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외환매매수수료의

분석 및 평가

목       차

I.	논의배경	1

II.	분석 결과 및 평가	1

가. 분석 자료

나. 분석 결과

다. 평 가

III.	시사점	7

I. 논의배경

□ 국내 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는 은행이 무역업계에 징수하는 외환관련 수수료(환가료와 외환매매수수료) 중의 하나로 수출수수료중 절대적인 비중(약 80% )을 차지

- 외환매매수수료율은 은행이 외환을 사고 팔 때 적용하는 요율

- 환가료율은 일종의 할인료로서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외환매매수수료율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전 ±0.39%에서 외환위기 동안 많은 변동을 보였다가, 99년 하반기 이후 많이 안정화되어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약 ±1%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음

- 동 외환매매수수료율은 IMF 이전과 비교해볼 때 약 2.5배 인상된 수준으로 IMF 이전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 이러한 외환매매수수료 부담은 무역업계의 평균 수출마진율이 11.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과도한 수준

□ 외환매매수수료 등 높은 수출부대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는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그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

- 보통 연간 수출입액이 1억달러 이상인 업체는 자체 외환팀내에 외환딜러를 두거나 외국환은행과의 계약으로 현물시장에서 외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집중됨

II. 분석 결과 및 평가

가. 분석 자료

□ 국내 은행들의 외환매매수수료 부과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7개 시중은행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HSBC 등의 은행별 아래 기준일자의 환율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분석

연 도	기 준 일 자
1996년	6/15, 12/15
1997년	6/15, 11/15, 21, 22, 23, 24, 25, 30, 12/31
1998년	1/5, 2/10, 6/15, 12/15
1999~2006년	각 연도별 6/15, 12/15
2007년	1/5, 5/31

- 해당 은행의 환율 관련 자료는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한 매매기준율, 전신환매입율, 전신환매도율, 현찰매입율, 현찰매도율, 해당연도말 기준환율 등

□ 분석대상 은행인 7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외환, 제일, 씨티)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HSBC 등 11개 은행의 제출자료를 1차 분석해 본 결과 제출된 자료의 조작 우려가 짙은 농협과 HSBC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9개 은행의 자료만 분석

- 농협의 경우 전 조사기간('96~'07) 동안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한 전신환매매율의 경우 ±0.97%, 현찰매매율의 경우 ±1.75%를 일관되게 보임으로써 여타 9개 은행과 달리 외환위기 동안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시현

- HSBC의 경우 또한 농협과 같이 전 조사기간('96~'07) 동안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한 전신환매매율의 경우 각각 ±0.60%, ±0.80%, 현찰매매율의 경우 두 통화 모두 ±1.50%를 동일하게 보임

나. 분석 결과

1) 전신환매매율 스프레드

□ 전신환매매율 스프레드(매도수수료율과 매입수수료율의 합)의 경우 미국달러 및 일본엔 모두에서 9개 은행 중 8개은행이 99.12.15일 이후 1.9~2.0%(산업은행의 경우 1.8~2.0%)를 부과하고 있음 (<표 1&2> <그림1&2> 참조)

- 미국달러의 경우 외환위기전 0.8%였으나 외환위기 동안 은행별로 상이한 매매율을 보이다가 99.12월 이후 거의 모든 은행이 1.9~2.0%를 보임

- 일본엔의 경우도 외환위기전 1.2%였으나 외환위기 동안 은행별로 상이한 매매율(달러화와 동일)을 보이다가 99.12월 이후 거의 모든 은행이 1.9~2.0%를 보임

<표 1> 은행별 미국달러 전신환매매율 스프레드 추이

(단위 :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외환	산업	기업	제일	씨티
'96. 6.15 ~ '97.11.15	0.8	0.8	0.8	0.8	0.8	0.8	0.8	0.8	0.8
'97.11.21 ~ '97.11.30	2.1 ~ 4.0	3.7 ~ 4.1	3.0 ~ 4.0	0.8 ~ 4.0	0.8 ~ 4.0	1.6 ~ 4.0	0.8	4.0 ~ 5.0	3.7 ~ 4.1
'97.12.31 ~ '98. 1. 5	10.0	10.1 ~ 11.9	10.0	9.0	10.0	10.0	8.0	8.2 ~ 9.4	10.3 ~ 12.2
'98. 2.10 ~ '99. 6.15	2.4 ~ 6.0	2.0 ~ 6.1	2.9 ~ 6.0	2.4 ~ 4.5	2.8 ~ 6.0	2.0 ~ 6.0	2.4 ~ 6.0	3.0 ~ 6.2	2.6 ~ 5.5
'99.12.15 ~ '04.12.15	2.0	1.9 ~ 2.0	2.0	2.0	1.9 ~ 2.0	1.8 ~ 2.0	2.0	2.0	2.0
'05. 6.15 ~ '07. 5.31	1.9	1.9	2.0	2.0	1.9 ~ 2.0	1.8	1.9 ~ 2.0	2.0	2.0

