쉽지 않다.

김태억, “말도 안 되는 '지식산업 경쟁력 이식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6.

http://www.cins.or.kr/JspBoard/board_view.jsp?seq=37&&boardid=column&page=1&keyword=&searchtype=

하지만 우리나라에 외국 교육기관 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진입장벽 문제보다 영리성 문제가 더 컸다고 봐야 한다. 2005년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제정으로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은 특례를 적용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대학을 설립하고, 청산 시 잔여 재산을 본국으로 송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로열티와 외국인을 교원으로 100% 채용할 수 있다. 청산 시 자연재산을 본국으로 전출할 수도 있다. 특구에 제한돼 있지만 일정한 영리성이 보장된 만큼 향후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미권 대학에 대해 일방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시장진입에 성공할 것으로 짐작된다. 처음에는 경제특구를 통해 제한적 진입이 이루어지겠지만, 진입에 성공하면 국내 전역으로 확대, 국내 대학 시장의 포식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제 특구에 설립되는 대학에만 적용되는 특례를 전국으로 확장해 외국대학 설립이 어디에서나 용이하도록 하거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처럼 전국 여러 지역에 특구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 외국대학 설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방학마다 영어캠프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쟁력과 선호도라는 이중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대학과 경쟁해서 우리나라 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외국대학 선호 풍조는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외국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학벌주의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벌주의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외국대학이 갖는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는 국내대학들의 질적 노력과 무관하게 국내대학을 외국대학보다 하위 순위로 밀어낼 것이며, 연쇄적으로 하위 순위로 밀려난 대학들부터 차차 퇴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국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쳐진 우리나라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외국 유학생 유치나 해외 분교 설립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국내는 외국대학이 차지하고, 우리 대학은 해외를 떠돌게 되는 형국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도 외국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철저한 정부 관리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파트너는 교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도 중외합작에 의해서만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의 장은 반드시 중국인이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외국교육기관 도입에서 운영까지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선진 학문·이론의 도입이 제일 목적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과열 경쟁 체제에 휘말려 목적을 이루기 전에 해산될 우려도 있다.

3. 국제화 추진 비용 상승,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 불가능

선진 학문·이론의 이전 이외에 정부가 국제화를 추진하는 핵심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 해소이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국제화 사업이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 정부마다 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을 외쳐왔지만 유학·연수 수지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규모마저 매년 급팽창하고 있다. 2006년 한해 적자 액수만 44억 2,990만 달러에 달하며, 2007년은 8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34억 2,720만 달러로 연말에 이르면 2006년 적자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학·연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유학·연수 적자는 외국대학 졸업장을 우대하는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극복 가능하지 않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양극화 심화로 대학서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외국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조기유학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불만보다 미래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란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외유학은 좀체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조기유학, 공교육 불만보다 전략적 선택”, 한겨레, 2007.1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41278.html

여기에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유학·연수를 부추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들은 양 대학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양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부치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학비용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우수한 외국대학을 국내에 유치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던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외화 유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해외로 나가려던 수요가 국내로 방향을 튼다 하더라도 적자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처럼 몇 개의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는 해외 소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 제한을 풀고 전면적 개방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일순간에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외국대학 분교를 통해 흡수한다는 것을 적자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으로 유학 수요가 흡수된다면 직접적 해외 소비는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 대학이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출할 수 있게 되면 외화 유출이란 측면에서는 같다.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외국대학 분교를 많이 유치할수록 외화 유출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OECD는 캠퍼스 부지 면적 및 설비에 대한 국가 규제와 높은 비용, 낮은 학비 등이 외국 대학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문을 열 경우, 현재 국내 대학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이 책정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앞서 지적했듯이 외국대학에 대한 일방적 선호는 가격 책정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 등록금 인상을 쉽게 할 수도 있다. 외국대학이 본국 수준과 똑같은 등록금을 요구할 경우 국내소비가 감소하여 국내로 진출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박순찬, “고등교육의 역할과 개방의 영향”, 2002년 서울지역 정책 토론회, 2002.

