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81호 (10.31.)
수혈감염 보상금, 정리 안 되는 숙제인가? 1. 대한적십자사, ‘87~‘07.6월 수혈감염보상금 14.8억원(50건) 지급 □ HIV 보상금 지급 건수ㆍ금액 최다, 16건(32.0%)ㆍ6억원(40.7%) □ ‘06년 이후 수혈감염 보상금 증가 추세 2. HIV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 부재

1. 대한적십자사의 수혈감염 보상금 지급 현황

□ ‘87~‘07.6월 수혈로 인한 B형간염(Hepatitis B)ㆍC형간염(Hepatitis C)ㆍ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ㆍ말라리아 등 감염자에게 적십자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표1]과 같이 50건, 14억 8천만원

□ ‘06년 이후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는 추세

[표1] 수혈 감염자 보상금 추이 (기간: ‘87~‘07.6월 단위: 천원, 건)

구분	87~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계
금액	526,980	286,259 ‘04년 수혈감염이 확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고 이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결정이 나서 ‘06.~‘07년 추가 보상금(35,609,257원)이 지급된 것은 ‘04년 통계수치에 포함.	100,000	276,962	285,000	1,475,201
건수	18	8	2	13	9	50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5.,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주1) 보상금액 미확정 3건(B형간염 2건, 말라리아 1건)은 제외

주2) C형간염 지급예정금액(2건, 8천만원)도 포함수치

□ 수혈감염 보상금의 건수와 금액은 [표2]와 같이, HIV가 가장 많고, 이어서 C형간염, B형간염, 말라리아 순임.

[표2] 질병별 보상금 지역 내역 (기간: ‘87.~‘07.6., 단위: 천원, 건)

구분	B형간염	C형간염	말라리아	HIV	계
금액	348,045	500,175	26,980	600,000	1,475,200
건수	14 2건은 감염자들의 보상금액 수령 거부로 아직 보상금액이 미결정	15	5 1건은 감염자의 보상금액 수령 거부로 아직 보상금액이 미결정	16	50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04~‘07.7월 수혈사고 보상금 지급내역은 [표3]과 같음.

[표3] 수혈감염자 보상금 지급내역 (기간: ‘04.~‘07.7.)