자료: 각 은행 제출자료

<그림 1> 은행별 미국달러 전신환매매 스프레드 추이

<표 2> 은행별 일본엔 전신환매매율 스프레드 추이

(단위 :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외환	산업	기업	제일	씨티
'96. 6.15 ~ '97.11.15	1.2	1.2	1.2	1.2	1.2	1.2	1.2	1.2	1.2
'97.11.21 ~ '97.11.30	2.1 ~ 4.0	1.1 ~ 4.1	1.2 ~ 4.0	1.2 ~ 4.0	1.2 ~ 4.0	1.6 ~ 4.0	1.2	3.0 ~ 5.0	3.7 ~ 4.1
'97.12.31 ~ '98. 1. 5	10.0	10.1 ~ 11.9	10.0	9.0	10.0	10.0	8.0	8.2 ~ 9.4	10.3 ~ 12.2
'98. 2.10 ~ '99. 6.15	2.4 ~ 6.0	2.0 ~ 6.1	2.9 ~ 6.0	2.4 ~ 4.5	2.8 ~ 6.0	2.0 ~ 6.0	2.4 ~ 6.0	3.0 ~ 6.2	2.6 ~ 5.5
'99.12.15 ~ '04.12.15	2.0	1.9 ~ 2.0	2.0	2.0	1.9 ~ 2.0	1.8 ~ 2.0	2.0	2.0	2.0
'05. 6.15 ~ '07. 5.31	1.9	1.9	2.0	2.0	2.0	1.8	1.9 ~ 2.0	2.0	2.0

자료: 각 은행 제출자료

<그림 2> 은행별 일본엔 전신환매매 스프레드 추이

2) 전신환매입수수료율

□ 전신환매입수수료율의 경우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해 외환위기전 모든 은행이 각각 -0.4%, -0.6%를 부과하였으나, 제일과 씨티를 제외한 7개 은행 모두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해 모두 -1.0%(산업만 -0.9%)를 보임

- 제일과 씨티의 경우 다른 7개 국내은행과 달리 미국달러에 대해 99.12월 이후 전신환매입수수료율이 -0.5~-1.6% 범위에서 시기별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두 은행이 유사한 추세로 변동하고 있음 (<그림3> 참조)

- 일본엔에 대하여도 제일과 씨티는 다른 7개 국내은행과 달리 99.12월 이후 전신환매입수수료율이 -0.2~-1.3%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음 (<그림4> 참조)

<그림 3> 99.12월이후 은행별 미국달러 전신환매입수수료율 추이

<그림 4> 99.12월이후 은행별 일본엔 전신환매입수수료율 추이

3) 전신환매도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수수료율의 경우도 이전 매입수수료율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옴.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해 외환위기전 모든 은행이 각각 0.4%, 0.6%를 부과하였으나, 제일과 씨티를 제외한 7개 은행 모두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해 모두 1.0%(산업만 0.9%)를 보임(<그림 5&6> 참조)

- 제일과 씨티의 경우 다른 7개 국내은행과 달리 미국달러에 대해 99.12월 이후 전신환매도수수료율이 0.4~1.5% 범위에서, 두 은행이 유사하게 변동

- 일본엔에 대하여도 제일과 씨티는 다른 7개 국내은행과 달리 99.12월 이후 전신환매도수수료율이 0.7~1.9% 범위에서 변동

<그림 5> 99.12월이후 은행별 미국달러 전신환매도수수료율 추이

<그림 6> 99.12월이후 은행별 일본엔 전신환매도수수료율 추이

다. 평 가

□ 국내 9개 은행들 중 8개의 '99.12월부터 '07.5월까지 약 7년여 동안 미국달러 및 일본엔의 외환 전신환매매율 스프레드가 1.9~2.0%에 수렴하고 있는 점은 동 수수료에 대해 해당 은행들간 담합의 가능성을 보여줌

□ 특히 제일과 씨티의 경우 다른 7개 국내은행과 달리 미국달러 및 일본엔에 대해 '99.12월이후 전신환매입수수료율이 -0.5~-1.6% 범위에서 기간별로 크게 변동하면서도 다른 7개 은행과 동일한 외환 전신환매매율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담합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됨

III. 시사점

□  외환매매로 인한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은행별 환전 수익 세부내역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포지션 매매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각 은행이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다만 IMF 이전의 외환 매매 수수료 수준과 이후 수수료 수준의 차이가 약 2.5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각 시중은행별 환전 수익규모에 이를 대입하여 잠정적 부당이득을 추산해볼 수는 있음.

□  각 은행이 제출한 환전 수익 규모에 따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달러와 엔화로만 3,348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는데, IMF 이전의 외환 매매 수수료 수준이 적용되었다면 이 중 약 60% 가량, 즉 2000억원 가량 은행 환전 수익이 부당하게 늘어났다는 추정은 가능함.

□ 국내 시중은행들의 신인도가 IMF 외환위기 이전과 같거나 더욱 나아진 현 상황에서 외환매매수수료는 IMF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함

- 특히 IMF 이전에 무료였던 무역 관련 각종의 거래에 대해 다양한 수수료를 신설 또는 인상 납부하게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감독기관은 국내 은행들의 외환매매수수료 관련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조사함으로써 중소무역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함.