하지만 국내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을 유도하리란 것은 대부분의 예상이며, 이는 국내 대학 등록금의 동반 인상을 불러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외화의 해외 유출 경로만 바뀌었을 뿐 고등교육의 해외소비로 인한 적자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에 유치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내년 개교하는 네덜란드 해양물류대학원대학은 향후 5년간 운영비를 보조받는다. 정부가 대학 설립과 운영의 초기 비용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따른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로열티 지급, 외국인 교수 채용, 국제 인증 획득에 따른 비용 등 고등교육 국제화에 따른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국제화 비용에 대한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육서비스 부문만을 별도로 계상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투자비용이 회수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적자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유현숙,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84쪽.

4. 교육수출, 재정난 타개와 부실화

국내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 및 국내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외국 유학생 국내 유치 등 교육수출 사업은 교육서비스 상품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과 국내 입학자원 축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출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이, 일반대학보다 산업대나 전문대학이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학생 수 부족으로 항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 수익창출을 통한 생존전략으로서 교육수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 분교 설립은 자본투자에 대한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해외 투자 실패는 해외 분교의 철수, 국내 대학의 부실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 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정부나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부실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될 수도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 학생 모집에 나서게 되면, 해당 국가의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외로 진출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질 관리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교육과정 수출도 질적 관리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점 인정 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수업 제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국내대학의 이름만 빌려주고 로열티만 챙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방대학들이 가장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방대학 정원 미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부족 현상에 따른 재정 확충이 목적이다 보니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低價) 공략으로 학생 모집에 나서가나, 국내대학이 가짜 유학생 모집에 연루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유학이 질 낮은 싸구려 유학이나 불법 취업 창구로 인식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들은 모두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해외 자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수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와 달리,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만 불러올 수 있다.

교육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야 한다. 일시적 한류 흐름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수출만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 성공 전략이 되기 어렵다.

5. 질 관리 방안 부재로 인한 피해 양산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질적 수준이 낮은 외국 교육으로 인한 피해자의 양산이다. 가장 많은 우려를 낮고 있는 부실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에 대해 정부는 외국대학 분교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만큼 국내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평가원을 통해 질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에 진출하는 대학은 말 그대로 질적 관리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관리 밖에 포진하고 있는 불법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지난 9월에도 서울에 있는 한 종합 대학이 미국 미인증 대학을 유치해 수업을 진행해 오다, 가짜 학위 문제가 파장을 일으키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건이 있었다. 외국대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악용, 미인가 대학을 유치해 가짜 학위를 수여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일부 대학, 미국 대학 학위 불법 발급”, YTN, 2007.9.17

매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피해 사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10년간 불법 외국 대학 사례’ 제출 요구에 신문기사를 모아서 제출한 것이 다였다.

최근의 학력위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체제에서 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인증여부와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국제화 흐름이 강해지면서 국제 교류는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부실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미인증 대학으로 인한 유학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해서도 평가기구를 설치하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1997년 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기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미인증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은 신고하게 하고, 신고한 대학만이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현재, 교육수출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대학 차원의 자구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교육 수출에 따른 질 관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현황조차 파악하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국내대학으로 인한 해외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정보가 자세하고 빠르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신인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6. 국내법의 무력화와 기준의 후퇴

국제화 관련 국내법의 재·개정 상의 문제점은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특례 조치가 다수라는 점과,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들의 후퇴로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특례 조치는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치에 관련된 법령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3조는 “경제특구와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특례 조치는 기본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으로 특례 조치 대상의 영향력이 지대할수록 더욱 그렇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대학이 국내대학보다 훨씬 유리한 특례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국내 대학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학교육 관련 법령은 국내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례를 둔다는 것은 대학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국내법의 강제성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법령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성을 잃은 법령은 향후 개정의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국내법을 특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특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여건과 질적 수준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례조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화 관련 국내법 기준 완화 조치가 두드러진다. 국내 수업 조항 삭제, 외국인 전임 교원 채용 허용, 정식 대학이 아닌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학점 인정 허용 등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방화를 통해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대학이 아닌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학점 인정은 해외 유학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방 조치들을 취한다고해서 상대국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 수준은 각 나라마다 정하는 것이며, 세계적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가 앞장 서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개방화를 통한 손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안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Ⅴ.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 개선 방향