연도	감염 질병	수혈 일자	공급혈액원	헌혈 일자	위자료 지급액 및 지급일	비 고
2004	C형간염	‘02. 4.9.	광주‧전남	‘02. 3.21.	1천5백만원 / ‘04.5.21.	‘06.1 혈액관리위원회 추가지급 결정 / 5백만원 / ’06.1.26
	C형간염	‘02. 4.2.	광주‧전남	‘02. 3.20	1천5백만원 / ‘04.6.25.	‘06.1 혈액관리위원회 추가지급 결정 / 5백만원 / ’06.2.7
	C형간염	‘02. 4.25.	광주‧전남	‘02. 4.12.	1천5백만원 / ‘04.5.14	‘06.1 혈액관리위원회 추가지급 결정 / 5백만원 / ‘06.2.7
	C형간염	‘01.10.17.	서울남부	‘01.10.12.	3천만원 / ‘04.4.28. ※ 07.4.11 요양비 174,817원 추가 지급	‘06.1 혈액관리위원회 추가지급 결정 / 1천만원 / ‘06.2.8
	C형간염	‘02. 4.17.	부산	‘02.4.10.	3천만원 / ‘04.4.20.	‘06.1 혈액관리위원회 추가지급 결정 / 1천만원 / ‘06.2.3
	B형간염	‘01.12. 5	대전‧충남	‘01.11.2.	85,649,314원(이자포함) / ‘06.3.17.	1심 배상판결 7천만원 / (본인 5천만원, 부모 각 1천만원)/ ‘06.2.8.
	B형간염	‘03.5.3.	대구‧경북	‘03.5.3.	3천만원 / ‘04.4.14
	B형간염	‘97.11.5.	인천	‘97.11.5.	3천만원 / ‘05.4.14 (요양비 434,440원)	혈액관리위원회 요양비 지급 결정 '06.1. 237,320원 / '06.7. 197,120원
2005	HIV 양성	‘03.8.28.(공급일)	대전‧충남	‘03.8.26.	5천만원 / ‘05.10.28	산부인과에서 수혈을 통해 감염
	HIV 양성	‘03.9.20..(공급일)	대전‧충남	‘03.8.26.	5천만원 / ‘05.11.2.
2006	C형간염	‘04.7.7.	울 산	‘04.7.7.	4천만원 / ‘06.6.2.
	말라리아	‘06.7.12.	서부	‘06.7.5.	치료 실비 / (수령 거부)
	B형간염 (확정군)	‘01.9.12.	동부	‘01.8.15.	36,961,500원 / ‘06.12.29.	위자료, 장례비 포함 동 사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망과 수혈이 인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유선통화, 2007.10.)
	B형간염 (추정군)	‘01.10.22.	경기	‘01.10.10.	3천만원 / ‘07.1.8.
	B형간염 (추정군)	‘99.9.7.	강원	‘99.8.24.	3천만원 / ‘07.8.9.
	C형간염 (추정군)	‘01.1.31.	대전‧충남	‘01.1.19.	4천만원 / ‘06.12.28.
	C형간염 (추정군)	‘00.10.12.	경남	‘00.9.29.	4천만원 / ‘06.12.27.
	B형간염 (의심군)	‘99.10.25.	중앙	‘99.10.7.	수령 거부
	B형간염 (의심군)	‘01.10.31.	인천	‘00.08.01.	1천5백만원 / ‘07.7.31.
	B형간염 (의심군)	‘01.7.17.	경남	‘01.7.2.	1천5백만원 / ‘06.12.7.
	B형간염 (의심군)	‘00.5.31.	경기	‘00.5.6.	수령 거부
	B형간염 (배제불가군)	‘99.8.6.	남부	‘99.7.16.	1천5백만원 / ‘06.12.20.
	B형간염 (배제불가군)	‘01.10.21.	경기	‘01.10.18.	1천5백만원 / ‘07.1.19.
2007	B형간염(추정군)	‘99.05.02.	서부	‘99.4.29.	3천만원 / ‘07.4.19.
	C형간염 (배제불가군)	‘01.05.08.	중앙	‘01.5.5.	2천만원 / ‘07.4.30.
	C형간염	‘01.5.3.	동부	‘01.4.25.	4천만원 / ‘07.7.12.
	C형간염	‘01.4.26.	동부	‘01.4.25	2천만원 / ‘07.7.6.
	C형간염	‘01.4.30.	동부	‘01.4.25.	4천만원 / ‘07.7.12.
	C형간염	‘00.9.2.	경기	‘00.8.30.	4천만원 / ‘07.9.28’
	C형간염	‘00.09.20.	경기	‘00.8.30.	4천만원	지급 예정
	C형간염	‘00.10.02.	경기	‘00.8.30.	4천만원	지급 예정
	B형간염	‘00.04.19.	남부	‘00.4.1.	1천5백만원 / ‘07.9.14.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 수혈보상금 지급의 문제점

□ 혈액사고는 혈액수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 ‘04~‘07.7월 부적격 혈액 출고 등 혈액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은 77건(63.1%)이며, 올 상반기에만 37명 징계

□ 수혈을 통한 B형ㆍC형간염은 [표4]와 같이 ‘06.6월 시행된 ‘특정수혈 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에 보상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질병인 HIV의 보상기준은 불비

‘특정수혈 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은 혈액관리법 제2조제5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표4] B형ㆍC형간염 위자료 현황

구 분	B형간염	C형간염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보균자	1.5천만원	2천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 소견으로 치료 필요자	3천만원	4천만원

자료: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 제5조제1항ㆍ제2항, 특정수혈부작용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5.6.

□ HIV 감염자에 대해 ‘03년 이전까지 3천만원, ‘05년 감염자 2명은 1인당 5천만원씩 혈액관리위원회에서 보상금액 결정

□ 이는 C형간염의 4천만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임.

□ 박재완 의원은 ‘05.10.7. 국정감사에서 HIV 보상기준 설정을 촉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아직 개선책 미강구 (참고 자료: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2005-45호, 반복되는 수혈사고 언제까지?, 2005.10.7.)

□ 보건복지부는 ‘특정수혈 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을 ‘05.5.12. 발표하면서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HIV를 포함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고 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 마련, 2005.5.12.)

□ ‘대한적십자사 헌혈 및 수혈사고 보상 위자료 지급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장해보상 위자료 지급액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을 감안하여 정하며, 유족보상 위자료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상병보상 및 장해보상위자료 지급액은 유족보상 위자료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

□ ‘05년 HIV 감염자들은 위 상한금액(5천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

3. 정책 제언

□ 수혈감염 보상금 지급은 혈액수가 인상 요인이 되므로 부적격 혈액 출고 등 혈액규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혈액안전관리 철저

□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HIV 감염자 보상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