1.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고등교육을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기본적 여건이 확보된 속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성과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민간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지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에 의해 일부 소수 대학에 편중 지원되는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재정지원 방식은 입학 자원 고갈로 재정난에 처한 대학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달리게 할 뿐이다. 전문대학이 외국인 불법 취업의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거나 등록금 덤핑으로 싸구려 유학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도 따지고 보면 정부 재정 지원 정책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정부 재정 지원 방식 개선 없이 현 상태가 유지 된다면, 마구잡이식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일부 몇몇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국내대학의 국제 경쟁력만 후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양적 팽창 위주의 국제화 전략 수정

정부는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가시적 조치를 낼 수 있도록 대학들을 다그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평가사업과 연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을 수단으로 국제화를 강제하는 방안은 대학들의 자율성을 고갈시키고, 양적 팽창 위주의 사업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국제화 평가 지표에 따라 양적 기준을 맞추는 데만 급급할 뿐, 대학 스스로 세운 중장기적 국제화 전략에 따라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다.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도 교육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 교원 채용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세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제화 지표를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학의 국제화 기준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수, 외국인 유학생 수, 기숙사 시설 등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해 왔지, 무엇을 국제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과 방식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화의 기준을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등 질적 수준까지 고려한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고 지표들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제화 비용 상승 학생 전가 부당

정부가 국제화 정도를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 지표로 활용하면서 국제화 지표에 맞춰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  비용이 고스란히 학생 등록금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 지표에 따라 외국인 교원 채용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교원 관련 대학대응자금이 50%나 된다. 외국인 교원 채용 정부 지원이 늘수록 학생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비용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복수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외국 유학을 가야만 하는 등 외국 유학 비용이 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학위도 외국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유학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대학 분교 역시 고액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 국제화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국내 학비가 저렴해 외국대학의 국내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외국대학 분교 설립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앞으로 외국대학들이 대학 등록금의 고액화 하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 외국대학 분교의 고액 등록금은 국내대학들을 자극해 동반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대학은 상류계층을 위한 귀족학교이거나 혹은 고액 채무자 양산 기관이 될 뿐이다.

4. 국제화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재검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규제 완화 조치의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9년 개정 예정인 외국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국내 학점 인정 조치는 재검토해야 한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는 더욱 늘어나 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해도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를 달리해 국내 수업 제한 조항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과정 이식이란 목적에도 맞게 우수 외국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국내 교육 프로그램의 수출이 각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이식은 없이 로열티만 지불하고, 해외 유학만 확대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5. 국제화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영향으로 국제적 교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각국의 고등교육이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제 교류가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매년 미인가 대학의 가짜 학위 수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국내에 불법 외국대학 설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해외 미인가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증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 외국대학 국내 분교 현황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정부가 현황을 취합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인 홍보해 일반인들이 학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쉽게 선별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외국대학의 ‘가짜 학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편이다.

6.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교육수출 초기화과정 마련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및 교육과정 수출에 대해서도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해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현 시기 해외 진출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출의 초기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앞에서 국내 학생들에게 외국대학 분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소비자들도 국내대학 분교와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현황을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 관리 체제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해외 진출 과정은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수출 매뉴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 수출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대학별 요구에 따라 개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잘 통합·관리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특성에 맞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국제화 관련 법령의 정비

국제화 관련 국내법은 특례 조치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국내법의 강제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천, 제주, 평택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내대학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특례 조항은 국내법의 강제성을 약화시켜, 국내대학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특례를 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교원 임용과 같이 여러 법령에 관련 내용이 산재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등에 통일적으로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구체적 준용 조항들을 정확히 열거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화 사업이 확대될수록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록1】

한미 FTA 협정 교육분야

원문 및 해석본

(2007년 국정감사 요청자료)

2007년 8월 22일

부속서 Ⅰ

분    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조  치  고등교육법 제32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8240호, 2007.1.19)

동법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19842호, 2007.1.24)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7802호, 2005.12.29)

동법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19546호, 2006.6.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19360호, 2006.2.2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1/2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 Ⅱ에 기술된 유형은 제외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의료인 ․ 약사 ․ 수의사 ․ 한약사 ․ 의료기사, 유아 ․ 초등 ․ 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분    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조    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7974호, 2006.9.22)

동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법률 제6400호, 2001.1.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2(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69호, 2007.2.2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나.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 인력 개발 사업 관련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라 함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부속서 Ⅱ

분    야    교육서비스 - 유아 ․ 초등 ․ 중등 ․ 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유 ․ 초 ․ 중등교육, 의료 ․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 ․ 초 ․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은 이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팅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상항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팅을 선택 ․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와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제11.8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2)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3)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2004년12월31일)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4)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대학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2.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5)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년12월31일)과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6)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권리를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블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7)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종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투자)와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제11.8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2)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3)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2004년12월31일)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4)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대학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2.2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5)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년12월31일)과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8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6)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권리를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12.4조(시장접근)에 블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7)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수잔 C. 슈와브

【부록2】

인천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 원칙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유치 원칙

□ 경제자유구역 목적의 적합성

◦ IT․BT 산학연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단지를 조성

◦ 국내․외 유수 교육․연구기관을 균형있게 유치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유치 분야 및 부지

◦ (유치 분야) 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IT․BT 등 분야 대학원․연구소 중심 유치

- 학부는 공간적 여건을 감안하되, 국내 대학의 경우 외국 대학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등의 유치에 중점

◦ (부지)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대해 우선 배정(50%이상)

- 미래 추가수요에 대비하여 유보지를 확보하고, 기관별로 필요 최소한의 부지를 배정하고, 사업 계획 실행 단계별로 분양

- 국내 기관의 경우 외국 기관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

□  개발 방식

◦ 주거․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개발 이익은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에 활용

-  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기금’ 조성 운영 검토

◦ 다만, 외국 유수 기관의 직접 진출 시에는 기관별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

【부록3】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법령 조항

□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3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법률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 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법인이 제주자치도에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제주자치도”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183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4조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0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연계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화계획지구"로 본다. <개정 2007.7.2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내국인의 외국 분교 설립

고등교육법 제24조 (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2분의 1이상의 전임교원(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초빙교원등을 제외한 교원을 말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교육과정 공동운영

고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산업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부록5]

□ 외국학위인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증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의 인정)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의 인정)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학생과 대학원학생의 경우 그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7.4.11>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인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 (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동등자격자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 이상 전공한 자

② 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 이상 전공한 자

□ 외국인유학생

출입국 관리법 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직원은 대학의 장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관리

2. 외국인유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한 필요한 상담

【부록4】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2005년 10월 최종본)

이병식,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5, 139쪽.

영어원문은 http://www.oecd.org/dataoecd/27/51/35779480.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정부

1. 자국 내에서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공급업자들을 위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서비스에 관한 질 보장과 평가인증은 교육서비스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과 평가인증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국내외 질 보장/평가인증 기구들을 조정한다.

4.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에 대한 인허가, 질 보장, 평가인증, 학생, 프로그램,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결과에 관한 준거와 기준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 UNESCO 자격인증에 관한 지역협약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국립 정보 센터를 설립한다.

6. 상호협약에 포함된 절차와 준거에 기초하여 각국의 자격인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쌍방 또는 다자간 인증협약을 체결한다.

7. 고등교육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고등교육 기관/교육서비스 공급자

1. 국내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질적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하며, 교육수입국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 연구는 우수한 교수진과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환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고등교육기관과 서비스공급자들은 UNESCO가 제안한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제안 등을 고려하여 좋은 업무환경과 근로조건, 동료주의적 의사결정구조와 학문의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3. 현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질관리 체제를 점검해서 대학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여하는 학위가 국내외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경우에도, 에이전트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우수한 질 보장 및 평가인증기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원격교육 등을 통해서 고등교육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수입국의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체계를 존중한다.

5. 국내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6.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상호 자격인증 과정을 활성화 한다.

7. 교육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자격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가능하면 UNESCO와 유럽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8. 외부와 내부의 질 보장 및 학위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정확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과 학위에 대해 충분히기 술하고, 가능하면 학생이 획득하게 될 지식, 이해 및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고등교육기관 또는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질 보장 및 평가인증기구 및 학생 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9.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학생

1. 국경없는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모니터링 및 개발에 있어서 대학,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안게 될 위험을 알려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국경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대학, 질 보증 기구 등과 협력하여 미리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체크한다. 확인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 해외 기관에서 수여한 학위가 학생의 모국에서 인정을 받는지의 여부 등이다

질 보장 및 평가인증 기구

1. 질 보장 체계에 국경 없는 교육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평가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고등교육 체제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국경없는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가가이드라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기존의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에 지역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이를 만들도록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보나 우수 사례의 교환, 지식 전파, 국제동향 및 도전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텝들과 평가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또는 부정한 교육서비스 제공자나 평가기구들을 알리거나 이러한 기구들을 모니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3. 교육수출국과 수입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시스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연계 활동은 교육수출국의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시스템을 존중하고, 해외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

4. 평가기준 및 절차, 질 보장 메커니즘이 학생,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평가결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질 보장 및 평가인증기구들은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학생단체, 학문분야 인증기구 등과 이러한 정보의 전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 UNESCO와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행동강령에 관한 원칙들을 적용한다.

6.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질 보장 시스템을 개발하며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한다. 국제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7. 해외 전문가로 동료평가 패널을 구성 및 평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국제적 벤치마킹 절차를 수립하고, 평가활동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협동 평가 프로젝트를 운용한다.

학문분야 평가기구

1.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보나 우수사례 교화, 지식 전파, 스텝들의 전문성 향상 및 국제적 동향이나 도전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2. 질 보장 및 평가인증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위가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활성화한다. 또한 질 보장 및 평가인증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네트워킹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협력활동이 지역이나 국제적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3. 모든 주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학문분야 및 전문분야 학위인증 평가 방식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4. 노동시장에서의 전문학위 인증을 다루고 전문분야 인증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외국뿐만 아니라 고용자에게도 제공한다. 국제노동시장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국제이동을 고려해 볼 때 전문분야 협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5. 인증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행동강령에 관한 권고를 따른다.

6. 학위평가에 관한 준거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기구

1. 취득학위의 전문적 인증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내외 학위취득자나 고용주들이 접근 가능한 정보채널을 구축한다. 이러한 정보는 현재 또는 향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수출국과 수입국의 전문협회, 고등교육기관, 질 보장 및 평가인증 기구, 학문분야 인증기구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학위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3. 학위인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학위의 비교가 가능한 평가 준거 및 절차를 확립한다. 또한 투입 및 과정요건에 더해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학습 산출물/역량을 다룰 수 있는 평가 준거 및 절차도 확립한다.

4. 전문직의 상호인증협약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부록5】

국제화 관련 대학평가 지표

□ 2단계 BK21 사업 선정 평가 항목 중 국제화 비중 현황

◦ 대형사업단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평가항목 중 4.3%～10% 비중 차지

평가 부문	세부 평가 항목	과학기술		인문 사회	전문서비스
		기초	응용		의료	경영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영어전용 강좌, 외국인 교수 비중 등	-	-	-	-	-
	① 영어전용강좌 비중 (정량)	4	4	5	5	-
	② 외국인 교수 비중 (정량)	3	3	3		5
	③ 외국인 학생 비중 (정량)	2	2	2		3
	￭기타 국제화 실적 및 계획	-	-	-	-	-
	① 기타 국제화 실적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	2	2	5	5	5
	② 국제화 계획	4	4		5	3
	￭경영학 분야 국제화	-	-	-	-	-
	① 해외대학 교환학생 수 비율	-	-	-	-	5
	② 해외 기업 인턴/취업 학생 수 비율	-	-	-	-	3
	③ 외국인 교환/유학생의 취업 및 인턴	-	-	-	-	3
	④ 외국인 교원 확보 계획	-	-	-	-	3
국제화 영역 평가 점수 현황 (점)		13	15	15	15	30
전체 평가 점수(총점 300점) 중 비율 (%)		4.3	5.0	5.0	5.0	10.0

□ 수도권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국제화 비중(2007년도)

◦ 전체 평가항목 중 9% 비중 차지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정책 유도 영역	5. 국제화	5.1. 외국대학과의 교육 과정 공동운영	5.1.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2	정량
		5.2.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원	5.2.1.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등	3	정량
			5.2.2. 영어전용강좌개설비율	1	정량
			5.2.3.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정량
		5.3. 외국인 교원 확보	5.3.1. 외국인 교원 확보율(전임/겸임/초빙)	2	정량
국제화 영역 평가 점수 현황 (점)				9
전체 평가 점수				100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②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진단 및 개선방안 펴낸이 : 국회의원 이경숙 (02-788-2611) 만든이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박거용) 펴낸곳 : (주)홍디자인 (02-464-5167) 펴낸날 :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